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3일 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 끝난 다음에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김일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일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일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일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2013년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이번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정리추경까지 더 이상 추경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의 아픈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들하고 경주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99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42억 6,500만 원, 특별회계 56억 7,600만 원입니다. 2013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81% 증액된 3,067억 9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분 253억 1천 1백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5억 4백만 원, 재정보전금 추가분 14억 1천 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37억 1천 8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95억 5천 3백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5억 4백만 원 감액, 재정보전금 14억 1천 6백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38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뢰받는 의회운영, 지방재정·재정지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에 17억 8천 6백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관군 협력 증진,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6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억 6천 2백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문화·체육행사유치 등에 61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질 및 토양관리,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연안환경관리 등에 8억 1천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75억 5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8천 2백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16억 6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등에 34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접근도로망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등에 4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8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24억 5천 2백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1억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억 2천 7백만 원 증액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7억 5천 3백만 원 증액하였고, 유수율 제고 7억 5천백만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6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천 5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억 1천 8백만 원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수입 5억 6천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완벽한 하수처리기반 구축 5억 8천 5백만 원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및 행정운영경비에 6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매각사업수입 7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7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천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8천 2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8천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7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으로는 매각사업수입 5천만 원, 제3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으로 15억 6천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6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 7천 2백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3천 8백만 원 증액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5억 1천 1백만 원 감액 계상하여 세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1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 8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매각사업수입으로 113억 1천 6백만 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23억 3천 6백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종합관광ㆍ레저항 조성사업 2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 구축 3백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지방자치법」제134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수정을 위하여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종합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 내시 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결손 및 2012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국·도비사업 미매칭 및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계상되어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화와 건실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 242억6,461만 원 중 의존수입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이 62억5,996만 원으로 25.8%를 차지하고 있고, 자주재원의 경우 180억46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 97억482만 원을 제외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성격의 세입이 82억1,92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6월말 예정된 군부대와의 양여재산 이전절차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입결손 등의 발생우려와 함께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 마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속초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영유아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도비사업 미매칭과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해 상당부분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궁도장 정비,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반야노인요양원 소방시설 기능보강, 위스타트마을 차량구입,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영금정 정자 전망대 보수공사, 해양심층수 관로설치, 해양수산특화단지(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비, 수산업 경영인 수산물직매장 시설, 외옹치어촌계 수산물판매점 신축, 분뇨 등 관련업체 재정지원, 교량점검 용역, 수복로 187번길 도로정비, 설악산 자연경관 정비 등이 편성되었는바,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준비 단계부터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떡밭재 도로개설은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일부 도로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3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정 의결되었던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성폭력상담소 운영, 설악문화제위원회 인건비, 엑스포타워 관람환경개선, 영금정 해맞이정자 정비,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사업,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설악동 환경개선, 속초항 예선운영 재정지원 등 예산이 다시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개선 또는 설치요구가 제기되어 왔던 “로데오거리 주차장내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문제”, “통계청 속초사무소 사거리 신호등 설치 문제” 등에 대한 예산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기존 지급하여 오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등과 같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수혜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손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고와 직결됨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인건비 성격의 예산 누락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14개 부서에 12억 7,848만 원으로 그 중 국비 8억 5,261만 원과 도비 4억 2,587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으나,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향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7억 원), 군 철책 사업(2억 원)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시행 이전에 반환 및 감액상황이 발생한 부분은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구역블럭화 사업·쌍천 일원 비상취수관로 정비 등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유수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기능 및 수질강화 위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상기 특별회계들은 공기업임을 감안하여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과 예비비 삭감 등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원활한 용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 및 본 특별회계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된다고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세출을 조정하였는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50억 277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농공단지 조성비 52억 3,755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같이 농공단지 부지매각 여부에 따라 일반회계와 함께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난 5.14~5.16까지 실시되었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시 지적되었던 것처럼 특단의 분양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억 원 중 5억 1,087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6억 3,778만 원의 재원을 통해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호텔부지를 비롯한 여타 부지의 원만한 매각을 통하여 공사비 및 채무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5천만 원 이상 증감액 계상 내역, 국·도비 반환금 내역, 사업비 전액 삭감 내역, 신규 편성사업 내역 등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교육급여에 6,455만 8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활지원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4,1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비 1억 7,2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7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비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 9억 4,836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를 484만 1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비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18만 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43만 1천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36만 7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20만 원, 속초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천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352만 7천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인력지원사업비 2,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비에 교육경비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사업 장학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도비 9억 4,836만 2천 원과 시비 300만 원등 9억 5,136만 2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를 20만 원 계상하고, 시비는 2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예산 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A/S센터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지원 운영비 473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4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수당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자 수당을 739만 9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지원비는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한마음축제로 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비로 4억 4,6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 중 장애인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사업비 사업운영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는 사례관리 일반운영비로 1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에 있는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예산을 131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를 5,531만 7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교육비지원사업 임시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2,1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별지원 및 사무운영비로 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조사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지원사업 추진비로 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8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교육급여비를 8,069만 7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192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 운영비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3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에 그 자활근로자 기간제보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4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근로자에 대한 예산 732천 원과 다음장입니다. 자활근로자 근로감독예산 3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를 430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예산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5,5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예향장학기금 전출금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분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를 5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중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이자액을 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그 부분 12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증장애인 연금은 1,417만 1천 원을 장애인활동지원비는 5,156만 3천 원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예산은 496만 8천 원을, 장애인자녀학비는 106천 원을, 장애인등록진단비는 3만 8천 원을,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비는 140만 7천 원을,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예산은 433만 7천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자액 4만 9천 원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비 534만 8천 원, 장애수당 9만 4천 원, 시니어할동비 및 갤럭시텍 통신비 10만 원,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은 861만 2천 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616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9천 원, 사례관리사업비 7천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이자액은 20만 2천 원을, 자활근로사업비는 2,433만 6천 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는 63만 4천 원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예산은 14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비 19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115만 8천 원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43만 8천 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644만 9천 원, 장애수당 1만 3천 원,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37만 3천 원, 민간운영신고시설 지원, 50만 2천 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52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182만 3천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45만 9천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8천 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99만 5천 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40만 원, 장애인자녀학비 5만 1천 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7천 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자 4만 7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442만 원, 장애인 야학운영 4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자액 1만 5천 원, 곰두리 한마음축제 1만 원,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3만 8천 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80만 8천 원, 차상위 빈곤계층지원 565만 4천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5만 원, 자활근로사업 182만 6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 10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6,668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584만 9천 원등 7,272만 9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 836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74만 1천 원 등 909만 1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731만 1천 원을 감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료급여 중 의료 및 구호비 본인부담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비로 7,96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융자금 중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중 의료급여 운영비를 100만 원을 감했고, 국내여비, 의료급여 및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9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245만 3천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245만 3천 원, 661만 원과 출산전 진료비로 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정부예산은 273억입니다.

