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신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공보관광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에 치산캠핑장에 8인용 캐러반 9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사용 요금표에 7인용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8인용에 대한 사용요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매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용 요금표에 신설되는 캐러반 8인용 요금을 7, 8월 성수기에는 15만 원 비수기, 주말, 공휴일에는 12만 원, 비수기 평일에는 9만 원으로 하였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8인용 캐빈하우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7일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5월 8일 영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산관광지 캠핑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치산관광지 캠핑장의 8인용 캐러반 시설구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과장님께 잠시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산캠핑장에 캠핑카 14대 캐러반 5대입니까?

캐빈하우스 4대입니다.

4대요, 지금 앞으로 10대인가 더 들어오죠?

그거는 미리 저번에 하면서 공간을…

자리는 봤는데,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10대 더 들어왔을 때, 28대가 들어와서 오시는 분들 여유 공간이 있다고 봅니까?

캐러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면 캐러반 옆에 저번에 현장방문 때 보셨듯이 승용차를 댈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캐러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존 설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승용차 1대는 겨우 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2가족이 오면요, 승용차 2대 댈 자리 없습니다. 저는 매일 가보잖아요. 지금도 거기 완전히 포화상태인데, 10대가 더 들어와서 거기 안에 시설은 갖추어 놓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불평불만이 지금도 자자한데, 28대 갖다 놓고 여유 공간 그 만큼 없이… 그리고 거기 테두리에 펜슬을 다 치죠?

예, 데크 만듭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침, 저녁으로 늘 그리로 들랑거리기 때문에 현장을 아는데, 담당 계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니까 10대 하머 발주를 시켜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발주해 놓은 부분은 설치해 놓고, 추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주차장을 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차 캐러반 같으면 보통 한 가족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2가족이 온다고 하면 차 한 대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럼 주차장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든지 하셔야지, 거기 캐러반 들어올 때 과장님 한 번 더 나가셔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 시세 조례 및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 시세 조례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영천 시세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세특례 구)도시계획세분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시세 조례 제16조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을 5만 원이하를 10만 원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지서 발생 건수가 7329건이 줄어들고 우편 송달료가 200만 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다음은 영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안법 등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영천 시세 감면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고로 2013년도 3월 13일에서 2013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시세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다음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 등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영천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세 감면조례 제5조 제2호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중 인용하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 제안 법 제38조에서 감면기간을 1년 연장토록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도 연장 조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천 시세 감면조례 및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도 3월 13일부터 2013년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시세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 제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세 특례 제안법의 위임규정에 부합 되도록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천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취득 4건이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는 화북 상송 보건진료소, 700㎡에 4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고 평천 보건진료소에 1135㎡에 7326만 4000원입니다. 고경 파계 보건진료소 611㎡에 4598만 7000원이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한 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 한 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화북 상송 보건진료소 등 총 3건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4필지 2446㎡ 추정가액 1억 6101만 1000원에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건진료소 신축예정이 하머 몇 년 전부터 있었죠?

부지 선정만 했지 지금, 매입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자체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담당과장님…

(녹취불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시로 귀속이 되기 전에 그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소에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죠?

예, 다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갔는데, 왜 여기 금호나 대창이나 화산이나 신녕은 자체예산 가지고 전부 매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3개면에는 왜 시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끔… 그 앞에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시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하는지…

운영위원에 예산이 전부 다 시로 편입이 되어서 올해 세입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왜냐하면 그래서 땅값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자체에 맡겨 버리면 그 자체에서 앞서 가지고 보건진료소 신축 했는데 에서 운영위원장이 나서서 그 지역의 땅 주인을 설득해서 싸게 전부 매입을 했는데, 이게 시로 귀속이 되어서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지금 땅 값이 많이 올라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금방 계획 된 것이 아니고, 하머 2, 3년 전부터 계획되어서 내려오던 일 아닙니까?

저희들 매년 진료소를 한꺼번에 확보는 할 수가 없고 국비에 맞추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땅은 조금 늦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때는 시 예산이 아니었다니까요. 자체 운영위원회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 때는 자체운영위원회 예산이 맞습니다.

그 때 매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싸게 편하게 살 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거 같으면 모르지마는 계획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행정에서 좀 일찍 조치를 안 해 주셨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호락 부의장님!

위원장님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예, 그러면 저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화북 상송에 4100, 임고 평천에 7300, 고경 파계 4500인데, 이 돈이 우리 쪽으로 세입으로 다 잡아가지고,

예, 운영위원회 예산은 전부 다 2012년 말로.

예, 세입으로 다 잡았을 적에 그러면 이 만큼 돈이 다… 그러면 임고도 이 만큼 돈이 들어왔고, 평천에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입 잡은 것은 이 만큼 다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운영위원회 당초 자기들 예산을 전부 다 우리시로 잡았고, 요거는 별도로.

예, 그러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지, 형평성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 그런 거는 (녹취불능)

이렇게 지적을 해도 또 올리면 되더라 싶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존재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마지막 사업이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3개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국비 확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땅 부지를 사는 데 조금 애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