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231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95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27억2,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9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33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8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7억9,700만원 등 243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9억6,7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9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7,000만원 등 301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4억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5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53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채 114억4,000만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낮은 이율의 민간 금융기관으로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여 차환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차입선 변경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426억1,8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7억9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4,500만원, 국고보조사업 311억4,800만원, 도비보조사업 72억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10건에 8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140건에 556억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35건에 117억2,6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기간 부족,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증가로 123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중 안전행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5% 이상의 의무 절감을 통해 각종 재해재난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10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자세히 심사하오니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맨 마지막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으로 쓰레기매립장 재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이 강동에 있는 그 매립장을 말합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특별회계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14억3,6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내용을 보면 공무원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총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공무원보수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보건의에 따른 인건비 추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수당 조례가 개정되어서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인상분이 있어서 됐고 무기계약 보수는 무기계약에 대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차액분이 늘어난 부분이 3억5,000이 늘어났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당초예산에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인건비를 100%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는 5월 15일까지 하반기는 11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불감시원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정식적으로는 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보수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항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일용인부임도 기간제 보수 항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도 보면 주로 민간행사보조, 기타보상금 이런 게 추경에 다 올라온단 말이죠.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자꾸 올라오죠?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일단은 행사보조비하고 기타보상금은, 행사운영비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균형 집행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6월 이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다 계상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은,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6월 이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채무상환 차입선을 변경한다는데 어디로 변경합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공공차입채가 4.85%를 했는데 이율이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이율이 낮아지니까 차입선을 4%대로 낮아지니까 낮은 차입선으로 차입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이건 강릉시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낮은 차입선을 택하려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연히 변경해야 되는데 일반 시중에도 보면, 시중에서 차입할 수 있죠? 안 됩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공공차입선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중에는 3%대지 않습니까? 또 내려간단 말이죠. 일반 개인들도 3 점 몇 %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2개의 금고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더 많이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하란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1,200억이라는 채무를 갖고 있는데 차입선을 다 변경하더라도 이자를 낮춰서 부담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를 안 하잖아요. 시중 대출금리가 3%라는 것에 국장님이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일반 금리가 예금금리는 2.96%고요.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 대출도 3%대입니다. 아파트는 2%대까지 내려갑니다. 더구나 장기잖아요? 장기로 가면 더 싸집니다.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연구해서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한단 말이죠. 국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분명히 3%대입니다. 저번에 한국은행 금리가 또 내려갔어요. 3.5%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분명히 연구해 주시고, 63쪽에 보시면 주문진 제2농공단지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5억이란 말이죠. 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63쪽…….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3억5,100이 아닙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경로당 관리하나요? 한 경로당 신축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세웁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일반 경로당은 1억에서 1억5,000…….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에 5억은 뭡니까? 인원이 많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농공단지 경로당 신축만 있는 게 아니고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182㎡가 55평 정도가 되는데 그 땅도 자산공사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해서 신축 들어가야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경로당할 때 신축비만 대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겸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지회관 차원으로 봐주시면…….
종인
심종인위원
왜 지적하느냐 하면 당연히 경로당이 필요하죠. 어떤 사업을 하면 무조건 보상을 달란단 말이죠. 행정에서 자꾸 앞장서서 해 줘요. 주민들의 버릇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시에 어떤 사업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쪽으로 대형 차량이 다니고 그러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가구수는 우림아파트해서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림아파트는 제1농공단지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주문8리가 되는데 가구수가 200가구 이상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건 과 심의할 때 재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53페이지 참고하시고 2013년도 보시면 미부담조서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국비나 도비가 사전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비가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어서 미부담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앞으로 추진할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인데 당해연도 내에 완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시비를 부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악전수회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시비로 14억은 편성하고 5억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경포초등학교 뒤편, 오죽헌 바로 앞에…….
영섭
심영섭위원
시비 미부담이 3억5,000인데 시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오죽헌 앞쪽이 되고 경포대 뒤쪽이 되는데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는데 현재 건축을 하는데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지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부담 할 예정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15쪽 기타경비에 보면 국비 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서 반환됩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각종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단위사업의 반환이 아니고…….