요구했던 예산에서 확보한 예산 대비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1회 추경에요?

아뇨, 당초. 2013년 당초.

당초예산에, 저 요구한 예산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당초예산 당시에 한 10억 정도가 1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하고, 한 누락됐던 게 한 10억 정도 됐고요.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던 그 누락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게 지금 이 제출해주신 미반영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로 내드린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반영이 안 돼서 빠르면 8월부터 아니면 9월, 10월부터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저소득층들이 좀 고통을 겪을 그럴 부분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정도, 당초예산에서 10억 정도 누락된 부분 추경에서 확보해주겠다고 했던 얘기는 우리 의회가 했나요? 시에서 시장이 했나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조금 넉넉지 않으니까, 필수경비와 다름없는 그런 복지예산 부분은 1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안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부서 간에 약속한 것도 이행을 안하고 있고, 정확하게 당초에서 10억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정확한 자료를 한 번 계수조정 전에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이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미반영 된 게 약 6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비해보려 그러니까 당초에 누락된 근거, 자료 제출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깝게도 90% 이상이 장애인 쪽입니다. 저희들이 이 장애인 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누락된 이유, 장애인들이 저희들 인구분포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 관내 장애인이 지금 한 5천 명에서 매월 저희가 데이터를 뽑습니다만 지금 한 4,980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계시는 등록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 복지예산 중에서 그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구 비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는 누구나 공평하게 수혜자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 부분에 복지가 수혜가 너무 혹시 커서 이런 쪽은 꼭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못주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당장 차를 세워놔야 되고 도우미가 돕지를 못하고 그렇다보면 그분들은 인명에 목숨에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어떤 소견이 있는지 좀?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자료를 1회추경 미반영 예산자료를 위원님께 나눠드린 부분도 사실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속초시에 예산 사정이 뭐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좀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주십시오. 하고 이 자료를 갖다 낸 이유 중에 하나도 김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소외받는 계층들의 예산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편성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라도 좀 우선해서 반영을 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저희가 생각하는 거,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꼭 이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실장님이 뭐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떠한 심정인지 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같은 복지예산 중에서 184페이지,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장학금, 단체장 추천 장학금 사업비가 1천만 원이 올해 지금 추경에 삭감이, 아니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없던 부분이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장학금,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이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교육경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아도 특별히 이 다른 보고를 세워서 굳이 이런 장학금 항목을, 다른 부분은 진짜 장애인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예산까지도 삭감이 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이러한 예산의 계상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부분이 수긍이 갈는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실장님으로서는 어느 부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사업 장학금, 이 1천만 원을 계상한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이게 그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이런 곳의 이런 학생들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저희 관내에도 저소득층에 지금 그 속초여자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이 경동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설악고등학교의 한 사람이 관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입학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세우고 매년 추경에 세웠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걸

네, 이건

그 부분,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열 명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그거 더군다나 상대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학비였음에도, 학비 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꼭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이 아니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이런 예산자체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 저희 예산에 총체적 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 김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 방대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조금 전에 그 예산 미반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체 6억 700 정도 되는데요. 17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 17건 중에서 2012년도까지 계속 시행했던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17건 중에서.

지금 그 제일

뭐, 추가로 요구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분리를 하신다 그런다면?

예, 17건 중에서

예, 예.

제일 뒷장에 있는 신장장애인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건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안한 부분하고 그 밑에 장애인 활동 지원비 이거는 이 2건 말고 나머지 15건은 계속

계속 득해왔던 사업이다.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

추가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러니까 그 2건, 17건 중에서 2건은 신규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아니 여기 지금 4번째 있는 푸드뱅크 차량구입 이 예산은 저희가 2,500 예산을 한 건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차량이 낡아가지고 원주에 그 음식물을 실으러 가야 되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과에 일부 예산이 포함됐다라고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지금 14건 정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하고 추가적인 사업하고 분류해서 좀 개별적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계수조정까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8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증금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도비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 9억 5,1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를 시군에서 내려 보내 줘서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하도록 이제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도비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예, 도에서 교육청으로

조기 학교로 직접 지원이 돼서, 저희들 그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예,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셔서.

그리고 그 저기 교육청에 지원된 부분도 우리, 그래도 우리 저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고 있는지 좀.

