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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0

이현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8회에서 6회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서버구입에서 8,07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 요청했는데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IS인트라넷 서버교체가 108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달에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했고요,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금 위례지구하고 하남 미사보금자리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가 자주 개최돼서 그것에 대한 회의 수당 4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을 4억 2,4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많은 기정액보다 4억 2,468만원, 5개 단지가 요구했다고 했는데 5개 단지가 어디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에 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억은 부영아파트 수도관 보수공사에 사용하도록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신안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덮개를 보수한다고 해서 요청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잠깐만요, 신안아파트 진출입로 거기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덮개인데요, 거기서 요구한 것은 3억 7,800만원인데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1억……. 그리고 은행아파트가 놀이터 2개소를 보수한다고 해서 2억 6,882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역시 여기도 1억 가량이 지원되지 않을까, 심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덕풍 현대 거기도 놀이터 1개소 보수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억을 요구했는데 거기도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송 한신에 수도관 보수로 해서 7,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3,950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솔 리치빌 1단지에 놀이터 2개소 보수를 하기 위해서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4,518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태까지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많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처음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물론 이 아파트들이 전부 10년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적정성에 맞게끔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개정했고요, 또 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것을 현장까지 다 보고 심사해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 가지고 거의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터가 많이 올라 왔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런데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상태가 양호하거나……. 거기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서 상태가 양호한지 아닌지, 또 보수를 해야 할지, 안 할지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 놀이터는 시설 자체는 이상 없는데 규격사이즈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놀이터가 시설은 양호한데 규격이 안 맞거나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다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청하는 것도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4억 2,468만원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추경 전까지 들어 온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우리가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금액이 증가되니까……. 공동주택보수 비용이 갑자기 5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볼 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시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조례 개정 때문에 아마 해당이 되는 아파트에서 일괄 신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국비 추가지원 30억에 따른 국비 30억, 시비 10억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남밖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밖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결정되어 국비 7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3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아이테코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아이테코 뒤편 도로 확장 및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금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베스코아 옆 도로확장공사입니다. 현대 베스코아 도로의 차선 부족으로 교통 정체 및 차량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설계비 2,200만원 및 공사비 3억 7,800만원을 금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보수 단가계약에 따른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상조건 및 도로의 필요 등으로 인해 노후된 도로에 대하여 유지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추가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 계상된 사업대상지가 추가로 발생되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면파쇄기 구입입니다. 각종 도로의 노면이 발생할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균일하지 않고 단 시간 내 다시 재파손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노면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현장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산동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서 현재는 차도 내에 규제봉으로 보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교통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보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이동 남매카센터에서 군부대 삼거리간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2012년도 수해 시 사업구간에 보도 경계선이 모두 유실되었고 현재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일로 166번길 21앞 소교량 확장공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으로서 기존 소교량 폭이 좁아 가지고 통수단면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금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과속방지턱 개선공사입니다. 각종 도로 상에, 특히 이면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경찰서 등과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 도로안전시설 기준에 불부합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등 유지관리에 곤란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50여개 소에 대한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능교회길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서 새능교회 주변 마을 안길에서 일제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현 7동 마을회관 옆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동 구간에 대해서는 사유지 문제로 여태까지 추진되지 못했으나 금해 토지 승락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확보ㆍ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현동 338-2번지 쌍용판넬 주변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역시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며 현재 사업비가 금해 확보 되었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기 확보된 시비 3억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3억원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산곡동 557-5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관리입니다. 자전거 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재가입이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릿대울 승강장 새능2천간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구 새능길 산곡 초기부터 거릿대울 간 도로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설치했으나 나머지 구간 승강장부터 새능2천간 구간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각종 도로 보수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은 양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 수량을 적치했다 금해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입니다. 각종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볼라드를 전부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2013년도 심사결과 일부가 감액되어 감액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설자재 구입입니다. 동절기 강설이 잦아 제설 자재가 많이 소요되어 선제적 제설대책에 부응하고자 미리 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변 중간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201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하수 인력 확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공사입니다. 관내 지하수 사용자 중 공공하수관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지하수 계측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희망공원 내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노후화 및 남녀 공용화장실을 각각 분리하여 정비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입니다. 건설과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여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준설토 및 노면폐토사 처리시설입니다. 하수도 준설토 및 노면폐토사 처리시설로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내 처리하고자 하는 추가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탄천 복개공원화 4단계 시설분담금입니다. 서울시 분담금 예산변경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통보로 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한다는데 이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GB지역에서 GB지역 간 연결도로 내지 마을 안길, 또 그린벨트 지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해제지역 말고요. 그 지역의 진입로 내지는 마을안길 사업에 대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정부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GB훼손부담금요. 그것을 다시 그린벨트지역에 다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몇 개 대상되는 마을이 없습니다. 남밖마을을 2012년도에 신청했었는데 금년도에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하다 해 가지고 국비 7억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거고요, 2015년도 경에 공사 발주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새희망공원이 어디에요? 풍산동 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 천현초등학교 정문에서 소방서 쪽입니다. 그쪽에 가다 보면 은행아파트 정문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 맞은편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전 택지개발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지어 놓은 게 있는데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안에 타일이고 뭐고 전부 망가져서 리모델링하면서 남자, 여자 칸막이를 구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건물 안에서 구별한다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장 여건상 시설을 증축하기는 어렵고요, 있는 면적 내에서 남녀 출입문을…….
미숙

