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충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및 군민체육공원 시설사용료 부분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법을 일부 정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체육공원 실내 다목적체육관은 주로 배드민턴경기를 하고 있으나 기존 사용료가 1인당 10분에 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식과 복식의 경기 시 사용료 계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람 단위의 사용료 계산 방법을 코트 단위로 1면 1시간당 24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수영장 프로그램 중 아쿠아로빅은 매우 격렬한 운동으로서 주1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주3회와 5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4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면규정을 추가해서 유소년체육단체에는 80%의 감면을, 여가문화시설 가족단위 이용자에게는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인 10% 감면 사항 중 만13에서 만55세 여성을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 개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인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장생활체육센터 및 군민체육공원의 시설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표기법을 일부 정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 별표 1의 체육시설사용료 중 군민체육공원의 다목적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단식과 복식 경기 시 애매한 사용료 계산 방법을 단식 복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코트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수영장 아쿠아로빅 월회원사용료가 주3회 주5회만 되어 있던 것을 주4회를 추가하여 사용료를 세분화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 각 종목별 체육협회에 등록된 유소년체육단체가 체육발전을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가족단위이용객에게 일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적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정부 시책에 호응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 1항 제3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 증정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별표2중 구분난에 10인 이상 단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정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시설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고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과 이해충돌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가족단위 이용객이 일시에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는 가족확인에 번거로움이 예상되므로 가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주민 불편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8조의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를 코트와 시간 단위로 정정하면 1시간 초과 20분에서 30분 정도 추가 사용 시 사용료 징수에 약간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째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시간당 2400원 해 버리면 복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거든요.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 모든 운동시설에 대해서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대폭 지원을 하라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사실이죠?

지금 저희들은…….

아니 아니 위에서 지시가 현장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은…….

아니 수영장 여기 없는데 수영장을 비롯해서 군에 소속된 시설에 대해서 거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쪽으로는 그런 지시를 받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 과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조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배드민턴 하면 2사람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죠. 왜냐 하면 운동경기라는 게 만약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동안 계속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쉬었다 참여했다 하기 때문에 보통 4명이 갑니다. 복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기준을 단식 기준을 세울 게 아니라 복식에다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체육관 임대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자보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 버리면 50% 기준으로 할인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배드민턴 이용객들의 진짜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이걸 다른 단체 다른 기관하고 한번 비교해서 저희들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사용하는데 2400원하고 4800원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배드민턴 경기하는 분들이 1시간 사용하는데 단돈 만원도 안 내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금 우리 기장군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 정하기 전에 이미 대두된 것처럼 현실화하기는 실제로가…….

아니 현실화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현실화개념이 아니고 구장을 사용하는데 배드민턴을 사용하는데 1시간 사용하는 데 그 2400원 내고 하는 경기장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단체를 이걸 개정하면서 조금 비교를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표를 한번 대보이소. 저는 상식적으로 2400원 내고 1시간 사용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무료로 사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화시킨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도시관리공단 그 예산 엄청 방만하게 예산 투입이 되는데 그거는 결국 군민의 혈세 아닌가요. 그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용료를 현실화하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이용 배드민턴 선수들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통해가지고 들은 부분입니다.

아니요.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하면 좋죠. 그런데 시간당 2400원이라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좀 의원님…….

버스비가 1인당 얼마죠?

의원님…….

아니 버스비보다도 4사람이 버스를 타면 1인당 1500원입니까, 그러면 얼맙니까, 버스비보다 작게 드는 예산 차비보다도 적게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대중교통요금보다도 사용료를 적게 지급하면서 거기 간다.

실제로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실적인 금액보다는…….

제 말은 현실적인 거 말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걸 제가 그렇게 현실화하라는 게 아니고 뭐 그래도 군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한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차라리 돈을 받지 말죠. 청소도 그냥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지금…….

잠시만요. 그러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운동장 청소도 다 하게 하고 그 인건 직원을 채용 안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배드민턴은 우리 체육종목 중에서 특이하게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실내 외 실외에서는 하기 참 힘든 종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실내에서 배드민턴 체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월드컵빌리지, 국민체육센터 안에 유일하게 실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개방하고 난 이후 운용하면서 그나마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럼 타 자치단체에 비교자료 있나요? 아까 비교했다고 하셨는데.

