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시민복지국,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71∼2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73쪽 상단 부분에요.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500만 원 들여서 상사업비로 추진했던 시책입니다. 작년도에는 80명을 시행했었는데요. 만족도가 좋아서 올해도 해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60명만 대상으로 1,000만 원 들여서 우리 관내 민간사회복지종사자 40명하고 공공사회복지담당공무원 30명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워크숍을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서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물론 우리 국 전체적으로 한군데에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저희 과에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개인이나 기업·단체 등을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하고 연결시키는 사업하고요. 또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소득자가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주거 및 교육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팜플렛이나 브로셔를 만들어서 홍보했는데, 그것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어려운데도 신청 못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또한 추모공원건립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매입이나 공사착공이 언제 되는지 이런 게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사업이 최종 픽스가 되면 이런 것도 시민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이라든가 원주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등 이런 것도 시민의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관리 운영지원에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로 1,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과 위주로 많이 쓰고요. 우리 국 내에 다른 과도 필요한 것은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사용되는 용도다 그런 말씀이시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73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이게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었는데요. 저소득 학생들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인건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이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대학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그렇고, 교육비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다 의무교육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은 4대 교육비로서 고교생은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정보화 지원해서 PC, 인터넷, 통신비. 이것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학부모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이것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교육부하고 각 시도하고 협의가 돼서 도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인력은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들 인건비도 있고 이런 거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 사전사용하셨죠? 도비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신청접수마감 이런 게 다 됐는가 보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75쪽 보면 보훈시설 수선유지비.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이 예산은 10% 절감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냥 그것 뺀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게 신축 짓는 것에서 10% 뺀 거예요? 뭐에서 뺀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보훈시설 관리운영비에서, 우리 보훈시설 전체 청소도 하고, 망가진 것 있으면 보수도 하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보훈시설이라고 하면 10개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현충탑 이래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 현충탑. 이렇게 써놔서… 헷갈리지 않게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지 모르지만, 273쪽 보면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게, 그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고민도 나누어보고, 서로 간에 대안도 모색해 보고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예산이 점점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억 5,000만 원, 2억 원까지 가는 보조금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가 행사가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바꾸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과는 294∼315쪽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95쪽에 상단에 보면, 임윤지당 얼 선양관 신축 설계비 2,200만 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얼 선양관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임윤지당과 관련된 것은 관광과인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헌다례를 여협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다례를 감영에서 하고 있는데, 헌다례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구동 근린공원에 여성가족공원을 건립하면서 거기에다가 헌다례를 할 수 있는 선양관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신축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감독할 사람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서를 바꾸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관광과나 예술과에서 해야 되나? 하여튼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을 그쪽에 이관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임윤지당에 대한 역사적 고증 같은 것은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여성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선양관을 건립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은 세우되 부기를 바꾸어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아요?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담당부서를 그쪽에 정해서 하고, 나중에 다 지으면 여성가족과에서 선양관 운영……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통상 신축하는 건물들은 각 부서에 기술직들이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과에 팀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해도 되겠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하신다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으로 아예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과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임윤지당 헌다례 행사용품 지원 1,000만 원 있잖아요.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했는데요. 2007년도부터 저희가 헌다례행사를 하면서……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일찍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심의 받아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지났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 행사는 지났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대여해서 썼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여?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제수용품 대여하는 게 또 뭐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기자재, 병풍이라든가 돗자리라든가 다기라든가 들어가는 기자재를 문화원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빌려서 사용했다 이거고요. 행사용품이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례에 필요한 제기용품을……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제기용품을 갖고 있는 것도 일부 있긴 있는데, 노후가 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헌다례 할 수 있는 용품을 구입하겠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까지는 빌려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문화원에서 대여해서 썼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여 받아서 썼고……. 아, 그런 거예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추경에 올렸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자본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헌다례 행사용품을 지원한다?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림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림회에……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림회요.
상국
한상국위원
예……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림회.
상국
한상국위원
예림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회.