방미숙위원

너무 좁지 않아요? 거기 굉장히 좁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하려 했더니 증축하면 시설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2억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형편 상, 또 현장 여건상 증축될 부지도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부득이 주민건의한 사항들 하고 신장2동하고 협의 결과 내부에서 남녀 구분해 갖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한 칸씩 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저도 잘 아는데 굉장히 좁아서 한 칸씩 밖에 안 되지 않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94년도에 택지개발하면서 그쪽 화장실이 전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 짓기는 뭐하고 그런 여건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근린2호 공원은 어디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신장 2동에서 신장고등학교 쪽 나가는 방향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 있는데 내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2군데 하려면 한 4,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예산형편 상 급한 구간 먼저 하는 것으로 2,000만원만 예산 올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전거 보험요, 지금 금년도에도 보험이 가입되어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보험내역이 4주 이상 나와야 되나요? 3주 이상인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4주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4주 이상이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4주 이상 상해가 있을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그 미만일 때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안 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것을 좀 낮출 수 없나요? 4주면 사실 많이 다쳐야 4주 나오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5대 보험사한테 기준약관을 제시하고 견적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5대 보험사에서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사 쪽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 보험료 대비 지출하는 것이 140%가 넘어간 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1억원의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지출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지출되니까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 꺼리고 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관을 조정해서 2주까지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경미한 부상은 2주 정도 나오니까요. 그랬더니 모든 보험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금액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게 아마 보험회사끼리 표준약관을 정한 거 같습니다, 최소한 4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4주로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지금 하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거기서는 어디 보험인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새마을중앙에서 자체 보험을 행안부에 등록해 가지고 상품이 생겼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거기서 보험료를 더 지급하더라도 진단 주를 조금 낮출 수 없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끼리 표준약관 범위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자기네만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보험금을 시로부터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나가는 돈이 100%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과거 타 보험사의 평균치를 봤을 때.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 보험사 쪽의 이야기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보험해서 고맙긴 한데 실질적으로 4주면 굉장히 많이 다쳐야 4주가 나오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보통 보면 2주, 3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로만 보험이지 실질적으로 다치면 보험적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민원도 많고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쭤 봤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3월 달까지 4개월 동안 2천 얼마의 보험을 들었는데 하남시에서 11명 정도 보험혜택을 받아갔고요, 2,0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인가 1,700만원이 소진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기간이 짧았고 또 동절기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엔 1년짜리니까 아마 금년 1년을 경험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다시 이야기해보고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보험약관 상품기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보험회사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끔 기준도 더 낮추고 보험금액도 더 낮추고 해 가지고 각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보험가입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행안부에서 5대 보험사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보험사 쪽에서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하여튼 건설과장님 사업부서에 있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관내도로 과속방지턱 개설공사를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했고 지금은 어떤 개설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교통과에서 하는 거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있고 기타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왕 포장하는 거 이것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설치했다 철거하고 지금 난립이 되어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야 할 자리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또 있어도 도색이 안 되어 있거나 시설기준에 미흡해 가지고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내 동만이라도 정비를 해 가지고 보행자나 차량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돼서……. 또 일반사람들이 보면 만날 뜯었다, 고쳤다 그런다고 이야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타 사항으로 설치가 된 것은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야적장 내 폐기물처리 용역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각종 도로보수라는 게 연간단가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수로원들이 보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려면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적게는 몇 바가지부터 많게는 한 반차 정도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그 폐기물이 일정량이 되어야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야적장에 계속 쌓아 놓고 있습니다. 쌓아 놓고 한 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야적장에 쌓여져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많아요? 258톤이나 돼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작년에도 한 번 1차적으로 치웠는데 작년에 치우다 남은 부분, 또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것, 하반기에 발생할 부분까지 해서 계속 처리해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볼라드 개선공사가 사실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게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있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작년부터 이게 경기도에서도 불필요한 볼라드를 제거하라고 공문지시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예산 세워서 한 번에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 경기도에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볼라드 정비해야 된다.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인도 폭이 좁은데 볼라드가 3분의 2를 잡아먹고 잠식해 가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예산 세우신 게 맞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진작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선산천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15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20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미촌천 정비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서 총 10억 3,000만원 중 특별회계 7억 2,100만원, 시비 3억 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장비임차료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천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본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덕풍 1동 펌프장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공회전 시험을 했고요, 지금 펌프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수를 받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비가 올 때 혼합수를 받아가지고 펌핑할 계획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상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비가 오면 현재도 가동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시험가동을 비가…….
현심