영돈
조영돈위원
조금씩 남은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행정지원국의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질의한 곳에서 답변을 갈음하고, 예산편성에 보면 1회 추경에 해외여비가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집행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1인당 200만원이다 180만원이다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을 전액 세워 줍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요구한 금액을 100%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몇 %나 반영이 됩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농정분야는 89% 거의 90%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 요구의 60%를 세울 수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시민의 혈세를 아주 내주머니 돈 쓰듯이 집행부에서 쓴다는 기분이 든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여비도 공무원들, 어느 과입니까? 대외협력실 해외여비를 보면 산불 격려 차원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그런 단체가 1인당 가는 것은 170～180만원 세우고 보조해 줘서 가는 것은 1인당 200만원씩 세웠는데 일관성이 없단 말이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면 1인당 200만원, 200만원 세우고, 170만원 170만원 세우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해도 됩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편성을 안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집행부에서 교류협력차 해외여비가 나가는데 전체 예산의 몇 %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계장님 가만히 계시고…….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지침상에는 몇 %를 계상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 이상 세울 수 있는, 본예산에 세워서 단체장이 러시아다 어디다 쭉 다니고 와서 돈이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세우고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또 세웁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게 아니면 뭡니까?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거의 다 쓰고 1년에 무슨, 물론 교류차 나가겠지만 수없이 나가서 다 쓰고 다음 2회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매번 그렇게 해 왔는데…….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도록 추측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이건 무슨 보조단체도 아닌 단체에 해외 가라고 세워주고 이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단체의 경리봉급까지 시민의 혈세로 세워줘야 됩니까?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아무리 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걸러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인데,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는 설명을 안 하셨네요? 농공단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기업육성과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134쪽하고 145쪽에 보면 그린빌리지 주택보급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에너지보급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지방보급사업이 있고 그린홈빌리지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방보급사업은 공공시설에, 이번에 변경한 단오문화관하고 종합경기장 공공시설에 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지방보급사업이고, 그림홈빌리지 사업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국에 100만호의 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에서 10호 이상 신청했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전기가 없는 지역, 오지에 전기가 없는 지역에 태양열배터리를 보급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강릉종합경기장에 설치합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면 본부석 지붕에 설치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제경기과에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협의해서 하고 구조검사도 하고 협의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를 먹는 동료 위원들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지적하기 힘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136쪽이라든지 또 135쪽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켜보다가 한마디 짚어야 되겠는데 복지회관을 한노총지부와 무상임대계약을 맺어서 작년에 예산을 5억인가 6억인가 세워서…….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4억…….
영기
김영기위원
4억인가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게끔 관리 전환을 시켜 주면 그 임대수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4억을 세울 때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줬는데도 또 임대수입이 연간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2,550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1,800만원인가 1,700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임대수입은 제쳐놓고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 소모되느냐’ 내역을 뽑아온 것이 조직에서, 그 단체는 사회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봉사단체도 아닌 그 단체에 여직원 급여, 관리인의 급여는 좋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도 한 분이 나가서 청소하고 있죠.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하실이 있고 전기가 있으니 관리인을 둬야 된다, 관리인의 봉급은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경리를 둔 경리봉급까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고,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식대 그 사람의 중식 식대까지 보장을 해 주고 전기사용료는 쓰는 것만큼 전기료를 내는데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조직에서 쓰는 전화사용료까지 시민의 혈세로 대줘야 되느냐, 거기다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까지 시에서 대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연료비 말이죠. 겨울에 연료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연료비를 4회 40만원씩 해서 160만원, 사무실에서 연료비 쓰는 것까지도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공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6,5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말씀했듯이 2,000 얼마, 한 3,0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있고 3층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한 4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기
김영기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다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건 2,300만원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영기
김영기위원
임대를 주면 왜 예산을 세웁니까? 무엇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깊이 물어봐야 변명이 나올 거고 노동상담소도 초창기처럼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건 형식적으로 책상이나 하나 갖다놓고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시비 50%를 삭감했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분명히 답변을 했다고요.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정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시정된 것이 없으면서 사무실 한쪽에 책상이나 놓고 경리나 하나 놓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 이 예산 받아서 뭐에 씁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행정지원국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이번에 산불도 하나도 안 나고 주말도 없이 고생을 해서 그 고생한 사람들을 선진지, 활엽수나 침엽수를 층층이 심어서 우리나라처럼 산불이 적고, 태풍은 많으면서 산불은 적은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견학하는 과정에 그 예산은 1인당 180만원인가 대외협력실에 세웠는데 무슨 노정이 연수, 지금까지 없던 그런 예산이 노정이 연수간다고 해서 20명 그래서 1인당 200만원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요구 들어오면 다 세워주느냐는 겁니다. 추경의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해외여비로 올라왔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20명 대외협력실에 1인당 2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슨 연수를 갑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부서의 예산인데 대외협력실에…….
