정명철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전국에 한우두수가 최고일 때가 320만두 되어서 지금 280만두로 내려왔는데 310만두일 때 정부에서 1차 국비사업으로 60개월 미만짜리라서 경산우는 20만원, 미경산우는 30만원 주는 사업이 1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FTA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으로서 61개월 이상, 82개월 미만 암소로서 20개월 미만 감축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게 암소를 감축하다 보니까 암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암소 주는 유형을 보면 영세농가 10농가미만의, 두 내외 1년에 송아지 몇마리 낳아서 팔아가지고 용돈 쓰고 하던 농가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살을 찌워서 감축자금 20만원을 받고 30만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다보니까 횡성군에 가축경매시장에 출하되는 송아지가 조금 나오는 게 다섯 마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송아지생산이 떨어지다보니까 횡성한우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것 같아서 생산장려금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년산에서 8년산인데 고능력암소 등록된 소중에서 다산하는 소에 대해서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중앙회를 통해서 횡성축협에 20두 분이 왔는데 200두 분 가지고는 횡성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더 계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고능력암소가 1,259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횡성군에 가임암소는 약 2만4천두 되는데 나머지는 송아지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 박근혜대통령께 드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우만 286만4천두이고, 육우까지 포함하면 296만6천두입니다.

정부에서 감축자금 사업계획을 입안한 것이 320만두대에서 수집한 줄 알고요, 점차 줄다보니까 286만4천두가 되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250만두까지 내려간다고 보는데 일개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횡성한우로 봤을 때는 현재 5만두대인데 5만두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감축자금을 따라가다 보니까 횡성한우 기반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한번 무너지면 소는 3년이 되어야 회복되기 때문에 미리 횡성한우 보호차원에서 우량개체 암소송아지는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320만두.

네.

제 판단에는 250만두가 되지 않겠나…

적다고 봅니다.

현재 5만두에서 적게는 6 만두, 많게는 7만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안고 가기는 저희 행정 쪽으로 부담이 되고 자연도퇴설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연감소가 되는데 그 외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규모화가 되겠고, 전업화가 되겠고, 기업화가 되겠죠.

돼지는 저희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통계가 4만1,003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농가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4만1,493두인데 변동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도 전체에 34만두가 작년 연말인데 현재 36만6천두이고, 8%가 늘어났고요, 전국적으로 943만두인데 991만5천두가 되는데 5%정도 늘어났고, 저희가 보기에는 돼지값이 3,656원대, 3,900원대로 밀렸는데 그 흐름을 보면 FTA가 됨으로 인하여 수입산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와 창고에 쌓여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국내산 돼지가 타격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농가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시설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돼지를 봐서는 전국적 현상이 두수만 늘어나서 그렇다고 보지 않고 농림부 데이터에도 보면은 늘어난 것이 10% 안팎 늘어났는데 돼지값은 30-40%이상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은 수입돼지고기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입돼지고기하고 우리 국내산돼지고기하고 맛의 차이가 별로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다보니까 수입돼지고기는 싸고 국내산 돼지는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고 소비자들이눈이 수입산으로 가다보니까 국내산이 둔화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우리 횡성군만 봐서는 돼지는 6개월만에 기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작년 12월말 통계하고 지금 통계를 봤을 때는 변동 폭이 전혀 없다는 것이 되고, 4만1천두 우리군에 있는 두수 중에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돼지는 5만1천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어느 농가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돈농가들이 저희가 도비 부담되는 사업하고, 저희군 사업하고 전액 삭감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지원해 줄 것이 뭐냐 했더니 도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변경하려면 도비를 반납해라,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겠다 해서 도비를 반납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던 농가들이 매년 수정을 하니까 수정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그런데 금년도에 2,200두분인데 작년도만 해도 7,700두분의 정액을 우리가 사 주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것을 안주면 우리가 5,500두에 대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정액비가 액면 그대로 농가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것을 도와 달라,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폐업보상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폐업보상금이나 감축보상금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시장.군수가 입안할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영세농가 우리 관내에 몇 안 됩니다만 그것을 협의하다보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번식은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정액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약 3억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 롤당 말아주는 비용이 4만원인데 50% 자부담하고 50% 군비였는데 50% 자부담이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고보니까 농가들이 너무 비싸다. 2만원이. 그래서 롤 말아주는 가격조정심의를 했는데 하고보니까 3만원으로 다운 되었어요. 다운되었는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 말아주는 기계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를 사 놓은 것을 그냥 빌려주지 말고 센터에서 가서 직접 말아줘라. 직접 말아주면 농가들이 부담을 안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삭감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수입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기술센터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우천에 가다보면 두곡리 들에 흉물로 생긴 액비저장조가 있고, 상하가리 가다보면… 그것이 설치한지가 길게는 17년, 작게는 15-16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치할 때는 참 긴요하게 썼는데 농가들 습성이 보조받은 시설이 망가지니까 방치하고 그래서 흉물로 남았는데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16개는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2개는 개보수 해주면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보수 지원은 2개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철거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개보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게 쓰지도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만일의 경우 그게 빗물이 들어가서 액비가 차고 그래서 만일 터졌다고 하면 환경오염 사고도 발생할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마을단위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난해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은 고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가져가는 조건하에…

