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관련사항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3년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민주당 원내대표 장영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순창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유기태, 최남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5월 13일 본회의에서 찬성 서명한 22명의 의원 중 7명의 의원이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 대 5로 부결시킨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5월 14일 전라북도 전북도민일보와 의원님들께 전체 메시지로 5월 16일 김광수 운영위원장과 CBS방송 토론회에서 모두 다 말미를 통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 의원님들께 사과드린 부분을 재확인하여 앞으로 이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민주당 의원님들과 교육의원들이 함께 원활한 전라북도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단호한 심정으로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도시개발계획이 도시기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곤혹스럽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계획을 내세울 때에는 온갖 기대효과를 부풀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계획이었으며 주민들의 일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맙니다. 개발패러다임의 전환이 시대의 과제로 제시되면서 ‘재개발에서 재생으로’라는 정책적 구호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정책적 용어가 재개발을 대체하게 되면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에 열중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주민도 지속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회피하며 지역주민들을 우매한 대중으로 취급하다시피하고 있고 전주시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왜곡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전주시의 행태, 생존권이 달린 지역상인의 목소리에는 안중에도 없는 전주시의 독선적 행정, 그리고 도시 난개발의 폐해를 다시 한번 답습하려는 비전 없는 지자체장과 관료집단의 안일함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계획을 염려하는 도민들의 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미 이상기온과 열섬현상으로 신열을 앓고 있는 전주시 도심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혹서기 한달 1일 평균기온이 33.7°였고 최고기온이 37°를 넘어 살인적 더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합경기장 부지에 2천세대의 고층아파트와 복합쇼핑몰, 호텔, 컨벤션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전주시의 열섬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 작년 7월 말, 8월 초 전주 경기장 사거리에서 본 의원이 측정한 한낮의 기온은 백엽상에서 측정한 온도보다 훨씬 높은 53°를 뛰어넘는 찜통속이었습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전주 이미 현실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롯데쇼핑의 복합쇼핑몰 신축이 지역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복합쇼핑몰이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세 배가 넘는 영업장 규모와 2,600대가 넘는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만 봐도 복합쇼핑몰 신축이 지역상권의 초토화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각 지역으로 침투하여 소매 상권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유통자본의 손으로 흘러간 돈이 다시 지역경제로 순환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대 유통자본의 탐욕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허용할 만큼 배려심이 많지 않습니다.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가뜩이나 사정이 어렵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거대 유통자본 중심이 지역상권 재편을 허용한다면 모두가 다 도루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통자본이 철침이 박힌 거대한 몽둥이로 후려치도록 놔두는데 당근을 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완주 지사님!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은 지사님이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비록 전주시의 사업이지만 지사님이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인 만큼 도백으로서 도민 여러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중단에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만약 본 사업이 강행된다면 서부신시가지 난개발의 의혹과 함께 전라북도 도시개발 역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일반시민은 시민대로 이구동성으로 도심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물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하겠지만 높아진 시민의식을 감안하면 지나칠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시도할 수 있도록 차라리 개발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으로만 천년고도를 외치지 말고 진정 돌아와 살고 싶은 전주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에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에 해당하는 정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제대로 된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부지기수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차, 3차 피해를 낳고 한번 각인된 내용은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대한 사실에 맞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최근 2013년 정부의 추경예산과 관련해 모 국회의원의 지역별 추경예산 자료가 보도되면서 전북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영남지역 편향 지원, 전북 홀대론, 2014년도 예산확보 비상 등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추경안 가운데 예산배정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 1조1,201억원의 지역사업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 27%에 해당하는 3,032억원 정도가 현 대통령 지역구 출신인 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대구·경북에 1/5 수준인 594억원에 그쳤고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에 1,385억원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경북 다음으로 경기 1,819억원, 대전·충남 1,465억원, 부산·울산·경남 1,142억원으로 이들 지역에 사업예산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어 전라북도에 확인해본 결과 전라북도 2014년 정부추경예산 확보액은 정부추경안 47개 사업에 1,110억원, 국회 추가확보로 7개 사업 258억원 등 총 54개 사업 1,368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모 국회의원의 주장은 추경사업 중 특정 사업만으로 임의적으로 선정해 지역별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 예산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도로 등 SOC사업은 전국적으로 노선명이 연결되어 있어 지역별로 그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난점 때문에 국가예산에 대한 지역별 예산구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민들은 기재부 해명자료와 같은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언론에서 보도된 의원의 자료가 올 추경예산의 전라북도 현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전북을 홀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게 현 정부가 영남지역만 챙긴다는 내용이 도민들에게 퍼지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또 중앙과 소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원의 보도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실제 풀예산사업의 전북 몫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해명내지 반박에 대한 액션을 구체적으로 강도높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에 수수방관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는 실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지속되어온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발굴한 결과 추경예산 및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는 풀예산이라 