이현심위원

펌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빗물을 가둬 가지고 펌핑 시험운영을 2, 3차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펌핑장 운영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산은 금년도 시설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운영비…….
현심

이현심위원

시설비로 다 충당이 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충당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라올만한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별다른 일 없이 잘 가동 됐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냄새도 그렇고 사실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경상경비 50% 삭감계획에 따라서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노임단가인상분 77만원을 계상하고 물품취득비로서 과태료고지서 발송용 우편봉합기 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사경 업무추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인상분 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한솔 3단지 아파트 등 6개소에 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66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으로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업계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으로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운행노선에 시군부담금으로 2억 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서 장애콜택시 1대 구입에 따라서 통신장비 구입 집행잔액 31만원, 차량구입 집행잔액 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급양비 3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법령집 구입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서 UTIS시설물 통신비 2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신장초교 사거리에 LED 안전유도블록 시범 설치에 따른 시설비 3,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인상분 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산곡동 공동차고지 시설유지 보수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6,8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인상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구축을 위한 가상계좌 수수료 400만원, 가상계좌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CCTV 이전설치에 따른 이전설치비 5,300만원, 자가통신망 이전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치차량 업무처리 휴대폰 구입비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지금 설명하신 거부터요,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 부분요,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었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본예산 때 일부 반영했었는데 보수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운수업계지원에 많은 증액 부분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24억 3,000만원에서 18억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의 비슷하게 증액되는 거거든요. 거의 40% 이상 증액되는 건데 이게 추경으로 증액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많거든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류세에 포함된 주행세를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각 시ㆍ군에 매 분기마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매년 통계치를 내서 오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유류판매량에 따라서 주행세에 붙으면 정부에 받아가지고 우선 광역시에서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각 시ㆍ군으로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매년 추경으로 반영되는 게 사전에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도에서 1차 내시된 게 24억 내시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저상버스 이것도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거예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광주시 면허인 112번 5대고요, 16번 5대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인데 국비에서 50%하고 시군지방비 35%인데 이게 면허는 광주시 면허지만 노선은 하남시에 다니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30% 부담하도록 도에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이거말고는 저상버스에 시비로 또 나가는 건 없어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저희 시의 계획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당초 1억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했으나 국도비가 확정 보조됨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6,1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7억 전액이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 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로 인해 도비 5억원, 시비 12억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에는 당초 예산에 물놀이장 설치공사비로 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액되어 부족사업비 6억 4,0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로 2013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 및 보험료 인상분과 각종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청소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6,3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남위례길 관리에 따른 인건비도 2013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 및 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1,3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위례길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하여는 위례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지털이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구입 잔액에 대하여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인건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 및 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용 무전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5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우리 시 인근인 광주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상산곡동 일부까지 발생함으로 인하여 예방나무 조사에 따른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단가조정 및 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보호원 단속피복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입니다. 213쪽입니다. 인건비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2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성에 따른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정비에 따른 인건비로 2013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단가조정 및 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로 국비 1,280만원이 보조되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단가조정 및 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3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놀이장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애초에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하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 잡았을 때 너무 협소하게 잡아가지고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면 하다가 이게 너무 화려해 지는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편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나, 거의 2배차이인데, 물론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8억 예산에 6억 4,000만원이 더 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셨기에 이렇게 추경에 많이 증액되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뒷장에 공원청소원요, 이전에는 공원 청소를 어떻게 했는데 새롭게 고용하시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청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 가지고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 어디 공원요? 지금 몇 군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풍산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아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인력 갖고는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기간제 근로자이신 거네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위례길 흙먼지 털이기라고 올라와 있는데 흙먼지 털이기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공기를 쏴 가지고 먼지 털어 내는 거거든요. 지금 검단산 올라가다 엄마사랑화장실 쪽에 보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검단산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례길 선법사에 가면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설치할 겁니다. 위례둘레길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먼지털이기를 설치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화장실을 이용하면 그만큼 화장실이 깨끗하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선법사에서 요청한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선법사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화장실 이용하는 용도로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왜 전체적으로는 안 털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에서 수동으로 흙을 털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굳이 화장실 들어 가기해서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단지 화장실뿐이 아니고요, 둘레길을 이용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거기서 먼지를 털고 내려오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둘레길 코스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설치하면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게 등산화 신은……. 물론 둘레길 걷다 보면 바닥에 흙도 좀 묻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골프장 가면 에어도 있고 또 수동으로 터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흙을 터는 용도라면 굳이 이렇게 에어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둘레길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보면 신발뿐이 아니고 옷에 있는 먼지까지 털고 그러니까 에어를 뿜어서 털면 그만큼 편리하니까 이용객들이 그만큼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윤재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길 코스가 여러 군데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선법사 쪽에서도 요구를 한 거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례길 코스가 여러 군데인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어디에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강변길을 많이 이용하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미사강변길 거기도 먼지털이기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전에 제가 한 번 말바위 쪽도……. 그런데 말바위는 여러 가지 민원이 시끄러운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서 선법사 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기계가 2군데에서 나오는 게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4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되거든요. 강변길 같은 경우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런 부분에 설치가 더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 보면 강변길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건의한 빈도가 선법사 쪽에 더 많이 건의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선법사에서……. 물론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데 거기 이용객도 얼마만큼 되냐 그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필요한 부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한 군데하고 차후에 강변길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민원 때문에 거기 설치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래도 위례길은 하남에서 많이 홍보하는 현실로 가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물놀이장 설치에서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규모가 조금 더 커졌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커졌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느 정도 커졌습니까?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 잡았던 것에서 배 정도는 커졌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배 정도 커졌으면 예산도 기정액보다 늘어날 텐데 6억 4,000만원만 늘어났네요.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거지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규모가 배로 증가 됐고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집행부가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최초로 물놀이장이 설치되는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이 예산도 모자라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번에는 시설할 때 최대한 역점으로 둬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소나무 재선충요, 앞으로 더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광주에서부터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산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작업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숙희

