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과가 건축위원회 관계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보고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수섭 건축팀장 노치운 주택팀장 박문목 재개발팀장 박재영 개발제한구역팀장 김일욱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및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삼어마을, 재반무지개마을, 필봉오름마을 이것은 각 마을에서 시에제안을 해서 온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위치가 전부다 반송쪽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반송입니다. 반여동에 민방위교육장 하나가 있습니다. 재반무지개마을.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에 보시면 행복마을 자립경비 해가지고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어마을에는 자립경비가 시비 500만원, 밑에 재반무지개마을에는 500만원 그다음에 필봉오름마을은 자립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필봉오름마을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 편성되었고요. 재반무지개마을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을 보면 시비 특별회계부분이 9,000만원 정도 해서 구비가 3억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구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삼어마을에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구입비에 저희들 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구입비에 들어간 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삼어마을에 센터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1층으로 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1층에 다시 경로당을 넣어주고 2층에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커뮤니티실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2층 규모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동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협동조합처럼...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제 센터를 착공을 해서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기로는 사업이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넘겨 주시죠. 다른데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저희과로 업무가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복마을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3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1,460만원이 증액됐는데 마중물사업비 하고 활동가활동비 해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립경비까지 다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마중물사업비라는 것은 마중물이라는게 옛날에 펌프를 할때 물을 부어서 조금은 뒷받침을 해주면 뒤로 크게 되기 때문에 마중물이라는게 주민들이 자력으로 준비를 위한 것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전부다 시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기 네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라든지 또 지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다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필봉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사업비 하고 활동비가 책정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반무지개마을 하고 삼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만 되어 있고 밑에다가 마중물사업비라든지 활동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이유가 필봉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준비단계라서 그런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반송에 필봉오름마을이 우리구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운영경비 하고 자립경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는 그야말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일 거고, 자립경비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적인 운영비나 자립경비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크게 구분은 저희들도 하기가...
광모
김광모위원
애매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모
위원근 어쨌든 재정 명시자체내에서 따라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도 운영비라든지 자립경비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공가리모델링사업 있자 않습니까? 3억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시변경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추경에 시비로 3억 200만원을 받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일명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전세...
광모
김광모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업분이 올해초에 시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보니까 9가구 리모델링 아닙니까? 9가구. 사업내용은 18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1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18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정하게 딱 정해져서 18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모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6월달에 9가구 리모델링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요. 18동인데 전반기에 저희들이 받아놓은게 9동 정도는 받아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9군데가 어디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세부적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대강 동을 이야기를 해달란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동은 주로 반송입니다. 반송에 영산대학 부근에 좀 많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영산대학교 부근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방대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 때문에 그쪽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송쪽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동에도 혜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하는데가 그쪽 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신청이 잘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외순
라외순위원
방금 김광모위원이 질의하신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가리모델링 사업관계인데요. 건축과에서는 공가가 얼마만큼 있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40동 정도로. 공가하고 폐가 합쳐서 140동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폐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 폐가는 이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공가는 한 몇 동 정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까 제가 140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0동입니다. 공가가 130동이고 폐가가 40동입니다. 도합해서 170동입니다. 저희들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차적으로 9가구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후반기에 9가구를 더할 계획인데 물론 저소득층과 지방대학생에게 반값의 전세를 임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각 신청을 받아서 그동네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전체 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반은 시에서 기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800만원은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능력이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하겠지만 능력부분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공사비야 50%, 50% 하는데 그뜻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게 반값전세에 의해 임대료를 어떻게, 받도록 우리가 지시를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협약을 맺습니다. 저희구 하고 건축주 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를 들어 3,600에서 자기가 1,800 들였는데 가격이 1,800이하로도 내려 갑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대가 3,600만원이니까 자기가 1,000만원 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전세값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청에서 제시를 하느냐고요. 협약할 적에. 그러면 2,000만원이 드니까 1,0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이 전세금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가격도 제시를...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6월달에는 일단 신청은 됐는데 아직까지 전세자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동에 대해서는.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위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에서 대행수수료지급 이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이유가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연례적으로 봤을 때 9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허가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기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구에 건축허가건수가 늘어서 450만원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허가신청 되는데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예측은 좀...
윤정
심윤정위원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으면 굳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년과 같이 9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올해 전반기 추세를 봤을 때는 좀 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보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활동복 구입 있지 않습니까? 20만원씩 해서 8명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활동복이 어떤 활동복이길래 20만원씩 이렇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피복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한테 광특비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단속원들 피복비로 배정된...
윤정
심윤정위원
광특비라도 해도, 그러면 매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복비 하고 단속할 때 여비, 식대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께말씀을 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산 올라가게 되면 앞에 석산농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석산농원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말썽이 되고 있다는 것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건축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물은 아니고요. 처음에 출발은 화해를 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로 출발이 됐는데 비닐하우스안에 집기를 넣어서 주거용으로 하다가 지금은 급기야 음식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그때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과에서 그부분을 고발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음식점까지 영업을 해서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방법 말고는 이걸 어떻게 강제철거를 한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강제철거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위법건물이 발생하면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익을 따졌을 때 철거보다는 실생활에필요한 거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불리는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참 딜레마에 빠지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앞에 가면 상가가 있는데 상인들도 단체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명도 좀 받아야 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자협회에서 그앞에 공원매점을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부분에 조리된 것만 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풀어서 그 방향으로 틀면 좋지 않을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부분은 환경위생과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도 봉인조치도 하고 했는데 근절은 안되고 있는 것 같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 안하신 것 중에 하나 행복마을만들기 운영비가 내려 왔는데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얼마 얼마 하겠다고 책정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업시행 후 3년 정도만 지원해 주고 그 후에는 자활로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일 먼저 된데가 재반무지개마을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은 어디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삼어마을입니다. 저희구가 3개가 있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가. 재반무지개마을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반여동 삼어마을은 센터를 아까 건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송에 필봉오름마을은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첫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정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개씩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재반무지개마을 말고는 실적이나 평가는 없습니다. 재반무지개마을은 북카페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디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입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가 힘들고요. 또...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기에 당초에 너무 관 주도로 해서 제가 처음할때부터 같이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너무 관 주도여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못느끼세요. 그리고 또 운영비나 이런 것도 그냥 시에서 요구하면 주시고 하니까 별로 열심히 해볼려는게 없는데 3년 뒤에는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립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첫 출발할 때 관에서 행복마을만들기를 하자고 쭉 이끌어 왔는데 이끌어오다 보니까 자립적인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에서도 주민위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도 안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된다고, 원래는 경제적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자립적으로 수입사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반무지개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임대료라도 좀 받아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거기까지 올라와서 공연을 할 것이며 빌려서 할 수 있는게 있겠는지 그런 프로그램개발에 좀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런걸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하는...
