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8일에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5월 9일에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13일에 이기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 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김진구·전남수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두 개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에 ‘미래한국병원’이 지정서를 반납하고, 2013년 4월 ‘한사랑병원’이 파산함에 따라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미래한국병원’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공여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당직 전문의 등 인력보상 및 의료장비 투자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 를 우려하여 지정신청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또한 현 시점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상황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잘 짜여져 있는데 일단 4조, 응급의료의 지원 부분에 보면 지금 심장충격기의 구입이라든가 설치비용, 기 타 일반비용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병원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그쪽에서 시설 구비조건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장비를 보면 지금 미래한국병원에 제세동기가 한 대 있고요, 인공호흡기도 한 대 있고, 주입기, 이건 다섯 병동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한 대가 있고요, 환자 감시장치가 두 대 있습니다. 부착형 흡입기가 세 대 있고요, 부착형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엑스선 촬영기가 한 대 있고요, 특수 구급차도 한 대가 있는 상태고요, 무선 통신시설 및 전산시설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기준을 해서 미래하고 현대병원을 제가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장비기준으로 따지면 미래한국병원이 월등 우세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깊이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장비를 가지고 더 구입하지 않고 응급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장비에 대해서 더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4조3항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시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삼 년 정도 지원을 해 보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시 감하는 걸로, 그리고 또 한사랑 아산병원이 앞으로 추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경매가 되고 적정한 투자자가 나타나서 그 병원이 정상화되면 그 병원은 지금 기준으로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기준으로 됩니다. 그러면 병원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의료기관이 다시 생겨서 응급환자를 다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지원하는 데를 지원 않는다는 얘기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삼 년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병원이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한시적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급의료지정병원 취소가 미래한국병원이 언제 됐다고 그랬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미래한국병원은 작년 12월달에 지정 반납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5개월 정도 됐네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사랑병원이 4월달?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까지 응급의료행위를 안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이 관내에 2개소, 현대병원과 한국병원이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기행
조기행위원
현재까지 운영을 안 했잖아요? 지정병원으로서의 행위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으로서가 아니고 응급실만 24시간 운영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응급실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응급의료 행위는 병원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당연한 거 아니에요?지정이 됐든 아니든 뭐....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당연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에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어째 그렇지? 병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긴급환자가 오면 조치를....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응급실 운영은 그 병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 운영을 해야 그 병원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큰 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더스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안 해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리더스는 없고 현대병원과 한국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미래한국병원이나 한사랑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행위할 수 있는 장비 비치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장비는 별도로 더 비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지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관내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오더라도 여기에서 1차 검진을 하고 신속하게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전문의가 같이 동승해서 후속 체계까지 확실하게 하는 조건으로다가,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같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렇게 보조해 줄 생각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까지는 지정병원이 있었어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손녀 딸이 두 번 한사랑병원을 갔었는데, 뭐라고 그럴까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해 가지고 기절했다고 그러나? 이런 식이 돼 가지고 두 번 갔는데 한 번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천안으로 가라는 거예요.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을 못 하잖아요.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되면, 글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나이 먹은 사람들은 말이라도, 당장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말을 못 할 정도라면 몰라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단 말이지.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관을 지정하되 의료장비를 소아들, 아이들한테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서 기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
기애
이기애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봤더니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고요, 원래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작게는 세 가지로도 나뉩니다. 그래서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응급센터가 있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처럼 응급의료센터가...지금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그래서 이러한 응급센터가 권역별·지역별, 그 다음에 지역의료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이 많습니다. 전문의에서부터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은데 지금 우리 미래나 한국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아과 과 자체가 없어요.소아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전문의가 없는 상태예요.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자정 넘어서 아이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의료사고로 전환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조차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우리 아산시에서 의료기술을 전부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 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의료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그렇다면 기관으로서 지정을 하려면 전문의를 둬야 하잖아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과연 전문의를 두고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만약 우리가 오늘 조례를 심의해 드리면 그런 건 확인을 제대로 해 보고 해야 할 것은 그런 생각이....
기애
이기애의원
예, 맞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장비는 뭐 비치가 돼 있다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돈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렇죠?