황숙희위원

예찰 및 방제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증액이 됐으면 미리해서…….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 걸리면 금방 번지기가 쉽잖아요. 그것을 미리 방지해서 좀…….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 왔었잖아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본예산에 들어 갔던 내용은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다른 사항이 들어가 있던 거고요. 지금 이것은 기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선충이 번지지 않게 확실하게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으로 상수도사업의 급수전수는 1만 1,586전, 연간생산량은 1,593만 8,000톤이며 1일평균 생산량은 4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이 73억 9,713만 7,000원, 영업외 수익 12억 5,083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86억 4,7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으로 66억 9,632만 8,000원, 예비비로 1억 56만원을 계상하여 총 67억 9,6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5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으로 166억 5,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39억 2,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로, 앞에 말씀드린 사항이며 오른쪽 자금운영 부분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당초 예산액은 228억 8,148만 8,000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은 미사보금자리 원인자부담금 509억원 등을 반영한 573억 4,379만 9,000원을 합하여 1회추경 예산액은 총 802억 2,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수입 변동이 없으므로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 영업비용입니다. 중대형계량기 교체비 7,500만원과 미사지구 계량기 폐전공사비 1억 5,000만원 등을 해서 총 3억 661만 2,000원이며, 이월예산 자금은 계속비 사고이월비로 2012년 결산 결과 13억 8,91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유형자산취득비는 감일, 감북, 미사보금자리 용수공급을 위한 용역비 21억과 취수장 증설 사업비 48억원 등 총 81억 3,470만원이며, 예비비는 2012년 결산결과에 의해서 475억 1,43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73억 4,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보수 기본급 인상 부분에 대한 반영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 19~21쪽도 보수인상 부분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급수공사와 누수복구공사 민원 응대에 따른 휴대폰 사용료로 120만원을, 그리고 아파트 등 중대형계량기 교체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미사보금자리지구 계량기 등 폐전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13년도 3만 8,970원에서 4만 1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됨에 따라서 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효율적인 정수처리방법 연구를 통한 응집제 주입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석면조사 비용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적 지출에 상수도 공사 시설비입니다.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광암동 219번지 등 2개소 관로 매설공사에 8,000만원, 석계암 약수터 등 2개소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제수변이나 관로 침하지역의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북동 배수관로 분기관 연결공사 2개소에 실시설계 용역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2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급수공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산곡동 497번지 등 2개소 관로교체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북동 배수관로 분기관 연결공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하남 취수장 증설 공사에 48억원, 미사지구 송수관로 및 취수장 증설 공사 감리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잔류염소 측정기를 교체 구입코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예비비는 미사보금자리 원인자부담금 509억원, 그리고 통장 잔여금 125억 추가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잉여자본금은 475억 1,4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중대형계량기 교체비 7,500만원, 폐전공사비 1억 5,000만원 등 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하남 취수장 증설 공사비 48억, 하남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1억 4,400만원, 예비비 475억 1,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공사 등 시설비 74억 400만원 증액, 그 외에는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상수도 관련 특허 실용신안 등록하는 거요, 그게 뭐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정수장에서요, 열손가락이란 동아리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응집제를 넣는 방법을 개선해서 특허 실용신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를 할 때, 각종평가 할 때 실용신안이나 특허등록을 해 놓으면 굉장히 고가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아리에서 연구 활동 결과를 가지고 실용신안 특허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특허 비용이 350만원입니다, 특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봉