하더라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지역별 몫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몫 찾기에 대해 그다지 기대조차 하지 않아 노력을 게을리 했던 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중앙정부에서는 집계를 하지 않더라도 전라북도에서 그만한 정보력과 동향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의 안이한 대응에 도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잘못된 국가예산 확보액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5월이 오면 광주의 아픔이 생각나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저는 소명으로의 정치에 나오는 막스베버의 얘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정치가의 행위로 볼 때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관리문제를 점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 2013년 1월 15일 충북 청주, 1월 27일 화성 삼성공장, 3월 2일 경북 구미 LG실트론 공장, 5월 2일 삼성 화성공장, 5월 6일 시화공단 등 전국 곳곳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염화비닐 등 400여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화학물질은 성인이든 어린이든 모두가 위험하지만 특히 어린이는 노출에 따른 피해가 성인보다 일반적으로 2배 이상 크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어 사고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라북도는 안전한가. 아쉽게도 우리 전북지역 공단과 가까운 곳에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주공단 주변만도 전주공고와 팔복초, 조촌초가 있고 완주공단 주변에는 봉서중과 봉서초, 익산공단 주변에는 익산초, 동북초, 영등초 등이 있습니다. 군산도 지방산단과 국가산단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익산과 봉동지역 학생들은 심각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단 내 각종 시설과도 근접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법률상 학교 등 생활환경 인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돼 있어도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 소방서와 지역주민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련사고 발생시 피해는 큰 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법칙 조항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우리 법률과 행정시스템은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관리정보시스템이 있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와 제42조는 사고수습차원에서 자치단체와 소방관서 등에만 관련 사실을 신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시 사고원인 파악과 물리적인 수습도 중요하지만 인근 집단주거시설이나 교육기관 등 집합시설에도 관련사실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법률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이 적어도 1km 이내 학교에서는 현황조사를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해당 인근 관공서와 학교에는 관련사고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즉 학교 관계자들에게 관련사항이 숙지되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난 4월 24일 전주 호남환경 사업장에서 대형폭발 사고가 나서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이며 전주공업고등학교와는 직선거리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폭발과정과 화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했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깊게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라고 한숨이 나옵니다.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사께서는 관련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자발적 사고 예방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이런 위험반경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시고 해당학교 교사와 아이들에게 이런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과 재난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특별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전북지역 불산 취급사업장 자료 및 사업장 현황은 속기록에 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지역 불산 취급사업장 및 사업장 현황은 끝에 실음)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인터넷에 20대 얼굴에 10대 피부를 가진 49세 동안녀가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동안의 비결 중 하나가 누에고치 세안법으로 알려지면서 누에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양잠산업은 최근 들어 입는 양잠에서 기능성 양잠으로 진화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써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은 식품은 물론 염색체 등 생활용품과 당뇨 치료제와 인공고막 등 의료용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첨단분야 소재로써도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최근 전국 최대의 양잠지역이자 오디뽕 산지인 우리 도가 양잠산업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한 양잠산업을 우리 전라북도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잠산업을 뛰어넘는 곤충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서둘러야 할 때임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곤충시장 규모가 3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지금 선진국들은 곤충을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인식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생물다양성 협약 발표 이후 곤충자원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매년 20%씩 성장하는 곤충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곤충으로부터 고지혈증, 비만, 항암, 간질환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탐색하고 의약품과 식품의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1세기에 잠재력 38조원을 목표로 곤충기능 이용기술 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별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곤충자원의 다양한 자원가치를 탐색하며 생명자원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현재 국내 곤충자원은 약 1만4천여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업화 및 자원화에 이용되는 곤충의 종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2010년에 제정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2015년까지 곤충산업 시장규모를 3천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곤충자원의 조사와 유용곤충의 발굴 등 연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곤충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함평나비축제, 예천세계곤충전 등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곤충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전남은 농업기술원 잠종장을 곤충잠업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직을 대폭 확충하여 유용곤충연구실과 잠상자원연구실을 운영하고 잠사곤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잠사곤충 담당기관을 잠사곤충사업장으로 직제개편하고 장장 외 4개 팀에 총 31명의 인력으로 운영해 잠업 및 곤충산업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대의 양잠지역인 우리 도는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업무만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기술원 잠업시험지의 부안 이전을 계기로 기존 잠종생산은 물론 잠업과 곤충시장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시험지의 전문연구기능을 확대하고 누에와 오디, 그리고 곤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을 지사께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백경태 의원입니다. 