다소 저희들이 비교를 한 자료는 있는데 뭐 그거보다…….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 너무, 해도 너무 하다 아닙니까.

제가 상황이 된다면 우선 이래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경기종목의 특이성에 관해서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봐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뇨, 과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한번 정해 놓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죠. 체육관을 구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청소라든지 각종 관리를 운동장 사용하는 그 동호회회원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고 그 대신에 거기 소요되는 인력을 충당을 안 하는 조건으로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장 사용하시는 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 는데 차라리 그걸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

예,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 초과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10분당 얼마씩 더 추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추가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 그것도 없으면서 나중에 그러면 한시간 10분 되어 버리면 한 시간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는 10분 초과분에 대해서 안 받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뭣이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저는.

그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구장 비교표를 첨부를 안 해 주십니까. 첨부할 수 있습니까?

타 구장의 다른 기관 말씀입니까?

예, 다른 구장. 심지어 지금 이 구장은 어느 구장입니까? 월드컵빌리지 내 그 체육관 그거 겨냥해서 타겟이죠?

지금 실내체육관을실내 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그거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쇄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 부분은 실내 어느 구장을 다 그래…….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현실적으로 구장이 그거뿐이 없으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종합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배구경기장. 거기도 배드민턴을 치고 있거든요. 그 구장 요금이라도 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아니 그래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그 구장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야죠. 현장에야 뭐 치는 분들이야 요금 싸면 쌀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거기 치죠?

그렇습니다.

야간에 하면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세는 뭐 계산…….

시간당 전기세 해 봐야 한 명 한 시간당 2400원 받으면 전기세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실제로는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해서 의원님 뭐 국민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는 진짜 김쌍우 위원님 말씀처럼 무료로 해 주는 게 제일 맞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보다는 근데 저희들이 그래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가의 사용료를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들 과의 실제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저래 따지면 실제로 계산적인 상황에서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저가의 아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배드민턴회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거기 국민체육센터에.

거기는 지금 배드민턴이.

어느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장이 한 구장 나오죠. 한 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연합회에서 돌아가면서 사용…….

아, 돌아가면서 사용합니까.

실제로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체 다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각 팀이 지금 각 팀에서 다 이렇게 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1년에 자기들 전기요금하고 하면 뭐 천만 원도 내는 팀이 있습니다. 1년에 자기들 돈 내서 전부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탁구하고 배드민턴 회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내에서 운동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참. 그 연합회에서 제가 볼 때는 1면 가지고는 돌아가면서 어느 한 팀이 해도 되지 않거든요.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단위로 와서 두 사람이서 몇 명 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팀이 와서 치기에는 1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이뤄집니다. 보통 4면 5면 되어야 팀이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 가족단위로 오는 것은 저희들 야외에 족구장이라든지 저희들 동네체육시설 할 때 거의 할 때 코트를 배드민턴 족구장을 거의 배드민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야외로 좀 돌리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실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제공해 드리고 싶은 저희들 문화관광과 진짜 마음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저렴하게 해 주고 군민들 어떤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어떤 단체에 축구장도 그렇고 대폭 금액을 대폭 확 50프로라도 해서 이렇게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제 저희들 1년도 채 안되는데 하다보면 체육인들도 성숙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조율해서 단체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기장체육관도 2400원 거기 지금 저희들이 비교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경영수익이 안 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저희들끼리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의서를 받았다는데 건의서 받은 거 하나 줘 보세요. 어느 단체에서 받았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뭐 이렇게 하는 보다는 저희들이 체육지원계에 실제로 운동하는 그 단체별로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거부터 큰 민원 건이…….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줘보이소, 그냥. 어느 분이 감면제의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의한 뭐 회장이나…….

지금 바로 내 확인해 보게요. 누가 제의했습니까? 배드민턴. 자꾸 민원 생긴다는 거 이해가 안 되네.

의원님 실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래 하지 맙시다, 과장님.

