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농지과,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에 4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종묘매입 방류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방류한 치어가 어업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너무 작아서 수협에서 입찰도 안되는데 버리기 아깝다고 잡아들이는 행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것과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 하면서요. 혹시 실수로 어린 치어가 잡힐 경우에는 어장에 보관해서 더 키워서 잡겠다는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행정에서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바다는 남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것이라는 자신들이 가질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갖겠금 행정에서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계도를 많이 하는데 많이 전에보다 좋아졌습니다만 돈이 안되는 치어는 갖고오라고 해도 안갖고 오는데 개중에 중간치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계도하면 시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올해 처음 기정 예산은 뚝지 5천만원을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돌가자미로 변경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우리 연안에 6개시군이 다 종묘생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가급적 강원도내에 종묘를 뿌려야만 여기 환경에 맞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우리관내에 종자생산이 여기 환경에 맞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뚝지 종묘가 거의다 패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요인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격이 좋은 돌가자미 종묘가 우리 관내도 있고 도내도 있기 때문에 이 품종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15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있어요. 당초에는 3천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1억을 증액을 했는데, 왜 당초에는 3천만원으로 했다가 1억을 더 증액을 하는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복 같은 정착성 수산종묘를 방류하면서 병행해서 식해를 많이 하는 불가사리도 병행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방류 종묘한 효과가 있는데, 금년도 당초에 불가사리 수매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15개 어촌계에 불가사리 작업을 해봤자 표시도 안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2억을 추경에 올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에 1억밖에 더 증액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별도로 불가사리 구제를 하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잠수부나 해녀를 넣어서.
함형완위원
아니요. 뭐냐하면 이게 폐단이 많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히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단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사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마을공동관리어장에 치패를 뿌릴 때 사전에 해녀나 잠수부를 통해서 작업을 시킬경우 일당이 될 수 있겠금 하라고 해서 킬로당 단위가격도 올려서 했는데 그러니까 방류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환경조성을 위한 구제사업은 전혀 하지 않구요. 그냥 조업중에 올라온 불가사리만 수매하는데, 조업중에 올라온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그 과정도 불투명하고 실제 나와 있는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돈은 지출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지급하는데 있어 이 체계를 보다더 확립을 해라, 확인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계를 확립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수협에 주고 말고, 수협이 편한대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했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명확히 개선이 되고, 그리고 불가사리를 걷어들이는 과정이 완전히 측면에 드러나서 확인가능할때만이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돈만 올리게 되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 편성합니다만 집행하기 전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개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이 나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정도까지 해 주셔야 되냐면, 수협에서 이것을 수거할 때 수거하는 날짜를 제시하라고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거할때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함형완의원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집행되는 과정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얘기를 들은 것들도 있단 말이예요. 이건 다시 한 번 늘 바닷가 나가서 주민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어민들이 하는 얘기도 듣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놓고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연안 바다목장사업 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주체가 우리 고성군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에는 3년전까지만 해도 시장군수가 집행 주체였었는데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상에는 국비가 전혀 없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양수산부 지침 시달이 이게 상당히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집행하니까 사업이 다소 부실하고 지침대로 잘 안된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국비는 바로 집행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자원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돼서 책임기관이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군비만 왜 5억을 세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바로 자원관리.
명호
문명호위원
2억 5천만원만 넣으면 되죠. 50%라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0억사업입니다. 10억사업인데 5대 5이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사업명세서를 잘못 만들으셨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분명히 총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설명서 자체가 10억이고 5억, 5억으로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사업비가 우리한테 편성이 안돼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셨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기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국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 해놓고, 지금 예산서를 보고 위원이 질의하니까 군비 5억이 10억사업이다 이건 도대체 뭐야,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총 위에 사업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5억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보고 하는데 혼란이 올까봐 우리돈만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에 보면 5년간 50억을 투자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다 목장화 사업이 우리가 녹색어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업도 뭔가 자율관리형 어업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또 있어요. 적지조사라고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잖아 과장님!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적지조사 용역비가 보니까 2천만원이 돼 있는데 과연 2천만원이 고성군일원을 카바할 수 있는 용역비가 가능한거냐 의심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까지 연결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납득이 되도록.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부지는 작년도에 기본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 기본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략적인 적지조사가 돼 있고, 이 사업을 하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전문 직원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 하게 되면 이돈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적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가능하다, 그렇게 보신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개략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좀 하고 싶어요. 어민들을 상대로 1년에 한번씩 각 어업종사자별로 수협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필증이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는 법적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의무적인 과정속에 우리 행정이 뭔가 수산, 바다를 지키는 바다목장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서 뭔가 이 양반들한테 바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 바다표면에 보통 우리가 요즘 한참 올 봄에 미역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역을 싹 긁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그러다보면 한 2, 3년씩 미역이 생산이 안돼가지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하다못해 여름날에 즐겨먹는 홍합도 어민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사람들이 가면 쇠스랑으로 긁어요. 그래서 바다 돌을 완전히 빈껍질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포자 형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게 전혀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바다표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 행정도 교육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의식전환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법적 제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왜! 수협을 이용해서 지도어업을 하는 지도관리쪽에 의무교육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도 한번 투자하는 만큼 뭔가 이율이 창출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식전환교육이 필요로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연구한번 해볼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명호
문명호위원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그게 통제수단이라고까지 할수 있는데, 결국은 종묘방류라던가 투자를 한데 잘한데는 더 계속 지원하고 소이 얘기하는 패널티 인센티브사업인데 그것도 때때로 적용도 합니다만 그게 계속 안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별도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적지조사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구기자재 및 부대경비해서 500만원인데, 연구기자재가 뭐예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연구기자재 및 부대경비해서 500으로 돼 있더라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천만원 가지고 구분한다면 뭐뭐 쓰느냐 그런데 이렇게 소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을 할때는 조사를 하게 되면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각종 분석기기를 통해야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체를 주는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용역을 다 주는 겁니다.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가 2천만원이 왜 필요하냐 세부적인 자료를 내시오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연구기자재 및 부대경비라는 것은 용역기관이 시료를 분석할려면 자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계속 기자재에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비를 받아야 이 용역이 된다 이런.
명준
함명준위원
내역을 풀어가지고 써주신거라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전에 만든 책자를 보니까 항구별로 해서 해저를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책자로 나온게 있더라구요. 조사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 형태까지도 나와 있는 것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 앞바다에 대한 데이터가 다 형성돼 있다라고 제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때마다 용역을 또 줘가지고 해저를 탐방한다는 것은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연구체계를 보면 그 사업지에 대한 적지조사를 당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 얘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법률적으로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경지에 뭘 할려고 하면 그 농경지에 맞는 적지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명준
함명준위원
바다가 광범위한데 마을별로라고 그래야 되나, 구획이 정해져 있고 구획안에 암반지대 모래층지대, 인공어초지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인공어초를 넣는다고 하면 기본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또 넣게되는거고 이런건데, 기본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을 갖다가 이번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비가 이중삼중 들어가는 그런 감도 들고 해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연구기관에 연구체계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맞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게 적지조사 안하면 어떠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책자를 봤을 때 돈이 한두푼이 들어가는 책자가 아니더라구요.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했던 책자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설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정부의 적지조사지침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나와 있는 것을 전체를 가지고 일반적인 조사를 한거고,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한 적지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지침상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민간인 행사보조 자망어업인 강원도 대회 4천만원이 삭감되고 민간보조로 4천만원이 가네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게 예산계하고도 같이 얘기 하겠지만,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 900만원입니다. 1억 900만원에서 기 지출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때 5천만원 나간거외에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마을풍어제 500만원에 2건 이거 집행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아직 풍어제 돈 집행한건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기정예산하고 이거하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 아니라 예산계에 다시 물어보겠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디서 이상한 나잠 탈의실이 빠지고 그다음에 나잠 탈의실이 들어왔어요. 5천만원은! 그것은 예산계하고 얘기할께요. 이게 그러면 자망어업인 강원도 대회 4천만원이 삭감되고 민간보조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불할 계획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당초도 경상보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뭔 얘기냐하면 지난해까지는 업종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역이,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어업인의 날이 제정됐는데 부정기적 아니면 업종별로 그때그때 체육대회 사기앙양이라는 이름아래 하다보니까 낭비성 행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의 날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일원화해서 1년에 1개 내지 2개정도만 하자 최소한, 그래서 경비를 절약하자 그랬는데 자망어업인 대회라는게 작년에 있었는데 그게 시군별로 6개시군이 유사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망어업인 대회때 고성군이 금년에 하는 걸로 유사로 선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성군 입장에서는 다른데 가서 다 얻어먹었는데 우리때가 돼서 솔랑 안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명분상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김진
김진위원
글쎄요. 본예산할때도 다 물어봤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세워놨습니다. 지난 겨울에 세워놨는데 금년에 들어서 재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정부나 지정을 해놨는데 자망협회가 그런 이유로 해서 올해 행사경비를 4천만원 쓰는 것은 부당하다 제가 뒤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어업인들 어구를 구입한다던지 이렇게 돌리자 그래서 자망 업종에 대표들하고 의견이 수렴돼서 그럼 소득과 증대 되는대로 다시 투자하자.
김진
김진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어구 구입해줘도 가능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장비지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사서 주는 것이나 어민들이 바로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실익이 더 높죠. 어민들이 쓰는거니까.