각계의 거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라라북도의 서민경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역외 자본유출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의 양적완화 및 엔저 현상으로 대일본 수출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창의경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화두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지만 창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모로 지역경제가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수의계약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은 곧 특혜라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긴 하나 엄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약행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합법적인 수의계약의 폭을 좁혀서 적용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욱 곤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최고 2천만원으로 그리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대부분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을 추정가격 500만원으로 더욱 좁혀서 적용해 오다가 본 의원의 5분발언 준비 중 담당공무원의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후 5월 14일자로 내부검토를 거쳐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상향조정을 했다고는 하나 법률상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인 2천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더욱 낮춰서 적용하다보니 기존 500만원, 현행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입찰정보와 입찰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소규모 업체의 진입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정한 1천만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업체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급 학교의 소액수의계약 내역만 보더라도 악기, 체육복, 프린터, 복사용지, 행사소모품, 공기청정기 등 지역 내 구매가 가능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1인 수의계약은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출한 상대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의시담이 가능하며, 공고기한에 제한도 없으며 공급업체 지명이 가능하여 기존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계약 및 거래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간소한 1인 수의계약에서도 지역업체를 외면하는데 입찰형태를 띠는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서 지역업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역업체 배려를 할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사무 담당자들이 감사수감 시 수의계약이 점검 1순위 항목이므로 수의계약을 꺼리는 형태가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를 볼모로 공공기관의 행정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면 어떤 수의계약 건이라고 해도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의계약과 특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시선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거나 수의계약을 능사로 안다면 폐해가 심각해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취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공공기관과 지역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해당학교가 소재한 관할 시․군의 업체를 1차적으로 배려하고 이것이 제한될 경우 도내 업체로 계약상대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정착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33년 전 광주의 5월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빨갱이로 몰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33년이 지난 오늘 광주항쟁은 북한 소행이라는 왜곡이 판을 치고 있고 5월 영령들은 여전히 빨갱이이고 폭도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산자들이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치 금지곡처럼 부르지 못하게 하였고 5․18 기념행사는 유족과 광주시민들이 빠진 반쪽짜리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반도 안팎으로 정세가 매우 엄혹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되어 남북관계는 대화창구조차 막힌 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전두환 군부독재를 넘어 박정희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짓밟으며 지워버린다고 없어질 역사가 아니고 박제된 형식적 행사로 치부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5월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광주는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피의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고 그 몫은 산자들의 몫일 것이라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며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 떡류는 기타류로 전자견적 거래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떡을 공산품류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문식품군 떡류로 분류하여 떡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은 계약현황은 전자견적거래, 입찰경쟁의 9개 업체에 대해 1,121건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쌀은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쌀 가공제품, 즉 죽, 식혜, 떡, 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발주서 작성 시 국내산 쌀로만 지정하여 검수토록 되어 있고 생산년도를 표시하는 난은 아예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업체별 떡류에 사용되는 쌀 생산년도가 2008년산 나라미에서부터 2012년산 일반미까지 제 각각입니다. 또한 업체간 민원이 제기되어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먹을거리는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하지만 무상급식 비율이 전남 95%에 이어 전북이 89.7%로 높다 해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지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식재료의 생산년도, 가공실태, 유통경로 등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 떡류의 쌀을 수확년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함은 물론 더 나아가 밥뿐 아니라 떡도 친환경 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와 규격 및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안전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검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도덕 윤리에만 맡길 일이 아닐 뿐더러 문제제기가 있은 후 임기웅변식의 대응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의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바로 세우고 지켜낼 책임으로 이는 밥상머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 밥상은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며 따뜻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은 청소년달이자 가정의 달로써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화목과 우애를 다지는 기쁨이 넘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가정의 달에 본 의원은 마음 한켠으로는 씁쓸함이 있어 본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자살, 가출, 인터넷 및 약물중독, 학업중단 등의 청소년문제가 커다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청소년기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되고 특히 학업 부담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은 하면서도 정작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러한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쌓인 욕구불만을 건전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생활권 내 종합수련시설로써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등에서 청소년 복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시설입니다. 이미 정읍 등의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대규모 활동 공간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 중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은 공교롭게도 동부권 지역인 남원시와 장수군 두 곳 뿐입니다. 