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3년 5월 15일 유동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2013년 5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 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9월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발표함에 따라 201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2013년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2013년 4월 26일 차관회의를 통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자연보전권역 시‧군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본 개정안이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과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반대에 의하여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보류됨으로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보류 조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그간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중첩규제로 타 권역에 비해 낙후되어 불균형이 가중됨을 피력하며 동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동 개정안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과는 무관한 것이다.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과도한 대학입지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 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1년간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보류 조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주시의회는 정부의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1. 광주시의회는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음을 피력하며 상호 협조하여 정부가 이를 개선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