김진
김진위원
본 위원이 기정예산할 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올해 5천만원하고 4천만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본 예산때, 그것을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살짝 민간보조로 해서 이렇게 한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거기 예산을 삭감하고.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5천만원 1회, 어촌마을 풍어제 1천만원, 자망어업인 강원도 대회 4천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900만원 해서 1억 900만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분명히 5천만원하고 4천만원이 없던목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것을 자망어업인 강원도대회 참가할 돈으로 승인했는데 지금 자망어업인.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수산업 경영인 5천은 금년에 그대로 집행했고 자망어업인 강원도 대회 지원 이것은 부기가 원래 당초 이거였는데 이 돈은 삭감하고 자망어업인 지원인데 부기가, 도대회를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대회는 안하고 자망어업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이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줄거냐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구를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김진
김진위원
5개읍면 어떻게 지원계획이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2013년도 최초에 한것하고 이거하고 틀려도 너무 틀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기하는게 혼란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
김진
김진위원
그건 예산계하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돈 가지고 당초에 자망대회에 쓸려고 했는데 그건 안쓰고 어업인들 요구 하는게 LED작업등, 어구실명제 깃발 이걸 쓰겠다 이런 얘깁니다. 작업등들이 옛날 백열구로 돼서 소모성이 심하기 때문에 밝기도 밝은 LED작업등 그 다음에 어구실명제 깃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업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이 돈을 그대로 소득과 직결되는 대로 쓰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 했는데 당초에는 3,300만원 정도였었는데 1회 추경에는 5,600만원에서 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걸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1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세워놓은 후에 12월말경 전국에 사단법인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발족이 되고 자율관리공동체라는게 우리 관내에도 11개소인가 지원받아 있습니다만, 서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정보교환을 많이 합니다.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정보관리교류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율관리공동체에 그런 정보라던지 이런 것은 수산신문사가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뤄준다, 이렇게 서로 MOU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관리연합회 공동체 어업인들에게 이 신문을 많이 보급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산신문에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집중적으로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시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전에 신문은 어떤 걸.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신문이 4개 신문정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에는 3,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해양수산신문을 보급할려고 했던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나가는 그대로 계속해 나가는데 어민신문이 있고, 한국수산경제신문, 수산신문은 아주 적게 나갔어요. 23부가 나갔는데 그 안에 내용에 공동체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신문에 주로 정보를 싣겠다 이런 뜻이었고, 어민신문이……
함형완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이것을 그렇게 신문사마다 부수를 맞춰주시지 마시고 이것을 시달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 관행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일정금액을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돌아가면서 신문을 봐주는 그 방법도 괜찮다 제가 볼때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균형적으로!
함형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대로 신문사마다 부수를 맞춰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최고를 정해놓고 3,300이면 3,300, 4천이면 4천정도로 맞춰놓고 그 범위내에서 신문사마다 돌아가면서 봐주는 것이 좋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이거 이렇게 되면 신문 또 하나 만들어 들이데게 되면 또 동일한 부수를 해줘야 되고 또 신문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동일한 부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계에서도 신문구독에 대한 문제는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그 범위내에서 구독할 수 있겠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자율관리공동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걸 자율공동운영체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 모두가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임원 몇 명에 한에서 만 보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 되기전에 신문사를 해봐서 이 생리를 잘 압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됐어요. 들을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방향을 조정해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17쪽 끝에 보게 되면 대진해녀 해산물 축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소규모 이런 축제는 지양하도록 지침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통제가 안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관내 해녀분들의 가장 지금까지 한 큰 소망이 해산물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해놨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면 해녀들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성관내에 있는 해녀들이 다 모여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도 더 들여서 정말 해녀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줄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야지, 어떤 지역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이 지역을 정한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해녀들이 90%가 대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해산물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녀들이 총 몇 명입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공부상으로 보면 삼백열몇분 되는데.
함형완위원
그런데 대진에는 몇 명이 있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대진에 약 팔구십%!
함형완위원
무슨 팔구십%가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한 70여명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3분의 1도 안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할건가요? 아니면 그냥 1회성으로 할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는 고성이 살려면 이런 축제를 많이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어느걸로 봐야 되냐면, 초도리에서 성게축제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몇 년간 계속했는데 그 실태를 보십시오. 정말 생각했던 관광객들이 왔는지, 또 그리고 그 것이 그 지역의 다른 어떤 것과 연계돼서 성게로 인한 관광객 유치와 다른 것과 연계해서 그것을 더 배가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설정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진해녀 해산물 축제를 해줬다, 인근 해녀들 있는데서 우리도 하나해다와 그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해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게 되면 해녀축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고성관내 해녀들이 다 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돈 문제인데, 돈만 많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안되니까 격년제로 한다던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이 고성이 관광객없이는 수산물이 아무리 나던지 농산물이 나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게 되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면 강릉에서는 원주, 강릉에 전철, 고속철도 해달라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타 결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는 경제성만 따지면 강원도에 뭐든지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원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자체만큼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로 인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게 되고 또 이때만이라도 수산물 반짝 경기가 나고 또 사기가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지 경제성을 따져서 할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몇일할려고 그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거 해봐야.
함형완위원
이거 하루밖에 더 됩니까 1천만원 들여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한 삼사일 저희들은 계획하는데요. 매년하는게 할때마다 삼사일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이런거 나올때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경제성도 좋지만 주민들.
함형완위원
경제성 따지면 고속도로에 비해서 너무 크게 나오시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어민들한테 후하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 속초사람들이 살러도 오고 놀러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넓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넓게 생각을 합시다. 넓게 생각을 하는데는 이게 일이 되도록 처음은 어렵게 출발이 되더라도 할려면 제대로 되겠금, 이름이 알려져서 거기 가보니까 매력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적지만 알차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수 있겠금, 그래서 목표하는바대로 고성군이 알려질수 있겠금 좀더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문지 보급지원 아까 얘기하시다가 말은 것을 얘기를 마저 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은 신문사별로 공히 비슷하게 보급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아니요. 상한액을 정해놓고 이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3천만원이면 3천만원을 넣어놓고 그 범위내에서 각기 신문을 봐줬으면 좋겠다, 어느해는 어느쪽을 많이 주고 다음에는 다른 신문쪽을 많이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줬으면 좋겠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그게 균형배분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600부 내외를 보급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기존 어민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 수산신문, 어민신문 이렇게 3개신문을 보급하는데 630부 중에 어민신문하고 한국수산경제신문이 소유주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30부 중에 어민신문은 약 400부 정도를 한 70%이상을 어민신문에 보급하고, 수산신문 600부 중에 서 23부를 보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자율공동체에서 이 신문에 집중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조명해 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가는 신문이 수산신문인데 너무 적다해서 확대보급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협조요청을 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단법인 중앙회가 어디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가 중앙에 있고, 각 시도에 또 지회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고성군이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내가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것하고는 조금 온도차이가 있구요. 우리가 신문을 볼 때 가장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신문을 봐야지 자기 구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문을 구독할 때 자기 취향에 맞는 신문을 고릅니다. 우리가 강제해서 너는 수산신문보고 너는 어민신문 봐라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촌계를 중심으로해서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볼때는 상당히 표적이 있고 뭔가 의도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다 허물어가지고 전체를 공히 주민들한테 단체로 부터 받아서 평균으로 나누던지 어떻게 하던지, 다시 한 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신문으로 하세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볼때는 지금 이 신문들도 상당히.
명준
함명준위원
자율관리 그런 부분도 똑같이 다 다룰거예요. 신문들이.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단체에 다시 한 번 희망신청해서 해볼.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구요. 그런 부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대진 해산물 축제 부분인데 축제계획이라던가 개념, 방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굿 아이디어가 있어서 할려고 그러는건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전적으로 해녀.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하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벌이도 잘안되니까 이런 기회에 집중적으로 판매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명준
함명준위원
1천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를 전문적으로 끌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일수 있는 해녀들한테 맡기기 보다 그런 쪽에 연계를 해줘가지고 정말 이것이 1천만원 벌어들일수 없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 색깔도 내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전문 그게 없어서 그런 전문가를 끌여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비 가지고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도움을 받아라, 전적으로 1천만원 주고 “너 하시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게 살릴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다 자세하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어요. 일괄적으로 충분히 드릴테니까 그때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 나잠어업인이 몇분 계시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상적으로 매일 조업하는 분이 140명 내외가 됩니다. 신고업인데 공구상으로는 더 됩니다만 그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매일 조업 못하고 그래서, 상시 조업하는 분이 140명 정도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잠수복을 110벌을 하신다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돼 있는데, 70%만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청하셔가지고 다 못하는건 아니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자체사업비로 110벌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잠어업인들은 매년 한 벌씩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물질 많이 하는 분을 더 빨리 떨어지겠지만, 다 맞출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한 벌씩 지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거기만 집중할수 없고 그래서 격년제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작년에 절반했구요. 금년에 절반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청을 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안계시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자부담을 더 적게 했줬으면 하는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떻게 하신다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자담분을 더 적게 경감해줬으면 하는게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어려울 것 같구요. 이정도만 해도 나잠어업인들이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잠수복의 기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딱 종류는 한가지인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가격별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한 벌에 35만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 나와 있는 잠수복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걸로 지원할려고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을 이왕 들여서 작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니까 기능성이 되는 그런 잠수복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20쪽 보게 되면 아야진항 쇄빙기 자동화시설, 지금 아야진항 쇄빙기 자동화시설 지원이 삭감이 되고 아야진만 빼고 쇄빙기 자동화시설지원, 이거 어디에 어떻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전 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야진항만 빼고 쇄빙기 자동화 시설지원, 그냥 고성수협에 주고 나중에 결산만 받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게 변경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아야진항에 기존에 쇄빙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지 관련업종들의 민원도 있었고 재검토해보니까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현실성 있는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관내 대진항에 기존에 쇄빙기가 있는데 아주 노후됐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서, 그래서 아야진이 불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대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중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김진
김진위원
그런걸 사전설명을, 그럼 대진에서는 필요하데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 것을 얘기해줘야지, 그냥 아야진항만 빼고, 그럼 대진이라고 해주게 되면 누가봐도 알아보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죄송할건 아니구요. 서로 소통이 없으니까 그렇구.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나간 얘기지만 아야진에.
김진
김진위원
됐어요.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랑 앉아서 차한잔 마시면서 얘기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이게 대진으로 간다 이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현진항 해수인입시설 보강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하고 또하는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연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항내에.
함형완위원
이게 활어센터에 들어오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활어센터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있는데 기존에 있는데가 항내에 중간쯤 돼다보니까 수질이 별로 안좋고.