오수봉의원

고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실용신안 특허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개선도 할 겸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허 등록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거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고생들 많이 하셨네. 이게 동아리에서 연구 활동으로 한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정수장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용신안을 내가지고 있으면 각 시ㆍ군까지 전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필요하면 돈을 내고 갖다 쓰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상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내신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열손가락 멤버가 우리 상수도과의 직원 분들이?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기술직들, 시설하고요, 환경직하고 수질기사들, 시설직들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훌륭하시네요, 정말. 앞에도 실용신안 특허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노력하셔서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인가 그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포상의 기회가 있으면 좀 제안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 순서는 도시개발과 순서이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소액의 감액하는 사항만 있어서 예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9억 6,8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교통사업과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112만 8,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15억원, 구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3억 2,000만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공사 21억 5,000만원 등 총 39억 7,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시설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건립을 위한 구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부족공사비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 7,450만원 및 우선착공을 위한 시설비 19억 7,550만원 등 총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하단 및 226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7만 8,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우리시 역사, 문화,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관리와 시설확충을 위하여 총 169억 3,455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1년 3월 투융자심사 승인 시 예산확보 계획에 의거 2011년 설계용역비 5억원, 2012년 공사비 41억원, 감리비 6억원 등 47억원, 2013년 본예산에 50억원, 제1회 추경에 15억원, 제2회 추경에 5억원 등 70억원, 2014년도에 나머지 47억원을 계속비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구 시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하남 문화원 건물이 노후화 되어 안전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건물을 해체하지 않는 한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 대형강의실 등 장소 협소로 문화원 및 문화대학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추가 강좌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하여 문화원을 이전,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2012년 5월 제2회 추경에 설계비 8,0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공사비 12억원 등 총 13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공사비가 일부 부족함에 따라 우선 확보한 금액에 맞추어 보수보강 5억 5,000만원, 증축 5억원, 엘리베이터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소요예산 부족으로 건축외장재를 노출 성형 몰탈로 적용하고 가설휀스 설치를 생략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변경하고 설계누락분 및 공사 중 폐기물 추가발생 등 설계변경 요인 발생에 따른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3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지하고 재착공하여 금년 7월 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절토 단절구간 인도교 설치 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위례길 탐방로 및 남한산성 등산로를 연결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급한 설치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5,326명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우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인도교 설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금년 5월 중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8월 중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지난 7일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안행부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화교통사업과장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너무 대단하셔서 적극적인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문화교통사업과장님 정말 일 잘 하시고, 추진력 있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선 이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요, 서울외곽순환도로 인도교 설치 공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고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금 금방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시책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가 확정…….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추정치 예산……. 지금 예를 들어서 48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이영동 문화교통사업과장이 어떤 추정치 예산을 낸 거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도로공사에서 여기 생태통로까지 연결해갖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설치하는 데 도로공사 예산은 한 250억에서 300억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축소해서 인도교를 설치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추정치 예산 48억 5,000만원을 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뭐 경기도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0억을 준다는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도로공사한테, 다만 얼마를 도로공사가 좀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절된 토지가 되기까지는 도로공사도 우리한테 많은 부담을 준 거고, 하남시민들한테. 그동안에 이 사람들도, 도로공사도 수차례 하남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어떻게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카페베네가 나오면 카페베네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는 과정에서 슬쩍 발을 빼고, ‘형식적으로만 도와주겠다.’……. 이번에 MOA 맺었다고 하는데, MOA 맺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 결과물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예산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하남시 시민이 내는 그 모든 세금을 가지고 긴축하고, 아껴서 써야 하는데,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업 안 해도 되고……. 좀 예산확보를 경기도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추정치 예산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21억 5,000만원을 냈을 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설계하면 설계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설계기간은 90일 잡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 설계기간이 90일이면, 90일 동안에 우리가 뭐 시책추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뛴다든가, 그다음 도로공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뭐 예산을 얼마라도 받아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올바른 사업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도로공사도 무일푼, ‘한 푼 안 내 주겠다.’