이거는 실제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달된 민원들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저도 배드민턴단체하고 이야기도 쭉 해 봤는데 한 면당 4800원 하는 게 최대 해 봐야 4800인데 현행 기준으로 하더라도 4800원인데 한 시간 하는데 이걸 비싸다고 뭐 문제제기를 한다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기장실내체육관에도 면수 한 면에 2400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게 물론 단체에서 민원을 정리해서 이래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 건의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면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 환산하면 축구경기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야간에 사용할 때 전기세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보다도 더 싸게 제공을 한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개정안을 보면 이거 반을 낮추는 꼴이 되거든요. 원래는 1인당 10분에 200원이면 10분이면 1시간이면 1인당 1200원 아닙니까. 둘 하면 2400원인데 둘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네 사람이 치게 되면 4800원인데 이거 2400원으로 낮추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지금 배드민턴이 단식일 경우를 코트로 나눠 치기 때문에 단식일 경우에는 2사람이 들어가고 복식일 경우에는 4사람이 들어가고.

아니 그런데 단식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둘이 복식으로 하는 걸 어떻게 감시가 돼요? 아니 1면에 둘이 단식으로 한다고 해 놓고 넷이 치면 그 어떻게 감시가 됩니까?

그거는 의원님 축구장에도 양팀이 11명씩 2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보면 1인당 10분에 200원 하던 걸 1면에 1시간당 2400원 절반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4명이 친다고 보면.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실제로 면 코트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존 안대로 하면요. 사람이 많이 칠 수 있잖아요. 사람 수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코트를 사람이 1코트에 몇 사람이 들어가는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일단 알았어요.

억지로 면수로서 저희들이 규정한…….

계속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판단은 됐으니까 알겠어요.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군민체육공원 안에 시설이 저희들 연 예상하기로는 매출이 경비하고 합쳤을 때 1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또 예상 수입액이 한 10억 정도 12억 이 정도 되니까 적자가 보니까 5억 4억 이 정도 연 적자가 난 걸로 만들어져 있던데 그때도 적자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도 하고 그래 했는데, 이 운영을 하면서 방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불합리해가지고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수입이라든지 지출은 관계없이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8인이 무료식으로 이렇게 대폭 인하시켜가지고 무료식으로 이래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면서 군 복지도 생각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선심성인 것 같고 민원요구에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럼 공짜가 좋죠.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민원대로 따라가고 또 이렇게 선심성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모든 군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거의 무료화 돼 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이게 올렸다 내리기는 수월치만 사용료를 낮췄다가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이게. 그런데 이거 특별한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조례상 사용료를 낮춰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재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배드민턴 관계는 단식 복식, 우리 정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단식 복식이나 진짜 확인 하지도 못하고 구분 없이 사용료를 책정해 놓은 거죠? 두 사람이 하나 네 사람이 하나 관계없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실지로 근본 개정목적이 인원수에서 면수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이고.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면수로 아예 정해놓는 겁니다.

단식을 하는 건지 복식을 하는 건지 거기 가서 확인이 안 된다아닙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식이든 복식이든 간에 한 시간당 얼마 하겠다 그렇게 편의상 그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적이 실지로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식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더 낮춰버렸다고, 금액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이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요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단식을 한다고 하고 복식을 하고 여러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면수로 정해놓자 해서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면수로 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조금 (청취불능)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할인을 시켜버렸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배드민턴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개장하고 난 뒤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천정하고 바닥하고 낮아 가지고 규격에 안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문제는 없습니까? 실내경기장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명탑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높이는 좀 지장이 있습니다.

원래 배드민턴장으로서는 높이가 잘 안 맞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에 보면 이 여가문화시설 이용할 때 가족단위로 왔을 때 20%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가족단위라는 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족단위 정의가 뭡니까? 가족이란 정의가, 부부가 오면 치면 20%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깁니까?

이런 것을 실지로 저희들이 계량 수치화…….

이 법 자체가 어디 나와 있느냐고요.

이거는 다른 기초단체라든지 보통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가 가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대한민국 전체에 기초단체에 조례에 거의 이런…….

가족단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거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들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서 좀 세분화해서 체육단체가 쓰면 얼마얼마 이렇게 정하는 부분이 여기부터.

그러니까 체육단체라든지 유소년단체 이런 거는 단체명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다 알잖습니까. 그죠. 단체가 와서 쓰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가족단위라는 이거는 확인을 어째 합니까. 가족인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오면 “우리 가족끼리 좀 쓸라하는데”이렇게 합니다. 지금 밖에 보면…….

일단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