함형완위원
이미 이거 시설할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거할 때 내가 그렇게 가진항에 해수인입시설 할 때 고집피워서 하다가 세네번 계속해서 이걸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했던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모래가 나와서 사용할수 없으니까 부득이 더 올린 것 같은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해야는 되겠지만 위원이 현장을 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하라 신중을 기하라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또 반복하는 거란말이예요. 여기서 또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한다고 해서 모래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럼 또 돈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때는 시작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떠한 것이 문제를 최소화시킬수 없게 하거나 최소화시킬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단말이예요. 거의 모든 활어센터의 해수인입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 왔어요. 대진항도 그렇고 가진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것을 할때는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놓고 해야 됩니다. 어민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하게 되면 안될 것 같은데 관리들은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밀어부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여놓고 모래가 나오니까 다시 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됐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에게 책임을 못묻는지 안묻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다하다 안될 경우에는 어쩔수 없지만 하자보수도 요구도 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생각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해서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현진 항구가 입구에서 토사가 당초에는 항구 만들때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잘 몰랐던 것 같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긴급 했습니다만 토사가 유입돼다보니까 그 중간까지 밀려오니까 거기 후두쪽에 확 막혀서 거기에 막힌곳에 활어회센터 금년에 새로 준공되니까 거기에 물이 또 필요하니까 수량이 늘어나니까 공사를 보강하는데 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함형완위원
향후에 이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언성 높여봐야 그렇고 한데, 이 시간 이후에는 의원들이 나가서 보고 듣고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예산심의할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할때는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이걸 할때는 문제가 없겠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볼때는 이거 설치해놓고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하자책임도 물어야 돼요. 이거 할때는, 공현진 해수인입시설 전반을 한번 봐봐요. 위판시설에서 나오는 그것도 두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겁니다. 제가 볼때는 또 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 똑같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시행착오가 없겠금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전자에 동료위원님들이 잠깐 언급하신 내용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잠수복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잠수복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행정에서 행정의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등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녀분들이 그 잠수복을 못입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몸에 맞지 않아서 평상시에 어민들이 즐겨입는 업체는 어느 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업체와 이 업체의 옷이 맞지 않아요. 몸에,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불편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별로 없었던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녀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실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수산신문 관련해서 참고로 신문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보급해 나가실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수산신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으로 있으면서 겸한바를 말씀드릴테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수산신문이 발행하는 아름다운 바다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처음 의원되고 한달두달 보내주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석달치 한달에 9천원해서 27,000원 지로용지가 날아와서 보내온거고 내 개인적 이름으로 왔으니까 물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날 그 월간지가 오지를 않아, 그런데 몇 달 있다가 5달 밀렸다고 35,000원 지로용지가 나와 그래서 제가 회사에 항의한적이 있어요. 이렇게 관리할려면 보내지 말고 나 이거 신청한적도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난 달 고지서 하나가 또 날아왔어요. 잡지를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그 친구도 나한테 화를 낼까봐, 내가 은정씨한테 회사에 전화 해서 내가 이런 잡지 받아본적도 없으니 이런 고지서 보내지마라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이 이런 수산신문이고 이런 어민신문들 회사라는 거예요. 이런데 왜 우리가 수산신문을 더 외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줘야 되냐, 전 이런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어민들이 신문 못받아보고 신문대 행정에서 주는 경우도 없다라고 과연 누가 얘기할수 있겠어요. 제가 경험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거냐, 공급을 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돈 줬는데 관리안하고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그 책임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과장님 내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명태건조시설 지원해서 진부령 황태 덕나무 구입 지원이예요. 이건 어떤 민간인들에게 지원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진부령 흘리쪽에 황태를 건조하는 분들이 작목반식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목반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말씀은 앞으로 계획인지 30명이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황태건조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니까 덕나무 이런게 없어서 지원해줬으면 해서 3년전부터 계속 지원건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 상당히 필요하다.
함형완위원
3년이 아니고 2010년 겨울쯤 되는 것 같은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2,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건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 예산만 되면 다른 부분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덕나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덕나무를 그 산에 침엽수 간벌해놓은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 덕목을 어떻게 쓴다구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가공해야죠.
함형완위원
그걸 또 가공을 해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경비는 그거까지 안됩니다만.
함형완위원
그게 이치적으로 안맞아요. 왜 안맞냐면 덕목을 하게 되면 요정도의(자료를 들어보이며)굵기의 나무여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굵잖아요. 이렇게 굵은 나무를 덕을 올린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나무를 운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구입비하고 운반비인데, 운반비는 운반을 어디에 운반을 해준다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산에 보관되어 있는 것.
함형완위원
산에 있는 것을 끌어내려서.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덕장 현지까지 가면.
함형완위원
흘리에 덕장이 어디에 있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덕장이 지난 겨울에 가니까 많이 있던데.
함형완위원
흘리에 무슨 덕장이 많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역명은 잘 모르겠는데, 흘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흘리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 한군데 있는거 내 친구가 해요. 작목반이 30명이 있고 한다는데, 이게 왜 안맞냐면 거기에 가서 이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흘리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나무작업을 피해목 제거를 해서 낙엽송 나무를 벌목을 해놨는데 그사람들 생각은 뭐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덕목을 하게 되면 덕목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되게 되면 산에서 끌여서 내주게 돼서 만약에 덕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화목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명태를 구입해 올수 있는 그게 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구체적인게 없어요. 그럼 이걸 지원해주게 되면 그분들이 덕을 설치를 하고 명태구입을 어느정도까지 할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돈을 들여서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럼 설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거냔 말이예요. 화목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재조사 내려와서 덕목으로 만들어서 가져올라오고 그럴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그분들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서면으로 계획서도 받았고, 지금 상담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들이 향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서 가서 증거를 내놔라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고성명태든 황태든 코다리든 이것을 부가가치를 올릴려면 우리 고성에 그런 산업이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보고 명태에 관련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함형완위원
해 주는 것은 좋아요. 뭐냐하면 기후가 지금은 용대리보다 흘리가 더 최적의 기후라고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향후 그것의 어떤 가능성도 농한기때에 그걸 하게 해서 소득을 높일수 있는 가능성은, 좋은 접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원할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산에 있는 나무를 끌어내려서 갖다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게 덕목으로 쓰임이 없단 말이예요. 용기로 쓰일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로 쓰일수 없는 것을 지원해서 내린다는 자체가 잘못돼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사업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로(핸드폰을 들어보이며)흘리에서 덕장하는 친구에게 여기에 물었어요. “너희들 덕장 필요한데 이걸 필요로 해서 지원을 요구한적이 있냐”, 그럼 덕장하는 사람이 요구를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목반도 없는데 어디에 지원할려고 하는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하면 그러한 기후 변화와 농한기때에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은 그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 이렇게 지원할 것은 아니다, 거기에 요렇게 쓸만한 덕을 올려서 시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만하게 해서 딴딴하게 해서 하는거, 그정도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큰거여서 바로 잘라서 덕으로 쓸수 있는거야 되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통나무 얹어놓을수는 없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것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대로 다 한다고 그것만 좀 구해주십시오. 이런 주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개중에는 가만히 앉아서 좋게 만들어주는 것만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좋지 않더라도 내려 주기만하면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그 안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제대로 입에 쏙 넣을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다 하다보면 목적달성이 어려우니까 우선 저 나무가 베어놓은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또 화목으로 쓰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내 욕심은 빨리 어떻게 해다가 이분들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명태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 육성할려고 하는 명태산업의 전략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예요. 그냥 할 사람하고 안할사람 안하고 이런게 아니라, 작목반이 명태를 가지고 가공하기 위해서 형성이 돼야 되고 그사람들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계획 속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아닌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걸 해준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 일부도 명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덕나무를 할 수가 있느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덕나무가 지금 그 상태에서는 가공 안한 상태에서는 투박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하는 분들이 자기 부담을 해서 가공을 하던지 우리가 다 만들어서 입에 딱 넣어주듯이는 할수 없는거니까.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명태 덕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명태 덕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장치를 하고 주겠습니다. 일단은 이 나무가 산에서 그냥 있으면 벌레먹고 썩고 하니까 일단 일정 장소에 저희들이 보관해놓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앞으로 계획이 안보인다면 지원 안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십시오. 가서, 작목반 30명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해줘서 덕으로 안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환수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덕을 만들겠다고 지원해줬는데 화목으로 해서 이걸 나무를 써버린다고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해서 지원을 해서, 하여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어구보관장 있지 않습니까? 고성관내에 있는 어구보관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야진 큰마을 북쪽 어구보관장을 가보게 되면 근래에 했던것들은 바람막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비가림시설도 해줘서 눈비안맞고 바람을 가리면서 작업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아야진항이나 봉포항이나 저쪽 항들을 가서 보게 되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이 안돼 있고 비가림 시설이 안돼 있어서 엄청난 바람을 맞으면서 추운 환경속에서 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보게 되면 대진항 일부도 그렇고 그런데 거진항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전반을 조사해서 사람이 눈비 맞지 않고 찬바람 맞지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전체 파악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해줄수가 없을까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조사하면 할수록 쓸 돈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습니다. 해야지요.