그런데 가보니까 앵글입니다. 앵글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 삭았고요, 안에는 PVC플라스틱으로 돌려서 해 놔서 재활용품은 별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난해하고요, 개보수는 자부담 40%가 들어갑니다.

도비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 예산편성이 도비가 기정에 편성이 되어있었고, 이것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면역증강제 참여농가 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농가들이 너무 적다, 더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 면역증강제 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면 소가 모든 면에서 좋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많은 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것을 군비로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육질개선이나 설사나 감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하다고 합니다.

군비로서는 처음 세우는 겁니다.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은 했지만 군비로서 이것을…

3년차입니다.

그것을 지휘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각 개체별로, 각 기업별로 분석해서 나온 약인데 저희가 전문지식도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품목을 가지고 어떤 농가한테 어떤 개체한테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산물이 아니고 농가들이 이 면역증강제가 품목도 다양하고 업체도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가 선호한 것이 벌써 수년 동안 먹였던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지원해 달라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저희는 이 면역증강 전문 수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몇 농가는 A라는 품목을 주어서 해라, B라는 품목이 와서 왜 그것만 하냐, 우리 것도 해 보자 이렇게 할 것 같고 해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녀시도를 해 보고요. 반응이 좋고, 이것은 신세대식문화개선체험차원도 있고, 저희가 도내에서 최초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다보니까 식자재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 자기가 먹는 부분, 이 부분을 학생들이 먹기만 하지 어떤 경로로 어떤 식자재가 와서 먹는지는 모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견학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쭉 한번 와서 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먹는 겁니다, 먹은 다음에 점심때가 되니까 요즘에 돼지값이 폭락되어서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돈가스를 줘보자 해서 돈가스 1인분이 6천원입니다. 6천원인데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2천원을 받느니, 3천원을 받느니 하다가 그 조그만 학생들한테 뭔 돈을 받느냐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3천원을 부담하고 축협에서 3천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6천원을 맞춰놓고 급식센터 견학을 하고 축협 2층에 가면 농경문화, 여태 조상분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 다 있고 견학하고 거기서 돈가스 밥 먹고 차 타고 학교로 귀교하는 시스템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담이 1,5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축협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횡성농협에서 경영을 하다가 뭐가 적자났네, 뭐가 적자났네 이렇게 하니까 농협회계 서류를 저희가 가서 감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가 보니까. 임직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이 회계 자체 가지고 봉급을 떨어내니까 적자가 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톱밥공장을 1년 운영하는데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에 사는데 손실이 얼마 나며, 전기세가 얼마 들어가며, 뭐가 얼마 필요한지는 행정기관에서 알고서는 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톱밥을 저희가 공급하는데 축협이나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톱밥 공급해 주면 농가는 누가 주든지 보조비율에 의해서 싸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달라면 얼마를 줄 것이냐, 또 저희가 이것을 군비로 하고 기계도 우리 것이고, 건물도 우리 것이고, 부지도 우리 건데 주면은 공유재산대부료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부료를 계산해 보니까 8천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에 그 면적을 주면 매년. 그런데 단서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나 이렇게 하면 감액하는 비율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경영을 해보고 수지분석이 되어서 과연 행정이 끌고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었을 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협이나 산림조합이나 특정단체가 한다고 보면은 조건을 주어서 넘겨줘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톱밥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축산과장님께서 한 달여 전쯤인가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주문을 했던 것이 1차, 2차 공고에 이어, 2월달에 1차, 2차 공고를 하셨잖아요? 사전 설명하신 뒤에 의지를 가지고 다시 권고를 하고 사업자를 한번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성실히 이행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사전설명을 드릴 때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감자를 왜 행정에서 안고가려고 하느냐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다 들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모집하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부의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한번 예산편성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추가공고는 안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추가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질의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판매량이 저조하면은 어차피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매량이 많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년에 2012년도8월30일날 동횡성농협에서 위탁운영 포기하면서 포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실태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위탁운영을 포기한 사유는 적자운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사업에 대해서 동횡성농협측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되거든요. 2월달에 1차공고, 2차공고 냈을 시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적자보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평성부분에서 과거에는 오히려 더 같이 상생이 됐다면은 더 하자가 없고 더 진행이 원활하게 왔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먼저 제가 부지구입문제 때문에 작년도 최종추경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체의 적자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같이 노력을 기울여서 적자보전부분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적자보전문제 꺼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건이 변화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보면은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톱밥운영을 어떻게 원활히 쌍방이 공감이 형성되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온지 10개월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자꾸…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탁을 포기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또 타 지자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적자액이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입구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 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몰지관리기간이 금년 지나거든요.

