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홍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진출 신상숙 임태상 박진홍 관련 회의록 제167회 본회의 개회식 제167회 본회의 제1차 제167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67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6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3년 5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상숙 의원, 임태상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상숙 의원, 임태상 의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시는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1일, 12일 1박2일 동안 2013 행복서구페스티벌 행사가 비산동 복개도로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 및 축하공연, 동네열전, 행복서구가요제, 문화공연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먹거리장터, 섬유스트림관광 프로그램, 부대 행사 등 작년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돋보이는 행사였습니다. 구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즐기는 축제, 구민이 행복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뒤에서 고생하신 17개 동 자원봉사자님과 관계공무원님 그리고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신 환경관리과 직원 여러분들께 그 공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는 주 환경오염원인 지방산업단지인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2002년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후퇴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단속은 100곳 가운데 6곳, 즉 6%인데 반하여 4대강 환경감시단의 적발률은 100곳 가운데 30곳으로 드러나 무려 5배나 단속 차이가 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 금년부터 정부합동 평가에 자치단체 단속 실적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 자체가 분지로 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치단체의 더욱 세심한 관심이 촉구되는 지역입니다. 정부 환경보건평가에서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유해물질 유통량은 2006년 5만 8056톤에서 2010년 무려 22만 7045톤으로 3.9배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측정된 대기환경기준 물질 중 이산화질소(NO2) 103회, 미세먼지(pm10) 421회, 오존(o3) 66회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한 우리구의 2005～2009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평균 10만 명당 521.1명으로 전국 평균 459.2명, 경북 500.3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우리 주민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염색산업단지 주변은 봄과 초가을에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오염물질이 휘발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 지역 주민의 매캐한 냄새를 호소하는 민원들을 많이 접합니다. 현장을 확인하면 염색산업단지는 두 종류의 연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얀색 연기와 또 하나는 짙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염색과정에서 하얀 연기는 그런대로 일반염색 과정에서 정화시설을 거쳐 수증기 형태이나, 짙은 회색연기는 정화를 하지 않은 매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연히 구별됩니다. 현재 염색산업단지는 임차업체와 자가업체로 나눌 수 있으며, 또 일반염색과 폴리에스테르 코팅염색으로 나눠집니다. 폴리에스테르 코팅 염색은 필터를 보통 15일에 한 번 교체해야 되고, 적어도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체를 해야지만 짙은 회색연기인 매캐한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영세업체에서는 필터교체비용을 아끼려고 필터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폴리에스테르 코팅염색이 환경오염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임차업체와 자가업체의 현황과 폴리에스테르 코팅업체와 일반염색업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속실적을 대기, 수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염색공단 하수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대구의 혐오시설이 모두 서구에 모여 있어 구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상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과 최근 3년간 배출업소 단속실적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색산업단지에는 13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34개 업체가 섬유염색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자가업체가 120개소이고, 임차업체가 14개소이며, 코팅시설이 설치된 업체는 8개소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염색공단 오염원과 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공단 주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매캐한 냄새의 원인은 대부분 섬유 가공시설인 다림질시설과 코팅시설에서 발생되는 연기입니다. 다림질시설이나 코팅시설에서는 섬유 가공공정의 습기가 포함된 흰색연기가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코팅시설에서는 코팅제의 영향으로 악취가 다소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염색공단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의 악취도는 배출허용 기준인 1000배에 훨씬 못 미치는 100～200배로 측정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도 모든 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의 10% 이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해 특히 공단 주변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지시설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도·점검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업체도 환경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자가 업체와 동일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업소는 대기분야 365개소, 폐수분야 435개소이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2개반 4명의 점검반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은 2010년 814개 업체, 2011년 950개 업체, 2012년 812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을 통해 2010년도에는 27개소, 2011년 43개소, 2012년 36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위반업소 적발률과 4대강 환경감시대의 적발률이 차이가 난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소 모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외에 개정법령 안내, 환경시설 관리요령 교육 등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4대강 환경감시대와는 적발률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 주변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유독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업체 등 유해 환경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주기적인 측정 및 점검 등을 통해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염색공단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새로운 공법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무공해 신소재 개발, 친환경 첨단 섬유업체 유치 등 대구염색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염색공단, 대구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제163회 임시회 때 제가 1억 5000만원 정도면 주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국비 1억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추경에 해서 염색공단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우선 설문조사를 하고 생체실험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입니다. 3월부터 주민건강영향평가조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웰빙을 넘어 힐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서구 주민들을 위한 대구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할 수는 있겠습니까?