함형완위원
아니요. 다하고 그것도 하는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덜 급한것들은 축소를 시키고 여기에 우선을 해서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어업인이라고 한다면 그 찬바람 불고 손굽은데서 일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하루속히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판넬만 갖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엄청난 바람은 막잖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정리추경이나 그전에 추경이 있으면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쪽에 오면 따뜻한데 그 끝에 가보게 되면 5월달에도 그 찬바람에, 그것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관리어업육성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예산을 주시는데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서 어민들에게 그냥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할때를 바라지 마시고 중간중간 사업점검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데는 나름대로 잘되는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데는 전혀 되지 않는데가 있으니까 꼭 재재하게 그런 감독보다도 잘 일이 이루어져 가겠금 선도하는 차원에서 감독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를 드릴께요. 예산서를 보면서 고성군에는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을 보면 어족이 매년 고갈돼 가서 어민들이 굉장히 생계에 타협을 많이 받고 생활이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추경을 보니까 6억 5천만원 정도가 FTA대응해서 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나마 어려운 어민들 복지 증진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도비 확보를 좀더 하셔가지고 어려운 어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한층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농지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산림농지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금강고성 슬로시티 지정가입을 왜 취소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금년도 2월 14일날 당초예산확보에 의해서 한국슬로시티를 방문해서 금년도 신청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2군데가 신청이 돼 있는데 지금 각시군 가입된 시장군수가 연합체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자치단체가 가입돼다보니까 잠깐 숨고르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준비기간을 거치고 그래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본부장님 말씀은 이게 1년 이상을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강원도에서는 영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래도 빨리 인식을 하고 신청을 해서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국슬로시티 본부 주관으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자문도 받고 준비사항도 체크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다보면 금년도에는 집행할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 금년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추이를 봐가면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고성관광 홍보 이미지 벽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가진회센터가 대외적으로는 가진이 자연산 활어, 물회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기존에 있던 활어센터가 철거되면서 그 뒤로 옹벽이 도로에서 내려가는 뒤편 옹벽이 길이가 100미터 정도 되구요. 높이가 4미터정도 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옹벽이 아주 시커멓고 관광객은 많이 접근하는데 미관상.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97쪽을 보게 되면 힐링숲 기반시설 조성 거기에 보면 신평리 산136-1번지 외국인 전통음식체험 홍보 영상물 제작 이게 12억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붙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실까요? 위치는 어딥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치는 잼버리장 서쪽편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하일라밸리 상단지역에 하천을 건너서 북서쪽으로 방향이 되는데 신선봉 밑에 계곡을 연결하는 옛날 나무하러 다니고 기존 옛날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토성지역은 잼버리장하고 델피노, 현대콘도가 밀집되어있는 그 지역을 작년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토성면 지역이 ‘94년도에 관광특구를 6개리가 신평리부터 용촌, 인흥, 성천, 원암 거기하고 토성면 남부지역하고 설악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어떤 혜택이라던지 지원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용역도 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 입안이 돼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16억원이 됩니다. 16억원인데 국비가 50%고 도비 15%, 군비 35%가 되는데 힐링의 숲 사업은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하천건너가는 교량, 교량 30미터하고 도로개설 300미터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 그게 제한내역에 포함되는 사항들인데요. 외국인 초청 팸투어 계획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전통음식 개발, 홍보영상물 안내책자 제작하는거 전체 합해서 16억인데 기반시설비로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거가지고 도로하고 교량 등등 상하수도시설을 하게 되어 있구요.
김진
김진위원
전통음식개발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요식업지부에 자본보조를 하면서 전통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또 음식개발하는 이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하는데 공모를 할때 공모제안 내용에 구분이 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일단 응모가 된거거든요.
김진
김진위원
이거 하게 되면 여기에 음식개발은 요식업협회에서 하고, 그러면 식당은 또 어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확정되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식개발은 요식업협회에서 하고 식당은 관내에서 알아서 먹어라, 이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건 음식업지부에 일임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되고 나면 수시로 얘기를 해 주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광특구 해가지고 힐링의 숲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 계획이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있고 그럴텐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십몇억씩 올라오니까 이게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금년도에 갑자기 이루어지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다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직접 문체부에 가서 PT보고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미처 이게 확정 시기도 있었고 한데, 보고 할 시간이 조금 안맞은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본자료라도 주시고 했으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카카오스토리 그쪽을 하다보니까 전통음식에 대한 깊이도 상당히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자문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공모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우리 지역에도 기존 음식점들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검토단계에서 그런 분들과 조인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이것을 전통음식 발굴에 대한 용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지금 우리가 관광에서 중요한 요소도 먹거리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사실 회라던가 이런 것을 빼면 사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더 폭넓게 구성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외국인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액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팸투어 운영할 때 4,800만원, 전통음식개발지원 하면 5천만원, 관광특구 홍보영상물 제작하게 되면 3억이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건가요? 우리가 볼때는 이미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공모제안서에 세부사업내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할때는 이 금액, 이거 할때는 이 금액이라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시설비도 12억이 아주 정해진 돈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체 사업비에 어느것은 모, 어느것은 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작년에 고성명태 산업관광도 국비 4억 공모 확정될때도 리모델링이 3억이고 1억은 체험 홍보활동하는 걸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도 문체부에서 구분이 지어졌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전통음식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장의 음식이라고 8미인가 있지 않습니까? 도루묵 등등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전통음식과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들이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로한 타지역 비교될 수 있는 별미의 음식들을 8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8가지 음식들이 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것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먹어오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전통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우리 고성장에서 나는 산물을 해서 오랫동안 먹어오던 것을 정해놨는데 다시 또 전통음식을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고성8미 하게 되면 8가지 음식이 옛날에 맛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 해서 8미가 정해진 것 같구요. 전통음식하게 되면 명태요리하게 되면 8미는 명태지리로 되어 있는데 옛날 전통방식대로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음식의 맛을 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전통요리라고 하면 이게 용역을 해서라도 접하지 않은 옛날에 먹던 것을 발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내가 볼때는 먹지 않은 옛날 것을 찾아내서 한다는 것도 우수울거란 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8미외에 음식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것을 개발을 지원할 때 어떤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냐면 왜 우리 두번인가 세 번해서 전통음식 개발해서 지원해준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명태까지 있는데, 명태요리 전문점해서 지원해준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지원해 주는걸로 특성화돼야 되는데 그거 받아서 시설을 하고 그 전체 메뉴 한가지로 만들어놓고 일반적으로 다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전문점이예요. 그걸 어떻게 전문점이라고 8천만원씩, 1억씩 지원해주냔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점이라고 해서 특화되어 있는 것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것만으로 다뤄져야 된단 말이예요. 명태라는 그것을 주재료로 해서 그거로해서 요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런 오류를 이상한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지도를 하던가 아니면 환수를 해야 되던가,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뭐냐하면 그 주변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을 받고 왜 우리 시장까지 잠식을 하냐 이 비난이 빗발쳐요. 이것도 할때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겠금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예산확보해 와서 잘되기를 바라는데 그 과정에 이미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그런 오류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바다래프팅, 카누교실, 딩기요트교실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주겠다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밋는 것이 뭐냐하면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없이 되어 있는 것도 흥미롭구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한테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도 관심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원을 해줄려고 했던 것도 삭감을 하고 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바다래프팅 딩기요트 교실은 여름철 해변운영을 하면서 체험거리를 소재발굴하다보니까 일전에 설악레저에서 봉수대해변에서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비가 수반돼서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소재가 좋기 때문에 국비가 정례적으로 수반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고성군이 카누협회가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체육회로 일단 보조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딩기 교실도 바다래프팅 같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생활체육회에 줄려고 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묶어서 같이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설악레저에 주고 봉수대해수욕장에서 한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체육회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악레저 외에는 타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체육회에서 할수 없는 것을 이미 업체를 정해놓고 예산요구를 해서 하겠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게 국비가 확보되므로서 해변체험 소재가 생활체육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함형완위원
여기에 도비는 왜 포함이 안됐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시책사업으로서의 권장사업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규정에 위반이 되는거죠.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자동으로 도비, 군비가 규정에 의해서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왜 도비가 안붙었는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도비가 수반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미처 못챙겨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국비, 군비가 50대 50으로 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사업계획 신청 지침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 군비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끝나고 관련된 지침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광객 수용태세 상품개발해서 2천만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전액 관광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인데 이게 식품업소에 대한 외국인 메뉴판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 안을 보고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A급으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군하고 춘천시가, 그래서 A급 시군에 대해서 진흥기금을 2천만원을 받아서 웰컴투 추진위원회로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정도 오죠 1년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어느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델피노 같은데하고 파인리즈도 의료관광객이 좀 오고 있고 한방관련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양박물관 입장료 수수료 징수위탁교부금이 있는데요. 징수액을 보게 되면 4억을 걷어들여서 절반을 주겠다고 해놨는데 이걸 왜 4억을 해놨나요? 2011년도에는 4억이고 2012년도에는 3억 4천만원 정도가 수입액이,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1,2,3,4,5월달은 해양박물관 수족관은 운영이 안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거까지 계상이 됐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해양박물관 징수위탁금 그건 추경에.
함형완위원
당초예산에 내부를 다 수리를 하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게 되게 되면 이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부터 그것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해양박물관 수족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족관이 운영이 안되어지는건데 거기에 수입되어 있는 관련 비용같은거라던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재하고 돼야 되는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 시점에서 그것을 운영을 중지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구요.
함형완위원
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보수정비를 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함형완위원
과장님 예산이 세워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현상태 유지해 오던 것을 조금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지금까지는 해오고.
함형완위원
관에서 외상으로 합니까 사업을! 그렇잖아요. 예산을 수족관쪽에는 정지를 하고 전체 보수를 해서 재정비를 해서 보수가 끝나게 되면 하다못해 예산을 안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을 안주게 되면 돈을 받고 수리가 완료될때까지는 그 부분은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서 있지 않은데 뭘로 이걸 시켜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탁교부금만.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돈은 그동안에 준비됐어야 했는데 준비를 시키지 않고 계속 일을 외상으로 시켰기 때문에 이돈까지 다 이제는 추후에 주겠다는 뜻이 충재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1월부터 현재까지 배분율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그걸 하냔 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운영을 완전 중지를 할 수는 없구요.
함형완위원
어쨌든 중지를 하든 말든간에 예산을 안세워 줬는데 뭔 돈으로 하냐구요. 이걸.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교부금만 안섰지 기본적인 운영비는.
함형완위원
여기는 교부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사람이 정상적으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 운영관계는 조례상에 의해서 사전에 운영기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말그대로 이건 입장료를 받아서 위탁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일부가 시설이 망가져가지고 일부시설은 수족관은 폐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일부 복구도 하고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계속적으로 운영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교부금을 비록 입장료 수입이 적습니다만 그때당시에는 적습니다만, 이건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수족관과 관련돼 있는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감했고 그것을 정지할때까지는 운영이 안되는 걸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데 지금와서 지나간 시간것까지 다 예산에서 주겠다는 건데 이건 앞뒤가 좀 안맞죠.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문화재 보수유적 정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건봉사 공양간, 향교, 청간정 주변정비 사업 등으로 22억인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왕곡마을 마을안에 들어가다보면 하천쪽에 다리가 네군데 있어요. 저쪽마을로 건너가는 다리가 네군데 있는데, 그 마을에 좁은 다리에 난간이 없어서 얼마전에도 왕곡마을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이 거기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입원해 계시고 어린이도 거기서 한번 떨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리 부분을 왕곡마을 축제도 하죠. 난간이 없어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 문제는 일전에도 얘기가 있은 것 같은데 왕곡마을 보수정비는 문화제청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설계심사때 그게 다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길, 임의적으로 난간을 만들면 문화재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봉선
홍봉선위원
문화재의 가치도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는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구요. 지금 안전행정부도 중앙부처로 직제가 바뀌면서 안전, 재난을 강조하는 이런 시점인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그쪽 마을에는 소방차도 못들어가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적은차는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소방차 불이 났을 경우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대형차는 안되도, 그리고 자체 소방방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왕곡마을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 생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간제를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쓰겠다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개관이 되게 되면 기간제를 2명 쓸 예정으로.