영기
김영기위원
총괄 여비니까 대외협력실에 세워져 있는데…….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2년에 한번씩 노사정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노사정이 아니고 노정이던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안 갔던 것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웁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영기
김영기위원
주무과장이 누구보다 예산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초에 확보하면 좋았는데 논의 과정에 지연되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뭘 이해해요?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133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 증대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 증대 사업은 2,400만원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통시장에 지원이 되는데 이마트는 할인해 주는데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약하니까 자금을 지원해서 번영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어떤 물품을 사서 서비스로 주는데, 작년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사람한테 계란 한 판을 서비스로 준 게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행정적인 지도나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통시장을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전규집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보조금 7,000만원 더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죠?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 지원해 주기로 했죠.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한 50%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 정산서 기준으로 했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작년 정산서 기준으로 했고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워놨었는데 해양투기가 올해까지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하는 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상처리하자면 제천에 있는 한일시멘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해양투기하는 업체에서는 올해까지만 기계를 사용하니까 보수를 하나도 안 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서 스톱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미리 육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육상하는 것은 13만원 이상 나옵니다. 해양투기는 7만3,000원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라시멘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한일시멘트하고 한라시멘트하고 여기는 염도가 높아서 한라에서는 못 받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 업체하고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개량 당초에 5,000만원이 섰었는데 5억5,000이 됐단 말이죠. 5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인데 당초 5,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한 게 5억5,000만원이 됐습니까?
규집
전규집기업육성과장
당초 4억을 세우려고 하다가 예결위에서 힘든 과정이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탈수기가 3대가 있는데 탈수기를 사실상 한 대를 쉬면서 해야 되는데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계속 가동하다가 기계가 멈추면 전체가 올 스톱이 되니까 예비 탈수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파방지용 시설하는데 5,000 들고 그래서 5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5,000은 우선 용역비 2,500하고 기타 작은 소모품이라든지 부품 교체하는데 2,500 그래서 우선은 5,000세워놨던 예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택배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800만원이 있는데 포장재가 특정 농가에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불특정다수의 농민들이 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에 택배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 박스가…….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일반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여러 농가가 함께 쓸 수 있다는 거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특별하게 한 농가가 쓰는 게 아니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불특정다수가…….
남형
김남형위원
친환경농업을 짓는다고 인정되는 농가에서 다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자본보조니까 자부담이 있겠네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이 7,946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면적이 증가됐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면적이 수요조사 할 때는 960㏊였는데 금년에 재조사한 결과 1,200㏊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47쪽에 시설원예농가 온풍기 지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겨울 재배를 하다보니까 금년 같이 한파가 왔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한파가 오면 시설재배 유류비가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온풍기를 주면 일정기간 온풍기로 시설재배를 할 수 있게끔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온풍기, 전기로 하는 겁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예원라면 과수까지 다 해당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과수는 겨울에 없는데 화훼라든지 딸기라든지 주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화훼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화훼는 온풍기가 없어서 유류대만…….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걸 지원을 늘려가야 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엔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소득이 불균형이 와서, 소득보다 생산비가 더 들어가면 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시설원예를 할 정도면 부농이란 말이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부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라는 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5년 마다라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대상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50대를 하는데 50호 정도, 60호까지 되는데 거의 50대면 금년에 지원하지 않나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고랭지 딸기 협력단 지원은 어디에 해 줍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강릉원주대에 해 주는 겁니다. 강릉원주대 보면 국가 사업비를 7억4,700만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이 사업은 강릉원주대에 딸기 창업보육센터로 해서 관내에 딸기를 재배하거나 할 사람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육을 몇 명이 받고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현재 한 명이 받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교육을 한 명이 받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건 7억4,700은 강릉원주대에서 대행사업비로서 다른데 쓰지 말고 예산을 쓸 때…….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 협력단 운영 지원비가 1,500만원인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 교육시키는데 시에서…….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지원을 안 해 주면 대학교에서 협력사업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담금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나왔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침을 본 위원한테 복사해 주세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51쪽에 말 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어디다 지원합니까? 승마장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대상자는 강동면 오리마을길 37-12번지에 김시욱씨라고 이분은 강원도승마협회 경기이사입니다. 위치는 강동면 산성우리 산 210-1번지에 부지면적은 2만9,049㎡로서 사업 내용은 승마시설, 관리사, 울타리,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가 산성우리라고요? 허가가 났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허가 중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 있는 승마장도 육성사업이 안 되는데 허가 중이라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김시욱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허가가 난다고 확정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근데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산성우리에 무슨 승마장이 생긴다는데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승마장도 운영이 어려워서 부지는 강릉시부지지만 건물은 도에서 지원해서 승마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 예산 부족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학생들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당초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심사를 해서 농·어촌 승마로 해서 농가에 소득도 창출이 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부지면적이 얼마라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만9,049㎡…….
기옥
홍기옥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부의장님께 내용을 상세히 만들어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말산업육성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새로 재정을 하고 난 후에 철원이라든지 서쪽 지방 쪽으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특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경기를 하는 승마장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일반인들도 승마를 즐기고 여러 가지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심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릉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 20% 해서 융자가 30%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해 보고 아주 제대로 활성화…….