진영
김진영위원
이제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왕 관에서 주도하셨잖아요. 3년 뒤에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의식고취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3년뒤에 프로그램이나 이 자체가 안될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몇 십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공간장소를 리모델링 해서 이용하게 만들어놓고 오히려 그돈이 아깝게 된 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시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수시로 워크샵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실제적으로 교육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민들이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센터에 도와주시는 분들 파견나와 계시죠? 거기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게 활동가라고.
진영
김진영위원
앞으로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간단하게.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308페이지에 간단하지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단속활동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운대구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팀장, 담당 그다음에 단속요원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명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 예산서에는 보면 활동복도 8명, 급식비도 8명 이렇게 주고 있는 데 밑에 여비만 유독 5명을 주고 있어서 어떤 인원이 맞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8명은 부서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서장은 한명 아니세요? 한명입니다. 거기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는 여비를 안주고 활동개발단속하는 분들에게만 여비를 주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업무를 하는 부서만 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부서장님 하고 주시는 급식비가 우리가 직원들은 또 다른데서 급식비의 예산이 짜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8명이 짜이게 되면 세 분은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매일 주는 급식비가 아닙니다. 특별단속할때에 들어가는 급식비지...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그 3명에 대해서는 50일동안에 직원이 평상시 받는 급식비와 또 이게 단속할 때 급식비가 이중으로 급식비를 받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중으로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좀 아이러니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청경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승강기천장조명이 위치가 어디죠? 승강기천장조명을 교체하는데 1,000만원씩...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승강기가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인데, 육교승강기가 8개소가 센텀하고 반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조명등이 노후되고 해서 해림하고 좌수영교는 천장조명을 교체완료 하였는데 나머지 부분은 못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노후하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어린애들하고 같이 타고 하면 어둡고 하니까 범죄우려도 있고 해서 밝게 개선하는 겁니다. 그밑에 바로 보면 구남로 전신주사업 해서 2억 2,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남로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아닙니다. 구남로 개설하면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새마을금고 밑에까지는 싹 다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 안된게 전신주 4주하고 통신주 하나 하고 안된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만 하면 다 끝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 다 끝나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밑에 보면 차량수리비가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어디요?
성철
정성철위원
바로 밑에 차량수리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차량수리비는 차량이 오래되어서 자꾸 수리를 하다보니까 벌써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이만큼 정도 더 있어야 금년도 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차량이 오래 됐나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도로조명 시설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보시면 선수촌로 노후조명등 정비사업 해가지고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등주까지 65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 예산을 다 보고 있는데 굳이 가로등주까지, 요즘에 LED조명으로 해가지고 비용절감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데 이 흑백사진만 봐도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정도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교체할 목적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등주는 교체를 안하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에 등주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교체 652본, 1억 4,300.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여동이 아니고 벡스코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벡스코든 어디든간에, 여기 보십시오. 제출한 사진을 보면 깔끔하고 정말 괜찮은데 이걸 왜 교체하자는 겁니까? 칼라가 아닌 흑백을 봐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 왜 교체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유는 벡스코설치를 할때 벡스코가 들어올때 벡스코에서 새로운걸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설치를 못하고 30년된 가로등주거든요. 그래서 벡스코에 설치못한 부분을 같은 국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30년된 가로등주 내용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30년 됐고 30년 되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서, 조명이란게 그렇잖아요. 저녁에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거지 도시디자인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런것들이 계속적으로 해운대 전체조명을 다 갈만큼의 예산을 항상 등주로 쓴단 말입니다. 몇 개 안되는 등주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존되어 있는 FRP는 전에도 제가 본예산 할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전부다 LED쪽으로 바꿔야 장기적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LED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등기구만 바꾸면 되지 100만원 정도하면. 100만원에서 최고 좋은 것은 200만원까지도 가는게 있다는데 그것만 바꾸면 되지 650만원 주고, 이것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200만원짜리 등기구라는게 도대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때는 전구만 LED로 끼울 수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3억 6,000에서 6억 5,000으로 한 3억 정도 증액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가보시면 같은 구간인데 새로 된 곳하고 옛날 그대로 있는 것하고는 해운대의 관문인데 보기에...
성철
정성철위원
자꾸 관문타령 하고 특구타령 하면 전체를 다 바꿔야죠. 솔직히 벡스코주변이면 해운대관내이지만 벡스코 전부다 부산시 행사하고 다른 행사잖아요. 시비를 받든지 하셔야지 굳이 구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FRP관이 사실상...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사진을 가져오시든지 이게 정말 위험해서 안된다, 정말 옆에 미관하고 안맞다, 그정도는 증명의 해보여야 이정도는 추경에 통과하는 것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밑에 바로 보시면 가로등보수용절영고가사다리차량구입 해가지고 3,500만원 감해서 왔습니다. 사양이 안 좋아진 겁니까? 이것은 이유가 뭐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톤수도 조금 높고 사다리를 높은 것을 할려고 차를 처음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차의 사양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오히려 기름값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오히려 조금 가격이 떨어져도 가로등주에 작업하기가 쉬운 차가 있어서 바꾼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미리 잘 살펴보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좋습니다. 289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배수펌프장 원격감시 CCTV 재배치정비.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재배치 하면서 2,000만원까지 쓸 이유가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송정배수펌프장 하고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송정배수펌프장 하고 총 CCTV가 25개소에 42대가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있고 해서 화면도 제대로 안나와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교체비용이 아니고, 과장님 재배치 비용이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자산취득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재배치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CCTV를 산다면 이해를 하는데 재배치 하면서 2,000만원까지 들여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표현이 일부는 새로 없던 것을 놓고, 배치를 새로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자산취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중에 잠깐만 하나를 먼저 짚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제1벡스코 주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앞에 6,300만원 해서 700만원 × 9개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그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본예산에서는. 추경에 또 22개 올라왔습니다. 앞에 가로등교체 했을 때는 650만원이고요. 본예산에는 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것일껀데 왜 한개가 5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본예산에서는 700만원 하고 추경에는 650만원 하는게 이유가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 할때보다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LED업체가 더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몇 개월 사이에 다운이 됐습니까? 많이 해준다고 깎아준 겁니까?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년 물가기준 하고 금년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때는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운용원칙 자체내에서 실제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있어서 추경을 하는게 원칙이지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했던 것은 본예산에서 다 예산을 작성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산편성원칙에 있어 가지고 이부분이 있는데 미리 본예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31개 정도 되는데 그걸 30개 정도 올리는게 맞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예산에서 만약에 이십 몇 개 서른개를 했다가 추가로 모자라서 4개, 5개를 올리는게 맞지 본예산에서는 7개를 하고 추경에서 가로등을 22개를 하면 그게 어떻게 예산운용원칙에 맞냐는 겁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구 재정여건상반영이 이것밖에 안되고 추경에는 재원이 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이지 이걸 구분해서 할려고 한건 아니였고, 본예산때 기획실에다가 전체다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되고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됐다고 이해를 하시면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다 해서 추경에 다 올리면 모든 예산자체를 본예산에 반영 안됐다고 해서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면 다음 2014년도 예산에 올리는게 맞죠.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서 해서 예산이, 앞에서는 7개 했다가 추경에는 22개 하는게 맞습니까? 예산적으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몽땅 다 올렸는데 삭감이되고 안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추경에올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실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황망합니다. 예산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해놨다가 추경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국회에도 지금 본예산이 없으면 예산재원 때문에, 국회도 추경을 하듯이 저희들도 아마 예산규모 때문에 재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자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업에 있어서 예상이가능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 예산에 대해서 총액을 편성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게 원칙인데 너무 거꾸로 가지 않느냐는 것이 제입장입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집행부자체내에서의 예산운용원칙에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라는게 제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16페이지 보면 288페이지에 좌동순환로탄성포장정비가 1억 5,000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만원을 750m라 했는데 좌동순환로탄성포장 정비를 하는데 이건새로 까는 거죠? 걷어내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기존되어 있는게 오래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안되는 부분은 다 덜어내고 새로...