함형완위원
개관을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5월달 중으로는 뒷마무리 청소작업까지 다 끝내구요.
함형완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어차피 직영은 안되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위탁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탁은 일단은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함형완위원
이거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증한 물건에 대한 감정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자체에서 어떤 감정기관을 선정한것도 아니고 해양박물관 사업자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금액대로 다 해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놓고 위탁을 줄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을 할 사람에게 수탁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산정을 해놓은 그걸 그대로 지출을 하는 그런게 가능한건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 골치 아프네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감정에 의한 지출하셨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함형완위원
전시물 같은 것은 다 주고 구입한거 아니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건 다 기증입니다.
함형완위원
거기 물건값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감정은 했는데 그걸 우리 고성군에 기부를 하는 목록을 그래서 금액상 얼마가 되나 해서 감정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거 전체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부채납 그 물건에 의한 예산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집행된 금액은 아니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전시하는 물건하고 수장고에 있는.
함형완위원
무상기증이다 이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돈 나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그렇게 계상이 되면 19억이라는 돈으로 감정이 되게 되면 위탁운영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협약체결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법을 보게 되면 5년단위로 할수가 있으니까 5년으로 검토를 하는데 5년을 1회 할수 있고 한번더 갱신할 수가 있구요. 그 후에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입찰을 하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보면 진해에 보면 진해도 해중공원이 있는데 기증자가 기증한 물품에 의해서 위탁하는게 한 20년한데도 있고 속초시 같은데도 5년을 했고 그런데 아마 처음 기증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대로 해서 화진포생태계를 전시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새롭게 하셔서 본래할려고 했던대로 그 안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저질러 놓은거 이제와서 아무리 소리친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부담이 있을테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딱함이 있는데, 운영이 되게 되면 여기에 낭비하지 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부를 전면 수리를 해서 화진포 생태계, 석호 이러한 것들을 특징지어서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고성군에 가서야만 볼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채울수 있겠금 새롭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번에 손은 델수가 없고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들은 최대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화진포하고 컨셉이 맞는 쪽으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생각은 있어도 손못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개관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보완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바로 들어가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작할 때 내부 시설을 기증하는 물건에 디렉을 맞춰놓고 전시실을 만드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물지어놓고 화진포 생태계를 떠놓을수 있는 것에 대한 컨셉을 그려서 내부 전시실을 다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위탁자를 선정을, 그것을 잘 관리할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할때부터 기증자 정해놓고 기증자 가지고 있는 물건에 설정을 맞춰놓고 내부시설 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내부전시물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 그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2쪽에 보면 간성향교지 발간해서 나온게 있어요.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간성향교지가 ‘87년도에 처음 발간이 됐더라구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세월도 많이 흘렀고 보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러다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출판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인쇄비하고 원고료 입력하는 이런 비용들을 보면 2,700만원 정도는 인쇄소로 가야 될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편집위원들은 우리가 볼때 5명 정도로 봤을 때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600만원 정도는 향교에서 편집이 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예산 200만원 정도는 발송료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비용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출판사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87년도에 제작된 내용하고 지금 제작돼 가지고 나오는게 내용이 유사하지 않을까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저도 깊은 내용은 면밀히 못봤습니다만 아마 내용은 그런데 추가로 보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7년도 내용을 보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쓰임새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과업을 줄때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이걸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권당 64,000원, 500부 발간한다고 해서 64,000원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600부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책자가 64,000원이면 꽤 양질의 책자가 나오는 모양이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이건 출판사 자문을 받을 때 대략 어떤 식으로 발간하는 개략적인 얘기에 의해서 판단된 견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돼서 말씀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보수정비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군 문화재 관리체계가 확립이 안돼 있어요. 문화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어디가 허물어지고 낡고 칠이 벗겨지고 기와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어떻게 해서 보수 관리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국가 도지정 문화재 또 비지정 문화재도 있습니다만 문화재에 대해서는.
함형완위원
관리체계가 안돼 있을 거예요. 안돼 있는 걸로, 관리하는 체계가 안돼 있다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전담하는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전혀 건축직 직원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은 그래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예산반영이라던지, 그래도 제가 생각할때는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되는데 그 체계가 주택계에 있는 직원 하나로는 안된다구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국가지정이면 국가지정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요구해야 될거고, 도는 도지정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요구해서 우리군 자체돈을 우리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체계 확립이 잘 됐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하나더 붙여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향토문화재라고 할수 있는 것들,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어느 동네를 가게 되면 효자각, 열녀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씨들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토문화재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라고 할까요 수리·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치 않겠나, 그것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여기와 관련돼서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도 보수가 필요로 한 부분은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아까 문화재 관리하는 것을 보면 도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기간제 요원들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제도를 이용할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의 일정부분을 그쪽에서 관리를 해달라라고 우리에게 위탁을 하면서 비용은 우리가 어느정도데고 할수 있는 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든 그렇게 기존에 있는 그것을 이용을 하든 이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할수 있겠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3쪽에 보면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해서 5,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곡마을을 띄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건물만 덩그렇고 사실 그 안에 녹아든 문화나 이런 볼거리 이런게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는데요. 작년까지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 10개년 계획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수정비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이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보완사업으로 감나무도 500주 식재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잣거리 활성화부터 왕곡마을 내에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고민이 그 사항인데요. 마을 주민 분포도가 거의 60대 이상으로 구성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청에서도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 이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정문화제로 민속마을로 지정은 해놓고 그렇다고 어떤 보조금조로 그냥 줄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가서도 그런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길로 가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작년보다 예산이 배이상 더 확대가 돼서 금년도는 다행이 자부담 600까지 해서 6천만원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토·일, 토요일, 일요일 요때 민박체험 하는 관광객이 오니까 그래서 연중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즌때도 그렇고 왕곡마을 축제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같이 가미를 시켜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우선 아쉬운 것은 왕곡마을 축제가 사실은 5천만원 가지고 한 적이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을 때는 2억, 3억 가지고 하던 행사를 어느날 갑자기 5천만원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 담은 프로그램을 조금더 도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조금더 추가했으면 하고 반영했는데도 지금 안됐어요. 올해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시설투자는 어지간히 난 됐다라고 봅니다. 안에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연령대별 분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걸 끌고 갈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끌어갈려면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전통체험축제 5천만원 이거 막걸리나 먹고 빈대떡이나 부쳐먹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 체험프로그램 전통한옥 그것도 사실은 각종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통하고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민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각 콘도나 이런데 오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이 사람들도 콘도에 왔다가 다음에는 이쪽에 와서 자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끌어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 예산으로 하다보면 보는 자체도 하향 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울리고 정말 거기가서 정말 대단한거 보고 왔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데, 늘상보던 내용으로 가다보면 별로 남는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민박 와 가지고 자고 간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한테도 이번주에 뭐가 이루어진다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우선 고성군 전시가옥 8동에 대해서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곡마을에 와서 사람들이 복작복작데는 그런 개념이 활성화를 생각할수도 있는데 좀 먼 안목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애요. 왕곡마을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산 외암마을 같은 데는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좋다보니까 그리고 민속마을 규모도 크고 또 세계 문화유산 지정도 신청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저도 가 보니까 우리 왕곡마을 하고는 규모면에서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큰데, 그래도 우리 왕곡마을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일시에 너무 한적하고 활성화가 안된다 급하게 마음먹는 것보다 그렇다고 또 오는 사람들 입장료 받을 수도 없는거고, 그렇다보니까 한계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민박체험을 와서 거기 사실 불도 못떼고 여름에는 모기도 물려가면서 체험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민박은 하고 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이걸 활성화하고 키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확보도 더 하셔가지고 활성화돼야지,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몇백만이 왔다가잖아요. 그런데 그 몇백만이 왔다가는 속에 왕곡마을을 여기도 볼거리가 있고 참 좋은데야 하면서 끼어넣기에는 뭔가 입맛에 딱맞지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잘 안끼워넣는 상황이거든요. 제입장에서 조차도,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관광지 투어할 때 왕곡마을 들러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느낌을 받고 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 투자하면서 어차피 예산을 키워야지 그런 볼거리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작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을 대표 해줄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3개 시군은 오래전부터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대단한 지역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는데 타지역보다 우리가 훌륭하게 연구소를 운영할 고성군에도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데 고성향토 문화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과장님께 건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마침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인근 시군이나 강원도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군도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안을 반영할려고 했는데 예산여건상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이럴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지역이 지난번에 대두됐던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도 속초와는 달리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에 더더욱 통폐합에 반대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향토문화연구소 건립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끝으로 하나좀 하겠습니다. 간성 성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건데 그것이 추경에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하리쪽 부분에도 성터 기초돌이 확인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더 지나면 아주 멸실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터하게 되면 어느 정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면 다시 복구도 하고 문화재로서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리 지역도 몇미터 안되고 저쪽 교회 쪽에도 조금 있고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성토구나”하는 그런게 어려운거 같아서 경제도시과에서 군수님 관사앞에 공원화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 다른 것은 특별히 못해도 일단 성터에 관한 비도 있답니다. 간성읍사무소 위에 그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던 또 성터에 관한 이야기 거리를 찾아서 공원화 할때 거기에 경제도시과 사업비에서 협조를 해서 일부분을 반영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는 손 안데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예산을 별도로 하기는 뭐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성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성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지금 남은 흔적이 이렇다 그 정도의 안내와 그 다음에 접근로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원형이 많이 남아 있으면, 서울도 그렇고.