특히 남원지역은 청소년 수가 2012년 말 기준 1만2,200명으로써 남원시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율이 1.37%로 타 5개 시․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없으며 욕구 분출의 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비율이 장수군 9.3%, 남원시 3.5%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0.9%나 익산시의 1.9%, 군산시의 2.3%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전북평균 2.1% 보다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남원지역 생활권내 청소년수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노후화 및 장소의 협소함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수군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몇 년 전부터 남원지역의 사회단체의 관련자들이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여 남원시에서는 부지마련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바른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심신의 균형적인 성장과 역할개발, 그리고 인성 함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원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전북도의 광특예산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명예감찰관 운영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부전문가 참여와 자문에 대한 규정 마련 등 도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많은 최재경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박범식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4.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취지와 시기가 적절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으나 안 제8조제1항제4호의 보수교육을 포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행한다는 문구를 삽입,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안 제13조에 사회복지사의 날에만 포상하도록 한정한 것은 포상의 지급 시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됐기에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제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를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1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명시한 조문을 신설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뿌리산업진흥및육성에관한조례안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장수출장소개소건의안 7. 곰소만환경영향및생태조사에관한청원

전주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출장소 개소 건의안, 곰소만 환경영향 및 생태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우리 도의 성장동력 산업의 완성도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의 형식은 본칙 제2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뿌리산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계획수립, 기술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뿌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환경친화적 기업촉진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 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출장소 개소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장수군은 농업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9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출장소가 폐지되면서 진안출장소에서 통합관리 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장수지역에서 진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형편으로 경제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농업의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수요 증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출장소 개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곰소만 환경영향 및 생태조사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3년 4월 4일 김병옥, 전용미 외 457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소개 의원 임동규 의원 고창 제1선거구에 의견서 첨부 회부되어 도지사에게 곰소만 환경영향 및 생태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곰소만 바지락 대량폐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고 곰소만 생태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곰소만의 생태조사에 어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협조 하에 실시 등을 요청하는 청원내용으로 그간 청원인과 실무부서 의견 청취 및 전문가를 포함한 바지락 폐사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원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출장소 개소 건의안 심사보고서 곰소만 환경영향 및 생태조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출장소 개소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곰소만 환경영향 및 생태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로인한농작물·조사료피해지원촉구건의안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동해로 인한 농작물 및 조사료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뭄과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던 농민들은 올 초부터 동해로 인한 농작물과 조사료의 피해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담한 심정으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올 1월 말 최고온도는 영상 15℃내외로 평년보다 10℃ 가량 높은 온도가 4∼5일 정도 지속되다가 곧바로 2월 초엔 평년보다 7℃가량 낮은 기온에 영하 11℃까지 떨어지는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이렇듯 올 겨울 불어닥친 유례없는 한파와 서리피해 등 동해로 인한 전북지역의 농작물 피해면적은 현재까지 총 1만5천ha 이상이며 이중 보리 7,700여ha와 조사료 5,800여ha로 피해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특히 조사료의 재해피해는 가뜩이나 축산물 가격 폭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여파는 과수농가에도 영향을 미쳐 개화시기에 눈이 내리는 등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와 복숭아, 사과, 매실 등의 개화가 늦어지거나 낙화와 부진한 생육으로 수확량 및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피해를 입은 수많은 전북농민들은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대책은 농작물 일부 품목에 한해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정도의 미봉책에 그쳤고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재해 피해가 마치 농업재해보험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양 호도하면서 그 책임을 농가에만 국한시키는 등 국가차원의 책임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에 이은 한·중FTA 추진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은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업기반마저 무너져 식량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2%대로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가뭄과 태풍, 폭우, 냉해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영농의욕마저 상실한 농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한데 금번 피해농가 구제를 위해 조사료를 포함한 동해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전북도민을 대표하여 최근 축산물 가격폭락과 사료값 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동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피해농작물과 조사료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철저한 피해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수립 농업재해보험의 전품목 확대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해로 인한 농작물·조사료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로 인한 농작물·조사료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출신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61호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인사행정에 대해 친소관계는 혈연·지연·학연을 배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공언하며 