광모
김광모위원
걷어낼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한 겁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탄성포장을 설치했던 때가 언제 한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004년도에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적으로 부산전체 내에서 내지는 전국적으로 탄성포장로에 있어가지고 노후교체를 어느 정도에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좌동순환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원초등학교뒤에 인조구장 옆에 조금 해놓고 그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한 것은 동백섬에 했는데 부산시에서 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작년에 탄성포장로 설치할때도 업체하고도 말이 많았지요? 할때 내용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라 마라 해서 약간 좀 다툼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과에서 할때는 제가 작년 7월1일짜로 왔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이 크게,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또 추경에 올렸는지, 그냥 또다시 그때 본예산 할때 예산이 없었다고 할껀지 왜 자꾸만 추경에 올라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하고 똑같이...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님! 그 이야기는 그정도로만 하고 사무감사때 심도있게 따져 보십시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되니까 답변도 계속 되풀이 됩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재원이 없으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부서에서 오는 걸 전부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생길껀데 수용이 안되고 예를 들면 1억을 올리면 어떤때는 2,000만원, 3,000만원 아예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경을 올릴 때도 재원을 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재원에 맞춰서 합니다. 재원만 충분하다면 원하는 대로 다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감사때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보시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ED교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강지유지관리에서. LED교체 이게 몇 구 입니까? LED등이. 몇 구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체의 5%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감이 안오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LED같은 경우 에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저쪽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할때도 다른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깥에서 구입하는게 훨씬 싸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LED를 교체하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LED가 전력이나 양에 따라서 같은게 아니고 같은 전력량을 가지고 하는 것같으면 몰라도 전력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로에는 밝기가 그만큼 밝은데는 가격이 좀 비싸고 이면도로에 조금 어두워도 되는데는 가격이 좀 싸고,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LED는 워낙 천차만별이고 워낙 많은 업체가 생기다 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중복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정비 해서 물고임정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 신시가지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신시가지 어딥니까? 좌동.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NC백화점 앞에...
윤정
심윤정위원
자생한방병원 사거리 하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비가 올때 한번 둘러보면 물 고이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또 높낮이가 틀려서 생기고,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했는데 아무래도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여쭤본게 혹시나 그부분이 빠져 있나 해서요. 좌동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88쪽에 불법광고물정비에 보면 자산취득비불법광고물단속용카메라구입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어떻게 단속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기는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배터리도 방전이 잘되고 광고물이 위쪽에 붙은 것은 촬영도 잘 안되고 해서 위쪽에 있는 것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걸 새로 구입하고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원래 있는 카메라가 너무 노후되어서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여지껏은 있던 것으로 도저히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막 넘쳐났던 거였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물은 부착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카메라가 있든 없든간에 그것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새로 구입하시게 되면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하고 사업설명서 187쪽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설치해준 조명탑은 해운대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총 3개소입니다. 원동인터체인지 하고 신세계백화점 하고 송정탑 하고 3개소에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송정탑은 현재 해운대구가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부산시에서 설치해준게 아니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구비로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송정에 들어있는 조명탑은 저희가 구비로 설치하다 보니까 수선비가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구비는 들였지만 부산시로 바꿀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원동IC 하고 신세계는 부산시에서 설치해줬으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것도 그러면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는 우리구에서 부담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산시에서 조명탑을 해줘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거기에 대한 수선비 정도만 부산시에서 부담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5년마다 한번씩 시에서 설치한 곳은 정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사소한 것들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송정에 조명탑을 세운 활용도의 첫째목적은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하튼...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관광상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활용도에 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하튼 송정쪽으로 가면 어두운 부분은 상당히 어둡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장이나 해운대구의 경계가 사실은 좀 더 올라가 있지만 송정삼거리가 어떤 상징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쪽에 설치한 걸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위에 등 12개 들어있는게 한등 교체하는데 300만원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8개 있는 작은 것은 50만원이고 한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해서 이런걸 정말로 했다면 부산시로, 우리가 실제로 구비를 들여서 했지만 운영비 정도는 부산시가 2개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한번 할때 돈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돈은 아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기세가 실질적으로 가로등 하고 이런데가 월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25m이상 되는 도로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25m에 접해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지만 시에서 안받아주거든요. 제가 볼때는 모든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계속 시에다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도 전기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설치하는 부분을 시에다 건의는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 같은 경우도 저희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부산시 전역을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계속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등기구가 수명이 몇 년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평균 5년.
진영
김진영위원
5년이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등 말고 등주.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등주는 예를 들어서 10년도 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까지도 하는 것도 있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조성되면서 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기준 같은게 없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기준...
진영
김진영위원
없습니까? 확실해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년만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게 수명이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고 연관되어서 벡스코 주변은 마이스특화사업단지로 입법추진하고 있는 곳 맞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특화용으로 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내려올 꺼란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4,000만원 해가지고 송정삼거리에 있는 등기구 보수비 이것만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금액 아닙니까? 경관조명만 그거네요. 제가 볼때는 벡스코라든지 그다음에 선수촌로도, 선수촌로는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이 있음) 제가 옆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벡스코 주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는 충분히 시에서 환경개선금이 내려올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하면, 저희가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도로의 조도라든지 구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 가, 왜냐면 시에서 그런 입법추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 재량이 생겼거든요. 올해 굳이 추경으로 또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벡스코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시에서 3분의 1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라는게 있으면 저희 구에서 미리 구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해줄지 안해줄지 벡스코에는 기이 1/3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벡스코 나머지 부분은 안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그건 아니고 마이스특화산업단지를 하면 벡스코 주변 1km만큼 특화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지 3km까지 지정하는지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그안에 충분히 다 들어가잖아요. 그 주변환경이 다 들어갑니다. 1km해도 들어가고 3km 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하튼 마이스 그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계산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반영한거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영하지는 않았다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 보도록 하겠고요. 불법옥외광고물관리 이것 역시도 벡스코주변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따로 조례가 되어 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구역 해가지고 시에...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지금 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든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특정구역을 구 조례로 하다가 재작년 10월인가 시로 넘어갔거든요. 센텀지구내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진영
김진영위원
실제로도 민원이 많이 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정비를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볼때는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시기 상조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탄성포장정비가 부산시에서 몇 년마다 정비가 되는 지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정성철위원이 이야기 했던 벡스코주변 등기구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99쪽 제일 밑에 보면 좌동 재래시장 내 도로개설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과장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좌동 재래시장의 도로개설인데요. 올해 사업비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은 마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은 마쳤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좌동 재래시장이라 그러면 농협있는 그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재래시장 안쪽에, 위치를 안쪽에 어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뒤쪽에 사거리 되어 있는...