명준
함명준위원
많이 안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거기 있는 것만이라도 예전에 이런 성토가 어떻게 어떻게 자리잡았었다, 그리고 남은 성토에 접근할수 있는 접근로 정도,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환경오염방지시설 보관창고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 가스누출사고라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정도의 그런게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사고방지시설 보관창고 이건 전에 있던건데요. 거기 오일휀스 유출 창고가 있는데 셔터문으로 돼 있는게 강풍에 망가져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자작도 해변에 공중화장실 하신다는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암에도 가봤어요. 문암어촌계 뒤에 화장실도 봤더니 그렇게 자작도 해수욕장에 화장실 짓고 나면 공유수면이라도 조금 문제가 되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동식이더라구요. 음악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자작도해수욕장 같은데는 화장실이 형편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가 이 다음에라도 공유수면에 분할 등기를 받아서 거기에 본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이것도 다른데 움직일수 있는 거죠. 이 화장실 정도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검토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문암어촌계 뒤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요렇게 뒤에 들겠금 돼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정화조만 있으면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아야진 같은데는 화장실 하나 하는데 1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이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죠.
김진
김진위원
이것이 암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정화조는 그대로 쓰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필요로 할때 이게 상당히 좋은거더라구요. 저도 카다로그를 봤어요. 7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더 좋은게 있던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문제는 해변은 문화관광과 담당이냐 아니면 환경보호과 담당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가급적 문화관광과보다도 여기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들 얘기하는데 화장실은 창구의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중첩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문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연중에 해수욕장철에 열어가지고 그 기간에만 사실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문을 걸어 잠그거나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동파라던가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해수욕철에만 이동식 화장실을 빌려다 갖다놓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철거해 가고 사실 그러한 방법도 경제적인 개선이라던가 환경을 관리하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1년중에 그 시기에 한번 문 열고 그 다음에 걸어잠궈놓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억 1천만원, 그걸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어놓고 계속 감가상각도 되고 여러 가지 유지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어떤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주십시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기술진단 용역하고 DMZ 생물권역지역 주민교육 및 홍보 이것을 과목을 옮긴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그게 한국공단에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게 맞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성 DMZ 교육홍보는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다시 지침을 준게 이게 접경지역 시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강발연에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해당시군에 대한 예산을 전부 이번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각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면 사업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접경지역 DMZ 관계된 시군은 합해서 강발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시킨겁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는 없다가 지침으로 해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었어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던 것이 이렇게 지침 변경되면서.
함형완위원
이 사업비는 매뉴얼북을 신청한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준거예요. 아니면 이런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DMZ 생물권 보존지역 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할려다가 유보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걸 해라!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에 있어서 EM미생물 배양 및 분사장치 제작설치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사장치가 차에 제작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구요. 환경자원사업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시설중에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입니다. 거기에 EM배양하고 분사장치를 거기에 설치하면 악취를 저감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 주기적으로 EM배양액을 살포를 해봤어요. 수동으로, 그랬더니 악취제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자동 배양도 하고 분사장치를 그 안에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봉선
홍봉선위원
아니면 그 기계안에.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 시설내 안에.
봉선
홍봉선위원
시설내 안에서 미생물을, EM을.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EM을 배양을 하고 자체 분사도 할수도 있겠금.
봉선
홍봉선위원
언젠가 그때 축산분뇨 악취 제거로 축산가들한테 한번 분사한다고 우리가 그때 한번 의회에서 나가봤던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축산쪽에도 EM미생물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급은 해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공급을 행정에서 해 주면 축산가들이 본인들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본인이 자기 축사에 살포하고, 배양액을 가져다가, 이것은 자체에서 배양도하고 자동 분사를 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축산분뇨 악취제거도 많이 감소가 되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EM은 악취제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다니까 점차 확대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했어요.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인건비는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청소업무를 하다보면 다치는 이런게 있어요. 그게 전에는 몇일 다니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읍면에 지원을 해줬어요. 사람을 빼다가, 그런데 그게 장기간 하다보니까 우리 인력을 빼다 하면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내부에서 아웃소싱해서 그 기간만, 한달이면 한달 그렇게 인력을 대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운영비가 이게 단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들이 일이 43,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강도로 치게 되면 기간제 근로의 여러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제일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일당은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줍니다. 종류별로, 저희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좀 낮죠. 낮다고 판단됩니다.
함형완위원
일의 성질을 보거나 일의 양을 보게 되면 결코 이게 노동의 강도가 아주 강한 노동의 강도가 적용이 돼서 이분들에 대한 것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다른과를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처주는 경우가 많아요. 거듭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참에 같이 이 부분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간외 근무를 해주는 것을 왜 여기서 가장 고려를 했으면 좋겠냐면 노동의 강도를 좀더 강하게 높은 강도를 적용해 주게 되면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거와 같은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43,000원을 주고 시간외근무를 주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일당을.
함형완위원
그렇죠. 일당을 주는게,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시간외 근무 수당과 관련돼 있는 규정을 보게 되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 줘서는 안돼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달아준단 말이예요. 임금이 낮다보니까 보존적 차원으로 달아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동의 강도를 높게 적용해 주는 것하고 이것도 낮게 책정해 놓고 시간외를 주는 것은 뭐냐하면 규정을 어기는 것과 어기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집행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강도를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외 근무를 해야지만 주겠금 되어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데 시간외 근무를 적용해서 계상해 준다고 하면 이건 규정위반입니다. 시간외 근무 관련돼 있는 규정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란 말이예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걸 달아준다면 이게 잘못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개선하라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안하고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것을 많은 부분을 고칠수 있는게 뭐냐하면 노동의 강도를 좀더 강도있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벗어날 수가 있고 실질적인 일당을 줄수가 있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무슨 소린지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번 말씀하셨다는데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환경보호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에 있어서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표상품개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은 간성전통시장인데 포장박스하고 포장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마케팅 세일행사는 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경품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간성 전통시장에서 매주 금요일날 세일데이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확대해서 하면서 일정 금액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쿠폰 같은 것을 줘서 나중에 그것을 추첨해서 경품을 타는 그런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물건을 사면 거기에서 상품권을 줘서 가지고 있다가 행사를 시장조합에서 할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때 추첨해서 경품을.
봉선
홍봉선위원
간성만 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공모해서 도에 제출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저도 간성에 있어서 아는데 프랑카드에는 간성시장에서 세일을 한다 전통시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행정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일 하는 품목이 없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실 빈약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상가들이 세일이라고 그러면 개수를 한두개를 놓고 하는게 세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양이 많고 무더기로 쌓아놓고 하는게 거기에서 세일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대표상품이라고 해서 다른 먹거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포장박스 포장재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포장박스로 전통시장에서 가져갈게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몇 가지 포장재를 지원할려고 떡집들 있는데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수타피자하는 심층수로 해서 그런 것을 몇 가지를 상인회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수타피자 그런 활성화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말씀드리는 것이 향토음식 같은 먹거리가 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탐방단도 오잖아요. 1년에 두 번 오나! 그럴때 차라리 산나물 나는 철에는 산나물을 구입해서 시식회라던가 오징어 철에는 오징어라도 시식하고 가을철에는 떡집에서는 떡이라도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시식을 하면서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찾아가는게 더 낫지 않나.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하여간 저희가 상인회한테 하면서 의식도 변화를 시켜보고 그런 것도 저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도 탐방단을 운영했는데 사실 산나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런걸 시기적으로 맞춰서 한번.
봉선
홍봉선위원
산나물 나는 시기에 전통시장 탐방단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실상 정말 자그마한거라도 삶아가지고 가게마다 내놓으시면서 전통시장의 묘미를 그런식으로 살려가시면 더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3쪽에 보게 되면 삼익아파트 후면진입로 개설이 있는데요. 삼익아파트후면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것을 할려고 그럽니까, 전에 할려고 했던데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신설해서 그래서 후면도로를 개설할려고.