상국
한상국위원
예림회?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되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민간자본보조.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올 행사는 마쳤다고 답변주셨죠? 그런데 무슨……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쓴 용품들을 예림회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이 부족해서 문화원에서 대여해서 올해까지 썼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면 헌다례 행사는 끝났는데, 올해 추경에… 과장님, 추경예산 편성하는 취지 알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불요불급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끝난 행사인데, 어차피 지원해야 내년에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부득불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사는데 바로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 용품들은 주문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주문제작을 해서 하는 게 있어서 미리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주문제작해도… 이 행사를 언제 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매년 5월 14일에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 받아서 주문해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1년 전에 주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주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몰라서,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는 기 했는데 다만 제수용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구입하는 데에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심의에 임윤지당이 거론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을 계획이시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단구동 근린공원 내에 여성가족공원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분에 대한 뚜렷한 고증자료가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아직.
호빈
박호빈위원
없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사실 추측해서, 뭐라 그럴까,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엊그제 공유재산에도 원주를 빛낸 얼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의미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거든요. 김제갑 선생님도 원래는 호저인데 한곳으로, 행구동 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라는 게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재정이 넉넉한 도시도 아닌데, 자꾸 이 하드웨어를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한 관리비, 이런 부분도 아까도 민원과에 지적했지만, 앞으로 예측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또 가서 일러서 다 쫓아오지 않게끔… 이것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하지만, 자꾸 하드웨어를 자꾸 만들고 세력을 키우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공유를 한다든가, 정 짓게 되면 한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야 관리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도 우리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헌다례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호빈
박호빈위원
장소가 왜 없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강릉 같은 데는 동상이 있어서 동상 앞에서도 헌다례를 하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누구를?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신사임당.
호빈
박호빈위원
신사임당이야 하겠지만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는 모습은 아니지. 제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시에서 다 사준 거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건데,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하는 게… 예측하신 총 공사비가 얼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3억 원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3억 원이면 지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건립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예.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20평 규모로 해서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0평? 그것 가지고 뭐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이제……
호빈
박호빈위원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이 아니고요. 얼 선양관으로 해서 표준존영을 문화예술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호빈
박호빈위원
예측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존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20평에 그것을 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 모양새도.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표준존영은 게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공간이 20평이라면서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공간에 들어갈 게 많지 않습니다. 존영하고 그분의 유족물 나와 있는 것……
호빈
박호빈위원
결국엔 사무실 차리는 거지 뭐.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무실 아닙니다. 존영하고 그분의 유족물 넣고……
호빈
박호빈위원
예측이 없는데 뭘 가지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표준존영을 문화예술부에서 받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 받아서 존영이 나오면 거기에 게시를 하고……
호빈
박호빈위원
존영?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표준존영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도 누군 줄 알어. 내가 그려서 이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뭐 본 사람이 있어? 가족이 있어?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표준존영은 제가 찾아보니까 단군도 표준존영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믿고 싶은 거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믿고 싶은 거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후손들이 있으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301쪽 보면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있어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지원내용이 뭐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농촌지역 보육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추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읍면동 9개소에 법인어린이집 운영비로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영비 해서 일부 지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영익
권영익위원
농어촌지역에만 해당된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법인어린이집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열악하기야 사립어린이집이 더 열악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사립어린이집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요. 307쪽 위스타트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스타트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드림스타트는 또 뭐예요? 전부 국비만 가지고 지원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시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로만 운영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국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비는 앞으로도 안 든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내용은 뭐예요? 위스타트마을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스타트는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직영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비슷하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위스타트는 태장동에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어디쯤 위치해서 운영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위스타트가 북부권에 있잖아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지, 한쪽으로만 많으면 그것도 뭐……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역을 안배해서 남부권으로 해서 개운·명1·명2·단구동 일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명륜동 쪽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러면 태장동 아니면 명륜1·2동 이렇던데, 남부 쪽으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개운동에 LH 3단지 지하1층에 50평 규모로 공간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서 278∼293쪽까지입니다. 당초예산 994억 3,609만 3,000원보다 88억 5,04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1,082억 8,65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보면 국도비 변경 확정분과 장애인 복지증진비 24억 4,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당초예산 시비부담 미반영분 49억 6,000만 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증진비 56억 2,000만 원, 그리고 2012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47∼649쪽으로, 당초예산 39억 3,608만 6,000원보다 1,982만 1,000원이 감액된 39억 1,626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과장님, 국장님이 일괄보고하셔서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80쪽에 명륜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해주는 게 2,000만 원인데, 노후돼서 그런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시가스가 시설돼 있지 않고 경유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중앙집중식 난방도 포함된 건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난방, 주방 다 포함돼서?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벙커씨유 떼는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럼 아파트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만 싹 바꿔주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복용