윤정
심윤정위원
시장 안쪽이다. 그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기존도로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확장하는 거? 알겠습니다. 다음 300쪽에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내 계획도로개설 해서 교부금 잡혀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치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큰 건물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어디 앞이다 이렇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치가 삼정그린코아아파트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삼정그린코아 압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거기 도로위에 개설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입구에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쪽은 한차선이고 내려오는 건 이차선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고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대천천을 중심으로 춘천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병원 있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성병원.
성관
최성관위원장
거기 올라가는 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삼정그린코아랑은 관계 없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여성병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성병원 있는 데?
상석
김상석도시계획팀장
삼정그린코아 옆으로 해서 춘천 옆에 따라 가지고 제일여성병원으로 올라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지금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한지 얼마 안됐고 굉장히 깨끗한데 굳이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냐하는 제가 조금 의구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게 아니고 시에서 돈을 20억원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교부금이 어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도로가 지금 멀쩡한데 굳이 또 이렇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멀쩡한 게 아니고 계획도로에 선을 그어놨는데, 폭 10m 그어놨는데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개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있는 도로를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아직 보상도 안됐고 도로가 지금 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도시계획선 그어진 지역에 토지보상해 주고 도로 내라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걸 다 포함된 예산인 겁니까? 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금방 알아듣는데 개설에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너무나도 과도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보면서. 모든 보상비와 모든 게 포함된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01쪽에 마찬가지로 좌동, 송정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정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지금 보면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수시설물정비 하는 데가? 좌동은 어디고, 송정동은 어디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넣은 것은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민들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반기 여름철에 우기 시 혹시라도 시설물 파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더 추가로 올리셨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준비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굳이 추경에 2,000만원씩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본예산에 전체적인 세입을 감안해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추진 해 가지고 시비가 2,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기초시설물 선진화추진인데 직원근무복구입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301페이지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근무복은...
성철
정성철위원
근무복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목은 기초시설물 선진화추진인데 돈 2,100만원 중에 근무복 540만원 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이렇게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기초시설물평가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에 필요한 캐드라든지 다 했는데 저희건설과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양양식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다고 또 시에 반납하기도 사실 억울하고 이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말이 없길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기초시설물 재정비설계용역 해 가지고 1억짜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재정비설계 1억원을 넣은 사유는 신시가지가 ’91년부터 시가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물이 최하 20년 이상은 흘러가지고 보도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지금은 좀 시대에 안 맞는 감이 있어 가지고 신시가지의 좌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볼까 싶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좋으신데 우리 좌동은 17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반여나 재송이나 반송은 더 오래된 구 시가지란 말입니다. 그럼 어차피 하실 때 같이 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우리 신도시는 어차피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은 덜한데 나머지는 더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혹시나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신시가지는 좀 계획도시고요. 성격이 조금은, 반송하고 반여동 지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좀 계획적인 도시가 되어 가지고 한번...
성철
정성철위원
용역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데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하더라도 좀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징수업무 사무가구 구입 해가지고 사무가구 25개인데 우리 상수도 징수요원들이 25명 됩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근무부 숫자가요...
성철
정성철위원
의자하고 책상이 25개씩 취득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 요원들이 있습니까? 관련된 요원들이 없잖아요? 우리 건설과 다 바꾸는 겁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 사무가구 편성해 놓은 것은 하수도관리라고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프로테이지를 배부를 해줍니다. 배부를 해 주는데 이걸 저희들이 딴 데 썼던 게 아니고 용도를 보면 컴퓨터 산다든지 복사기 산다든지 사무에 필요한 걸 사다보니까 저희들도 건설과에 있는 책걸상이 사실은 좀 노후가 됐습니다. 제 생각이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건설과에 근무하는 건 행정직 파트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건설과 오면 뭐라도 하나를 조금 득이 되게 해 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서 30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무단사용을 했는지 지금 5개 표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중동이라든지 재송동이라든지 이런 매입하는 토지에 어떤 사용처로 있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토지매입비 5억원 말씀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도시계획사업 해 가지고 보상일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이런 절차없이 개인사유지를 그냥, 옛날 보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도로를 그냥 썼습니다. 포장을 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이 5개 토지가 다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던 땅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도로로 전부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분들이 구청에서 무단사용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용료를 안주는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5억 올라온 것은 토지소유자 하고 어느 정도 합의된 금액입니까? 또 사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좀 가졌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도시기초시설물 이라는게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시기초시설물은 간단히 얘기하면 도로에 보면 차도도 있고 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측구시설물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 그 다음에 보도하고 차도 구분하는 보차도경계석, 일종의 시민생활의 제일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시설물, 저는 밖으로 돌출 돼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데는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도로라든지 측구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신시가지 조성된 지가 정확하게 다 끝나고 나면 10년도 채 안 되는 속에서 1억을 들여서 용역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물론 자기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도시기초시설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위에 돌출 돼 있는 게 지금 안 맞고 예절에 잘못돼서 이걸 다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 어느 정도 그럴 필요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로와 하수도, 경계석 이런 걸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이나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시가지 내 보도라든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신시가지가 ’91년부터 시가지 조성 됐습니다.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보도 같은 게 보면 나무뿌리가 활착이 크다 보면 보도가 붕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부분적으로 돈 몇억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 그림을 확정지어 놓고 거기 맞춰서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설계용역비로 1억이라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저희들 구비 1억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어떤 현황이 있어도 기획감사실에 1억을 얻어오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얻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렇게 쉽게 설계용역비가 1억 들어간다는 게, 또 사실 신시가지는 해운대구로 치면 가장 나중에 조성된 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존적으로 정말 돼 있는 동에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한번쯤 그런 것도, 우리 계획도시니까 우선해야 된다는 게 그런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외되고 있는 그런 데에 버스승강장이라도 하나 예쁘게 바뀐다면 그분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게 안 되겠나 하는 마음에서 신시가지가 아닌 도시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도로건설로서 광특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래서 올린 추경이 62억 5,000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업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도 아닌 도로개설도 있는데 사실 반여동 중리마을하고 4동의 삼어마을하고 이런 부분들은 1992년도부터 이렇게 20년이 흘러도 아직도 그것이 안 돼 가지고 10억, 5억 이렇게 줘가지고 개설을 몇 십년까지 미뤄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도로를 할 적에 보면 꼭 보상비가 따르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어느 한 곳에라도 집중을 해야 되면 그때의 보상비는, 20년 전에는 보상비의 100원 됐던 게 20년 후가 흐르면 1,000원이 돼 있고 1만원이 돼 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도로개설이 되고 이래서 물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긴급한 곳에 전체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의 절약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정말 반여4동의 삼어마을이라든지 반여동의 중리마을이라든지 이런 도로는 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1년에 10억 줘 가지고 조금 하고 또 내년에 10억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모아서 줄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세금이 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비슷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역...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개설 쭉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광특 빼고 구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시설로 계획된 부분 중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십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20년 되면 일몰제라 해 가지고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집행운영 하고 있는 것은 일몰제 폐지보다는 부분적으로 꼭 할 필요 없는 것은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해 버리고.