기애
이기애의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아직 여기에 올라온 것에는 부칙이 없는데요 부칙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원래가. 그런데 지금은 사실 미래한국병원 같은 경우에는 과가 일곱 개 과인데 지금 의사가 여덟 명의 의사가 됩니다. 야간진료하고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응급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약 세 명 정도가 있어야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이걸 지원해 줄 적에는 사실은 응급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까지는 지정병원으로만 돼 있지 제대로 행위를 안 하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적자가 난다라는 핑계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가 야간에 했습니다. 금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강화가 돼 가지고 전문의가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운영비가 의사 인건비, 전문의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연간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적자가 지금도 한 이삼억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는 3억 이상 6억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전국의 응급의료...아까 이기애 의원님 말씀대로 구역별 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료센터하고 각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매년 1년간 평가를 해 가지고 상위에서부터 중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정도 얼추 돼야 중상위권으로 되는데 우리 아산시는 취약해서 작년도에도 한사랑 아산병원은 미충족 판정을 받았고, 한국병원은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었어요.중앙에서도 최하 5400만 원에서부터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못 해 주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해서라도 우리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았기 때문에 자진 반납이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자진 반납을 했으면 자진 반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 20%를 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지금 우리 아산시 지원, 6개월 1억 5천, 내년도 3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이런 기관에, 정말 사전에 응급전문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 지원이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전문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응급전문의를 둔다 라는 협약이 되고 있느냐 라는 말이죠. 지금 전문의라는 것은 뭐 내과전문의도 있고 외과전문의도 있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응급전문의를 두라는 그런 규칙은 없어요.그냥 전문의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응급의료학과 전문의는 한 명만...그 응급의료학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여하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까지 하는데 이게 지금 응급전문의가 필요한 겁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내과전문의 또는, 내과전문의와 외과전문의를 각 1명 이상씩 두도록 “응급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서 응급전문의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특별히 하면서까지 응급전문의를 두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아산시의 의료공백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병원 측과 응급전문의를 두라는 협의를 해 줘야 된다. 이기애 의원님, 지금 응급센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애
이기애의원
그럼요. 응급센터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센터는 조건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종합병원, 지금 당진에 2011년도 당진시 종합병원이 설립됐었어요.지금 운영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에 응급....
기애
이기애의원
그런데 거기도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
철기
조철기위원
한국병원만 보더라도 지금 응급환자가 아산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응급환자가 한국병원에 오는 환자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응급전문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에 그런 협약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말씀 다 하셨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에 심폐소생술에 의한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그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지금 응급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 뭐 진료소, 각 한 대씩 이렇게 다 구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9대를 운영하고 있는 중의 구급차, 소방서의 구급차에 여섯 대인가를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것은 철도역사...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1일 평균 1만 명 이상 대합실, 그래서 KTX 대합실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도 한 대가 돼 있고, 그리고 관람석 5천 석 이상 운동장, 종합운동장에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것은 다 구비가 돼 있고, 추가로다가 시청 민원실에 있고, 국민생활관에 있고, 영인산에 있고, 도서관에 있고, 이렇게 구비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점검은 그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점검은 각 비치하고 있는 기관에서 점검하고....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그 기관에서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 체계가....
영애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다시 그걸 해 주시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보면 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라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데 임의 조항으로 해 놓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거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그 대상 시설이 다중 이용시설이므로 응급의료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강제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굳이 의무시설이 아닌데 강제규정은 둘 수가 없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제세동기는 거의 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권장사항으로다가 해 놨기 때문에 우 리 시에서 재정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권장했기 때문에 구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이런 응급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응급장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담고 있는데 시 재정이 허락되는 한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사실 응급의료기관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분야, 예를 들면 소아과면 소아과, 아니면 산업재해면 산업재해, 이런 분야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4시간 대부분 진료를 하고 있는 상당규모의 소아과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은 못 하나요, 소아과를?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한국병원에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응급의료기관도 예를 들면 두 군데를 지정하면 한 군데는 소아과 전문, 한 군데는 산업의학 전문, 이렇게 분리해서 좀 미션 을 주는 거죠. 너희는 최소한 아이들을 제대로 맡아서 응급의료를 해라, 아니면 뭐 한 군데는 전반으로 하고 한 군데는 특화해서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기애
이기애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안장헌위원
예.
기애
이기애의원
제가 알기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 센터하고 응급의료기관에....그런데 지정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지금 법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지정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것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정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현재 안 되고 있는 서비스, 시민들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실제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많은 게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현재 응급의료를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 그런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유명무실하면 소아과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한해서 소아과를 지원한다는 사전 조항이나 이런 것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저도 안장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옛날 임시회 때도 우리 아산시의 아이들이 자정 넘어서 가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느냐고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종합병원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거기에 표현했었는데요, 우선 아이들이 무언가 임시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야간 진료의 대책이 좀 필요한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장헌 위원님 뜻에 제가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조례안에 그걸 넣을 수 있을지, 안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집행을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소아과의 특성화를 하나 해 주고 나머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이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 보긴 했지만 사실은 우선 한사랑병원이 재개되기까지 우리 아산시의 보건소에서 야간 진료행위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검토를 제가 하는 중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중보건의들이 있고요, 시설 및 모든 장비가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해서 우리 야간 진료를 하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상의가 거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게 급박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저도 지금 살펴보다 못 살펴봤었거든요.그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더 긴밀하게 상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게 협의 가능한 겁니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의료원 정도는 이게 가능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간에...공중보건의가 계속 매년 감소되고 그래서 의사인력 수급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응급전문의 지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거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학 과....