나복용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스시설을 해주는 거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8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2,5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기능보강해 주는 거예요? 시설인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2003년도에 개관과 동시에 들어온 컴퓨터가 14대가 있습니다. 노후돼서 작동이 안 돼서 이 기회에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려는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컴퓨터 교체?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287쪽에 보면 북원상가 있잖아요. 노인문화센터 만드는 것,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해요? 6월부터 가능한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운영비하고 임대료가 계상이 안 돼서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6월에 착공해서 8월 즈음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직 수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임대계약과 동시에 임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임대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아직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500만 원 가지고 기능보강이 가능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조금 모자라는데 하여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88쪽에 보시면 실버예술단(밴드, 무용단, 예술단) 의상, 이것은 노인복지센터 쪽에서 하는 건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위풍당당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실버밴드, 무용단, 예술단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70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의상을 단체복을……
복용
나복용위원
부기에 명칭을 달아주면 좋은데 빠져서 헷갈리네요. 경로당 발표대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만 참여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프로그램을 연습한 경로당이 많지 않아서 우선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금년 9월에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댄스, 건강체조 뭐……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건강 위주로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이런 과목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잘 하시는 것인데, 500만 원… 예술관에서 하나요?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치악예술관에서 9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더 확대 좀 시켜서 경로당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계장님도 노래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89쪽에 보면, 귀래면 운남리 경로당 증축인데, 여기 노인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54명 계십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비좁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면적이 75㎡인데, 좁아서 넓혀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한 20평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는 경로당만 있어요? 마을회관은 없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만 쓰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만 있어요? 마을회관은 없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귀래면사무소 건너편 복지회관 있는 마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있는 마을이라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 건너편, 도랑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부론 가는 쪽 건너편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2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옆으로?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뒤로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80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게 10억 9,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80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10억 이상 증액되는 게, 예산안을 보면요. 주로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변함이 별로 없고, 우리 시비만 자꾸 부담이 돼요. 왜 비율이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미리 받은 것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만큼 예산상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보면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도비가 들어난 부분도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시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장애인 이런 데는 도에서 기준액만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보태 쓰도록 되어 있는 지침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예산상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284쪽에 보면 부모 상담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960만 원.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284쪽.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 부모심리상담지원 말씀이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모심리상담지원이라는 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하반기에 처음 도입되는 시책입니다. 목적은 발달장애인, 즉 말씀드리면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을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을 둔 가정의 부모들이 사회와 잘 융화되지도 못하고, 또 장애인을 둠으로써 심리적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누가 나가서 상담을 해요? 상담요원은 누구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전문심리상담치료사를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당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바우처를 줘서……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바우처를 통하든 뭐하든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하는 데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냐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발달장애 가진 가정들이 원주시는 얼마나 돼요? 세대수가?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1,400명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세대가 아니라 1,400명 정도?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지적장애인이 1,270명 되고요, 자폐성 장애인은 120명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90쪽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감액했는데 안 받겠다고 했나요? 이 350만 원을?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행복한 사랑 만들기 사업으로 350만 원을 신청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내부사정으로, 내부사정은 직원이 자꾸 이직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죄송스럽게 보고드립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85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거든요. 285쪽입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에는 비상근 관장 1명,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직원 4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떡방앗간에 기술자로 있고요. 그래서 실제 직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모자라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또 상근 관장 1명, 직원 5명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뜻이 있어서 이번에 1명을 더 증원시켜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명 증원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2,300∼2,4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운영비가 모자라서 보태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6월 이후 하반기에 증원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1명을 증원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2억 1,000만 원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2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분담금은 안 늘어납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분권교부세는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한 분 증원하는데 2,000만 원 더 들어간다? 인건비로 봐야 되겠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288쪽 상단부에 보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금이 있거든요. 보니까 당초에 4,3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1,050만 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가 늘어났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4,350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그 밑에 보면,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도비가 금년도 도 추경에서 신규로 도비 지원 1,0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매칭으로 2,450만 원이 시비부담액이 돼서 3,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조금 전에 그 위의 것은 도비가 지원된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총액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1,3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그대로인데, 도비가 1,050만 원 지원되는 바람에 매칭이 2,450만 원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든 간에 매칭을 하다 보니 1,300만 원 이……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좀 늘어나게 됐는데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대학에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강사를 더 배치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도비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도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만한 프로그램 운영밖에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분들이 더 할 것을 못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판단했을 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관내에 7개 노인대학이 있고요. 지금도 모 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비춘 데도 있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이것은 원주시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돈을 지회에 줘서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2,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도비 1,050만 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매칭은 2,450만 원이 돼야 되고, 결국은 시비가 1,3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거처럼 프로그램은 그냥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도비가 1,050만 원이 더 내려오니 매칭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시비가 결국은 1,300만 원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시비가 2,141만 원 감해지면서 밑에 2,450만 원이 증액되니까 35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1,300만 원에서 늘어나게 된 꼴이거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도비를 빼면 시비는 삼백몇십만 원밖에 안 됩니다. 310만 원 정도.