기옥
홍기옥위원
위치를 가보셨어요? 산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산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혹시 산에 소나무를 굴취하고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큰 소나무는 없습니다. 전부 다 소나무가 작고 이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은 소나무는 소나무가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고, 153쪽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 차량 지원 이건 어디에 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주문진 교항단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교항단지가 돼지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몇 두를…….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만 두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는 차량 지원을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은 다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교항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주문진에 매년마다 양돈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작년부터 분뇨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교항단지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옥
홍기옥위원
냄새가 주문진만 납니까? 강동에 가도 골골마다 돼지 키우는데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차량 지원해 주려면, 냄새나는 것 때문에 시에서 해 주려면 환경적으로 공평하게 해 줘야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말 산업육성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 지원인데 1억1,500인데 몇 t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6t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자부담 50% 하든지 시비 50% 해서 두 대를 사든지 해야지 100%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아닙니다. 70% 지원하고 30%는 자부담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량이 얼마인데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억6,500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50%씩 지원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두 대를 사든지 해야지 본인부담은 30% 부담이고 70% 지원이란 말이죠. 등록할 때 확인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분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인데 어디 가축을 기르는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재소에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받으려고 하는데 톱밥하고 왕겨지 않습니까? 톱밥이면 제재소나 이런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폐건축자재가 섞여서 혼합된 조절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폐기물이 다 있어요. 혹시 그런 거 확인해 보거나 불만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확인해 본 결과 톱밥은 삼척하고 평창에서 주로 갖다 쓰고, 왕겨는 관내하고 또 평창 삼척 이래서…….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폐기물처리장에서 건축자재를 파쇄한 부분을 섞는단 말이죠. 그런 게 농가에 지원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축분조절제 2억5,000이면 강릉 축산농가에 몇 %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총 9,000t이 필요한데 2억5,000이면 6,000t 정도해서 우리가 전체 지원하자면…….
영돈
조영돈위원
한 60% 지원하고 40% 부족한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폐자재를 가지고 축분조절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제재소에 나온 대패질하고 조각난 것을 섞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부분을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이걸 앞으로 예산을 더 충분히 세우면 아까 같은 그런 폐자재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런 설명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해서 동료 위원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150쪽에 토종벌 종 보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토종벌이 관내에 사육 두수는 72군이 있습니다. 연곡면, 사천면, 교동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2009년도 병 발생 이전에는 3,000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72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종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150군을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옛날에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심어놨던 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고사하고 있으니까 밀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강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천면 노동리에 밀원수가 1만2,000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유지에 하면서 앞으로 그런 시유지가 있으면 밀원수를 조성해서 양봉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임해자연휴양림 시설비가 2,000만원 증액됐는데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시설공사에 있어서 석축보수하고 조경공사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되고 지하 관정을 이전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하 관정을 왜 이전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당초 3개 공이 있었는데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허드렛물로 밖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0만원 가지고 음용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일대가 다 음용수가 안 되죠. 과장님, 확신이 있습니까? 음용수가 될 수 있나요? 1,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요? 하다가 안 되면 맙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002년도 개발할 당시에 3개 공을 뚫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 판정 결과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0만원을 들여서 지하관정을 다시 개발하는데 음용수로 합격 받을 자신이 있나요? 그 인근이 다 오염되어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나요? 생수를 써야죠. 차라리 생수로 쓰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낫지 그 일대가 다 오염이 됐지 그 인근 어디를 파서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몇 천만 원이 들어갈 텐데, 사업 목적에 안 맞다는 거죠. 음용수로 쓰려면 각 방에 정수기를 갖다놓든지 해야지 지하수를 파서 또 검사해서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인근이 다 그런데 안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요. 인근에 파봐야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긴단 말이죠. 아니면 돈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지하 몇 백 m 암반관정을 파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음용수를 개발한단 말입니까?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확인도 없이 무작정 1,000만원이면 판다니까 파는 것밖에 더 됩니까? 팠다가 음용수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관정을 박으려면 최소한, 산에서 관정을 개발하려면 돈이 최소 7,000, 1억씩 들어가는데 1,000만원 가지고 관정을 개발한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신축동에 있는 관정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원래 관정 개발해 놨던 곳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정을 다시 박아서 개발한다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던 관정을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겁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기존 것을 폐공하고 다시 파겠다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니죠.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전이라는 게 기존 관정을 폐공시키고 다시 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연결공사인지…….
그건 이전이 아니죠.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사업 내용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연결공사라고 그래야지 이전공사라는 건 다시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관정을 다시 파서 개발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7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강릉시는 보호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별도로 보호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가 있을 텐데 지정된 보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약 120여 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강릉시 전역에 다니다 보면 도심지에도 보호수로 지정할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좋은 보호수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을 더 많이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호수로 관리 지정할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보호수로써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확대해서 보호수 관리를 하면서, 정말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사방댐 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도 하고 급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산림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위험한 계곡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에 재난관리과에서도 급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사방댐만큼은 산림부서에서…….