예, 계속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뭐 신문에도 나고 또 지사님도 어떤 그 친환경 무상급식 중에 상당부분이 도에서 반입되는 부분 뭐 염려도 많이 하셔서 22일 날 도에서 그러지 않아도 관계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도내에 있는 물품을 써라, 도내에 있는 품목을 구입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있고 매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지역 농수산물에 대해서 좀 구입해서, 단 한 가지 단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들한테 실지로 좀 도움 될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장애인 맡으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작년 3월인가, 모르겠… 작년 3월 달에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부서로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실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하신지가 1년 좀 지났지요?

예.

저희가 들어오실 때마다 주문하는 건데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단체를 통합해서 하시는 방법이 어떠냐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 미반영 된 것도 보면 거의 다 인건비가 많아요. 장애인 쪽에서도. 그걸 통합을 하면은 인건비 자체도 줄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라도 이 실장님이 그 과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통합을 해서 어떤 그 단체,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인건비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건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연구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여기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국·도비 반납에 5,100만 원이나 지금 반환을 하네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챙겨서 잘 쓰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신장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신장장애인 혈액 및 그 복막투석비 지원하는 거.

예.

지금 그 대상자들이 없습니까?

대상자들이 한 100여명 이상이 관내 대상자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위원님 발의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방대식 위원님 이런 부분에 긴급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 긴급환자가 없는 건지, 복막투석 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 환자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 반영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긴급환자이기 보다도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저희 관내에 거의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병원비를 결국은 경감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예산을 작년부터 계속 좀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좀 밀리다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이분들이 결국은 자부담으로 이제 병원비를 충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큰 틀에서는 예산지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 해당부서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함께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반영하고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보여지고요. 이 소외계층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참 모든 것이 소외돼 있기 때문에 뭐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제때 해줘야 되는데, 아까 장학사업도 이미 대학 들어가서 이제는 한 학기를 마칠 때가 된데도 이제야 추경 세우는 부분, 또 지난해와 같이 수급비용을 제때 지급 못해서 또 그분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려가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미쳐 못 보고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요구를 별도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예산반영에 심의를 한 번 더 기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시박물관

1회 추경에 관련해서 박물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수당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물단 급여도 일반보상금으로 1,53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실시간 영상수신 사용료 및 인터넷 사용료로 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 터치모니터 교체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1,50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청소용역비로 32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951만 6천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박물관 청소용역.

예.

327만 2천 원, 늘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당초에 작년까지는 5천만 원 이상 전체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전부 춘천, 강릉, 원주 이런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업체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해서

지역업체로.

지역업체로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5천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세 개 업체로 나누다보니까, 조금 증 됐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거 같아요?

늘어나는 데 그 속초업체가 되니까.

지역업체라서?

예, 지역업체가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송만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00만 원이 감액이 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이 8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2억 2,526만 원보다 8억 2,682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120억 4,20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8,895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43억 5,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는 5,870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22억 1,1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있어서 4대보험 부담료가 요일이 변경되면서 3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766만 1천 원이 되겠고, 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3천 원이 늘어난 1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운영에서 자산취득비는 170만 원이 증이된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회의실 무선 핀 마이크는 1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 핸드 3개하고 핀 하나 단가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320만 원을 증액을 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5,697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14억 2,61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이 됨으로써 1,319만 3천 원이 감소가 된 3,628만 2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50만 원이 증액된 5억 9,750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강원도 시군공무원 친선탁구대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탁구대 및 실내체육관 임차료 300만 원과 현수막 제작 및 경기진행용품 150만 원으로써 45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비는 시장 활성화 선진행정 연구 1천만 원이 증액이 된 4천만 원으로써 총괄 예산액은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50만 원이 삭감이 된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5,716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2억 6,55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상금에 있어서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지원이 된 금액 2억 1,196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자녀 보육비도 1억 5,480만 원이 감액이 된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체 기반강화에 있어서는 1백만 원이 삭감이 된 9억 1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6백만 원이 감액된 4백만 원이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장학금 추천대상자가 없어서 6백만 원이 삭감된 4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5백만 원이 증액된 1억 8,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속초시 타임캡슐 봉입식에 당초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은 5백만 원을 증액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빈초청여비로서, 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및 의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1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서 삭감이 됐던 타임캡슐 비를 시설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에 있어서 방범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시스템 유지보수 1천만 원, 또 방법시스템 구축운영비 4천만 원,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서 4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방법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1천만 원을 삭감을 했고, 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있어서는 324만 원을 증액을 한 3,3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Fresh 속초 아카데미 운영홍보물 제작에 160만 원이 늘어난 4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특강 프래카드 제작에 164만 원을 계상을 해서 5백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있어서는 2,8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2,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봉사활성화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1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가 합산이 된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협력 증진에 있어서는 4백만 원이 증액이 된 8억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여성예비군 소대 활성화에 따른 예비군복, 군복 예산 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속초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5백만 원이 계상이 된 10억 498만 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명품화 추진에 따른 5백만 원이 도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7억 1,650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62억 7,4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간운영업무추진비를 시장·부시장해서 945만 원을 삭감을 해서 8,9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자보수 인건비 126만 6천 원을 증액을 한 3억 7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료 부담금이 118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2억 3,348만 5천 원이 되겠고, 2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7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5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7억 원을 증액을 해서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부담금 1,165만 7천 원을 증액한 7억 6,280만 5천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76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4,996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구내식당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가 당초 한 명이 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226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1억 76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는 국고보조반환금이 224만 2천 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향토예비군 육성자금 13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8개동에 대한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21억 6,593만 7천 원에서 2,937만 3천 원이 늘어난 21억 9,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랑동주민센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미용봉사자 급식비에 대해서 42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동명동입니다. 시설비에 그 푸드뱅크 증축공사 1,9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2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1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대신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백만 원을 증액을 해서 9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스캐너 1대 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7쪽에 교동에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해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백만 원이 증액이 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청사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총괄은 145만 3천 원이 늘어난 5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동청사 화장실 비데 임대료 15만 2천 원을 삭감해서 116만 8천 원과 청사무인경비용역비 55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235만 1천 원을 계상을 했고, 동청사 냉온수기 임대료는 105만 4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조양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번대기 시스템 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대포동으로써 공공운영비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5백만 원을 증액한 6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대신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서 5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네.