금년에 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지화 하면은 끝나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2개인데 철원에 1개소, 저희 군에 1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처음에 보고를 올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꼭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건 문제 될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겁니다.

거기는 목장도 있지만 유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HACCP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HACCP 받고 소도 체험관광목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 농가들처럼 박하게 소를 입식 하는 게 아니고 유유자적 하게 소를 넓게 키우니까 소똥이 있는지는 없는지를 분간 못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톱밥공장 부분과 액비저장조 철거비용에서 자부담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신세대외식체험교육에서는 예산의 대폭증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내수면양식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신세대외식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남길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추경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재해및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마을단위소규모 경보시설구축에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보강사업 3개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으로 마을제설용삽날구입비 6,6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으로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1,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트렉터유류비로 3,968만원이 증액된 7,008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트렉터보험료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료로 225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설대비 제설대책추진사업입니다. 제설트렉터 삽날수리비로 사전사용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구입비 친환경제설제 2,9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소금 4,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염화용액교반기설치 4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3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16억6,600만원이 증액된 86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8억3,4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녹색성장과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 보다는 환경 쪽에서 시행하는 게 낫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관리로 801만6천원이 증액된 86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8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1억6,440만원이 감액된 4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설치비로 10억원이 증액된 14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에 9억, 노후수로관교체에 4억, 소규모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사업으로 시설비에 우천 하궁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개보수사업으로 청용리, 오원1리, 법주리, 석문리, 갑천1리, 도곡리, 금대리, 강림3리, 강림5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으로 농로포장에 강림5리와 우천 두곡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강림월현1리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읍하3리, 매곡리, 오산리, 상동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개설로 안흥1리에 5천만원, 세천정비 강림3리에 5천만원, 농로포장 매일1리에 5천만원, 마을회관증축 3개소에 2억입니다. 갑천1리, 삼배리, 천곡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유동 애고지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골-도곡간 확포장공사에 7억이 증액된 1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너부니-궁종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1억을 저희한테 기부를 했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상동리 예의촌교량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횡성관내 보행자 인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유소에서 남산리구간 400미터와 학곡리 장례예식장에서 버스정류장 간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제설작업에 제설장비개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제설자재구입비로 2억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작업 임차용역비로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살포기 및 삽날구입비로 1억3,600만원이 증액된 2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700만원이 증액된 2억1,0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제설작업 때 4,700만원을 사전에 재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79만8천원이 증액된 7억5,0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679만8천원이 증액된 8억1,1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횡성댐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162만원이 증액된 2,262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횡성댐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득증대사업및생활기반조성에 3억7,558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소득증대및생활기반조성에 2억5,158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댐주변시설 유지관리에 2,362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공동농기계구입에 8,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율방범대차량구입으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공동농기계구입에 4,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용배수로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4억5천 정도가 되어있고, 지역개발사업까지 전체 다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400킬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정비가 된 것이 320킬로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까지 해도 75킬로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옛날에 설치해 놓았던 것이 망가져서 다시 개보수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으로만 하신다고 하면 작년에도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었고요, 1회 추경에 15억 정도… 지금 현재 전체 농민 입장으로 보시면 이분들이 거의 노령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용배수로를 옛날에는 보역사 한다고 해서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구조물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작년에 저희가 80억 이상을 투입해서 가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주민과의 대화 때에 보면은 용배수로사업이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측량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농번기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것을 하다보니까 농작물이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추진 방법을 금년에는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9월달에 내년도 대상물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한우축제 끝나고 나서 바로 측량설계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대상지선정해서 모든 측량을 다 끝내서 내년 봄에는 바로 계약에 들어가서 3-4월에 모든 공사를 끝낼 수 있게 내년도 사업을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7억 정도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5억7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끝을 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꺼번에 일을 빨리 끝내면 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확포장을 해 놓고 한 1년 겨울 정도는 재워놔야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나 내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확장을 다 해 놓아도 선택층 정도를 깔아놓고 포장을 그 다음해에 합니다. 자연적으로 침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옛날에는 양여금을 가지고 도로에 많이 지원이 되었었어요. 70%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금 그 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군비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