철기
조철기위원
전문의.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전문의는 구하기는 하는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과의사가 밤에 응급....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의 내과가 진료를 했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전문의를 이렇게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일반의, 인턴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야간 응급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응급의 질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런 전문의가 근무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금 한사랑병원이 폐쇄되면서 한국병원에서만 하루 54명 정도의 응급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또 우리 지역 외에 단대, 순천향병원에 가는 응급환자 54명 등 천안의료원이나 충무병원 포함되지 않는 응급환자 수인데요 이건 반드시 응급전문의, 우리 아산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병원에서만 응급실을 거쳐서 간 환자 중에 백 명이 5월 12일 현재 사망을 했거든요.이런 차원에서 응급전문의를 두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데, 그렇지 않아요?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지원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4조3호하고 4호, 있으시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되느냐,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그렇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은 있으십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대개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원....
남수
전남수위원장
인건비를 지원한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하게 시행규칙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검토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규칙이 있어야 이 규칙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만 지원해 준 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하는 정부조직의 명칭을 “정부조직법”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각각의 조례 내용 중 ‘행정안전부’로 표시된 정부조직의 명칭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표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아산시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하는 조직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 명칭변경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웃 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전을 더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다만, 저희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각각의 내용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아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센터장의 신분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앞으로 역시 채용절차라든지 업무수준, 대외활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직영 시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 조례상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현 임기에 대한 제한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맞게 자원봉사센터장이 연임 1회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에 부합 되도록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이게 뭐가 틀리죠? 5년을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절차가, 뭐가 잘못 됐나?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조례상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임용을 하는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구
김진구위원
전에는 그럼 계약직으로 안 했었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말고 전에 이 조례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니었었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전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계약직으로 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이 조례는...법을 언제부터 알았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지금까지 잘못 운영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종전에는...잘못 운영됐다는 것보다도 조례상엔 맞게 돼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잘못 운영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럼 조례를 일찍 안 고쳤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글쎄, 전에는 아마 이 사항을 발견 못 한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는 자체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그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근래에 바뀌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부터 이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운영됐으면 조례 자체가 잘못 만들어 진 것을 기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아마 계약직 공무원 규정, 이런 것을...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인사부서에 관장을 하고, 자원봉사활동 관계는 새마을 팀에서 하는데 아마 미처 그 계약직 공무원 규정까지 챙기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를 만들면서 법을 챙기지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이미 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법을 보고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그럼 이걸 놓쳤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특별히 갑자기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사항을....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아까 때를 잠깐 놓쳤습니다. 만약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6조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사항은 아니에요.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 하여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채용기간 5년, 그러면 여기 임기가 2년입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센터장 임기가 2년인데 2년을 연장하게 되면 4년 아닙니까? 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년만 남는 거예요, 5년 미만이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4년에 그만두든지, 아니면 연장을 하게 되면 천상 6년까지 가야만 되는 사항이냐? 이 소리예요, 제 말씀은.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6년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여기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센터장의 임기는 과장님, 여기에 2년이에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2년이면 한 번 더 연임하게 되면 4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장을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그러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5년이라는 것은 처음 계약 당시부터 5년을 말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 당시부터 5년인데 제 얘기는 센터장 임기가 2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연장을 해 봤자 4년이고, 그러면 한 번 연임하는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러면 6년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6년은 아니죠. 총 5년 범위 내에서 개정이 되면 총5년 범위에서 되니까, 이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년을 하고서 그 다음에 또 2년을 했는데 또 연장을 한다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년 더해서 5년을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2년만 계약할 수도 있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내가 보기에....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총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5년을 넘지 못 해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딱히 그냥 한 번 연임해서 4년으로 딱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편하지 어떻게 5년으로 엮어놔서 1년을 더 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 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년만 하고 말 수도 있고요, 열심히 잘 하면....
기애
이기애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번거롭다 이거죠, 이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예, 고치긴 해야 될 거예요, 규정에 안 맞으니까. 이거 말고, 지금 센터라는 것 말고 이런 규정에 안 맞는 다른 부분이 또 있으려나요?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그렇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데 위탁 준 시설은 별도로 하고요,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만 이렇게 맞지 않을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저기는....