시금고에서 7억을 출연하면서

7천만 원.

7천만 원, 출연하는데 이게 누락이 됐다. 그래서 당초에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어디다가 요청을?

기감실로 문서화해서 보냈었습니다.

그 기감실을 통해서 시금고하고 얘기가 돼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세입과 세출을 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 요청을 했었고요. 기감실에서 예산 작업 도중에 세입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 그래서 다시 반영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으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락됐는지의 여부를.

예산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초예산심의 할 때라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의회에는 미처 보고 못 드린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은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요청을 기감실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바로잡느라고 이제 올렸고요.

아니, 세무과에서 다른 업무는 잘 해서 좋은 평가는 받으면서, 왜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파트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체크를 제대로 했었어야죠.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총괄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파트에서 우리까지 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힘든 여건이 되고요.

아니, 자꾸 말 길게 할래요?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과정이 어떤데 한 번 설명해보세요.

최종 예산파트를,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실무심사하고 예산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그 끝날 때까지는 저희로서도 그게 다 반영이 된 줄 알고

이게 예산서가 다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서 작성이 됐을 때, 확인을 안 했느냐고요.

작성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후에 이제 저희가 알았고요.

알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누락이 된 상태래서

그런데 누락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때?

예, 그 부분은 추경에

아니, 누락됐다는 거 알았었냐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추경에,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했었습니다.

우리 저 세무과장님은 대포항 관련해서도 추후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물어볼 사안이 있어요. 예?

네.

오늘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그 사소한 거지만 주무 부서로써의 할 역할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자꾸 미루지 말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지, 뭘 예산부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아까 사과를 드리고요. 단지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또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라 그랬어요?

124억, 아니 123만 2천 원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게?

예.

전액 다 반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뭐 많으니까, 반영시키기 참 힘들었겠네요.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히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김남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액에서 당초예산 30억에서 53억 1,920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83억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증가된 사유는 HI대 군부대 청학동 482-63 외 3필지에 대해서 47억 7,520만 원, 그 다음에 조양동아파트 편입 부지에서 조양동 1540-11 외 2필지에 대해서 5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 3,08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에서 3,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당초예산 296억 2,096만 4천 원에서 1억 3,110만 5천 원이 증가한 297억 5,20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관용차량 보험료에 4천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또한 회계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재정지출지침서 제작에서 36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66만 원을 증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에서 도비보조가 3,200만 원이 증 되면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 및 증축에서는 시설비에서 구속초교육청 청사외벽 도장공사에서 1천만 원, 그 다음에 방수공사가 2천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김강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보일러 가공 보조인부에서 9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에서 1억 4,092만 5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 감 사유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인건비가 회계과 반영에 따른 시비가 감이 됐습니다. 또한 인건비 보수에서 가족관계 등록제도 인건비에서 1억 5,689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 증 된 사유는 일반직보수 프로그램 인사랑을 이용 지출토록 개선되어 민원봉사과에서 계상된 국비 인건비 예산을 분리지출 불가로 회계과에 별도 사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기 동료의원 얘기하시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걸 질문을 좀 드릴라 그랬는데, 그 조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름대로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이 뭐 숙원사업이고 꼭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겠지만은 그 부분은 좀 발표할 때 보고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 교육청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자유총연맹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이 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뭐 도장 공사는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방수공사는 인제 좀 하겠다고 얘길 하셨는데. 실지로 이런 현상이 언제서부터 일어났나요? 물이 뭐 센다든가 이런 현상이?

이 현상이 벌써 한 저희들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월 달인가, 4월 달에 간담회 할 적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 3월 달?

예, 3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 안에 사무실 위에서, 완전히 사무실 위에서 그 누수된 현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눈이 조금 와 갖고 이래 보니까, 누수가 완전히

저기, 과장님이 언제 회계과로 오셨지요?

작년 7월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얘길 들으신 적이 없어요? 올해 3월 달 때 이거를 확인하셨나요? 그렇잖으면 그 전에도 확인을 하셨는데?

아, 그 전에도 계속 누수 됐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은 제가 3월 달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 당초에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필요한 예산이라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지금 부서별로 지금 제가 이 부서별로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노적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진짜 급한 일은 꼭 추진이 돼야 되긴 되는데, 조금 우리가 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이 세는 거 같은 경우는 저도 그게 자유총연맹 한 사회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누가 쓰던 지간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실지로 우리가 처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도장 공사 같은 경우는 뭐 미관 외관인데 그 부분으로도 실은 보기는 좋지 않아요. 옆에 지나가도,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급한 예산을 좀 들여다봤을 때에 좀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얘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길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 의논을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부분 좀 봐주실래요? 169쪽.

예.

자, 우리 시유재산매각대 해서 당초예산에 30억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53억, 53억 1,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53억에 대한 부분하고, 그 뒤에 보면은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반회계 회계과에 기타회계 전입금, 제3농공단지 편입부지 20억

그거는 그게 아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표기가 잘 못돼서 기감실에서 설명할겁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전입금 관계되는 거는 기감실에서 설명합니다.

예, 이거 회계과가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전입금 관련된 건.

자, 이것은 지금 전입금이란 얘기는 3농공단지 편입부지 20억, 이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시유지가 농공단지, 3농공단지에 우리가 전체 면적에 시유지가 포함이 된 일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농공단지로 편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예, 저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토지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유지도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분양원가에다 포함시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시를 봐서는 매각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매각이 맞습니다.