상국
한상국위원
시비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강화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양곡이 전혀 올해 지원이 안 됐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289쪽에 보니까 운송대금이 세워져 있는데, 이 운송대금이 없어서 아직 배송을 못 한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90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비나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공임을 너무 낮게 받다 보니까 기존에 그쪽 업체 쪽에서 “세금 받아서 운영하면서 가격을 후려쳐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런 항의가 있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공임표를 한번 받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소관 예산은 316∼319페이지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1,200만 원, 1개 부서에 주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매년 서는 거죠?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무실동 법원지청에,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줘야 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2대인가 되어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없습니다. 무실동에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이번에 이게 들어가면 세워질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무실동 법원지원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거기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민원실에 가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가 잘못 봤나?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등기만 나오는, 자기네가 설치해 놓은 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침방송 CD 구입은 왜 빼셨어요? 고객이 아니라 민원을 대하는 1,400여 공무원들에 대해 아침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음악인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직원 간에 친밀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좋은 쪽보다는 불필요한 쪽이 많다고 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 음악 틀어주는데 왜… 이게 몇 시부터 몇 시에 틀어주는데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감정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올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감정노동자인 만큼 아침에… 음악 선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아니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아침방송이 지금 보면 CD 구성이 되어 있어서 80회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개월 분 해서 4개월 후에는 재방송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틀어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침부터 생각해야 되고, 민원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부서만 있다면 상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쪽이 더 많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에 트냐고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8시 50분부터 틀었습니다. 2～3분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2∼3분 정도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설문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결정을 할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감정노동자인 만큼 아침에… 글쎄, 선곡에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난 이것 틀어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2009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이것이 다시 틀어주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나오면, 저희가 기존 방송분을 다시 재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8시 50분부터 하지 말고, 직원 분들이 출근을 몇 시에 해요? 8시면 다 거의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계신 분들은 8시 좀 넘으면 거의…….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설문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정을 지을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꾸 설문, 설문 그러는데……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싫어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 보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아, 이걸 왜 싫어하냐고? 이것을 싫어하는 자체는 벌써 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음악을 싫어하는 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왜냐하면,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빈
박호빈위원
더군다나 2∼3분 틀어줬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무슨 데모하는 방송도 아니고, 감정노동자한테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그래서 이번 설문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호빈
박호빈위원
설문지 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문지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지금 새올에 띄워놓아 있는 상태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는 새올을 볼 수가 없잖아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은 왜 해야 되냐 하면, 위민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베스트 아카데미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봐. 돈을 거금을 들여서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발전이 돼야 하는데, 직원들 교육수당 찍기 위해서 하는 감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강사 분들도… 어디서 하죠? 베스트 아카데미는. 거기서 하죠?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아니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어디서? 자치행정과?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하든가… 전화친절도는 여기에서 해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다 제각기야. 이런 부분도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진정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채널 하나를 갖추든가 해야지, 이것은 여기서 하고, 저건 저기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전화친절도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그 위에 잘 하는 사람 위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정작 못 하는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분들 친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엔 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 밑에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나하고 관계도 없다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전화해 보면 너무 딱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쪽에 돈이 쓰여져야 된다. 매년 연속이라 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가는 부분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지금 민원에 관한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시민 전체로 인한 베스트 아카데미는……
호빈
