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5월 8일에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온라인 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5월 9일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5월 14일에 철회되어 본 건을 제외하고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6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발의)(김진구 의원·성시열 의원·전남수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현재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보전관리는 1만 제곱미터, 생산관리는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가능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보전관리는 1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는 2만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1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다 같이 3만 제곱미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규에 관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 공포되어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 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및 의무휴업일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통해 문제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중 의무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아울러 영업규제 예외 기준인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경제를 상생 발전시키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지정, 변경, 해제 시에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유통 기업 등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등 행정처분 시에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5조 2항 2호에 보니까 “시장은 매월이틀을의무휴업일로지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해상사자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모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있어요?

이것은 일단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공포를 한 후에 바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조례에 있는 내용을 결정할 사항인데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과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타 시·군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지정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현재 유통산업법이 지금 법만 4월 24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합의가 되면 관계없는데 합의가 안 돼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7월이나8월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오면 다시 합의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꾸 말씀을 중복적으로 드립니다만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는 법이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에 소송 분쟁이 일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한 원인이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유통마트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저희들이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대형유통마트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정이 안 되고 문제가 돼서 여기서 말 그대로 조례상으로 보면 의견만 청취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권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7월이나 8월에 예를 들어서 빨리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시행령으로 거기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이미 4월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상생발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사항을 조례에 의한 대로 결정을 하고, 또 인근 타 시·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이 조례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나 거기에 치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로 정했고, 그리고 그렇게 정한 후에는 관계자들한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시하고 서산시는 보니까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인근시·군과의견조율을안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두 번째, 네 번째 주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결정해서 두 번째, 네 번째로 결정하면 그것으로 의무휴업일이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다만, 그렇게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청취라든가, 청문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에도 잘 대비하셔야 돼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지경부하고 국가 상생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쳤고, 또 협의사항도 대형 연합회에서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반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요.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5조의2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의무휴업일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예.

판매 매출액의 55퍼센트를 넘어갔을 때는.......

예.

그러면 그 농수산물 중에는 수입산 과일이나 농산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수입산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산은.......

그런데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수입산이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청과류라고 하면 과실류, 채소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수입산이다, 아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그냥 과실류면 과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채소면 채소, 거기에 수입이다, 국산이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신선한 것,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요즘 외국 과일이 지금 국내 과일을 앞질렀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나나요.

바나나입니다. 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감귤이 최고로 많았거든요.그런데 지금은 바나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의 판매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그런 식으로 외국산 과일이나 또는 채소나 화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화훼도 저희가 거의 수입 아닙니까.그러면 그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면 자연히 농수산물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그러면 55%도 채울 수가 있어요.특히 저희 도·농 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요.물론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요.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는 조금 어긋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국내산이냐, 아니면 지역산이냐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효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 바나나 들여다가 매출액 올려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과연 51%에서 55%, 농수산물 매출인데 과연 그것을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냐 해서 저희들도 여기저기 참고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다만 정확하게 제가 100%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입산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입산이 포함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분명히 수입산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다 봤는데 국내산이라는 제한이 없어요.그냥 농산물, 수산물, 과실류, 채소류,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그 중에 신선한 것,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수입산이라고 해도 판매할 수가 없죠.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55%로 올린 것은 잘 하신 것인데 대신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우리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입니다. 만약에 과장님말씀처럼이게 국산만 이라고 하면 걱정을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외국산 과일이나 채소, 화훼를 더 조장하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어요.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왜냐 그 사람들은 값싸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올 것 아닙니까? 지금 바나나가 1등인 과일로 된 것도 그런 이유에요.값싸고, 먹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그게 한·미 FTA나, 이런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에도 국산이라든가, 은근슬쩍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FTA조약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수입산이 포함되는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농협하나로마트가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저희들이 수입품은 판매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나나는 다 수입이에요.