진구
김진구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싹 하도록 하세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 원님?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요 센터장의 임기는...10조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 해석이 되거든요.그러면 5년의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어차피 2년의 임기인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4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4년이니까 5년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는, 어차피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모태가 되는 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계약을 2년, 2년, 1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5년을 하는 겁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대개 2년씩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뭐 2년 더 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2년씩 잘라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 명칭이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납세자가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 으로 개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금액이 그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 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정책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3조까 지 지역정보화의 목적·정의·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안에 제3조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에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향상,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대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3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2항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아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서 12조까지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심의를 규정하기 위한 아산시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되 어느 한 성,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정보화 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도시건설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 고,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는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활용,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에서부터 23조까지,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취약계층 지원,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을 준수토록 하고, 안 제23조에 전산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등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며, 비용추계는 비대상입니다. 규제대상은 해당 없고, 2013년 3월 4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수렴 결과는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였고, 요약서는 48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성별 구분이나 고정관념,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조례의 명칭과 목적·정의 등 주요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정보화위원회와 관련해서 15명 이내면 15명으로 대부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못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부시장, 뭐 국장, 부서장들이 대부분 현실적으로 남성인데 15명의 나머지 전문가들을 부 른다고 해도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이 위원회의 규모를 10명 이내나, 뭐 홀수로 해야 된다면 9명 이내로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게 나중에 숫자를 맞추기나 비율을 맞추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예, 여기에 나온 것은 6조에 보시면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3조3항에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거든요. 4항에 보면 3조3항에 따른 위원 위촉이거든요.3항의 1·2번, 그게 아니고 3항3호거든요.그래서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
안장헌위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15명의 숫자가 좀 과도하게 많아서, 과거에도 보면 실제 운영...전문성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사항도 아닌데 숫자를 줄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여성인원은 사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야죠.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서....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숫자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복
길영복정보통신과장
아, 줄이는 거요? 글쎄, 각 국장님들하고 하다 보면 정보관리하는 부서장님이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설이라든지 교육복지도 다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인원이 이 정도는, 15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개정이유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게 하고, 이로 인해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적법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과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사항입니다. 기금의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익금.2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4쪽, 제3항입니다. 기금의 원금이 10억 원 이상 적립되어 있을 때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기금 사용을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구성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소관 국장과 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또는 체육진흥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아산시장이 위촉한다. 5항, 위원은 개별 심의안건에 따라 이해관계가 놓인 경우 제척되거나 회 피할 수 있다. 55쪽, 위원의 임기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사항입니다. 회의는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다 읽어주는 건 감사한데요 위원들이 다 읽었으니까요 읽지 마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은 다 됐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 이후 논의하 는 과정에서 다소 조례개정이 지연되었으나 향후 아산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한 6억 정도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6억 5천 정도....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재원조성 완료를 언제 정도 생각하시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현재 연 16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익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추가로 출연을 시에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조속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장헌위원
기금의 존속기간을 여기 기본법 시행령에도 5년 이내로 하지만 재원조성이 5년 이상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 존속기간 10년 이하로 정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상식적으로라도 2023년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현재 6억 5천 정도가 돼 있고, 또 기금이 단서조항에 10억 이상이 됐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예산에 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사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억이 넘어야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년 이자는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10억 이상의 돈이 되려면 최소 이삼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럼 2018년이 거의 다 간다는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존속기한을 애초에 왜 ‘18년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18년이 아니고 ’23년으로 해도 시행령에 어긋나는 게 아니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하는 부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5년인데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애초에 10년으로 해야죠.이 기준년을 올해로 잡아서 5년 잡 으신 거잖아요, 그렇죠?그럼 10년을....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5년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오히려 더 재원을 넣기 위해서 기한을 정함으로서 그런 식으로....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존속기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존속기한이라는 것은 물론 이....
안장헌위원
그 이후에 계속 쓸 수 있는데 애초에 10년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3년으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굳이 ‘18년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안장헌위원
예,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냥 ‘23년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시행령이 나와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그냥 ‘18년으로 하셨냐고요? ‘23년으로 하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관련법령이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18년으로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23년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8년으로 하셨느냐는 겁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존속기한 그 2항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 밑에 바로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 10년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존속기한을?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23년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안장헌위원
그거였고요, 그리고 9조, 기금의 사용에, 여기에 보면 선수나 지도자의 양성, 또 시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실제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뭐 금액이 적어도 다 쓸 순 없겠지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기반조성 자체는 기금보다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지방정부에 기금을 내려보내서 기반조성을 하는 부분 도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물론 소규모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장헌위원
예.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은 선수육성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5조3항4호에 당연직 위원에 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들어갔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통상적으로 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보통 이사회 위원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저희들 조례에는 그렇게 되면 체육회에서 이 기금을 좌지우지할 것 같기 때문에 부회장이 주도로 하고, 체육회 수석 부회장과 체육 관련 전문가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이런 식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체육회에서 이 부분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장헌위원