박호빈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민원과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 분들하고.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320∼323쪽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은 324∼329쪽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박호빈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단구 현 위치에… 현 위치는 여성가족공원인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원주얼 선양사업이… 물론 임윤지당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여성가족공원을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행구동에 원주얼 광장을 조성하고… 하지만 두 군데 나누어서 하다보면 행구동에 짓는 얼 선양 사업은 약간 희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칠봉서원 같은 경우에도 호저에 복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건이 여의치 않아서 행구동으로 오는 입장이고, 단구동에 임윤지당 얼선양사업을 지었을 때 유지관리에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성단체에서 우리 여성이니까, 또 여성가족공원이 단구동에 조성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저도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얼 선양 사업이 행구동으로 가서 함께 공유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원주에 찾아오는 탐방객들이랄까. 이런 분들도 원주얼 하면 행구동 얼 선양 사업 하니까 얼 광장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조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기왕에 여성가족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성가족공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은 했지만, 상징적인 게 공원 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명만 되어 있을 뿐이지. 임윤지당 선양관이 아니라 일종의 기념관 개념으로 해서, 규모도 큰 게 아니라 최소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20평 정도 건립해서 그래도 뭔가 공원의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한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의 얼 하면 임윤지당을 빼놓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얼 광장이 가면 임윤지당과 관련된 흔적들이 없어. 그러면 또 의아해할 수도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여기는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유물이라든지 이쪽에 보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 광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고증자료가 좀 나타나면 그쪽에 하고, 여기는 다만 헌다례나 하고 그 정도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최소 공간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유지관리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여성가족공원이다 보니까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건립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뭐가 먼저냐? 여성가족공원이 얼이 먼저냐를 따졌었을 때는 당연히 얼 광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공원이라고 명칭하다 보니 막말로 해서 갖다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임윤지당 그것을 갖다 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여기 공원이 있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공원에 여성들만 오게 되어 있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돼야 될 게 가족단위라고 봐야 되겠죠.
상국
한상국위원
여성가족공원에 과연 여성들이 친화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임윤지당을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여성가족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여성들이 찾아올 수 있고, 기념비적인 것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사실 우리가 고증자료도 없고, 그것을 예측해서 그리는데 얼마나 든다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고증자료가 아까 뭐 그렇게 답변했는데, 고증자료가 있습니다. 임윤지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연구해 놓은 문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 거거든요. 존영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운곡 원천석 선생님도 사실은 영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헌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었죠.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공원으로서 그런 것을 나타내려면 소양강댐 가면 소양강처녀동상 크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 돈이면 그런 조각을 나타내는 게 여성공원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크지 않을까. 같은 돈이면. 어쨌든 영정 하나 그리는 값이면 큰 조각품을 크게 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여성공원이고, 또 그분을 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제 순간적인 생각이에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이고,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신규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기존사업들은 줄어들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분할균등사업 돈 부분에 비해서 결국엔 시비만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다뤄볼 필요가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달에 감사인데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얘기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갖고 문제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얘기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411∼415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공로패를 하는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가? 그래서 별도로 더 세운 거예요? 추가로?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명예퇴직공무원 대상이 46명인데요. 금액이 약간 오르기도 했고,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가가 뛰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단가도 올랐고 인원도……
상현
이상현위원
인원도 명퇴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예, 예상해서 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경상비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시책홍보비요? 저희 행정국 전체에 대한 예산인데요. 국정이라든가 시 시책에 대한 홍보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행정국 전체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세운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년에는 없던 거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예, 예년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비가 필요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추경에 세워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주요시책 홍보는 먼저 한번 또 했잖아요. 책자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1년에 이 홍보는 몇 회씩 하고 있어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기획과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큰 상을 탔다든가 적십자회비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 아무런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세워서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우리 국 전체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먼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시장님이라든가 시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책자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것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그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필요로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밖에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 전체가. 분기에 한 번, 1년에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도 주요시책 홍보비네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을 할 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 게요. 시정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갖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이나 총무과장 얘기했듯이 불요불급하게 홍보할 게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못 해놓고 큰 틀에서만 갖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릴 것을 저희가 제대로 못하는 게 있어서 국별로 해서 1,000만 원씩 이번에……
상현
이상현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14쪽에 합동워크숍, 이것을 외부에 가서 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사이버역량교육비를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주에 있는 기관 전체 주요 직원들을 초청해서 원주시와 함께 이런 교육을 해 볼 예정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기관별로 해서……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타 기관을 초청해서 타 기관 직원하고 원주시청 직원들을 사오십 명 한군데 모아서……
복용
나복용위원