그건 뭐 회계과에서 이거

그 관계는 저희들 회계 관계가 특별회계하고 저희들 일반회계니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그런 부분으로 그건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저기 매각대금 53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까 선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그 청학동의 HI대 군부대 부지 관계, 청학동 482-63 외 3필지에 대해서 47억 7,5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양동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가 이번에 1540-16필지외 2필지에 대해서 5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를 할 때 돈이 고정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출해 나가는데, 실지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각대금을 과잉으로 잡아서 우리가 결손발생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5억도 아니고, 50억에 대한 부분도 군부대 부지, 예를 들어서 거기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필지가. 소수필지가 아니고 그 땅덩어리가 좀 큰 건데, 결국은 저도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뜻있는 사람들한테 몇 분, 한 세분정도 끝에서 관심 갖는 분이 있어서 그땐 자료를 제가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큰 반응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입을 매각수익을 잡아놓고, 그리고 지출은 이 수입되는 걸로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억에 대한 5억도 아니고. 예? 각 부서별로 지금 50억. 우리 지금 추경 지금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299억!

299억!

예, 299억에서 53억. 그래서 일반회계는 242억밖에 안 돼요.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각대금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펑크가 날 확률이 이다. 결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 부서장으로써 어떤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이 땅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간담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게 만약에 세입이 잡아 주면은 위원님들 앞에 다시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저도 좀 부동산 관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그 속초에서 사실상 큰 땅이기 때문에 매입할 그런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계획을, 철저한 홍보계획을 해갖고 서울 가가지고 어떤 지인들을 좀 만나 갖고 부동산 관계를 해갖고 그렇게 홍보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저기 과장님이 조금 전에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일반회계만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던지 간에 부서는 좀 분리가 돼서 업무 분담하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 우리가 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계없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들여다보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특별회계 전입금도 29억인데, 거기에서 청초호유원지 부지매각 9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농공단지 편입부지해가지고 20억, 이거 다 우리 시재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이 빵구가 난다. 과세입이 잡히는 거와 같다. 어? 쓸 돈은 또 써야 될 것 같고. 안 쓰면 관계없어요. 예? 그걸 예들 들어 파는 거 봐서, 예를 들어서 세출을 풀면 관계없는데 일단은 세입을 잡아 논 상태에서 쓸 건 계속 쓰게 되면은, 예? 나중에 결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이 매각대금, 그 다음에 뭐 부서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이 부분은 부서 회계과하고 직접 관여를 안 하셨겠지마는 이 부분 매각대금에 대한 세입은 과장님 의지 하에 이렇게 세입을 산출하셨나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출관계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매각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가감정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여튼, 저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하반기 2013년도 다 가면서 나름대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결산검사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추경예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답변하는 중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와 심사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이니까, 한 번 아는 데로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네.

설명이 좀 어렵다면은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구분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땅 중에서도 또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 그러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행정재산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풀어서 뭐 뭐를 행정재산이라 하는지…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직접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적에 사용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나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건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보세요.

도로, 이런 도로도 전부 다 공원, 이런 관계

과장님! 행정재산이라는 건 말이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리고 기업용 재산.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 말이죠. 예? 그리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아시는 데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할 때, 기본적으로 사실상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변할 적에, 변할 적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변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이제 매각과, 매각이나 취득이나 이럴 경우 있을 경우에 등등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동의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거는 이제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면적을, 금액에 의해서 받을 경우하고

아니 그 면적 관련해서는 내가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해주시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의 의의는 말이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였으면 2012년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일부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아직 안 받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리계획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로 변경할 때에도 똑같이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이 절차 면에서 의회의 동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와 의결의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의결이라는 것은 만약에,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의결이 안 났을 때에는 이 행정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건 아니고. 동의라는 것은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게 동의예요. 예? 가·부만. 그렇지만 의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일부를 제외시켜도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의결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서 결정을 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계시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공유재산의 취득.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예.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취득할…

취득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의 반드시 그 상호유기적인 협조는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나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네.

추후에 그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하면 총괄 회계과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회계과에서는 관리부서에서 와서 협조요청을 할 때 그 관리부서의 입장만 들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가고 있나요? 안 그러면 회계과가 자체 판단을 해서 이 승인여부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고 있나요? 주무부서의 의견만 들어서 하는 건가요?

주무부서인 저희도 총괄부서에서도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지금 안 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저기 회계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일단 살짝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는 논의 할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안 되고 있는 부서도 있지요? 없다 그런다면, 시장이나 부시장 불러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어낼 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세요. 잘 협조체제가 구축돼서 지금 가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질문을 해서 또 지적해서 안 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는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저 그러면 회계과장 말고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저희 저 우리 인사권자가 할 일이지, 의회가 할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총괄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 방송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신경들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예산 요구한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단장님!

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수기 때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

예.

우리 단장님이 부임해가지고 정전이 몇 번 발생했어요?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여름철 성수기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고, 뭐 몇 번이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워낙 220볼트로 이 전압이 들어와야 되는데 워낙 시설물이 낡다보니까 이제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요? 예?

횟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설악산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장사를 안 하는, 영업행위를 안 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왔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러면은 거의 정전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던지 말건지 아니요. 어? 매번 지금 설악산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설명이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요구받은 예산 부서에서는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의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설악산 자연경관 정비 사업비 있죠? 3억 5천.