아, 그런데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대표로 들어온 게 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수석 부회장이라는 게 체육회를 대표하는 어떤 위치라고 산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 그럼 예를 들면 이 런 체육회 수석 부회장 이외의 가맹단체 연합회 뭐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도 될 수 있는 건데 이 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체육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제가 안장헌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체육회 수석 부회장, 뭐 부회장도 있고 수석 부회장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회장은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 업무를, 모든 것을 다 대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입김이 우리 입김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 의원들 사기를 살려 주십시오.당연직의 위원으로 봤을 때 우리 총무복지 위원장, 이렇게 한 번 넣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과장님이 만약에 제 의견에 똑같이 해 주신다고 보면 수석 부회장은 배제를 하고, 여기 뒤에 보면 민간전문가 또는 체육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아산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이나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수석 부회장은 지금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 분은 조금 일을 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제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게 체육진흥기금 조례거든요.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체육회를 대변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총무복지위원장님 당연히 들어가서 같이 감시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가장 근본은 체육진흥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국장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기에는 부족한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글쎄....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과 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어떤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모든 업무는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체육대회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 사무국장이 모든 일을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렇게 만약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굳이 이 분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위원장님, 이게 지금 체육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육회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석 부회장이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사무국장은 실무자일 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수석 부회장이 체육회를 대변할 수 있다 이겁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수석 부회장, 그 체육회의 규정 자체가 수석 부회장 체제로 시장님...체육회장을 대신해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운영하는 체제로....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뀌었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서류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죠? 그게 하루 아침에 바뀌었어요. 그 서류를 보면 수석 부회장의 파워가, 힘이, 관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전에는 상임 부회장이었었어요, 사실. 그 권한이 있고 없고는 그걸 운영하기 나름인 뿐이지 상임 부회장 체계에 서는, 상임 부회장이 되게 되면 보수를 줘야 됩니다. 상임 부회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임이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 하는데 보수를 주지 않거든요, 상임 부회장이기 때문에.상임 부회장은 상임이거든요, 상임.보수를 줘야 되는데 보수를 주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회장단 중에서 수석 부회장 명칭만 바꾼 것뿐입니다. 권한은 ....
남수
전남수위원장
권한이 많이 막중해졌어요. 그래서 서류 갖다가 같이 봤잖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본 위원이 그때 서류로 봤을 때는 권한을 많이, 힘을 실어줬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 분이 아니면 아산 체육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계속 대변을 해 주시는데....글쎄요, 본인 생각에는 꼭 체육회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분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과장님, 그런 분은 우리 아산시에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장
당연직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위원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과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설종소입니다.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현 피해방지 조례” 제3조의 금연구역의 지정 중 제6호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화석가스 충전판매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소로 용어를 바로잡고 제7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과 조례가 상충되어 제7호를 삭제·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103조에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10만 원으로 명시한 바,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금연구역이 아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건 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요, 그리고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조례로....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시청.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시청은 전 금연....
진구
김진구위원
대지 경계선으로다가 정해져 있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건물.
진구
김진구위원
건물 내입니까, 아니면 대지 경계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건물.
진구
김진구위원
대지 경계선일 텐데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주차장 나가서 피우는 건 관계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그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래 가지고 별도의 금연장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학교 같은 데는 경계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이 공공청사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시설로 돼 있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건물 밖에 나가서 피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건물 앞에 휴게실, 그 앞쪽 도로 쪽 있잖아요? 넘어가서 피우면 위반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웃 음) 그럼 앞으로 징수 잘 하실 거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인력을 지금 구비 못 해 가지고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 7월 1일부터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 흡연장소를 마련해 주면 괜찮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건 괜찮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밀폐된 공간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해 줄 겁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시에 흡연장소라고 그래서 저쪽 동편 베란다 2층하고 3층에 해 놨는데요 그게 완전 밀폐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 흡연장소라고 해 놓긴 했는데, 그리고 1층은 전부 다 철거하고....
진구
김진구위원
4층은 원래 건물 내에서 안 피우지 않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웃 음) 그것도 공공시설과하고요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4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애연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조례가 되고 법이 되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적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히 이 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몇 건이나 있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문화재보호법”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건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화재 때문에, 먼저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철기
조철기위원
여하튼 과태료 부과실적 파악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12년 12월 7일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제5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현행법령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 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우락입니다.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산동반도 중부에 위치한 웨이팡시는 칭다오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5859 평방미터로 충남면적의 약 2배이며, 인구는 916만 명으로 자동차·광전자·그린에너지 등 풍부한 공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는 113개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채소분야 신기술과 신품종이 도입되는 선도 개발구로서 우리 시와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엔진공장 및 기계부품 분야가 발달된 웨이팡시를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의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도 교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경제·교육·농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웨이팡시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11월에 산동성 정부에서 웨이팡시와 교류협력을 아산시에 제의를 했으며, 동년 12월에 산동성 경제무역대표부 서울사무소 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에 웨이팡시 실무대표단이 우리 시를 사전 방문한 바가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무대표단이 웨이팡시를 사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웨이팡시를 방문해서 양시 간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웨이팡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협약을 체결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방안은 관내 수출기업체의 판로개척, 또 무역 사절단 파견 등 웨이팡시를 대 중국 통상활동의 교두보로 활용코자 하고, 동등 호혜원칙에 입각해서 인적교류·문화·관광·교육·경제·농업교류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발적인 일회성 교류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위주로 교류분야를 모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단체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산동성 정부에서 웨이팡시와 교류협력을 제의한 이후 지금까지 양시 간에 실무적 협의를 마치고,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시의 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 추진은 문화·관광·경제·농업 등 다방면에서 인적교류는 물론 물적교류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며, 특히 아산시의 글로벌 역량도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교류요청을 했는데요 실제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가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실제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어떤 이익을 받게 되고, 자동차 협력업체들은 몇 개소가 어떻게 진출해서 아산시민 몇 명이 그걸 시혜를 받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실무, 저희들이 사전답사 차원에서 저기 했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를 중국 쪽에 유치해서 바로 생산공장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서로 간 그 분야에 대해서 희망하는 쪽이고, 구체적인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통해서 또 진전된 실무적인 협상을 해야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은 그때 알 수 있겠고요, 아직은....