기옥
홍기옥위원
대형사방댐이 아니라 그런 계곡 밑에 주택이 있다든지 돌이 내려온다든지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도 작은 사방댐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산림과에서 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소규모댐부터 해서 규모 있는 댐까지 산림과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던데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재난관리과…….
기옥
홍기옥위원
위험지구라고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모두 산림과에서 한다는 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도시공원사업단에서는 도심지 공원만 관리합니까? 읍·면·동은 어떻게 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주문진이라든지 연곡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읍·면·동에 도시계획이 안 된 곳은…….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안 된 곳은 면단위가 안 되어 있는데 자투리 공한지 도로변 같은 곳은…….
기옥
홍기옥위원
도로변이 아니고 실제 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건 옥계에 하나있고, 문화마을인가 정주권 사업하면서…….
기옥
홍기옥위원
거기도 있고 구정도 있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보통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을 줘야지 않습니까? 면에서 어떻게 공원관리를 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강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건설과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배정해 줬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토지공사하고 강릉시하고 개발해서 주택단지로 만들었단 말이죠. 공원이라는 게 조성되어 있으면 10년이 넘게 관리를 안 해서 의자라든지 다 썩어서 내려앉았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앞으로 그런 것들도…….
기옥
홍기옥위원
다 시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만 되어 있는 곳만 관리를 하고 도시지역 밖은 관리를 안 하면, 면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면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야 관리를 하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예산 요구가 올라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기본적으로 공원사업단에서 거기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내년부터는 예산 세워 줄 때 다 파악해서 정말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약속하십시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62쪽하고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62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한전부담이 경정에 당초 2,500만원에서 1억5,962만6,000원에서 1억8,462만6,000이란 말이죠. 한전부담이 지출에서는 한전부담금 받은 만큼 안 한단 말이죠. 1억462만6,000원이잖아요? 한전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1억5,900을 더 받는데 나머지 5,900은 어디로 갔어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이해균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세입에서는 한전에서 가지치기에 추경에 1억5,900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세를 별도로 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비에 부과세까지 별도 포함하면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부과세가 편성이 안 되니까 1억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은 부과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 사업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이해균 우리 사업으로 먼저 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도급으로 하는지…….
담당
리담당녹지관
이해균 도급으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급을 하면 부과세를 또 줘야 되잖아요. 환급이 되는데 앞뒤 말이 맞지 않죠. 자체 인부임으로 한다고 그러면 부과세를 부담하는 게 맞는데 도급공사를 주는데 부과세를 다 봐주는데, 환급 받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이해균 받는데 세출에는 못 들어와 있고 고지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부과세가 10%인데, 1,500만원인데 5,900만원 정도가 어디로 갔단 말이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챙겨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67쪽에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2억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사업에 HACCP지원하는 거고 수산물가공시설 HACCP지원 사업으로서 자부담 40%에 대한 사업자 모집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설사업자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로 주문진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자부담이 많고 시설이 노후된 곳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 조사했던 바로는 희망하는 곳이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40%입니다. 여기에 계상은 안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4억8,000정도가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68쪽에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7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 총괄사업으로 세워놓고 올해 처음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설계해서 몇 년 차로 사업을 완공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비 70억이면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국비가 35억이고 50%고, 도비가 15%로 해서 10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4억5,000만원 시비고…….
기옥
홍기옥위원
국비가 70%가 아니고 50%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50%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네요? 심곡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정동진에서부터 심곡까지 해안가로 해서 약 3km 정도되는 구간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67쪽에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하역 컨베어벨트 구입 5,0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오징어체낚기배에서 어창에서 지금은 인력으로 어창 바닥에서 위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컨베어벨트를 이동식으로 제작해서 어창에서부터 물량장까지 하역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대 설치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대입니다. 2,500만원으로 해서 2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일단 시비로 해서 시범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수협에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업자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항운노조에서 인력으로 하기 힘드니까 요청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지원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시범적으로 필요한 것은 4대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2대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항운노조가 인력으로 하던 것을 이걸 해 주면 인력이 엄청나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인력으로 하던 것을…….
종인
심종인위원
여지껏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는 거죠.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68쪽에 항포구 수산시설 보수보강 4,000만원이 어디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남항진에 어선인양기시설이 훼손되어서 인양기 수리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항포구 별로 안전시설이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용 로프라든지 난간 일부 훼손된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안인항 어구 보수·보관장에 1억5,000 세우셨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안인항안에 할 계획인데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예산 전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쪽 일부 구간을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를 마저 완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예산이 제로인데 당초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 받아서 일부 어구 보수·보관장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으로 1억5,000이 플러스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만 단독으로 추가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그대로…….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빠져 있어서 추가 시비로 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돈으로 원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마저 전체적인 시설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어촌종합개발사업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한 것은 어구 보수·보관장이 아니고 위판장 시설을 했는데 위판장 시설을 완공을 해 놓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옆으로 전혀 바람막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이용하면서 겨울에 춥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자 해서 예산을…….