예.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걸 같이 설명을 해줘야지. 예? 지금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만가지고 하는 사업이 우리 속초시에 단 1천만 원짜리 지금 주민소규모숙원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악산 자연경관 정비해가지고 3억 5천 딱 올려놓고, 이게 어디 예산이냐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고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예산 설명할 때에 이거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3억 5천은 순수한 시비는 단 한 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역으로 의회가 집행부에가 물어봐야 돼요?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의회 와서 답변하고 그럴래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다는 게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예, 예.

우리 단장님 이 저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당초에서 예산전용 승인을 의회에 해줬어요. 예?

예.

3천만 원 소규모사업 행사사업비 3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다행히 집행을 안 하고 있었던 예산이 있어서 1천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단 말이에요. 해주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예?

그런데 듣기만하고 메모가 안 돼 있나요?

아, 그 사항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우리 과장님 자꾸…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단장님!

네.

지금 올라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설악산 올라가신 지가?

1년 한 3개월

1년 3개월 정도가 되죠?

네.

그 1년 3개월 동안 그 속초시민들이 설악산을 쭉 돌면 그 전혀 그 장사하는 것 같지가 않고, 건물도 침체돼 있지만 사람들도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물론 이제 비가오고 그렇게 바라는 대로 손님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 부녀회고 그 마을청년회고 이렇게 나와서 뭔가 손님맞이 하는 것 봤을 때 저희들이 이 행정하는 분들이나 의회 정치하는 분들이나 좀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보고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손님이 와준다면 저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 축제할 때 그 참 준비하고 손님들한테 작은 거지만 나르는 그 기쁜 모습을 봤을 때, 설악동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단 말입니다. 그죠? 단장님도 아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거 느꼈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설악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우리 사업 중에서 설악산 입구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조형물 해 놓고 그 공원조성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조용히 준공식 했으면 모르는데 그 준공식을 굉장히 그 시끄럽게 이렇게 준공식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단 말이죠. 그 설악산 안은 침체돼서 전부 다 분위기가 우울한테 밖에 입구 들어가는 부분은 50억을 들여서 그 조형물과 그 공원 조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하나같이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게 국·도비사업이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깎을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단장님이 좀 설악산 안에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좀 사용되었더라면 좀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그 설악산 탐방객 수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설악산에 연간 한 230만에서 한 250만 정도 사이를 이렇게 오락가락 이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죠? 계속 좀 느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지금 다른 주변, 우리 설악산 4월까지 이렇게 보면 전년도엔 한 70만 정도 이렇게 설악산에 입장을 했는데, 올해는 한 10만이 줄어드는 60만으로 입장객 수가 확인됐습니다. 강원일보에도 났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다보면 설악권의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입장객이 줄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주변 백담사라던가 약수터입구라던가 용소폭포, 한계령, 이런 쪽은 다 늘었단 말이에요.

예.

설악산만 주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 그것도 한 15% 정도가 이 관광객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론에서 설문조사 했는가 봅니다. 설문조사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단체들이 입장료 때문에 기피하는 회피하는 현상이다. 이런 여론이 가장 많았고. 또한 수학여행단이나 단체에 대한 우리 홍보가 발전추진단이 설악산에 올라갔으면 어떤 그 사업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설악산 신흥사에서도 설악산입장료를 또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하고 뭐 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 추진단하고야 뭐 사실상 협의할 사안은 사실상 아니고, 또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활성화차원에서 사실상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흥사 측하고 또 협의도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단장님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그 국립공원하고 신흥사하고 우리시 하고의 유관기관단체 뭐 협의회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뭐, 신흥사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는 없고, 뭐

단장님!

예.

그 올라가셨으면, 설악동 활성화하겠다고 부서 하나가, 한 개 부서가 올라갔으면 그런 설악산에 대한 부분에 유관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단체까지 그 협의체라던가 협의를 해가면서 그 역할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요! 지금 단장님 올라가신지 1년 3개월이 되는데, 설악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다만 그 용역에 의해서만 용역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당장에 어떤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건 긴급조치를 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할 수 있는 건 중장기계획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셔야지. 거기에, 뭐 앉아가지고 그런 우리 거 아니고, 저건 저기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속초시에서는 지금 단장님만 바라보고 그 설악동 관광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적을 단장님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10만이 줄어들었는데도, 거의 한 15% 가량 관광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단장님께서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거는 긴급한 거대로 우리가 좀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벚꽃축제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분들이 활기 넘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기 좋은 활기 넘치는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지원할 수 있고 좀 어루만질 수가 있다면 그 설악동이 또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외형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거 보다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기가 앙양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단장님이 올라가셨으니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지금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적으로 유관기관협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입장료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인지, 또 아니면 설악산에 250만이 들어와 있는데 설악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고 있는 건지, 뭐 숙박시설이 노후 돼 있으면 우리가 중기청 통해서라든가 어디를 통해서라도 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된단 얘기지. 기다리는 거 보다 좀 찾아서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악동추진단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대포항개발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도로개설 5억, 다음에 315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대포항개발사업 추진, 기타회계전출금,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소입, 매각사업수입, 113억 1,637만 5천 원, 이자수입 2억 4,716만 1,209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 31억 6,311만 1,153원,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특별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는 2억 7,969만 1천 원이 감액된 155억 6,7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어항 대포항 개발, 종합관광 레저항 조성,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천만 원,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홍보활동 국내여비 250만 원, 대포항개발 부대시설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포항 임시난전 수배전반 장비임차 1,270만 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대포항 임시난전 부대시설물 정비공사 1,500만 원, 예비비 105억 419만 7천 원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종합관광 레저항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종합관광 레저항 조성 31억 원, 종합관광 레저항 조성 지원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만 원,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도로 외옹치 구간 인도정비 8천만 원, 다음 쪽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도로 기존상가 앞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1억 7천만 원,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도로 진입로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돼서 굳이 좀 묻고 싶은 건 없는데, 마지막에 지금 설명했던 종합관광어항 도로진입로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비.