안장헌위원
사전방문 협의는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누가 몇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왔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하고 김선태 협력관하고요, 또 실무자하고 세 명이 갔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세 명이 가서 그쪽의 부시장이나 국장들, 실무 대표단들하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할 것인지 서로들 논의하고, 또 관련 시설들을 한 번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갔다 온 시설이라는 게 무슨무슨 시설을 보고 오셨나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거기 수성시라고 해서 채소분야, 그러니까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 거대한 채소단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웨이팡시에서 가장 소득이, 그런 농업으로서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 채소라든지 이런 것 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다 봤고, 또 첨단산업단지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안장헌위원
협력업체가 중국진출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중국에 있으니까 그 납품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이 협력업체들이 간다는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아산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가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한 전진기지라고 하는 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주로 여기로 가게 되면 아산에 있는 업체들도 갈 수 있겠고요, 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안장헌위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외적성장은 가능하겠으나 그 만큼 아산시민들이 일하는 아산시의 협력업체 공장의 근로자 수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긴 있겠죠.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 유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교류를 요청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정확히 현대자동차가 어떤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아산시 수많은 중국의 교류협력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요청했는지,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현대자동차에서 저기 하는 것보다도요, 물론 거기도 그렇지만 중국정부 측에서 거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장헌위원
웨이팡시의....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산동성....
안장헌위원
산동성에 있는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산동성 정부에서 이쪽에서 생산해서 물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그쪽에서 하면 효율적이고, 그쪽에서 보면 또 그런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취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지역 생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겠죠.
안장헌위원
그렇죠. 일자리가 가장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는데 아산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아산시로서는 사실 이 채소분야의 기술이나 품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산업분야에서는 사실 공장 빼가기라고 생각을 현대 측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뭐 그렇다고 협력업체가 전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산발적으로....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호협력 협정체결 1개월여를 남겨 놓고 지금 제시한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 현대 쪽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익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시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호협력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통보만 하면 되게 돼 있죠?자매결연은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아니,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돼서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우호협력도?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진행을 하는 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까지 각 시, 각 국가를 오가면서 사전방문 협의를 해 왔는데 우호협력 1개월여를 앞두고 중점교류 협력분야 협력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자료를 냈다는 것이 정말 미흡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앞으로 하게 되면 교류를 하자, 이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교류차원에서 그렇게 논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받쳐주면 그때부터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철기
조철기위원
우호협력이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7월 중에 한다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것을 맺고 앞으로는 더 농업분야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진행해야....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교류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했다면 다른 분야는 모르더라도 경제교류 분야에서는 정확하게 교류 실익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셔야죠.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웨이팡시와의 교류협의를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애당초는....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중국정부에서....
기행
조기행위원
산동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한 저기가 지난번에 산동인가요? 어디라고 그랬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동관시.
기행
조기행위원
동관시하고 했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하고 난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산동정부에서 웨이팡시와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중국 측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교류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이번에 가면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수교 2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와 자매결연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아산시를 다녀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에 한 번 갔다왔거든요.그런데 그쪽에서는 주로 커피 생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만 지원받기 위해서 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기에는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해서 그쪽하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않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하고 웨이팡시하고만 이렇게 하는 걸로....
기행
조기행위원
작년에 저희가 동관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저번에도 가서, 무역사절단하고 같이 가서 3억 상당의 수출을....