종인
심종인위원
어구 보관장이 아니고 시설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사업이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위판장은 전체적으로 높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구 보수하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169쪽하고 170쪽 참고해 주시고 반환금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는 많은데 하나 예를 들면 연근해 침식 폐기물 수거비가 약 7,300만원을 반환하는데 할일이 없어 서 반환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 중에 조금씩이라도 남으면 반환금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데 특히 연근해 침적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매년 지원을 받아서 2012년도에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업비 집행 자체가 물량을 계근해서 물량만큼, 건져 올린만큼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걷어 올린 게 지난해 17.4t 정도밖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처리장으로 들어간 양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남은 국비 집행 잔액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약할 때 단가계약으로 t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물량으로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량으로, t당 인양해서 가져온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간 양만큼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 사업비가 1억5,000을 세웠으면 30t이든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30t은 다 수거해야지 실제 수거는 17. 몇 t만 정산식으로 국·도비 예산을 반환한다는 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억5,000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 요청을 할 때는 설계를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추정치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의 국비를 요청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연근에는 폐기물이 없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없는 것은 아니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다해야죠. 안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난해 동안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서 수거업체가 그냥 돈을 다 주고 수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수거업체가 가져온 양만큼…….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내용이 그겁니다. t당 얼마씩 드는데 금년 예산이 1억5,000이 확보 됐으니까 총 물량으로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총 물량을 수거 안한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고 1억5,000만원을 다주면…….
종인
심종인위원
물량계약이냐 단가계약이냐 물은 겁니다. 단가계약이면 정산하는 게 맞고 물량계약이 됐으면 물량은 30t이면 30t을 다 수거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당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했고, 가져온 것만큼 지급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수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거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맡겼다가 반 정도하니까 반 정도 집행하고 반 정도는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70쪽도 보면 다목적 인공어초 조성사업도 할 곳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1,500만원을 반환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가 6억6,7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이걸 사업을 하다보면 각 업체별로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 잔액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만 설계변경해 주는데 물량을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인공어초가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4개소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네 군데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군데 남은 돈은 이렇게 많지 않고…….
종인
심종인위원
4개소를 합쳐서 1,500만원을 반납할 정도인데 안인 쪽에 1,500만원을 더 하게끔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짓게 해야지 예산은 계속 필요한데도 왜 반환을 하느냐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계약 잔액을, 인공어초를 제작하는데 대형은 7,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뭡니까? 다목적인공어초가 큰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가 보통 크기가 6m씩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든다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듭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억하면 6개밖에 못한다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4개소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허품입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실용신안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수의계약이네요? 투하하고 사후관리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는 별도로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인공어초사업비 일부를 별도로 관리비를 책정해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수중촬영도 다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업체별로 특허가 다 다른데 효과가 다를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특허가 나오고 실용신안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은 일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효과가 입증되어서 특허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특허가 났든 실용신안이 됐든 간에 그 중에 효과가 어느 것이 좋은지는 사후관리를, 준공 이후에 판단해서 앞으로 잘된 사업으로 계속 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특허만 수십 개입니다. 그걸 다 쓰느냐는 겁니다. 효과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각 지역마다 해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 좋다 과학원에서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해저질이 모래냐, 뻘이냐, 암반이냐에 따라서 다른 곳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인공어초 투하할 장소에 그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는 생물군도 다르고 저희들이 자원 조성하고자하는 대상 생물에 따라서 패류, 조류를 붙일 거냐, 아니면 어류가 살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목적도 다르고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수산과학원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이곳에 적합한 어초가 어떤 것이 좋으냐 추천을 받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다목적인공어초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합니까? 다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조류용이 있고 해조초가 있고, 패류냐 조류가 겸용으로 쓰는 패조류용이 있고 어류가 운집해서 살 수 있는 어류용어초가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다목적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여기서 다목적어초라는 것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 4개 업체 계약내용하고 도면이 있죠? 준공 사진 찍은 거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한테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이 지적한 인공어초가 밖에서 떠도는 게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데 사업을 누가 한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인공어초는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누가 한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이런 것은 입단속을 시켜 줘요. 위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실무진에서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거예요. 과장님 명심해 주라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한다, 그건 단속을 잘해 주시고 아까 심종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거듭 얘기하는데 작년에 컨베어벨트 수협에 세웠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에 세웠나요? 금년 본예산에 세웠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지난해 하려다가…….
영기
김영기위원
보조금이니까 작년에 못했으니까 예산은 반환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없앴습니다. 그때는 컨베어벨트를 제작하는 과정에…….