네.

2억 5천이라 그랬죠?

예.

이 어떤 위치고 어떤 상징물인데 2억 5천씩 들어가요?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상인들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두 달 동안 그 도로개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 여기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풀어 논 그 사업비들은 상인들하고 그 상가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징물 관계는 대포항 항입구에다가 그 당시 우리 상가협회에서 그 대포항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랜드 마크 적인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게 2억 5천을 요구했는데, 2억 5천이 지금 계상이 된 건가요?

상가협회에서는 금액까지 자세하게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한 게 얼마냐고.

맞습니다. 이대로 입니다.

100% 반영이 됐다?

예.

그리고 그 위에 기존상가 앞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

네.

이게 1식에 얼마에요. 이게. 1억 7천만 원?

네.

이게 어떤 가로등인데 1식에 1억 7천만 원이 들어요?

그 가로등도 지금 저쪽에 외옹치에서 해수욕장 내려가다 보면 그 가로등이 아주 그냥 야간에 등추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불빛으로 형태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그런데 이 가로등 공사 물론 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왜 가로등 이 저기 관련업체들이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왜 나와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대포항개발에 지금 가로등 시설비 1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당초 그 개발계획을 할 당시에 선이 깔리는 가로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로등은 선이 없는 가로등입니다.

선이 있고 없고를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의회 승인도 나기 전에 1억 7천만 원이라는 정확한 금액까지 외부에서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왜 대포항이 이렇게 저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시장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킨다고 유지한다 그러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외부에서 예산 확보도 되기 전에 먼저 알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나오냔 말이지.

여기 지금 예산 1억 7천만 원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유선 가로등이

네가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금액까지는 몰라요. 그러한 시설이 있는 건 압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요? 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한 댓 사람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댓 사람이 어떻게 아냔 말이지.

그거는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승인도 나기 전에 업자들이 먼저 알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에 이 가로등 정비 공사에 사업을 따려고 했던 사업자들이 아니고요.

자, 다시 말할게요. 그 저기 대포항에서는 입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쓸데없는 오해가 자꾸 생기고 그 와중에 뭐 어떤 업자가 하기로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업자는

밖에서 듣는 얘기는.

예.

그것은 대포항이 얘기를 하지 않고 업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 아직 승인도 안 난 예산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이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예산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네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1억 7천만 원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 계상된 사항을 그 사업자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그 사업자라는 게 누구라고 물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얘기했는데?

알고 지금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다섯 사람 정도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 소장은.

한 서너 사람 알고 있다 그랬지요.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을 당시에 그렇게 주변에서 협력했던 분들이에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저기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굳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할까요? 그 저기 저, 이 대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저 조사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라 그랬는데.

네.

이게 보안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주무부서가 외부에다가 전부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히려 먼저 알고 의회에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교부세를 받는 과정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 특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의회에서 일단 예산승인이 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이게 예산승인도 되기 전에 외부에서 먼저 알고 예산승인이 다 될 것처럼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이거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서 얘기하는 있는 1억 7천만 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른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또 얘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7천만 원을 밖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금액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금액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이 지금 1억 7천가지고는, 이게 LED 설치할 거죠? 이 예산가지고. 이 예산 확보되면 어떤 걸로 전기시설

이거는 주민들하고 그 상인,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은 협의가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등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들 얘기는 루미나리에 형태로 그 왼쪽에 구 상가 사차선 그 좌측도로를 그렇게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천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금액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고. 아직 협의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었느냔 말이죠!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가 됐느냐? 예?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계획 수립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5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세부사업별로 쪼개서 그 쪼갠 사업비를 공정에 맞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지휘부라던가 이런데다가 예산 사용계획은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지는 세부적인 협의를 해서 하면 되지요.

저기, 시장 시에다가 보고할 때

예.

어떤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하냐고? 그리고 승인요구를 하냐고, 예산을? 예?

사업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교부세 5억은 와있었지만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대화는 못하지요.

교부세 5억 중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하고 나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그리고 의회 와서도 1억 7천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사용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예산승인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예?

네.

그런데 뭘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꾸 변명을 할라 그래요. 의회에서 여기 하기 전에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적어도 요구할 때는 집행부에다 요구할 때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예산 승인요청을 할 때에 정확한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 저

그래서, 결론은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그 용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사업계획서를.

말씀 드릴게요.

그 말씀은 지금 저기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그랬잖아.

예.

예?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계수조정 전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올걸요. 그 토론할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동네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토론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여튼 이 예산은 좀 저기 그때까지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를 검토하겠지만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피력을 해주지 않으면 이 예산심의

예, 알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뭐, 최소한 시에서는 그 도로가 났을 경우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가 갖고 있었던 계획은 지금 현재 저 대포항 안에 시설돼 있는 그런 보통 형태의 가로등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상인들이 그 사차선 도로 개설이 되면서 구 도로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신 상가 쪽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구 상가 쪽에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쪽을 뭐 걷고 깊은 거리라던가 그 다음에 가로등 하나를 만들 때에도 좀 이쁘장 하게

차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 그렇지요.