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 하남시에서는 20억 요구했는데 한 3억 주겠다, 5억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전액 시비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기본 설계비를 좀 세워 놓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본 설계비를 좀 세워 놓고, 이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어마운트, 모든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3개월이 걸리니까, 90일 걸리니까 90일 동안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 나온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도에다가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금액이 나오고, 모자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인도교 설치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문화교통사업과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우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산산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8억 5,000만원은 우리 광역녹지축 연결 타당성 용역업체인 한맥기술단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어디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한맥기술단이요. 그래서 48억 5,000만원 산출한 금액이고, 도로공사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훼손지 복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87년 환경 관련법들이 생기기 이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공사에 어떤 예산지원을 저희가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협의에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도로공사 예산지원은 당장에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 당초에 예산을 갖다가 카페베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당초에 도로공사하고 카페베네 주위에서 2만평 정도의 어떤 건축계획을 해서 이제 1년에 연간수입료 100억원을 갖다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체결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지금 저희 하남IC 인근 그런 데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시설을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얼마가 될지 제가 산정은 안 해 봤지마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2,000평을 건립하려고 계산해 봤을 때 훼손부담금이 한 6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페베네라든가 이런 2만평의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하면 10배기 때문에 6,500억, 도로니까 반으로 잡아도 한 3,0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애당초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 불가능한 그런 사업을 도로공사하고 카페베네에서 계획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한 어떤 반대급부를 가지고 도로공사의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만 우선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는 방안…….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좋은 방안이고, 이것은 사업시행의 문제입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했을 경우, 금년 내 공사발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시급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금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설계 끝나고 곧바로 이제 계약절차 한 두 달 거쳐가지고 발주해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저는 절대공기는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120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이 일부 확보돼서 착공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2회 추경에 반영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발주가 돼서 내년 한 7, 8월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과장님 설명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에는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 역사박물관도 하시지,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역사박물관 할 때도 하남시의 어떤 재정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단 한가지에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설계가 90일 만에 나오면 그동안이라도, 90일 동안이라도 뭐 도에다가……. 여기 지금 하남시에 또 도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탁을 해서, 또 도지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거기서 시책추진비가 확보가 좀 되고, 또 도로공사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현ㆍ교산지구 물류단지 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요구사항을 했고, 그다음에 한솔~쌍용 간 거기 지금 방음벽 설치라든가……. 지금 시급한 건요, 솔직히 말해서 인도교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한솔~쌍용 간 방음벽 설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등산을 가는데 불편하지만 참고 여태까지 인내해 온, 견뎌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시급성이 어떤 것이 우선적인 사업이냐, 거기에 가장 시급한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게 ‘우리의 어떤 할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집행부 공무원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약간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는 하시죠. 아까 뭐 5천 몇 백 명이 서명을 해서 갖다 주셨다 그러는데 그 5천 몇 백 명이 한 것은요, 인도교 5천 몇 백 명이 아니라 방음벽 문제 이겁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방음벽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1,826…….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거기 말바위에서 이성산성까지 인도교가 건설되면 정말 남한산성을 등산하는 데 최고의 그러한 코스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께서 참아주셨는데, 좀 이게 우선적인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내년이라도……. 3개월 후에 설계가 나오면, 모든 총 공사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5월 7일에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20억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총사업비 48억 5,000 중에서 왜 21억 5,000만원만 추경 때 반영한 사항이냐면, 시책추진비 20억을 염두에 뒀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15만 미만의 시는 행정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안행부에 어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2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이영동 과장님께서 모든 일하실 때 너무나 매끄럽고, 경기도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저는 ‘공무원의 상이 아닌가, 일하는 공무원의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받을 그런 게 남아있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20억도 생각하고 계시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줄 사람은 또 생각 안 하면 받기 힘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우선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업이다 이거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시비로만 전액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가지고……. 설계비는 세워 드리겠다 이거죠. 설계비를 세워드린 다음에 우리가, 도의원,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뭐 정말 이렇게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추진비를 따다가 예산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요, 저기 덕풍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증축공사 혹시 설계는 나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가지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설계완료가 완전히 된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강당 겸 뭐 회의실 겸, 이제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안도 조금 했었는데, 그게 좀 반영은 어떻게 됐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3층 증축……. 