기행
조기행위원
계약을 맺었어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MOU 체결을 한 게 아니고?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수출협약을 맺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삼성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저기를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네요.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중국정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민간단체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부 측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해서 거기에 딸려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못 미더워서 그런 지 모르지만....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거기가 첨단도시라고 그러면, 한국기업이 113개 있다고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여기에 가서 내가 엄청난 수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아마 우리 아산시에서 안 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개척해서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니까 특별히 현대를 여기에다 묶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그렇지 않은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쪽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113개 업체가 뭐 첨단 그런 것보다도 제조업이라든지 완구, 이런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그쪽도 가보니까, 그쪽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이런 제조업이나 노동집약적인 그런 데에는 우리나라처럼 거기 근로자들도 거기에 잘 종사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자꾸 이직을 하고 거기의 우리 기업체, 한인 업체, 그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네들 직원수도 얼마 전까지 몇백 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 가지고 50명, 1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년간 시달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중국정부에서도 이런 첨단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동집약적이 아닌 그런 분야를 유치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외교류, 자매결연을 여러 군데하고 맺었잖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국내·외적으로 많이 맺었는데도 크게 부각되거나 오래 지속되는 그런 사항을 못 봐서 그런지 이게 실적 위주로 되면 안 되겠다. 실적 위주로 흐르면 안 되겠고, 다음 번에도 우리 복기왕 시장님이 꼭 당선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다른 시장이 와서 나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데하고 또 자매결연을 또 맺는단 말이에요?그럼 경비 측면에서 봐서도 한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 내지는 엄청난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 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론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것이 무슨 실적이나 이런 걸 내기 위한 그런 자매결연이라면 안 되겠고, 정말 아산시하고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사실 뭐 우리 아산시에서 여러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 중에 제대로 사실 계속해서 교류를 한 곳이 많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1개 도시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맺고 서로 상호 간에 한두 번씩 방문하는 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한 결과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선열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산림조합 건물 매입으로 지역환경 자원인 은행나무 가로수를 활용하여 도심 속 녹지와 현충사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로 새로운 녹색 관광자원을 창출하고자 구 산림조합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휴식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아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현 아산소방서 청사는 도로확장으로 청사부지가 축소되어 소방차량 등 보관 등이 어렵고 건물 노후로 벽채균열 등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취득규모는 총 2건으로 토지 3필지와 건물로 예산은 34억 706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산림조합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휴식·문화·관광거리 조성을 위한 산림조합 건물·토지매입은 향후 다양한 용도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아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소방서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제안된 모종동 210번지 및 211번지 6750 제곱미터는 신도시 및 구도심으로 접근 용이한 중심지에 위치하고, 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원만하게 협의 매수가 가능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 예정지는 유사시 출·퇴근 시간에 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소방서와 관계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산림조합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건물과 토지가 8억 445만 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할 예상금액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토지가 지금 5억 천사백....
남수
전남수위원장
합해 가지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합해 가지고요 8억 435만 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그게 좀 비싸다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마 산림조합에서 감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매수를 하려면 다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절차를 해서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 감정에만 맡기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도 감정을 한 번 해서 적정한 금액에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하여튼 그쪽 감정에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도 건물과 땅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실거래 가격도 파악해야 하고요, 건물 노후도 좀 파악하셔서 저희가 금액도 좀 맞춰서, 그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지 그쪽이 원하는 대로, 감정평가해서 이 만큼 정했으니까 이 만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5천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절충하는 방안이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다고 말씀하셨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노후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매입을 하면 리모델링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리모델링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요구를 할 때 리모델링비까지 포함을 하려다가 리모델링을 얼마만큼 해야될지 저희도 현재 건물 을 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다른 것은 그 사업비 가지고 이걸 못 하는데 이 부분은 일정한 부분 가지고 세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별도 요구는 안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많이 노후된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꼭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안전진단도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노후 건물이니까 과연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그냥 한참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안전진단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 평가부터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왜냐 하면 지금 문화창작벨트, 구 선 도농협창고를 지금, 원래는 그것을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때려부수고 다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단이나 파악을 해 보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건축비를, 어쨌든 노후가 됐든 뭐 했든 거기에 맞는 건축비를 나중에 어쨌든 계산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선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안전진단 평가부터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것을 실시해야지 그게 더 순서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아주 낡아 가지고 못 쓴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그게 20년 정도 건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의 옥상 쪽엔 조금 그런 낡은 부분이 있고, 건설회사나 다른 광고회사들이 빌려서 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용도가 뭘로 쓸 거냐에 따라서 지금 그쪽의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 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현재 그쪽 용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이 달 5월 23일날 저희가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면 된 결과 가지고 저희가 사용목적에 따라서 한번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당장 리모델링이라는 게 건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수해서 금년도 온천축제인가 있잖아요?그때에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곡교천에도 지금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수는 없고, 그쪽 산림조합 건물을 활용 안 하면 그쪽에다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리모델링은 화장실, 그 시설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끝마치고 이 행사가 2016년도까지 하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받아 가지고.금년도 8억 3천 받고, 내년도 8억 3천 받고....국비 지원받아 가면서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매수해서 2016년도까지 전부 도로가 저쪽, 이면도로가 생기는 거에 맞춰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 쪽에는 지금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돼 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물론 건물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냥 말로만 하셨는데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시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기행
조기행위원
암만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다 이게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이걸 보니까 조적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적조면 지하는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도 올라왔을 테고 조적조는 1층부터 2층까지는 조적으로 쌓아서 슬라브로 때리는데 이게 좀 구조상으로 오래된, 20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물론 저도 그쪽을 가봤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봤고 왔다갔다했는데 표면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우리 조기행 위원님하고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보니까 조적조가 한 20년 되면 아무래도 벽돌이 부식되 거든요.부식이 돼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요.분명하게, 이렇게 편하신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안전을 한번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다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서 혹시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절차를 거쳐서 ....
