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심사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13일 이기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조례안은 의안의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장, 심상복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심상복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의안은 지난 5월 9일 목요일 24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전남수·김진구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의원
이기애 의원입니다. 그동안 아산시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으로 두 곳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이 미래한국병원이 지정서를 반납하고, 2013년 4월 한사랑병원이 파산됨에 따라서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미리 한국병원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독려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당직 전문의 등 인력 보강 및 의료장비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우려하여 지정신청서를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응급의료를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대책 마련의 필요함을 인지하여 조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였음에도 이번 임시회 의안 제출기한을 넘겨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다급한 실정이며, 아울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이니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용남입니다.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이기애 의원님하고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해줄 수가 없는데 단지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아산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그런데 지금 저는 보건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이미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상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고, 이미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죠?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놓친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분명히이것은 다 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거예요.다루는데 깊이 있게 다룰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부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복 부위원장, 이기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