영기
김영기위원
컨베어벨트 때문에 속초수협에 견학을 갔다 왔다고요. 속초수협에 6개인가 몇 개인가 있어요. 있는 것을 돌아봤는데 아까 자부담 얘기하는데 물론 자부담은 모르겠어요. 오징어 선박이 들어왔을 때는 2개도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답변이 시범사업으로 2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할 때 업자 얘기만 듣지 말고 실무진에서 좀 현지를 가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강해야 할 것이 뭔지 이걸 알아서 발주시키는 게 좋겠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무턱대고 업자 얘기만 듣고 만들지 말고 속초수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보강해야 할 게 있을 거예요. 이왕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곡 해양단구 탐방로 조성사업하고 해안공원 레저 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심곡 해양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동서남해안권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2년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올해 총괄 예산으로 세운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간단하게 기본계획은 정동진에서부터 심곡까지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경계로 쓰고 있는 구간 일부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탐방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3km 정도가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바다하고 육지하고 경계에 탐방로를 만든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해중공원 레저전용 존은 국내 사례가 없는데 최근 계속 늘어나는 수중레저 인구, 스쿠버 인구를 수용해서 바다에 일정 구역을 전용구간으로 조성해서 수중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사근진 앞 쪽에 과거에 인공어초도 넣고 했던 구간을 정해서 거기다가 수중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육상에는 레저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하고 교육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은 80억 정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가 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 이후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짓게 되는데 구상은 만들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만 그렇습니다. 일단 향후에 용역하면서…….
남형
김남형위원
시에서 직영은 아니고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직영할 수는 없고요. 하더라도 직영 방법이 관광개발공사 쪽을 이용하는 방법, 결국은 직영 효과가 되겠죠. 그게 불가능하면 다른 위탁업체를 찾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용역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나와 있는 게 전체 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4억은 올해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8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상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구 얘기인데 태풍루사 때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주문진으로 말하면,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삼교리 올라가는 도로가 보상은 일부되고 일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할 생각을 해야지 태풍루사가 난지 언제입니까? 위에서부터 하고 내려오던 도로를 자투리 국도유지에서 IC 만들면서 올라갔고 위에 보상을 일부 했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주문진 교항리 장덕리간 도로는 전체 22억인데 내년에 7억을 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7억을 세워서…….
영기
김영기위원
다른 지역은 추경에 다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만 마무리를 안 짓는 이유가 뭡니까? 동료 의원이나 지역구의원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것은 제외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태풍루사 때 해 오던 도로인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지역구의원들이 조르고 조르면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다 제외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지역구의원으로써 지역주민들 보기에 미안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가 66개소를 추진해 오니까 1년에 1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로 한 곳에 거의 2～3억 정도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관내에 약 1,300개 노선에 약 550km가 소요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태풍루사 때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마무리 해 달라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서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보면 이번에 3억을 증액시켰어요?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을 보면 강릉시에서 용지보상 신청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15억씩 되는데 금액이 30억 정도가 접수되면 15억 정도 금년에 하고 그 순서에 따라 내년에 마저하고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전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2년 이내에 안 해 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해 줘야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2년 이내에 해 줘야 된다는 게 없어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나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3억을 증액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담당이 대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발전기획단 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남부권발전기획단 기획단장 최돈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학산3리 도로개설공사가 1억4,000인데 이거면 준공이 되는 공사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원영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34쪽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구정 301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301호선이면 어디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총 연장이 1.8km인데 방앗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넘어가서 제비리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 쪽으로 포장이 전년도에…….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6m로 하는 겁니다. 지금 3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전에 4～5년 동안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보상이 끝난 게 아닙니까? 남았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좀 남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직 남아있다고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이 3억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현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3억을 올렸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학교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성덕초등학교, 구정, 노암, 중앙, 경포대, 옥천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한 군데 학교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그건…….
영섭
심영섭위원
일괄입찰을 줍니까? 구분해서 주신 겁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섯 군데 각자 개별적으로, 어떻게 3억이 추가로…….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다 발주를 못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성덕초교하고 경포대…….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40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는 쉽게 말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만 예산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6억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6억을 미부담한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건 국비, 도비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가 무슨 연차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시비가 없어서…….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올해 다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시비를 나중에 6억을 해야죠.
영섭
심영섭위원
자전거도로만큼은 과장님께서, 쉽게 말해서 시내 동이죠. 시내 동 같은 경우 거의 60% 가까이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경계석이라든지 인도블록이 너무 흉물스럽게 파손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도 사업할 때 일괄적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25억이라고 하셨는데 몇 m라고 했죠?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660m…….
남형
김남형위원
m당 얼마나 됩니까? 4,000만원 정도 되나요?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보조기층부터 다 다시 하니까, 도로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도로를 굴착해서, 거기에…….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인도까지 전 도로폭을 다시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관을 크게 만듭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KT관 따로 한전관 따로 이렇게 별개로 가고 그 위에 보조기층석부터는 전면 다시 합니다. 도시 면모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신설되는 도로에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이보다도 적게 들어갑니다. 현재에 있는 것을 걷어내면 폐기물 비용도 사실은…….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게 들어가니까 이건 전선이 들어가는 관만 묻으면 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큰 맨홀 같은 거…….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관을 묻으면 되는데 관을 2개 노선을 묻고 보조기층석도 다 걷어내고…….