1박 2일인가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에서 한다. 이것도 위탁 줘야 되겠네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하든지 자체에서 하든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타 기관은 어떤 관심을 원주시에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 원주에서 한 게 하나도 없죠? 다 나가서 했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금년에는 다 외부로 나갔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직원 분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동해안도 가보고 해서, KT연수원에서 하던 것을 외부로 나가서 하니까 직원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 형태로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16∼421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17쪽,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라는 게 부서별로 예산 세워서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상을 받든가 기관 교창을 말하는 것인데요. 부서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상을 받아도 또 계별로 저녁에 단합대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상을 받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일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금을 현실화시켜서 하다못해 저녁에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도 포상금이 포함돼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행정국이면 행정국, 기획예산과이면 기획예산과 한군데에서 해야지, 감사과에서 별도로, 이 과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될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시정업무평가는 정부의 BSC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다 원주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중앙심사도 받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업무를 어떻게 여기에 평가한 것이고요. 각 부서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세무과라든가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한 것은 분야별로 조금씩 세금을 세워주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부서별로 특색적으로 상금을 안 세우다 보면 체납세라든가 세수증대 차원이라든가 또 감사실은 청렴도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정부의 평가를 받는 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원주시 전체적인 사업부서를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상급기관평가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와 도비 신청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그 사업을 주관했다든가 열심히 일해서 대통령상이라든가 장관, 기관상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상을 주다 보니까, 또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데도 있고, 안 타는 부서가 있고 해서, 정부가 50만 원을 상금을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시 예산 그만큼 공제해 주다 보니까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가 중앙부처 상금을 받았음으로 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만큼의 상금은 줘야 되겠다 해서 위의 것은 BSC 성과에 대한 업무 전체적인 평가이고, 밑의 것은 부서가 1년 노력해서 중앙부처의 상을 받은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열심히 일해서 중앙부서의 시상을 받으면 다 좋죠. 열심히 한 만큼 받아야죠.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 건 좋지만, 작은 단위에서 묶어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적 효율성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1억 원이면 1억 원 세워서 거기서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별로 나눠서 해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고생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평가 받았을 때 소외되는 느낌도 받지 않겠는가. 전체 직원이 다 모였을 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업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검토해서 남발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예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방채 상환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319억 원 고금리에 해당되는 것을 상환하려는 것 아니에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세입세출에 다 잡아놓았잖아요? 그렇죠? 교부세 감액분은 기획행정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로과에 되어 있겠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어쨌든 8월 중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금융기관이 선정될는지는 모르잖아요. 입찰에 의해서 선정돼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원주시만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기재부에서 2006년부터 2009년 4건에 대한 부분은 그당시에는 이자율이 낮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당시에는 고정금리이고 요새는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율이 4% 대로 많이 떨어지는 입장인데, 고정금리를 해서 그당시에는 쌌지만 지금은 높아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항변하고 시정해 달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지방을 총괄하는 교부세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전국 지자체의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해서 그분들이 안행부에서 이것을 해서 입찰 봐서 4% 대로 금리를 낮춰서 그 대신 갚는데, 기재부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기재부 예산을 중간 상환하다 보면 중간 상환이자율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면제해야 한다든가 기재부도 이런 부분을 승인해 주어야 되니까 4% 대 은행이자를 갚고 우리가 다시 은행으로 돌리는 사항인데,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문제니까 안행부가 총괄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시켜야만이 우리가 이자율 17억 원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방채 발행해 온 게 2024년까지 만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일반 금융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면 변동금리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처음에 기채를 낼 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변동금리로 많이 하고도 있고요. 그당시에 고정금리가 싸질 수 있을 때는 고정금리로 하는데, 되도록 변동금리로 해서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 이자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또 올해부터는 이 채무에 대한 부분을 되도록 채무를 안 내고 상환하는 조건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보통입니다. 한 5∼6년 지나면 1,000억 원 대 이하로 원주시 채무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건전재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반금융기관이 선정돼서 한다고 하면 기관은 우리 마음대로 장기로 대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보통 정부나 정부기관 지자체가 채무를 하는 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 기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4% 대 조정을 하면 17억 원 정도 덜 갚아도 된다. 분석해 본 결과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국별로 홍보비가 다 1,000만 원씩 섰어요. 국에서 요구한 것 같지는 않고,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보실은 큰 틀에서 원주시민의 날이라든가 언론사나 방송사에 광고를 하고, 각 국별로 단위사업을 수행하는데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든가 이런 홍보성입니다. 책자를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의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소규모로 알려준다든가 단위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 사업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한 부분을 홍보해 준다든가, 사업추진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언제까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해서 혹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동안 공보실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국에서 홍보비 예산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일부에서는 언론사하고의 부분에 대한, 지역에 알려주는 매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매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국별로 1,000만 원씩?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국별로 총괄 국·과에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데 불편하지… 올해 해 보고 내년에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면 또 예산 안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올해 각 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일단 저희가……