남수
전남수위원장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계약하시고 안전진단하는 거니까....그렇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먼저 서두를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를 갖춘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그쪽을 매수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은행나무 길 차 없는 조성 관련 산림조합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신축부지가 현 청사 뒤쪽이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현 청사 뒤쪽은 예전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지금 그 위치가 바로 뒤는 아니더라도 한참 뒤쪽에....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850미터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도로가 만약 시내 쪽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터미널 사거리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긴급하게 소방차가 통행할 때 문제는 없겠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래서 그때 의장님실에서 사전 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교통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 차선이 4차선인데 1차선은 3.5미터, 2차선은 4미터, 총 15.5미터가 나왔는데 차선규격이 3미터로 볼 때 중앙분리대가 0.5미터 잡고 5차 선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지적하신 대로 7시부터 9시까지 의무경찰을 배치하는 방안, 또 1차선을 확보해서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 그 부분을 현재 경찰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 교통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거기에다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가 확보문제는 추후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또 모종풍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15년도에 충무초등학교에서 이마트 앞, 천안 쪽으로 한 150미터 지점에 4차선 도로 확보 예정 이 계획에 있더라고요.그래서 개통이 되면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라든가 교통량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 봤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보다는 터미널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 줬으면 좋겠고, 신축부지가 여기 말고는 다른 마땅한 데가 없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아산시 관내 12군데를 신축 예정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물색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뭐 세금 양도세, 또 아니면 제2 가장 유력했던 곳은 또 본인이, 자기가 결정한 그 금액에 반드시 매입을 하라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지는 다행이도 현 토지주가 재정난에 허덕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고생하셨는데 난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아산시에 체비지가, 용화동에 안 팔린 체비지가 있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몇 평이나 되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그 뒤쪽에는 큰 평수는 없고 5백 평 정도로 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분리돼 있는....
기행
조기행위원
이쪽 자재 쌓아놓은 데, 그쪽 면적이 꽤 넓어 보이던데? 용화중학교 뒤쪽에 있는 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알아봤는데 큰 평수는 없어서....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큰데? 그 정도면 소방서가 충분히 들어와도 남을 수 있는 땅인 것으로....그래서 나는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팔지 못 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런 계제에 사려고만 애쓸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26억인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 정도 비용을 안 들여도 기존에 있는 체비지를 쓰면 우리가 고생 않고 처분도 될뿐더러, 그렇지 않아요? 자꾸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걱정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고 그 러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기행
조기행위원
안 가보셨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한 번 가보세요.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소방서 자리로서는 면적으로 봐선 내가 충분하다고 보여져요.글쎄, 가보셨나 몰라?거기가 용화고등학교 뒤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가장 큰 땅은 시립도서관 부지 외에는, 제가 한 번 도시계획과에 알아봤는데 없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거기가 도서관 자리가 않은 듯 싶은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도서관 자리는 용화마트에서 동쪽으로 조금 와야 됩니다. 뒤편은 아니고....공원이 있고 거기 바로 옆에 도서관 자리로....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아요.
기행
조기행위원
자재 쌓아 놓은 데.... 도서관 부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기행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다하셨어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러 가지, 뭐 타당성 검사도 해 보고 다 다녀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온양장례예식장 그 아래쪽으로, 그쪽도 알아보셨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 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부지가 넓은 데가 좀 꽤 있고, 거기가 지금 평당 한 150만 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검토해 보셨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돼요? 부지가 좀 작아요?거기가 좋기는 딱 진짜, 거기가 딱인데.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저쪽 둔포 쪽 넘어가기 위해서 그 앞으로 길이 생기면 탕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고 전보다 거기가 사통팔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사통팔달로 거기가 참 좋은데.
기행
조기행위원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건의한 것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과장님?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제안은 그게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그 체육공 원 해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
기애
이기애위원
어렵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렵기는 뭐 시에서 하는 일인데 뭐가 어려워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당초에는 거기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해당 과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엔 그 자리가 참 괜찮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자리는 소방서 자리로 딱인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아산 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