언론매체와 공식석상을 통해서 수차례 실천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책철학과 비전을 같이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 개입의 여지를 확대하고 인사의 원칙에 거스르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특정단체 중심의 측근들에 대한 보은성 코드인사와 특혜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개방형 계약직 공무원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여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문제시된 관련규정을 짜맞추기식으로 개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후에 개정하여 적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행태를 보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그릇된 인사행정에 대해 정책질문과 현안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과 교육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금년 6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전문직 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장 공모제에 관한 사항과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근무지 실태에 관한 사항,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기간제교사 실태 등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전반에 걸쳐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사관련 위법 부당한 사항은 개선안 또는 권고 및 대안제시를 통해서 도민 및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최남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최남렬 의원님에게 양용모 의원님의 발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을 보면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회부된 안건 심사나 기초 등을 할 수 있다. 전체 위원회가 맡긴 사항을 심사 또는 기초한 결과를 보고하는 권한 이외에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의결 없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없다.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중에 출석요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스스로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할 수 없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위를 구성한 사유에 잠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께서 특정단체 중심의 측근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라든가 파격인사 이러한 것을 단행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정책연구관이죠. 이분을 먼저 선발해놓고 인사정원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개정을 해놓고 뽑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두달여 동안 발령을 못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사특위하고 일반특위하고 다른 점은 조사특위는 조사요구권이나 그다음에 조사범위, 조사대상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조사특위는 나중에 검찰에 고발해야지 되고. 그러면 저희 교육의원으로서 동반자적인 입장에 있는 교육가족들이 다치게 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기보다는 그걸 개선하고 권고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사특위는 조사요구권이나 조사범위, 조사대상 이러한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특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3천명 직원이 있는데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가족이 2만4천이나 됩니다. 2만4천을 갖다가 저희 교육상임위원회 한 상임위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갈 수 없었기에 저희가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9분으로서 2만4천명을 맡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명 구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시고 또 의장님이 지명권이 있고 또 민주당과 희망전북 거기에서도 대표들끼리 아마 합의해서 오면 9명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일단 동의하고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의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출신 교육의원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인사특위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시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한 어떤 이유로도 의원의 의정활동이 의회에서 제약받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간략히 찬성발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필요성이 교육감님 취임 이후 계속 3년간 지켜보신 것처럼 의회와의 불협화음 속에서 측근인사나 파격인사, 보은인사 등의 문제점이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의 실태파악을 통한 개선이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교육부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나 이행여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지켜졌는지의 여부를 당연히 이제 1년 남으셨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정말 의지가 강하시고 공정하게 잘 해주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셋째, 교육현장에 기간제교사 실태라든지 비정규직 실태라든지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 실태라든지 전문직 임용, 근무지 실태 등 각종 현황을 살펴서 이제는 전라북도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 더 크게는 전북도민을 위해서 전북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제시로 인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3년간 역설적으로 소통을 주장해 온 이 소통이 그 소통부재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 상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계명언록을 보면서 아주 가슴깊이 보고 온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점이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 우리 전북도의회가 모두 단합되어져서 강한 의회로 의회의 참된 모습으로 또한 우리 의원에게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도의회 위상을 한번 높여 주십시오. 집행부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은 의원님께 맡기고 판단은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보시면 책상하단 오른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

의석에서 - “이미 의장께서…….) 잠깐 기다리세요. 조형철 의원님 앉으세요, 발언드릴 테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그러니까 잠깐요. 우리 조형철 의원은 전자기명투표이고 우리 장영수 의원은 무기명 전자투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의 없죠? 그러면 먼저 장영수 의원이 동의하신 무기명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분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4분,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전자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보시면 책상하단 오른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의장님의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출석버튼이 마무리되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를 하시면 투표기에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투표가 종결된 것을 의장님께서 확인하신 후 의사담당관이 스톱버튼을 누르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버튼의 경우는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진행 중에 입장하여 출석버튼을 누르지 못한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버튼을 누르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버튼의 경우에는 의장님의 투표선언 전에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누르셨다면 투표종결 선포 전에 수정하실 수 있으며, 가장 나중에 누른 것이 투표로 처리되고 투표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 책상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이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은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