호빈
박호빈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 놓으면 쓰게 되어 있는 거죠. 1,000만 원에 대한 최소한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국별로 갑자기 1,000만 원 없던 예산이 쓰여지니까, 홍보라는 것은 체계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은 모든 게 홍보에 주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홍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주에 쏟아 붓는 부분보다는 모아서 대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다른 국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각 부서가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산계에 예산이 많은가 본데.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지난해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했는데 국별로 쫙 서니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국별로 나눠놨지만 시에 전체 필요하면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원주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해서 출연해서 홍보비 쓸 수 있으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뜻이 있나 해서…….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다른 것 없습니다. 단위사업 추진하는데 불편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21쪽에 예비비가 74억 원, 75억 원이 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놓으면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1% 대로 추경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부족한 재원이, 각 부서에서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꼭 세워야 될 부분인데, 재원이 세입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예비비는 정부에서 1% 이상을 세워놓게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1%에 대한 부분은 기본으로 의무적으로 세워 놓은 사항이고, 만약에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왔을 때는 우선 집행하고 의회 사후 승인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1% 대만 맞추어 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약간……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쓰시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422∼42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431∼481쪽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22쪽 하단부에요. 방범용 CCTV 2,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교체하는 겁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CCTV 설치를 해 놨는데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한 게 화소가 41만 화소입니다. 118개가 있는데요. 너무 화질이 나쁘다 보니까 사후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금년도부터 교체작업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4,0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16대 교체를 추경에 했습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더 요청한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대당 2,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대당 250만 원씩.
상국
한상국위원
대당 250만 원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카메라만 교체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카메라를 수리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41만 화소짜리를 130만 화소로 확대……
상국
한상국위원
아, 화소를?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주문 하나 드리면요. 농촌 읍면에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많이 검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행구동 보면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면, 범죄용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특히나 농작물이 분실됐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농 복합동인 행구동 같은 데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5개 읍면동 사업을 보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해야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자꾸 바뀌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10월경에 예산계에서 읍면동 사업부기를 받습니다. 당초예산에 확정되어서 사업설계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못 받고,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발생돼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사업이 변경돼서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통별로 사업이 배분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게 징구됐을 때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혹 필요는 한데 사용승낙 받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동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된다든가 이게 없어도 돼요. 그런데 비근한 예를 보면, 일산동 같은 경우에 3통 인도블록 교체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몇 개월 되지 않은데 다른 데 경계석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일산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읍면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년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사용승낙 징구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통장들이 잘 압니다. 이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여진다는 얘기거든요. 미리미리 해서 이장들한테 소유주 사용승낙서 받고 예산편성하고 의회 예산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읍면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동단위의 인도블록 교체하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어느 지역 3통에 하려고 했다가 이게 5통으로 가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요. 3통에 인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승인 다 받았어.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5통으로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데 사업지 선정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이 배분되면 좋은데요. 예산편성상 일률적으로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일정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께서 거기 맞추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게 비일비재하게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주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500만 원 남은 돈을 다른 통에 인근에, 근접해 있는 구역에 추경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맞는데, 당초예산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예산 세워 놨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 사업은 없어지고 다른 지역에 똑같은 보차도 교체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인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게 필요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멀쩡한 인도 들었다 놓는 거거든요. 과거에 콘크리트 경계석 있던 것 대리석이라는 명명하에 경계석 바꾼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이게 왜 차단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 자치행정과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읍면동장 할 때 받아서 그 액수 안에서 선정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그런 사업지 선정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례라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매번 주문드리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동 주민숙원사업비는 관리를 했는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25쪽 보면 법률자문위원은 누구누구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법률자문위원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예.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법률자문위원은 법률법인에 각 부서에서 소송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서울에 법률……
복용
나복용위원
법무법인?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법무공인공단.