함형완위원
신설했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 3-2도로 사업비가 왜 줄은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게 자산 초등학교앞부터 작년에 사업하던 자산리 천창남씨 집 있는데 거기까지인데 이게 마을에서 이 사업은 필요없고 이걸 자기네 소득사업,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민원마찰된 그 사업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건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아무리 마을사람들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그 도로는 진행을 해야지, 그 도로를 그길로 놔두겠다는 겁니까? 난 그렇게 발상하는 자체가 진짜 의심입니다. 이거 사업 안하겠다는 거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있었는데 사실 이건 저희들은 해야 된다 그랬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까지 발상하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돼요. 집행부가, 마을주민들이 다른 소득사업을 필요로 해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조건부로 자르고 그걸 하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마을에서 조정이 잘 안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조정이 되든 안되든 요구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더 해줄지언정, 언젠가는 그 도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야 되는걸 이걸 그런 이유로 이걸 축소한다! 이거 우숩잖아요. 이게 어느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게 말이 안되는 상식 아니예요. 이게 상식에 맞는 얘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마을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마을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로는 해주겠다, 나머지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거지 얘기 자체를, 그 도로 병신도로 만들어놓고 뭐하러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들어서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얘기 거두절미하고 도로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로만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은 계속 연결을 해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해야죠. 그럼 이게 뭐냐구, 이런 발상 자체가 왜 나온거냐구, 세상에 개가 웃을일이지 이게 뭐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실은 마을에서도 이걸하고 요만큼은 요거저거 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마을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가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생각 해야죠. 이 도로는 이대로 하자, 여기에 이거 가지고 사업소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문제 안생긴다 라고 했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요구했을거 아니예요. 마지막에, 빠다대로 했다는거 아니예요. 결국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 세상이 웃을일이지, 그 도로를 차한대 겨우 지나가는 그 도로를 그냥 놔두겠다! 이게 얼마나 웃을 일입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지휘부에 보고해서 지휘부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분명히 저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한번 시작했으면 그걸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산 마을 사람들하고 민원해결을 하다보니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게 지나가는 얘들보고 물어봐도 세살먹은 아이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다 얘기할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 세상에, 이 도로는 이 도로대로 해줘야 되는거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에, 그럼 기껏 저 앞에서는 들어오다가 나머지 3미터도 안되는 2미터 몇십짜리 도로를 그대로 평생 놔두고 가라? 참 발상 자체, 이렇게 해놓고 사전에 이런 것을 간담회때 한번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경제도시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해파랑길에 대해서 고성해파랑길이 용촌군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인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해파랑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파랑길이 군계에서 전망대까지 가면서 간성에 있는 합축교, 북천교도 지나가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북천교는 안 지나가고 봉호리로 지나갑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축교가 주는 의미가 통일염원이 서려 있는 교량인 것 같아요. 일명 북천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남과북이 같이 만든 다리로 알고 있어요. 교각이 17개 중에 9개는 북한군이 만들었고 나머지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완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합축교이자, 합축교에서 조금 내려오면 연어의 꿈잔치를 하잖아요. 연어의 꿈잔치를 하면서 연어도 방류하고 연어의 생태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가는 합축교가 잘 스토리텔링을 하면 색다른 관광명소로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은 우리가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오는 접경로가 따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인제군하고 인제군은 미시령길로 돌릴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진부령 구간으로 돌려서 흘리 임도를 타서 전망대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노선확정이 아직 안됐는데, 그길로 저희들이 어차피 검토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합축교가 주는 통일의 염원이 서려 있는 합축교가 주는 의미를 잘 부각시켜서 고성군에서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겠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게 전망대까지 가는 계획이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파랑길 탐방로 걷기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 주민을 버스임차해서 모셔다가 이걸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명태축제때 서울에서 오신 주민들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꾼들이더라구요. 자기네가 무지 바쁘데요. 이번주는 고성걷고 다음주는 어디걷고 그 다음주는 어디걷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구요. 보니까, 이것을 우리 읍면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런데 사람들을 유도하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월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라고 하면 시스템이 돼 있어서 와서 걷고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는 안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취미활동으로 걷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건 없는 사람들이더라구요. 그러지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도 이 길을 또 온다던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접근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시 오지 않을 사람들을 모셔올건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쪽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꽤많고 그런 쪽에서 유도해 올수 있는 사람들, 한번 왔다가면 다시 올 사람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도 신성장체육과에서 제일 좋은거 하나를 내가 봤는데 강원심층수 분석용역 준다는거 정말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줬는데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대차대조표, 손익분계서, 제조원가보고서, 심지어는 결산서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군수님은 이사님으로 참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담당 계장 일본에서 나는 해양심층수현장을 한번 갔다왔냐라고까지 물어봤습니다. 갔다왔습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애초에 시작할 때 갔다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양심층수가 일본부터 시작해서, 그럼 갔다와봐라 현장으로 직접 보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내주고 하던지, 다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그건 다른 방안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가 57억이라는 돈이 투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할때는 20%인데 다 자본감식 시켰어요. 운영비, 시설비 자본감식 다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끝내는 뭡니까? 본사에 임직원들 월급주느라 고 자본감식 다 시킨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수차 그랬습니다. 보면 압니다. 우리도, 아무리 머저리라도 보면 압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데 보게 되면 고성에 해양심층수 고성해양심층수 하면서 심층수 담당계장이 심층수 나는데 한번 못가봤습니다. 정말 활성화할건지 아니면 때려치우던지 진짜 재감정해가지고 제3자한테 인수하던지 대교라는데서 와서 오늘날까지 와서 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토지재감정하게 되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거 용역비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사람들 뻔합니다. 본사에 임직원들 월급주다보니까 135억이라는 돈이 자본감식됐습니다. 물사러가게되면 문도 안열어줘요. 왜 안열어주냐면 “사무실이예요.” 안열어줍니다. 현장도 아닙니다. 생산라인도 아니예요. 사무실에도 무슨 비밀이 새나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장사하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부터 “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이렇게 돼야 할판에 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군민들이 물사러 가게되면 “신청하십시오. 신청하고 3개월후에 다 낸다음에 그때가서 하겠습니다.”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감독기관입니다. 제가 아까 갖고 온다는게 안갖고 왔는데, 고성해양심층수 천년의 신비 이러면서 홍보는 우리가 다 해줍니다. 그 예산은 안합니다. 뒤늦게나마 분석용역 준다니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정확하게 분석용역한 다음에 부군수님이 이사라고 해서 분기별로 참석하는데 재무재표, BSPL, CL 심지어는 CL이라고 아시죠, 제조원가 보고서까지 달라고 했어요. 결산서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말할 때 뿐입니다. 저 임기 조금 있으면 끝나서 갑니다. 다시 살아날지 몰라도, 첨부터 한게 지금까지도 이렇습니다. 여기에 크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고성군에 투자한 금액중에 57억정도 투자한데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땅 투자했습니다. 지금 재평가하게 되면 100억이 넘습니다. 16.7%가 아니라 25%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해양심층수 담당계장 해외한번 안나가고 해양심층수는 뭐로, 이게 이러면서 무슨 대답을 합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해양심층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에서 두군데 난답니다. 나진선박에서 한군데 나고 강원도 고성에서 난답니다. 이런거 보고 느끼고 가서 시야를 넓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심층수에는 떳떳하게 얘기좀 할수 있겠금 그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문에 조차 못들어가게 합니다. 심층수는 고성군에서 우리밖에 영업하는게 없습니다. 자기네 하나도 안합니다. 코레일 들어가겠다고 하는거 알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농협중앙회 들어가겠다는거 알죠. 하나로 마트 들어가겠다는거 알죠? 그것은 내가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래요.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정말 용역분석하는데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진단한번 맡아주세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명세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께요. 드릴테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4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해파랑길 탐방로 걷기행사, 해파랑길 탐방로 홍보요원 운영, 해파랑길 탐방로 클린 캠페인 전개 했는데 이 각각의 사업은 어느 기관단체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강원고성갈래길 본부에 줄겁니다.
함형완위원
이 계획을 누가 한겁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1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그중에 고성군 갈래길 본부에서 제안한 부분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 50대15대35 해가지고 5천만원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선정되면서, 그 사업비 확보된거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공모를 우리군에서 응모를 했다 이건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은 고성군에서 만든건가요. 아니면 이 단체가 직접 만든건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단체가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제출이 돼서 그 자체가 선정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군에 제출된게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걸 보여줄수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끝나고 보여주시구요. 탐방로 홍보요원 해설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명을 운영합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15명입니다.
함형완위원
15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낼모레도 40명이 가는게 있고 매주 역할들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탐방로에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게 돼서 올때마다 어떻게 홍보요원 해설사가 여기에 동반해서 해설을 해 주는지 그걸.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걷기 행사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걷기행사를 1년에 두번 이렇게 계획할 계획이거든요.
함형완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게 되면 1년에 두 번!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1년에 두 번 15명을 쓰는거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행사규모에 따라서 같이 동원돼서 같이 합니다.
함형완위원
1년에 두 번이면 2,2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해설을 하게 되면 해파랑길에 대해서 이야기 거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걸 기초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 팀들은 화진포에 사무실을 놓고 활동을 하는 갈래길 본부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계획서를 줘 보십시오. 계수조정하기전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출자기관의 경영분석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2천만원의 비용을 세웠는데 이걸 우리군에서 소주주로서, 이걸 해서 뭘할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주신대로 이사 위치에서 각종 분석자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실상 주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때 참석해서 요구가 되면 요구사항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함형완위원
그런 회의자료를 주지 않고 분석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분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다시 50대 50해 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분을 따지게 되면 대교가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51%이상을 가지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62.2%요.
함형완위원
62.2% 갖고 있으면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경영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내놓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있어야 될거란 말이예요. 제대로 할려면, 그러면 제대로 된 경영분석을 할려면 그 사람들이 내놓겠냐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어느정도는.
함형완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사람들이 우리가 소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하던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피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야, 이거 한번 우리가 제대로 경영분석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우리 권리를 찾자” 이런 맥락일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분석을 할려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줄까요! 제가 볼때는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해서 뭘 요구할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사실상 판매원가라던지 우리 투자대 성과, 우리 위치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증자를 요구하는 부분도 그런 요건이 충분한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점점 우리가 지분이 줄어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을 강원도라던지 고성군도 어떤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함형완위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자료도 안내놓는 사람들이 이걸 할려면 세밀한 자료를 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고민은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회계법인을 시켜서.
함형완위원
법인을 해서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거니까 고성군에서 관련자료를 거기에 다 줘야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우리 자료야 어차피 주죠. 그런데 상대방에.
함형완위원
심층수 자료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쪽에서 협조가 돼야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줘야 할 것도 안주는데서 이걸 주겠냐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지금은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되냐면.
함형완위원
그 방안을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4년간 140이 적자다 얼마가 적자다 그 적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오픈할일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어느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앉아서 회의자리에서 이야기한 부분만 듣다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다.
함형완위원
중요한건 그거예요. 경영분석하는 건 좋다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헛돈버리는 거란말이예요. 그렇다면 신성장개발과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러한 꼭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취할것인가, 입수를 할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고민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전까지 어떻게 할건지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실현가능한거고 그게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거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회사의 얘기는 자기네 기밀인데 그걸 분석할려고 하는 거니까, 고민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 전까지 대답을 달라구요. 어떻게 할것인지, 왜냐하면 기왕 하는거면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사람들이 요령피우는 그런 것을 차단할려고 하는 의도일텐데, 그러면 세밀한 자료없이 하게 되면 그걸 차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을 바꿔가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한 자료를 어떻게 취할수 있는 것인지 그걸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3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우리 고성군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대상자 될 만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될까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50개 업체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다 전파가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50개 정도면 한 100개 정도라도 사실 사전에 “이번에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할수 있는 업체들은 신청해봐라”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일반적으로는 큰 무리없이 유하게 흘러가는데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의 문제성이 뭐냐하면 공모안한사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걸 따먹고 지나가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게 문제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문제가 좀 있었더라구요.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때는 대상업체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요구했을때는 여기서 기준을 둬 가지고 짜를건 짜르고 선정할 것은 선정해 가지고 1차 지원하고 2차는 어디하고 3차는 어떻게 한다 이런 개략적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는 홍보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마지막 78페이지 보게 되면 체육시설 부대비로해서 1억 5천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거기에는 22사단 운동장 보수하고 하는데, 우리가 22사단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게 1억이 아니였습니다. 거기 외곽으로 들어가는 트렉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2억이상 들어가는데, 그럼 이번에 1억해주고 설계변경 1억 또 더 들어가는 겁니까? 중복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해줄거라면 지금 우리군에서 22사단에 간부가 47%가 여기 주소를 옮겨가지고 우리가 고맙다는 뜻으로 운동장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26%가 돼 있고 군인은 47%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요구하는게 트렉하고 족구장까지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1억만 해 주고 나중에 또 해주실겁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잔디구장 주변 돌아가면서 트렉만 반영이 됐는데요.