지금 슬라브 타설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40평짜리 강당을 하나 뒀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 옆에 이제 예총이나 문화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돼 있고,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안은 됐는데, 약간 경사형으로 이렇게 됐을 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붕만 그렇습니다, 지붕만. 바닥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지붕 구조만 어떤 미관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멋을 주기 위해서 약간 경사를 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작은 공연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며, 회의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설계 전에 그게 의견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가변형으로 쓸 수 있게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오늘 예산 설명에 저희 보건소장이 지금 병가 중으로, 강동성심병원에 입원돼 있어서 참석 못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54억 582만 8,000원보다 2억 4,998만 9,000원 증액한 56억 5,5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용품 구입 예산 감액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당면업무추진비 예산 5% 감액입니다. 휠체어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 5% 예산절감에 따른 청사환경 유지관리 사업비 사무관리비 중 시설관리용품 등 구입예산 감액입니다. 민원실 화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입니다. 보건소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비 인상으로 부족금액에 대한 증액입니다. 불용품 감정평가 및 불용품 처분수수료 증액입니다. 구급차량 및 면역 검사장비 교체구입으로 불용품에 대한 감정평가 등 수수료 증가로 예산 증액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원용 비데 렌탈료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5% 예산절감에 따른 의료장비 등 유지보수 예산 감액입니다. 디지털X-선 촬영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한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재료비 통계목의 변경 증액입니다. 예산안 2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 프로젝터, 앰블런스차량 대체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진공청소기, 복사기 노후 대체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손씻기 아동극 공연 예산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4회 공연 중 2회 공연비 30% 지원으로 지원 금액 만큼에 대한 예산 감액입니다. 유충구제 및 소독인부의 기관부담금이 기간제근로자 고용시기가 3월 초에 고용하여야하나 3월 말에 고용하게 되어 고용일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방역사업 추진 이동통신요금 사무관리비 편성예산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방역사업 추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세부사업 감염병전문가 FMTP 교육 보조사업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결핵검사물 우편요금, 의료 및 구료비 예산 감액 및 증액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잠복결핵시약 구입예산 부기가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예산 부기 중복에 따른 감액 및 조정 증액입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검사실 노후 시약냉장고 대체구입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면역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검사실 시약보관용 냉장고 냉동기능 저하에 따른 전용냉동고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전문가 교육 보조사업 예산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진의사, 예방접종 간호사 기관부담금, 폐렴구균 예방접종 신규사업 추진 홍보와 예방접종 대상자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 소요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자의 실비지원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건강습관 설문조사 통계 분석 예산증액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감액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미취학 아동 건강습관 사전사후평가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사무관리비 5% 예산절감에 따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감액입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자료 제작예산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부족으로 예산변경을 위한 감액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근로역량을 위한 교육비 부족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 증가로 니코틴 보조제 부족으로 금연지원을 위한 약제 추가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현재 보유 철분제 재고량으로 2013년 사용이 가능하여 철분제 구입예산 감액입니다. 임산부용 엽산제 구입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입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예탁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건강행태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홍보를 위한 예산증액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증액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건강행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참여자 보상을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방 등록환자 수 증가로 인한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건강행태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소모품 구입예산 증액입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65세 이상 등록환자 수 증가에 따른 정보입력 지원 예산 증액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예산 증액입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 노인우울증 치료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 증액입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한방진료실 재고 약품 및 소모품 사용에 따른 필요예산 감액입니다.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용 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사무관리비 5%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5%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241쪽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 두 명의 복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여비예산 증액입니다. 2011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환수금 국ㆍ도비 반납금 예산 증액입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2011년도 암 의료비 중복지원에 따른 환수금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쪽입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로 810만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7,76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억 528만 4,000원보다 7,23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정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는 경상사업비 절감으로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구입비입니다. 분권교부세 4,827만 4,000원이 반영되어 시비와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9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RFID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4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로 인한 낙찰액 2,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장도서관 노후된 에어컨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은도서관이 5개소라고 했죠?
건석