남형
김남형위원
걷어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설되는 도로에는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3 분의 2 가격이면 되겠습니다.
상교
최상교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의 신설도로는 다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남형
김남형위원
거기도 어차피 전봇대가 다 설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건설교통국장
전봇대는 서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 그걸 지중화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상교
최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연당길에서부터 삼화아파트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 길이 향후에 동인병원, 문화방송까지 다 연결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지중화를 하는 게 먼 장래를 봤을 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교
최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 쪽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239쪽 하단에 보면 긴급 농배수로 정비라고 그랬는데 농배수로를 시에서 정비합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농어촌공사도 있고 저희가…….
영기
김영기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자금을 관리 전환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농림구역이 아닌 곳은 시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진흥지역이 아닌 곳은 시에서 바로 한다?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진흥지역만 합니까? 지금은 진흥지역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저희들이 하다못해 배수로 준설까지 저희가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건 농어촌공사에 관리전환을 안하고 시에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도, 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매년 해 줬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도,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도…….
영석
원영석건설과장
소류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3개 있고 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70%인 700만원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수입이 당초에 조금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렸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당초계상할 때 과다 계상됐다는 거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중앙동 일원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면단위나 관광지역을 선정하는데 별도로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냥 도시디자인과에서 생각나는 대로…….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기준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는데요. 강릉대학교나 관동대학교에는 외지학생들이 80～90%나 와있는데 그런 곳은 무질서한 간판보다는 시에서 권장하는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이번 추경에 5억1,600만원이면 다하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이건 용역 줘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는 8월 달…….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작년 대비해서 인상 요인이 나오면 확보를 또 해야 되네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할지 더 줄지…….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 나오기 전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운행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작년에 다 협의했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될 필요가 있고 1차적으로 용역 나오기 전에는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인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13억5,000정도면 어떻습니까? 몇 대 정도를 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계획이 60대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침이 나온 것은 대당 1,300만원 그래서 390만원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알아서 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고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월말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은 다 맞춰지겠죠. 감차도 할 것이고 증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일정 부분은 전환시키려고…….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틀은 감안하셔야 되네요? 증차는 증차, 감차는 감차대로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되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특별회계에 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용기
이용기위원
최근에 법인택시 감차 비율하고 법인택시 증차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적으로 6 대 4 비율입니다. 개인택시가 60%가 됩니다. 전환을 많이 시켜놨는데 저희들은 705대하고 691대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순수한 자체 사업비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비율은 낮춰야 된다, 증차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증차비율하고 평균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총량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현재 60대를 감차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연차적으로 줄일 겁니까? 아니면 올해에 60대를 감차하려고 합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 2015년까지 3개년간 1만 대를 감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5만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시에서 2015년도까지 60대를 감차할 계획입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50대…….
영섭
심영섭위원
150대를 계획하는데 국가에서는 1,3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산정한 것이 1,300만원에서 거기에 30%, 390만원만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영섭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법인택시회사에서 1,300만원 정도 감차보상을 받고 그분들이 감차 동의는 협의해 봤습니까?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강원도내에서 2,700에서 2,500 감차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근데 전국적으로 전라도는 1,800만원하고 개인택시 5,500 이렇게 주고 했습니다. 지역적 환경적 차이가 있어서 그건 아마 국토부에서 추가 비용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되 감차될 수 있도록 한번 해라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건 자기네들 산정 기준이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건 담당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왜냐 하면 업체 측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감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수보다도 금액에 맞춰서 감차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다른 동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왕거리기만 하고 들리지 않아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건물에 울려서 그런 현상이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강도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울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뭐라고 하는지 피하라는 건지 전혀 안 들려요. 생각을 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남형
김남형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연구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암재해위험지구 수정예산하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90억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년차 사업으로 올해가 2년차입니다. 국비가 60%고 도비가 8%, 32%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률에서 안 선 부분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상에는 시비가 8억9,500이 더 증액 계상됐지 않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수정에 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작년 연말 2회 추경에 국비만 5억이 추가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재원 관계로 저희 지방비를 못 세웠었습니다. 그게 올해 넘어와서 추가로 더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8억9,500만원이네요? 시비가 증액된 게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총 90억이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농촌 주택 개량 지원하는 게 30동이 있습니다. 건물을 잘 건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섯 동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집을 건축한 이후에 다 짓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우수건축물을 선정해서 얼마씩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500만원씩요.
남형
김남형위원
다섯 채를 하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무종 김남형 심영섭 심종인 홍기옥 조영돈 김영기 이용기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심종욱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