진영
김진영위원
도시계획서 변경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꼭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사업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만큼 꼭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필요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여건이 변화되면 또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요새는 보면 도시계획 그어놔도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로 묶어가지고 새로 개발한다 하면 안에 계획도로가 필요 없는 수도 생기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그게 5년마다 한번씩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안하다가 지금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하시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 보통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것은 대부분 다 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으로 묶어 놓은 도로는 안하고 신규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먼저 선후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신규로 한 계획도로개설은 없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기존에 추경에 다 올라와 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사업계획 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소 20년 이상 된 계획도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도로개설사업 올려 놓은 게 최근 2, 3년에 선을 그은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최하 30년 이상씩 되는 계획도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중1통, 32통 주변 도로개설 해 가지고 지금 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가 됐는데도 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라온 사업인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솔밭마을 때문에 그런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30통 주변 이것은 저희들이 미집행 운영에서도 그대로 존치시켜서 계속 개설하는 걸로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결론이 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은 폐지를 하는 것은 사업비에 안 올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1쪽에 도로및하수시설물정비에서 도로및하수시설물정비가 지역마다 계속 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다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일괄적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요. 증액이 되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로및하수시설물 2,000만원 편성사유는요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1억 2,000이나 1억 5,000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한 것은 올 하반기에 혹시라도 여름철에 집중강우 내려가지고 시설물파손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보험료로 2,000만원씩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꼭 돈을 안 쓸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써도...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무슨 피해가 있어 가지고 급히 필요할 경우에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2,000만원씩 해 가지고 8,000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 내용은 대충 압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 내 계획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제척지 용어는 아시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도시계획시설구역 안에 이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인데 현재 2013년, 2014년 2년 동안 사업하면서 보상비가 39억 잡아 놨다 아닙니까. 이거를? 보상비 39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척지 내 계획도로개설에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전체 보상이 40억 정도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상이 39억, 40억쯤 된다 했을 때 이 자체 내에서 지금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서 하고 그 다음에 2회 때 또 하는데 보상비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토지가 지금 12필지고 지장물이 1식이 있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보상비 산정은 보통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는데 공시지가에 1.5배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척지라도 공시지가 적용하는 것은 같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통상적으로 1.5배 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번화가 같으면 1.8배,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제척지에 대해서는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저희들 추정치고 사실상은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보상금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전체적인 보상금확정을 짓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나중에 공사하고 보상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은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아도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땐 초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하나는 해운대로 하고 좌동 연결도로막 확충해서 교통체계개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춘천변 보도설치를 통한 친수공간하고 주민산책로 보행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성관
최성관위원장
혹시 주요사업설명서 있으면 아마 그걸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척지내 계획도로개설이라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계획도로개설 하고 주민산책로조성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해운대로 하고 좌동 하고 도로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주민산책로 이건 저희들이 도로 폭이 10m 돼 가지고 양쪽에 보도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천변쪽으로 편측으로 보도설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산책로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광모
김광모위원
이게 재정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확보했을 때 같이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 두가지 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도 관련부서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해서 시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저희들이...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척지 계획도로개설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우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추경으로 올라왔다 아닙니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후에도 또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추경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해 가지고 43억 예산인데 45억 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1월30일 날 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추경전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득 해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절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있을 경우는 사업비 변경을 한번 시에 진단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좀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일단 저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시가지 제척지 내 계획도로개설 해 가지고 43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여기는 소문에 그쪽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우리 속된말로 작업이죠. 시공업자들이 작업하는 그런 와중에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투입해 가지고 아파트가 결정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도시변경이나 폐지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아파트업자가 이걸 수용하겠다고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에 도로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쪽은 이미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있고 여기에 누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구에 들어오는 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식적으로 없을 텐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리고 만일에 저희들이 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에 혹시라도 누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도로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징부를 합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누가 하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지적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여긴 솔직하게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아닙니다. 중1동인데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좀 착각하십니다. 표현도 중1동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운대신시가지 해 놓으면, 신시가지도 아닌데. 제척지라든가 신시가지는 거의 다 없고 재래시장 쪽 밖에 없는데 이것도 다음부터 라도 다른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시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제가 잘 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시스템 수리점검이 10개소만 하겠다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지하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지하수보조관측망이... 저희들 지하수가 전체 공수가 603공입니다. 이번에 관측망을 저희들이 지하수 수리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10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조관측시스템이라는 게 기계입니까? 아니면 수질을 좋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냥 설치하는게 아니고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를 무한정 빼서 쓰면 지반이 내려앉는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하수 수위의 변동실태를 항상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관측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부산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보면 저희 구에도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는 끝났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개소에 1개소 10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603공의 지하수에 전부다 보조관측시스템이 다 시설이 돼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돼 있는데서 매년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특별회계 돈은 있었는데도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 때는 해야 되겠다는 건 없다가 갑자가 추경 때 10개소를 해야 되겠다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유지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기간이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되는데 시기가 만료되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에 오면서 계약이 다 되어 있겠네요. 603공에 대해서 다. 관측소가 아까 과장님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내소란) 설명하시기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기 그러시면 제가 서면으로 받든지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라고 빼라고 해서 중동 제척지 내 계획도로개설 이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분의 3정도 개설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4분의 1 부분은 앞으로 추후 개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정도 개설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언성을 많이 살 것 같아요. 사업을 하지 말든가 하려면 완전하게 하든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20억으로 하고요,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올해 안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겠네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해 사업이 시에서 20억이 내려왔는데 전체사업이 약 44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번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검진 해 가지고 쭉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에 자살예방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단은 73만원 감액 돼 가지고 67만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자살예방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비로 편성해 놨던 것을 시에서 WHO안전도시지정관계 하고 해서 시에서 이 비용을 지난 본예산 이후에 4,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놨던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시에서 받은 돈으로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같은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같은 건데, 일단은 구비하고 시비 차이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네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구비를 좀 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시비가 와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살예방 생명 및 생명존중사업에 보면 3,39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정액에서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기정액에서 시비 재난으로부터 받은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고 감액을 한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같습니다. 거의.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안전도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게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에서 보면 시비로 자살예방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구에서 이미 만들어 가지고 구비로 투입을 했다가 시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걸 감액을 하는 뜻입니다. 이미 자살예방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명서에서 보면 결국은 시비를 확보를 하면서 예방센터에 있던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구비를...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구비가 들어간 부분을 반납을 하고...