김진
김진위원
족구장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의원들이 전부다 가서 대답까지 했습니다.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 얘기는 중복투자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는 길에 거기 공병대까지 투입해가지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족구장까지 해달라고 해서 박수까지 받았어요. 그 대신에 거기서 또 요구가 그렇다면 우리 간부들 주소 또 옮겨주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박수까지 받고 그랬어요. 이것이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1억 해 주고 그럼 내년에, 아니면 2회추경에 또 올려요? 하는 길에 한꺼번에 하는게 낫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미처 못챙겼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할께요. 아까 해양심층수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해양심층수가 바로 가냐 안가냐 그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이게 용역비 2천가지고 부족합니다. 도도 출자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1천만원 데고 우리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업체가 우리돈 57억, 도비 사오십억, 자기네 돈가지고 진짜 시설에 투자를 했냐 아니면 자기네 인건비로 썼냐, 용역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다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이것이 아닐때는 대교라는데가 우리 고성에 와서 뭘 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땅만 매입하고 지금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도 얘기하더군요. 인구가 주는 바람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방법 없으면 손을 떼야지, 제가 이것을 분석요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권 발동까지 할겁니다. 우리 의원들 6명이 다 합의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할지 큰일이예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손떼라는 얘기예요. 재평가해가지고 제3자한테 인수를 시키던지, 지금 남들은 제주도에 삼다수 같은 것은 비행기에 공짜로 줍니다. 물을 조그마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좋은거 가지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임원들 연봉은 얼마며, 임원들은 몇 명이며 현장에 있는 여기 사람들은 몇 명이고 판매 사원은 몇 명인지, 정말 분석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대순에서 몇억원어치 물사고,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행사때 군수님이 얘기해가지고 해양심층수 안꺼내놓으면 난리치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하다시피 해양심층수 계장은 이것을 해양심층수로 해서 뭘 이용하고 뭘 하는지, 해외 같은데는 두부도 하고 애들 분유에도 포함시킨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거 우리가 정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해양심층수 만큼은 정말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업체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8쪽 민간행사보조로해서 대회비해서 많이 올라있는데 10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대회를 유치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분석평가가 나옵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대회별로 하다못해 동계 연습같은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쓰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향후에 모든 생활체육이 거의다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고 향후에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더 확실하게 해 갈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행사같은 것을 하면 뻥튀기가 돼요. 투자는 쎄고, 결과는 미미한데 확인할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증을 타이트하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종목별이라던가 이런데 좀더 과감한 요구, 아닐때는 이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앞으로.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작년보다는 2억 줄었는데 분석을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꼭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효과 있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요구가 오고 그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76쪽에 보니까 거진중학교 운동장 정비에 보니까 야간조명 설치가 있어요. 거진중학교 야간조명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활용하겠다고 해서 스프링쿨러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용 큰건 아니겠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운동장쪽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사실 야간조명을 할려면 그쪽에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어떤 정식규격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체차원이라던지 지역주민 활용차원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요. 지금 중학교에 잔디구장을 깔았잖아요. 주가 학생이 되고 야간에 활용한다고 하면 학교운동장보다는 종합운동장쪽으로 사람들이 활용할수 있게 유도를 해가지고 한군데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이게 농구장도 있고 그럽니다. 학생들도 할수 있고 밤에도 할수 있게, 농구장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저쪽에는 농구장이 없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농구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농구장도 하고 잔디구장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누구나가 접근이 가능한 대규모 운동장쪽으로 몰아가는, 야간에는 주로 그쪽을 활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도 야간 가로등이고 뭐고 이런 설치들은 다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설계시에 낭비성 없게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쪽으로 그런 것을 집중 투자해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동료위원님이 얘기해서 할까말까 싶은데, 사단 운동장 보수라고해서 1억씩 들이는데 사실은 내가 잔디구장하는 것도 상당히 못마땅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시설투자 또 해 주고, 앞으로 향후 계속해 주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트렉은 주변을 놔두다보니까 잔디구장에 모래가 자꾸 날려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트렉 주변을 검토하게 됐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트렉 바깥에 모래 날리면 거기도 또 해줄건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신리 대대 올라갔다가 앞에 잔디 족구장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게 어떻게 됐지? 사실 나도 의원인데 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은 아껴야 될 예산들이 아닌가 싶더라구요. 우리가 대대단위로 다 해줄건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부서가든 저 부서가든 관련규정을 지키냐라고 묻고 싶어요. 22사단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성군이 기관이 아니고, 22사단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하게 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지원됐던거라서요.
함형완위원
하겠금 되어 있나요? 안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회계법에 자치단체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려운게 아니라 되게 돼 있나요. 안되게 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안되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안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준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했던거는 마무리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구요.
함형완위원
규정을 어기면서 해 주는게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규정을 어기지 않는게 바람직한거지.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이게 지난 년도에 투자된거라서.
함형완위원
만약에 이것이 관련규정을 위반해서 고성군수와 최 과장님에게 변상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반됐다고 한다면 할수 없는거라고 하면 잘못된 집행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것에 대해서 변상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위원님 한가지.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규정위반인데, 규정위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거란 말이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건데 그래도 하겠다고 한다면 규정을 위반해도 하겠다고 한다면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성군 여건상 군부대와 상생이 안되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거 아닙니까?
함형완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해줬지 않습니까? 해 주고 그랬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 인구증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인구증가 하는 것은.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인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그건 실질적 인구증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종이장 인구 증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안 있으면 주소이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집행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절차적인 문제예요. 그 절차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규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규정이란 틀 속에서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재량권 범위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군정이.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집행을 한다면 제가 언급한 내용을 되는지 안되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면 여기가는 대로 저기가면 저기가는 대로 항상 그게 나타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에서 1억 9,800만원이 늘어났는데, 1억 9,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을 더 유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여기는 지난번에 작년도보다 상당히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지난 년도보다 2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함형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는 2억이였었는데 왜 추경에 1억 9,800만원을 더 증액했냐 이거예요. 무엇을 할려고 계획을 했길래 1억 9,800만원을 더 증액했냐 이거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난년도보다 전국바다낚시대회하고 스킨스쿠버, 수중촬영대회 이런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무슨 대회를 더 추가할려고 하는데.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스킨스쿠버, 바다낚시대회.
함형완위원
이 2개를 하는데 2억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낚시 대회가 3,500, 스킨스쿠버하고 수중촬영이 5천, DMZ역전마라톤대회, 미시령 힐클라임, 궁도대회.
함형완위원
이거 전체 유치할려고 하는 대회와 비용과 해서 계수조정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산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힐클라임대회나 2010년도에 태권도 유치대회는 정산서 없이 총액을 뭉뚱그려 줬어요.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돈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회가 안돼요. 어디에 썼는지 조회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이걸 봐야 할때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대회를 유치하게 돼서 지원을 주게 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한 정산을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문 하나 보낸거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말하는데, 그것은 민원처리기간내에 접수해야 됩니다. 실태가 그렇단 말이예요. 실태가 그런데도, 어쨌든 철저하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에 유치할려고 했던 대회도 주기를 바라구요. 끝으로 생활지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것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게 호봉.
함형완위원
당초에 호봉올라가는 것은 계상이 안됐나요? 몰랐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추경에 반영할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중 써야 될 인건비라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안주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추경에 돈이 안섰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어쨌든 정확히 정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도에서 지원금을 1월달에 주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뭘 1월달에 줘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도에서 지원계획 통보가.
함형완위원
여기에 도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건데 무슨 도에서 1월달에 줍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기금통보를 우리한테 해 주는데,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함형완위원
기금하고 군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고성군 돈인데.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기금도 50%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금이라고 명시를 안해놉니까? 왜 다 기금, 군비 명시해놨는데 생활체육육성에 있어서 지도자 인건비 6명에 대한 것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기금이라고 안해놨어요.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게 안됐네요.
함형완위원
뭔가 동문서답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체육지도자 배치도 기금이 돼 있고 어르신 체육대회도 기금이 있고.
함형완위원
그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가기관에 시설비 지원, 이거 고성군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게 고성군 시설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했던것하고 같이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 하는데, 22사단 운동장 시설 관계, 지금 우리 22사단에서 구제역이라던가 봉사활동이라던가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에 군이 참여를 안하면 모든 게 안되죠. 그리고 사단장께서도 오자마자 바로 주소를 이전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은하고자 이렇게 해주는거 아닙니까? 왜 떳떳하게 얘기 못합니까? 이거 삼척에는요. 삼척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에 기숙사에 학생들 천명을 전부 삼척시로 주소 옮겨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삼척은 어떻게 해 주는지 압니까? 다른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기숙사비 전액 줍니다. 우리 군인들 주소에 자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한마디 않고 사단장의 뜻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는거, 그거 정말 생각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저도 22사단 연병장에 갔습니다. 모자도 하나주고 그러더라구요. 애로사항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 조성직 사단장님 관계가 잘못돼서 했는데, 이거 그당시에 2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서 지금 1억 올렸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이 사람네 없으면 구제역 공무원들 보십시오. 구제역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군인들이 다 도와준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농촌에 일손딸린다고 해서 군인들 필요할때마다 얘기하지, 그것은 그거고.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대회 얘기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인 홍봉선 위원도 여기 있습니다. 전국씨름대회 하나 하므로서 우리 고성군에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전국대회 유치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됩니다. 군에는 도움이 안돼요. 단 군민한테 도움이 됩니다. 식당이고 목욕탕이고 여관이고 술집이고 도움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1억을 투자하든 2억을 투자하든 간에 그거 우리한테 행정이나 군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리고 홍봉선 위원님께서 여성씨름대회 함으로서 우리 고성군에 숫한 이익을 봤습니다. 유치하는데 큰돈 안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씨름선수라서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큰 도움 됐습니다. 전국대회는 내년에 우리가 생체가 속초에서 체육대회할 때 8개종목이 여기 온다, 이거 정말 우리한테는 이윤이 나든 안나든 손익분계점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정말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게 있는 우리 의원이지만 그래도 꼭 중앙부처에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우리가 가서 힘실어주고 정말 전국대회 유치해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신성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