서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선거 공약과 맞물리기 때문에 전환적으로 거론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할 수 없다면 지금 내부모, 내가족,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염색산업단지는 물론 다른 타 시설에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환경관리과나 환경전문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시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날씨에 2013행복페스티벌 행사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임태상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봄이 무르익어 어느새 초여름 날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추위가 길어 제대로 봄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여름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혹독했던 추위를 견뎌냈는데 올 여름도 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자연현상으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날씨로 인해 힘든 주민들의 마음을 행정이 조금이라도 들어드릴 수 있는 길은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드려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어려운 경제, 들쑥날쑥하는 날씨에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섬세한 행정, 편안한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에 열렸던 제155회 정례회 때 제가 집행부에 질의했던 내용인 비산5동 복개도로변 주택 앞 통신주·한전주 이전 요청 민원에 관한 집행부의 처리과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민원의 요지는 비산5동 복개도로변 주택과 상가 6m 구간에 통신주·한전주가 바로 집 앞과 상가 앞에 위치해 있어, 해당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집 앞 통신주·한전주를 도로변으로 이전 및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구정질문한 다음 달인 2011년 8월에 한전관리팀과 KT북대구 지사와 서대구지사 담당자와 서구 건설방재과장님과 본의원이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한전과 KT측은 이전을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2011년 8월에 한전과 KT측에 2012년 6월까지 전신주 이설 조치를 요망하는 정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초 1월 11일 강성호 구청장님이 비산5동 동순방 나간 자리에서였습니다. 이날 민원인이 강구청장님께 한전으로부터 이설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재차 전신주 이설을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한전에서 그런 통보가 왔다는데 왜 모르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청장께서 행정이 다른데 어떻게 한전에서 통보한 사실을 알겠느냐, 그것은 의원님이 행정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라 하시면서 이 문제는 의원님이 공무원한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낯을 붉혔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말들이 오고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화 시의원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상훈 의원님이 마침 이 업무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니 김상훈 의원님께 호소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노라고 답변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전에서 이설불가 통보를 한 것은 자신의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2011년 8월에 2012년 6월까지 이설을 의뢰하는 협조공문을 띄웠다면 2012년 6월쯤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 문제가 어떻게 돼 가는지 한전이나 KT에 점검을 했어야 했고, 만약 한전 측에서 상황 전개과정을 살폈다면 당연히 한전이 민원인에게 보낸 통보사실을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이 협조공문을 띄우고, 이설계획까지 세운 일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과연 행정이 다른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시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재화 시의원님과 강성호 청장님께서 분명 그날 그 자리에서 김상훈 의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 청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김상훈 의원님 사무실에 알아본 바로는 서구청으로부터 전신주 이설 문제와 관련한 어떤 청원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결과만 놓고 보면 집행부와 구청장님이 두 번에 걸쳐 민원인과 약속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일입니다. 청장님의 동순방이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중에는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하시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인데 이처럼 약속하신 사항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과연 청장님의 동순방이 누구를 위한 동순방이며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구청장이라면 주민과의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켜야 하고, 설사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해결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청장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뢰 없는 거짓말만 하고 오신 것밖에 안되게 됐습니다. 김상훈 의원님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그 분은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발 벗고 나설 분인데, 그런 통로조차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동순방은 왜 다니시며, 주민과의 대화는 왜 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거짓대화를 하실 거면 내년부터는 하고도 신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바에야 차라리 동순방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청장님께서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았는지에 의문을 던지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견해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정치인과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신뢰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뢰 없는 정치인, 신뢰 없는 공무원은 주민들의 삶에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며,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주민들의 심판에 앞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덮기에 급급하기보다 작은 일에서부터 허물을 만들지 않는 노력들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오늘 조금 과한 표현을 했다면 주민들의 노여움을 대신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청장님께서도 지난 시절 주민의 대변인이셨던 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셨고, 그때 주민 편에서 강하게 집행부를 질책하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 저의 발언 중에서 혹시라도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과거 주민의 대표시절에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했던 청장님의 옛 경험을 되새겨서 지금의 본 의원의 입장을 널리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점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특히 주민의 주거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태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올해 1월 비산5동 연두방문 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주 이설 건에 대하여 저에게 지역 국회의원님께 협조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임태상 의원님께 깊은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5동 복개도로변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요청 민원의 추진 과정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상훈 의원님께 청원 등 향후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임태상 의원님께서 2011년 7월 5일 제15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하신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8월 의원님과 한전, KT, 건설방재과장이 함께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구에서 전주와 통신주 이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KT측에서는 우리 구에서 요청한 통신주 18본 중 2본을 2011년 이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본은 기술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한전 측에서는 이설대상 전주 14본이 한전 내부 전기설비 기준수준의 안전규정에 정한 이설대상 전주에 해당되지 않아 1본당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이설 비용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요청자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할 시 정주이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2012년 1월과 올해 2월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이설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관할동인 비산5동과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에게 2013년 3월 15일자로 통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민원은 구청 사업에 포함하거나 구 예산으로 해결할 민원이 아니므로 해결까지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이미 지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상훈 의원님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전주이설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조금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이 하신 답변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한전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당사자인 주민에게는 통보를 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민원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 간에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자꾸 변명할 필요없이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자꾸 말이 안 많아지지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기했는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장님께서 행정이 다른 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결국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셨다고 짐작밖에 안되는 겁니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다짜고짜 공무원 편을 들었는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구청 민원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동순방을 하셨다든가 그렇지 않고 잘 모르시면 공문서라도 대하는 쌍방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니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가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챙길 것은 제대로 챙겨서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와 주민이 이런 엇박자나는 행정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