광모
김광모위원
반납하고 나머지 다시 이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다시 시비로 확보한 것을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명세서로 봤을 때는 구비와 시비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319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비 46만 4,000원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비취학 청소년은 뭡니까? 미취학이 아니고 비취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닐 나이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층을 비취학이라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이 애들이 파악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파악이 안되고 일단 문제가 터져가지고 되면 파악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관련 기관 안 있습니까? 청소년집이나 자활센터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데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 연결이 되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상당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집이나 여러 종류의 시설에서. 그러면 46만원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건강진단 정도 하는 거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기본적인 검사만 하신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끄트머리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인데 운영비 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지원 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은 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 지킴이 양성교육비도 있고 그런 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비까지 충분히 확보를 하셨는데 저희들 조례 발의하고 센터에서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하고 2013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지킴이양성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자체교육만 시킨다 이 말입니까? 성과는 없고? 실적은 없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지금 경찰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 심리적으로, 이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실적이 있냐 이 말씀이죠. 제가 여쭤보는 건. MOU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사례관리로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있습니다. 상담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사례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니까 그 상담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위탁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적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조례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관계기관 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거기에서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즉각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성철
정성철위원
준비만 해 놓고 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담사들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성철
정성철위원
상담사들을 양성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양성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경찰...
성철
정성철위원
경로당도 그런 분들을 보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그런 걸 갖다가 이분들 통해 가지고 그런 기관에 보내가지고 사례소개를 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왜 보내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일본의 6배가 높고 아일랜드의 2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철
정성철위원
6배, 20배로 표현하지 마시고 저쪽은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게 말을 하려 해도 인구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통계로 잡힌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로 인구수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나라 인구 전체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20배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아일랜드하고 비슷한 역사적 환경과 시기를 거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일랜드보다 20배가 높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일본보다도 6배가 더 높다는 것은 사실은 노인자살률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든지 이런 데 가서 전문가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시켜주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리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마추어가 가서 어설프게 어프로치 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교육받으면 너희가 사회봉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을 시킨 사람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의 정신적 지지를 하고 그 노인분들 지지를 받은 분들이 또 이웃에 전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고요. 사례가 뭐냐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 준 사람한테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과학고 학생이 한명 자살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재송동 아이입니다. 고등학생이. 그랬을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위탁센터에 가서 바로 가족하고 사례를 들어 봐라 했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자식이 죽었는데 너희가 오니까 한번 더 죽는 것 같다 이래서 반대를 많이 해서 그 이웃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자료가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또 응급실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고 투입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를 적절하게 못 받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센터인데 보고를 못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좀 정확하게 받으시고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WHO건강도시추진 해 가지고 반여지역 건강도시사업운영 밑에 보면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걷기대회, 워크숍 이 두 가지 밖에 지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더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킴이단도 양성을 하고 아까 건강도시사업 중에도 생명존중봉사단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좀 중요한 사업이죠? 이 사업도 예방의학쪽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예산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산시에 건강도시 브랜드사업이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반여2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반여2동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국가에서 건강형태개선사업비로 국가에서 전체 250개 보건소 중에 16군데가 모델사업에 참여하면서 3억 2,000을 국가에서 받았거든요. 그걸 받았고 부산시에서 건강도시사업으로 받은 것을 합쳐서 우선 반여2동은 부산시에서 건강도시로 받고 반송에는 원래건강도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시에 추가로 새로운 사업비를 하나 더 달라 해 가지고 작년에 사실 2,600만원 받았는데 올해5,000만원을 넘게 지금 목을 만들어서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 국가에서 받은 3억 2,000 중에서 돌려서 하면서 반여3동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으로서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뭘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표적인 것을 적었을 뿐이고 나머지 마을마다 특색에 맞춰서 합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이 마을에 뭐가 필요한 건강사업이 있느냐 뭘 요구 하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교육도 하고 마을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반여2동 같으면 걷기코스가 너무 부족하다, 교통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 걷기코스를 5군데 이상 제작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행복마을만들기 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마을자체적으로 지킴이활동은 또 다양하게 금연지킴이가 있고 운동지킴이가 있고 치매지킴이가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역량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좀 적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여러 계층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인데 40만원이란 말입니다. 너무 이런 것도 적지 않느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지역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는 주민 두 분 정도는 1년에 한번 쯤 보내드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해 가지고 민간이전 4,000만원 기금하고 시비인데 에이즈 하고 성병이 관리가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관리가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성병도 말입니다. 성병도 관리됩니까? 이것도 치료하러 오는 사람만 한해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법적으로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성병은 완전하게 보건소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그래도 직업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와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는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56명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로 왔다 갔다 전출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61명이었는데 지금은 56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좀 주는 추세네요. 잘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예방접종약품비 해 가지고 구비가 2억 4,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인플루엔자 접종.
성철
정성철위원
무료접종 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입니다. 65세 이상.
성철
정성철위원
65세 이상만 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되는데 수시로 실적을 제출받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제출을 어떻게,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그런걸 구체적으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매월 한달 정도 운영사항 실적보고를 공문으로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말씀드린 게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을 해서 집행은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항상 안 되더라고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앞서 정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같은 데에도 접수건이 얼마 되냐 이렇게 하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319쪽 예산명세서. 앞전에 하셨는데요.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 있지 않습니까? 비취학청소년은 아까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다 하셨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예산 잡힌 게 다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청소년 비취학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 아이들을 저희가 책임지지지 않으면 사회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연락해 보시면 그런 아이들의 수치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비취학이라는 게 학교에서 비행을 해 가지고 쫓기는 비취학도 있지만 또 집안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집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리적인 건강검진을 해 주면서 국가나 지방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잡아놨는데 아직까지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담할 시에만 보건소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윤정
심윤정위원
상담을 할 시에만? 하지만 조금 찾아서 하시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도 파악을 하시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 자체도 검진비용 정도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거 정도 관리가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간단한 걸 하시면서 다른 사업에 연계를 해 주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밑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치매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의 기금이 내시액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비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된 겁니다. 치매만 전에는 따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내시가 됐었는데 건강증진사업에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매라고 명칭이 빠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 절주, 치매 작년에 하던 13개 사업을...