이것은제가100 % 장담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가면 바나나나 오렌지나 이런 과일들은 대부분 수입품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하나로마트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별로 실효성은 없는 조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그 사람들도 일하라고 근로자들이 해도 못해요.물론 예전에 평택이나 이런 데 가면 24시간 하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간에 일을 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간보다 야간에는 사람이 몇 명 안 와요.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다 폐지했어요.그래서 하지를 않아요.하라고 해도 근로자들 자체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0시까지 해도 별로 어차피 하지도 않는 시간에 영업제한을 하라고 하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도 있고요.영업시간 제한을 저는 0시부터 할 게 아니라 전날 11시라든가, 왜냐하면 밤에 늦게까지 12시까지 하는 데는 가끔 있거든요.그런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례고 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애당초에는 0시부터 8시까지인데 개정안에는 0시부터 10시까지 해서 2시간을 더 연장했다는 것을 그쪽에 의미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하면 영업제한시간을 0시부터 10시까지 할 게 아니라 저는 전날 오후10시나 11시부터 이렇게 해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전통시장이 살지, 0시는 어차피 전통시장도 문 닫고, 다 문닫는 시간 아닙니까? 오전 아침에만 문 여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지역에도 작은 구멍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게들도 밤12시, 1시까지 해요.그런데 이런 마트가 12시까지 한다고 보면 밤늦게도 이왕이면 그 시간에도 큰 대형마트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이왕이면 동네 슈퍼나 작은 구멍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시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한번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 설치로 임대농기계 구입 및 임대료 부과기준을 심의하여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운영위원회는임기 2년으로 농업인단체, 농기계 전문가 등으로 해서 10 내지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을 세분화해서 대여료를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는 4단계로 징수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9단계로 세분화하게 되면 현행 대비 한 18%의 농기계 대여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농기계의 반환조항에 청소, 세척 등을 삽입해서 대여농가의 주인 의식고취 및 농기계의 내구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추가 소요예산은 없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는 제가 봤을 때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기계를 많이 갖고 계셔서 소농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인배 위원님께서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 설치의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운영위원회 설치를 할 때 아산시 조례에도 보면 여성에 대한 위원 수가 3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별과 연령별로, 또 지역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 구성원에 위원을 보니까 농업인 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인 단체 대표는 똑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우리 아산시에서도 여성 농업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성 농업인이 농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농업인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연령에 따라서도 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에 관한 분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서에서도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임대료가 이렇게 하면 총 18%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잘 되어 있는데 보면 많은 농기계 중에 7대는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는 5,000원씩, 또 3대는 1만원씩, 그리고 또 1대는 1만 5,000원이 임대료가 변동에 의해서상승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5,000원, 1만원, 1만 5,000원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농기계에 비해서 1,000원, 2,000원, 5,000원 하는 농기계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많이 상승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된 이 7개 기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상승 폭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동결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또 혹시 없으신지요?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올라간 금액이 고가의 농기계거든요.그리고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권고하는 사항이 전체 금액의 0.02%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0.01% 정도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자꾸 상향 조정을 하라고 하는 추세고, 나름대로 우리는 그냥 이것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그 점은 감안을 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보면 콩 선별은 80㎏ 포대 당 1,000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것은 기계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 갖고 와서 거기서 선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기계는 대형으로 고정적인 기계이기 때문에요.

콩 선별기는 임대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콩 생산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선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탈곡기도 있지만 별도로 선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8조 4항하고 5항을 보면 6항은 현인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대여 요구는 불허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를 어떻게 알죠?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농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죠. 우리가 농가 전체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베일러를 갖고 있는데 또 베일러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경운기가있는 데 속이고서 동일 기종을 다시 한번 대여하겠다, 그러면 잘 넘어가면 빌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한다고 보면 우리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꼭 자기네 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던가, 이럴 경우에 고치려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빌려다 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려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보니까 그런 것은 감안 안 하신 것 같아요.그렇죠?

거기까지는 감안하기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항에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 대한 개념, 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게 없어서 잘못하면 농민들간에 오해나 혼돈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300평인지, 1,000평인지, 2,000평인지, 뭔가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보통 평균이 1.5㏊, 1.6㏊ 정도로 이렇게 전체 농가 평균을 보고 있는데요. 그 평균보다 밑이라고 보면 소규모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0평 미만요?

예.

3,000평 미만이면 솔직한 얘기로 송악 같은 데는 부농입니다. 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8조 4항에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는 대여를 안 한다고, 불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갑자기 고장나서 그분들이 수리 기간이 좀 걸리는 경우에 그러면 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는 것이 있어서 빨리 그 시기에 심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농작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그게 대형으로 고장이 나면여기에서수리가 가 능하면 상관없지만 본사 공장에다가 입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령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8조 6항에 농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기계 사용기간, 사용연한, 수명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째서 없어요?여기에 안 넣고 따로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기계별로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