박건석시립도서관장

네, 현재 7개소 있는데 5개소에 대해서 지원…….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지원하는 데 좀 알려 주실래요?
건석

박건석시립도서관장

꿈자람 작은도서관하고 요, 꿈꾸는 에코 작은도서관, 덕풍시장 작은도서관, 사랑영어 작은도서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도서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내 쪽 만이죠, 외곽은 아니고?
건석

박건석시립도서관장

저희 작은도서관이 이것 5개를 포함해서 비전영어 작은도서관하고 에코타운 어린이문고 이렇게 7군데인데, 에코 1단지에 있는 에코타운 어린이문고는 지금 폐관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했고, 비전영어 작은도서관은 한국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건데 교회에 관계돼가지고 좀 미흡해서 여기 제외되고요, 신청된 우리 작은도서관은 모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꿈자람 작은도서관하고 꿈꾸는 에코 작은도서관에는 실적이 좀 좋아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세 군데는 조금 적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은빛나눔이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지역독서활동 지원에 따른 활동비, 재료비라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 하나요?
건석

박건석시립도서관장

지금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이 도비 30%, 우리 시비 70%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열 분 계시고, 작년까지는 열 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거쳐서 복지관 같은 데나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책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5만원씩 책정을 해서 1인당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6개월 간 지원해 드리고,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올해는 여섯 분을 더 추가로 모셔서 그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건석

박건석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함을 알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