윤정
심윤정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감액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혼선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하는데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잡혀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2,000만원이란 돈이 아까 비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에 비하면 아주 큰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방금 심윤정위원이 질의한 치매관리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정신보건팀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정신보건팀에 치매라든지 각종 알코올중독 이런 문제가 전부다 개별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진행이 됐다 아닙니까? 진행이 됐는데 2013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통합해 가지고 증진사업으로 관리를...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관리에 대해서 약을 줍니까? 아니면 돈을 줍니까? 지원방법이 뭐냐고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치매가족상담이라든지 진단하고 치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성보험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등급이 1, 2, 3등급이라는 등급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또 이렇게 이중적인 지원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하게됐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치매해 가지고 1, 2, 3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본 최저점수가 53점인데 그 정도 점수를 하려면 벽장 안에 똥을 넣어 둔다든지 어쨌든 문제가 되는 행위가 몇 개 이상이 되어줘야 최소한 3등급까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것은 초기일 때 먼저 빨리 치매를 진단해서 진행사항을 늦춰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가족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가족상담을 통해서 가족지지를 해 준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가정의 파괴와 진료비가 확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서서히 해 주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예산서 317페이지 보면 저희가 오늘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행복나눔과 하고 조금 중복성 되는 과목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라는 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도우미지원사업 내용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구청에 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고 여기서는 산모신생아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그래 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대상이 틀립니까? 아이돌보미사업도 아이를 놓고 나면 내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간적으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내용이 보면. 그래서 보건소에는 어떤 대상이 되는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출산을 바로 했을 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사실은 사회의료보험비에 상위, 하위 50%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경우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 출산을 하고 신청을 하면 한 2주정도 도우미가 파견이 되어서 가정을 관리를 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8시간까지.
외순
라외순위원
아이들돌보미사업은 40시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0세부터 해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는 연속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해 주고 2주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시기 아닙니까? 출산해서 바로 2주 같은 경우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우리 아이돌보미사업에 40시간 신청해도 또 연계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건 대상자가 되면.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면 320페이지에 아동청소년사업비도 해운대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부유하거나 경제적인 이유하고는 좀 다르게 행위에 따라서 상담을 받게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아동청소년사업비는 앞으로의 어떤 내용으로 갖고 할 건지, 프로그램활용비죠. 이것도?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대답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대부분 모자보건과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세까지 성장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건강적인 측면을 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아동청소년과가 따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거기서는 성장을 하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행복나눔과에 있는 아이해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진단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지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요구가 됐을 때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알코올상담센터로 바로 의뢰를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알코올중독인 경우에는 그쪽에 대한 어프로치를 해 주고 또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지지를 해 준다든지 각 방법에 따라 해주는데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게 복지와 보건적인 측면이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6세까지 기본적인 걸 모자보건에서 책임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년보다는 아동에 대한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쪽을 더 많이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걷기동아리조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걷기는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반여동에 걷기운동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걷기동아리조직화 이건 반여 2동, 3동을 우선으로 했다면 저희들 복지관의 주체가 된다면 반여복지관이 주최를 해서 우리가 행복마을로 만들었던 게 이어져가도록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꼭 파랑새복지관, 반송이거든요. 파랑새복지관은. 그 다음에 또 반석복지관도 반송이란 말이에요. 반석복지관 정도 하나는 반송에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맨 처음 보건소장님 아까 전에 또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행복건강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반여동을 걷기동아리로 한다 했는데 그걸 좀 더 조직화하려면 그 동네에 있는 반여복지관에 이런 조직들을 줄 수 있어야...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여복지관 하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에 건강도시에는 반석과 거기가 참여하고 있고 반여동에는 반여복지관 하고 다 참석하고 있고 해운대구에 있는 모든 사업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 있는 행복나눔과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보건복지사례에까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민간경상보조에는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파랑새복지관에 100만원을 주고, 반석복지관에 400을 주고 이러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거는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지원비를 반송에 두 개 보다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여동에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여복지관에는 반여2동 하고 3동이 한 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에 관한 지원과 프로그램교육은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계속.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42페이지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왈가불가하면서 통과해줬던 조례인데 한달 영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 돈을 변상에 가까운 돈으로 해 주겠다 해서 4,800인데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수입금현황을 보면 월별수입이 보면 평균이 4,641만 4,000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5월 한달에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변상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계산은 1일 입장에 대한 224만 5,000원을 포함해 가지고 4,800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영장을 못하니까 그때 월평균 수입되는 그 금액만 변상을 해 주면 되지 1일 입장이 224만 5,000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4,800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 공사를 함으로써 수영장에서 받아야 될 입장료가 12달 평균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운영비 거기다가 1일 입장료 수익감소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손실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월평균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월평균수입이라 하는 것은 프로그램운영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와 가지고 하는 입장료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운영손실금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인 입장해 주는 그 입장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수영장을 안 함으로써...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면 1일 입장의 평균을 해 준다면 1일 입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한달 내내 못했으니까 30일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드려야 되지 월평균수입에다가 하루 1일 입장료만 플러스 해 가지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아니, 1일 입장.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한달 간 매일 입장하는 수입의 총이...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일 입장료의 수입의 평균이 220만원이라면 한달 봐 준다면 30을 해서 6,600을 해 줘야 되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하루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1일 입장하는 사람들을 월평균 한거죠. 하루입장료를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사무직원이 설명중)
외순
라외순위원
아, 손주무가 더 설명을 잘 하네요. 월로 끊는 사람과 1일 입장하는 사람 그걸 합산해 가지고 해 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도 한센인이 몇 명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숫자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몇 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36명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부 다 집단적으로 사시는 건 아니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집단적으로 사시는 건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150만원 밖에 안돼서 36명에 대해서 도와주려면 진짜,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면 여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구비라든지 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한센협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한테 한센협회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보건적인 측면에서 할 때 한번씩 지원하거나 그 돈이 좀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한센협회에서 의외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게.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보면 본소 간호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2,5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1,320만원 말씀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2,520만원이고 증가된 게 1,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임금이 얼마됩니까? 이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하루에 6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하루에 6만원이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6만원 잡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기정액이 1,2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1,200만원이면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
광모
김광모위원
이번에 올라왔을 때 1,320만원에.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4대 보험료를 별도로. 기정예산에 1,200만원은 4대 보험료가 별도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할 때는 4대 보험료 120만원을...
광모
김광모위원
본소 간호사가 지금 근무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1,200만원이면 1년으로 12개월 나누면 100만원 아닙니까? 임금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지금부터 만일에 통과하고 난 뒤에 12월까지 하니까 7개월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애초에 기정 잡힌 1,200만원에서 또 모자라는 4대 보험료까지 해도 계산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게 우리가 계산을 두드려 가지고 한 거니까, 10개월이 아니고 추경이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지금 간호사 한명의 임금으로 잡은 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죠. 6, 7, 8, 9, 10, 11, 12까지.