하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은 시에서 계획한 거하고 그분들이 요구한,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 있잖아요. 예? 대화, 진행됐던 요구사항.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은 좀 정리를 해서요. 제출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그 합당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시가 주도적으로 어차피 우리 대포가 잘되기 위해서 대포항이, 그 그림을 그린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화를 하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결국은 그거는 우리 지휘부에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 뭐 도시디자인과라던가 서로 업무협의를 좀 해가지고 서로, 혼자만 참석하지 좀 말고요. 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해서 좀 의견을 듣고 거기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어떤 무슨 관련업체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결정짓는 듯 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우리 지역 대포항 그림을 그리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혹시나 제가 조금 기후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런 거 없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서로 대화내용이라던가 그리고 시에서 갈려고 했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포항 호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건이 지금 중지, 유예된 상태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항상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은 그 시행사 쪽에 어떤 빌미를 주기 않기 위해서 그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한 내용 있지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4월 19일 날 해지통지를 했었습니다. 4월 19일 날 했었고. 그 다음에 5월 2일 날 그 사업자가 사업자 지휘확인 소송 겸해서 사업자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1억 이행보증금 청구도 5월 1일 날 시가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업자 그 변경금지가처분 신청관계를 다음주 금요일 날 2층 법원 조정실에서 사업자하고 우리 속초시하고 관련 변호사 이렇게 모여 앉아 조정회의를 지금 할라 그럽니다. 그게 진행사항입니다.

그게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일단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결국은 21억 이행보증금 청구 부분도 이 가처분 신청이

그거 별개고요.

처리된 다음에 저기 이루어지겠지요? 절차가?

이 가처분하고는 21억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진행이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저분들이 사업자를 변경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원에다가 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 뜻을?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련의 행위도 결국은 우리가 저희들 의회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뭐 특혜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편리를 좀 봐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어디가 맞고 어디가 거짓을 한 거짓말을 하는 건기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봤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하여튼 우리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저 소장님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떠나서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 후속적인 그것을 제외한

예, 예.

후속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정을 가지시고 접근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있는 그대로만 얘길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은 대포항종합관광어항 도로진입로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대포항에 4차선하고 기존 7번국도하고 연결지역이 있습니다. 그 연결지역 적정지가 정확하게 위치설정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이것도 주민들하고,

위치 설정을 해야 되고.

같이 의논해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대포항에 계신 세입자들.

예.

거기 이게 평당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 아마 기존적인 상가의 가격들의 세가 비싼가 봐요. 그렇게 되다보면 결국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한계선을 둘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세입자가 거기 돈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단가 자체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없나, 이런 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대포항개발사업소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한 번 상인회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한 번 해봐갖고 적정가격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바가지 안 쓰게끔 하고 또 세입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상인회들 하고 잘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포항 사업할 때에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그거거든요? 기존에 부동산 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한다 그랬는데,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해갖고 부동산 가격 자체가 이제 오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세입자들의 어떤 세도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 값을 높이게 바가지 씌울 수밖에 없는, 유지하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받을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이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방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변경금지가처분신청.

네.

해지, 그 다음에 보증보험청구, 이런 부분이 팔라자노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맞춰가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없습니다.

절대 없죠?

예.

그럼 저희들이 이 변경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우리시 보고 안은 뭐예요?

일단 그 사람들의 내용은 변경사업자, 그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 4월 달이라든가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일 날 내지 3일 날 해지 종료가, 말하자면 치유기간이 끝났는데. 그 사람들, 우리 논리대로 하자면은 4월 3일까지 말하자면은 이제 그 토지매각대금이 최소한 매각대금이라도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왔고, 그 다음에 이네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실시협약의 내용대로 갑과 을 간에 평등한 지위에서 신뢰를 가지고 움직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던 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가처분, 사업자변경금지가처분 내용에도 쭉 내용은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을의 얘기이고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기한도 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이 호텔사업을 하는데 어떤 불이익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네.

저희들이 그로인해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부지를 매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뭐, 그걸로 인해갖고 제가 조금 전에 기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쌍방 간에 어떤 협의해 가면서 어떤 여론이나 시민들이나 의회를 어떤 그 변명하고자 이렇게 그 법신청하고 가처분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 내세우고 서로 이런 식으로 시간 끌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이 사업문제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매듭을 지어갖고 새로운 공모자를 찾아내던지, 뭐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지.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전부 분양받은 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다 들어가 부분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한 가지는 우리 저 특별교부세 5억이 대포항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이 대포항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사업이에요?

대포항개발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대포항개발사업이면 대포항개발사업 조성비용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은 결론 적으로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은 해양수산부하고 총사업비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만큼 토지를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을 5억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그만큼 되니까. 시에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에서 특별교부세로 전입 받아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김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할라 그랬는데, 어차피 이게 얘기가 됐으니까. 변경금지가처분신청.

예.

이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일단 31일 날 조성결과에 따라서는 그날 대충 흐름은, 전반적인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31일 날?

예.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과목에 브랜드택시사업 도비보조금 8,100만 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5억 6,524만 원에서 2억 3,380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규모는 57억 9,904만 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 창출, 교통환경 개선, 교통발전 시책사업 과목에 일반운영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 지원비로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은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비는 당초 9,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과목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4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세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영비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나 그 예산에 미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과목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6,11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세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과목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과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목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장비 신호제어기 등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노후 교통신호등주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전기설비 접지봉 등 유지보수비 520만 원을 당초예산 시설비 목에서 공공운영비 목으로 세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신호등 연동체계 구축 프로그램 정비비 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과목에서 도로 시선유도봉 규제봉 유지보수비, 교통안전 시설물 볼라드 유지보수비, 고정식 CCTV유지보수비 용역비, 위험도로 경광등 유지보수비 등 7,647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세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로도로 통행료 지원, 미시령터널 통행지원료 과목에 자치단체간 부담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2억 2,940만 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과목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한 명의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에서 2,614만 8천 원을 삭감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512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 과목에서 불법주정차 차단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2,430만 원, 주정차 금지용 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 1,374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세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목간 조정 차액금 1,102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그 미니버스 부분 얘길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운영비를 예산을 저기 올렸죠? 관련부서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지역의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원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하고 그 가지고 간담회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