지금 현재 한우상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통합디자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 사항을 새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착하는데 특히 그것을 포함한 시설 내지 야간에도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명까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화는 되지 않고 이것이 비단 횡성군의…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권고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설치 당시 비용 부분도 그렇고 철거를 할 때도 많은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도 쪽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더 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상황에서 불법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기존에 한우가 있다하더라도 한우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더 큰 횡성이라는 이미지를 더 제고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통합디자인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고…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중에서 건축년도가 1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저희가 조례로 지정되어있는 일정부분의 유지보수 내지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범위 자체가 총사업비의 일정부분, 50%이하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추가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6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이번에 이것이 확정되면 100% 다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출향군민이니까 횡성신문이 그래도 횡성지역에 읍.면의 소식을 골고루 자세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고향소식을 자세하게, 또 횡성군정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 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다른 신문도 물론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도 나가고. 그러니까 지역신문이죠.

현재는 강원일보, 도민일보만 나가죠.

아무래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우리지역 기사를 다루는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보내지를 않고요 횡성신문으로 전환을 하고 깅원일보, 도민일보는 다른 우리 지역에, 반장이나 지도자나…

우리 횡성소식을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늘은 것은 아니고 전년도수준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수를…

현재는 학교에서 급식자재를 납품받는 분들이 영양사니까 똑 같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렇죠. 자체적으로 또 검수를 해서 받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영양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영양사 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도 방문을 하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영양사들의 생각을 좀 바꿔서 사고를 달리해라 이런 뜻에서…

네, 그렇죠. 비교 좀 해보고, 농가도 좀 가보고…

아니, 적당히는 아니고 현실을 보고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입장, 또 납품하는 입장, 급식센터입장을 좀 서로, 학교입장과 이해를 하자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겁니다.

네, 사랑의집수리. 개소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노력봉사하면서 자재대만 들어가는 거죠.

네.

지난 5월7일-10까지 사이에 직원조직활성화연수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치밀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잘 시행을 했어야 됐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평생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또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님이나 우리 지방행정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또 공무원들도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교육을 끊임없이 연간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님이나 지도자자 부녀회장님들 워크숍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측면에서도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마을안내표지판정비사항에 대해서 마을안내표지판인가요 아니면 게시판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표지판인데요…

표지판이라 하면은 마을 진입하는…?

마을안내표지판이 16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군계, 동계 경계에 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 곡교리에서 원주 소초 나가는 거기에 군계표지판, 그 다음에 안흥에 문재정상에 있는 평창 방림하고 경계, 그 다음에 서원 석화리에서 양평에 있는 군계경계, 그거 준비하는 게 3개소가 있고 또 읍.면경계가 있습니다. 궁천리~갑천 대관대경계, 안흥 가천리에서 강림4리, 이런 경계에 있는 것들이 낡고 도로개설로 인해서 부득이 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전재터널개통에 따라서 우천에 오원리 하고 안흥 전재 표지판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남산리, 송전리, 추동리, 교항리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표지판을 이전하는…

그런 특정한 곳 이외에 횡성군 전체를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기타마을안내표지판 168개소는 낡고 해서 겉에 테이프만… 구조물은 놔두고…

보수할 사항도 안 되고 교체할 사항입니까?

교체가 테이프만 새로 붙이는 거죠.

그런데 한개당 40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개소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예산은 개략적으로 세운 거니까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새로 할 것은 새로 하고…

일률적으로 지금 40만원 173개소를 계상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표지판 자체가 노후됐지만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행정과의 대형간판 디자인교체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마을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도안된 횡성군의 디자인을 같이 삽입해서 도안이 된 겁니까?

아직 도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새롭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대형지주간판에도 디자인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도시행정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버스안내표지판에도 새롭게 된 그 도안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것은 횡성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민은 군민이거든요. 민선 1기의 군수가 주민도 아니고 2,345기의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혈세를 가지고 군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바뀐다면은 과연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횡성군의 주민은 군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출향군민일간지가 횡성신문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잖아요? 그것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요 김인덕 위원님께서 영양사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는 신규사업의 워크숍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지적을 하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유지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워크숍문제가 지금까지 워크숍을 다녀왔던 분들의 100%는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군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역량강화보다는 군정홍보위주의 워크숍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셨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그 동안의 심사내용을 작성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