광모
김광모위원
1년으로 잡으면 2,520만원으로 잡으면 됩니까? 여기에서.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연간 기간제를 20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광모
김광모위원
한사람 인건비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루에 6만원을 반드시 쳐야 되니까 6만원 하면 한달에 20일 일을 하시면 12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광모
김광모위원
120만원 된다. 10개월 정도 잡고 있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소 간호사라든지. 중앙의 지침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322페이지하고 323페이지 보면 지역코디네이터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22페이지에 반여지역건강도시사업에 지역코디네이터인건비로는 지역코디네이터는 근로자보수로 695만원이 잡혀있고 반송지역은 8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마을 특색에 따라서 그 마을에서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자원봉사의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이 분들이 너무나 지킴이양성 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에 반여동 같은 경우에 반여동 걷기지도자양성을 우리가 6개월 동안 해서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열 몇 명한테 줬거든요. 그럼 이 분들이 또 우리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료로 강의를 나간다든지 걷기자세를 가르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경로당에 가서 강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못합니다. 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해요. 사람들 모아주고 지킴이들이 각자 다른 집 방문을 해서 독거노인들 집을 방문해서 말벗이라도 해 드리세요, 이런 모든 걸 하는 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인데 이 코디네이터가 사실 겨울이나 이럴 때는 조금 활동이 뜸하지 않습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3, 4, 5, 6, 7, 8, 9 이 정도해서 하는데 반송은 조금 더 많아요. 반송은 왜 많으냐 하면 반송에 코디네이터는 아예 반송보건지소 내에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반송지역에 만들어 놓은 건강지킴이들을 거의 1년 내내 방문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을 돈 한 푼 주지 않고 너희는 어차피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공짜로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하기가 좀 그래서 저가로 조금 드리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디네이터 일들이 반송에 일이 많다보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반송에는 상주를 하다시피 하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에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처음에 잘 안 갔습니다.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로 걷기동아리조직화가 파랑새복지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석복지관에서 도개공아파트 주민조직화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사업에 설명이 되어서 주민조직화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설명이 돼 가지고 어떤 이유입니까? 도개공아파트 주민조직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건강지킴이 건강도시사업 이건 복지관, 보건소,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동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네트웍이 형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도 아파트에서 건강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율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직화라 하는 표현인데...
광모
김광모위원
표현을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취지에 맞게끔. 주민조직화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서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정신 관련 해 가지고도 있고, 자살예방사업도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해운대에도 자살예방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도 민간위탁이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사업지가 어떻게 됩니까? 센터 사업지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 2층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건소 2층에 있고. 근데 이게 자살예방센터 있고 기초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둘 다 보면 기초건강증진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걸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도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당연히 자살예방교육을 하는 건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책상 사실은 자살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두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구하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자살예방센터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국가정책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해 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국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청소년상담으로 하는 인건비가 5,000만원이 따로 청소년 상담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년자살 관련해서 9,000이 인건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해서 우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 업무는 이미 만들어져 세팅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3명이 더 일을 할 사람이 청소년하고 상담할 인력 한명 그 다음 자살관련인력 2명이 지금 새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각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센터에 너희는 똑같이 해 가지고 돈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영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신보건계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만든 지 이제 갓 한달 넘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까지 계속 체계적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운대구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그러면 민간위탁 주최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명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상담이 필요하면 하고 나머지는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심리를 한 복지사들이 투입이 되어서 상담업무와 방문, 사례관리 그리고 자살 같으면 자살에 필요한 SOS 솔루션팀 구성, 그리고 각 기관하고 연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잘 보호되고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보고를 하는 것도 건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없어서 보고를 해도 사례관리 몇 명, 몇 명 하다 보니까 사실 토탈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되고 있다 말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자기들이 어느 누가 어디서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안 하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보호 되어야 되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전에 다른 구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자살예방센터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걸 하던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지나가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해 가지고 억지로 밀어대니까 누가 길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자살을 생각한다 이렇게 서명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전시행정성 사례라고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독일이나 덴마크에서 우울증이나 자살관련 교육과 홍보를 6개월 동안 하니까 자살시도율이 18%가 줄었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반감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독일 말고도 실제로 서울의 노원구에서만 해도 자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게 전시행정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이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모방자살을 하지 않게 계속 홍보는 하여야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살예방센터 하고 기초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청소년 이야기 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이번에 또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또 자살예방이야기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이야기하는 시바인스넷 같이 연계사업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소장님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다 환한데 소장님 얼굴만 별로 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좀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모르는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318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해 가지고 2억 3,000정도 민간이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고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우리 관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검진기간 신청을 한 소아과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면 또 소아과 의사를 한명 뽑아야 되고, 검진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관리는 안 되겠네요. 어린이집 하고, 너무 많아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검진을 하는지 관리는 한번씩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물어봐가지고 충분히 기관간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3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세탁기가 있습니다. 안 보던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세탁기 사놓으면 우리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건 진료실의 종사자들에게 가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물리치료실 시트라든지 이런 걸 세탁을 하지 않고 매년 집에 가서 빨아 오고 했는데 세탁기를 별도로 하나 사 가지고 가운이나 시트는 세탁을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가운이야 개인 거니까 집에 가져가셔도 무관하겠지만 시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용역주는 게 안 낫습니까? 위생적으로. 괜히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빨래나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게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가운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운은 아니고, 가운이 1년에 여러 벌 돼 가지고 계속 갈아입을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만 있으면 토요일이나...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탁기 사가지고 직원들 일 더 만들지 말고 차라리 용역 줘가지고 다른 데 더 일하시게 만드시라 이 말이죠. 그럴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세탁기는 있으면 돌리는 데는 큰...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안 돌리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빌렉 설치 해 가지고 56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보건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 재배치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3층에 정신보건팀이 1층에 있는데 지금 현재 문서고 옆을 틔워 가지고 같이 합치고 문서고 있는 그 문서를 지하로 옮기면서 지하에다가 모빌렉을 설치해 가지고 문서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문서관리 하는 것. 나는 치료에 필요한 건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기간제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시기도 힘들 텐테 그 분들이 정규직화 다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저 나름대로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쓸 수 있는 머리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혹 가다가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장님 선발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데 있는 분들 데려오지 마시고 우리 해운대구에 계시던 분들로 충족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치매치료관리비 관련해서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기서 빠진 2,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치매노인사례관리 운영물품구입비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기 통합됨으로 해 가지고 치매관리라 하는 별도의 명칭은 없고 그 부분은 물품자산취득비 그걸 위해 가지고 그 명칭을 썼지만 치매사업이라고 별도로 두지 않고 13개 작년까지 하던 그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같이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님.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840만원. 이건 어떤 이유로 지금 추경에 책정이 됐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작년에 5명 정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7명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지원양을 대상하고 해서 이왕이면 7명 다 쓰지 않는 것이...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는 없다가 추경에 책정 됐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나 아니면 다양한 청소년이 불행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이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본예산에 없는 건 내시가 원래 초기에 본예산 할 때 시에서 자기들이...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내시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내시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확정 후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이 된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내시인데 작년보다 예산에 증액된 거죠.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내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건강검사결과보고세미나참석이 있는데 기정액에서 지금 3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세미나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참석을 안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기금문제가 세미나의 필요성이 없을 때 기금이 감소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같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기금감소에 따라 가지고, 그럼 세미나참석이 없어진거에요?
이근
김이근보건행정과장
세미나가 올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건, 검토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7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김진영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김일찬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박윤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