복용
나복용위원
법무법인공단. 그게 서울에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도 수수료를 주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건당 50만 원 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법제자문위원도 서울에 있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법제처에 계십니다. 공무원입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법제처에 각 자치단체 담당들이 있어요.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세 분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김주택 변호사, 최문수 변호사, 이창복 변호사. 지금 제일 오래 된 사람이 누구죠? 김주택 변호사가 한 10년 했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제일 오래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최문수 변호사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위촉받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작년에 위촉받았고, 이창복 변호사도?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한 2, 3년 되셨죠.
복용
나복용위원
거의 보면 행정소송에서 원주시가 패소하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행정소송은 거의 승소하고요. 민사라든가 이런 것이 10%나 15%……
복용
나복용위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본 220만 원 해서 나중에 승소할 때 110만 원 더 나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고문 변호사들이. 성의 없이 대처한다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판단은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요.
복용
나복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고문변호사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일을 잘 안 해요 문서상으로 대충 해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행정기관의 하자가 명백하다든가 이러면 승소할 수 없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 원주시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고문변호사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두 분은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주택 변호사는 오래됐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곪아요. 그 사람들 원주시 건수 가지고 사무실 유지비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노하우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424쪽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 지원 9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시책사업인데요. 도비가 50%, 시비 50% 반영된 사업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고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다시 출신부대를 방문해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 지역의 발전상도 경험해 보고, 지역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원주시로 오면 어느 분들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원주시는 36사단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6사단에서 복무하고 제대하시고 그룹을……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희망자가 방문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한 명이라도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날 오실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날 오시면 행사비하고 오찬 정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6사단에서 한 번 한다 이거죠? 연중 몇 명씩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날짜 정해서 그날 오시라고…….
영익
권영익위원
42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저거 되겠지만,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사비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30%까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0%까지? 공사비의?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전에는 액수로 정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맥시멈 금액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5억 원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5억 원까지.
영익
권영익위원
5억 원?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5억 원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5억 원까지 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바뀌었나 싶어서요. 그럼 원주중학교 다목적실 개축은 7억 원이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2억 원 내려온 것은요. 도의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정돼서.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비가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는 5억 원이고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2억 원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의 것도 재정보전금이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여기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82∼484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3∼175쪽, 188쪽, 세출예산이 485∼488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9∼492쪽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90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국유재산을 관리한 포상적인 차원에서 매년 도에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려고 요구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해외는 대개 어디로 가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아직 국가는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의결시켜 주시면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도비 2,000만 원인데,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봐야 됩니까?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도비가 4,300만 원이 교부돼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시군 자체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데 추천해 주시면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
호빈
박호빈위원
의석에서 – 의원들도 같이 가요.)
웃음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이것은 도에서 시군 공무원들 위해 도비로 내려보내 준 것이고, 알아서 해야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491쪽 하단부에 백운아트홀 자막용 모니터 구매 설치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백운아트홀 보시면 양쪽에 LCD 모니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몇 년도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2009년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단종 되어서 LCD에서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LCD는 생산 안 하고 LED로 기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사 때 안내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네,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09년도이면… 보통 가전제품이 10년을 쓰거든요. 최소.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런데 LED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입자 소재만 교체되면 되는데, LCD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고장 나도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체에 알아보니까 현재는 LCD 자체가 단종 되고 이번 차제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2009년도이면 불과 4, 5년?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용빈도도 얼마 안 될 텐데 이게 고장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에 맞춰서 LED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양쪽 다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가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전자제품이……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5월에 설치를 대당 4,000만 원씩 양쪽에 두 개 구입했는데, 전문기관에 점검해 보니까 LCD 82인치짜리가 생산되지도 않을뿐더러 도저히 안 돼서 84인치 LED 모니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생산도 안 되고 서비스도 안 되니까 도저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교체하는 것도 동의는 합니다만, 고장 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리가 잘못되었든 안 그러면 전기가 과부하 걸려서 가전제품이 망가질 수도 있고, 원인을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저희가 점검한 것을 보면 좌측 모니터에 검은 줄무늬가 자꾸 생기고, 우측 화면은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 및 디스플레이도 고장이 나서 안 되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LED 84인치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고장원인을 분석 의뢰했더니 점검한 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상국
한상국위원
온도 변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예, 전문업체에서 와서 손상원인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당초에는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당 3,000만 원씩 2대 해서 6,000만 원 올렸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90쪽에 명륜1동주민센터 부지 내 국유지 매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고요. 명륜동사무소 옆에 보면 처마 끝에 23㎡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있는데, 저희가 대부료 지급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명륜동사무소 이전해서 매각한다든가 그럴 때 대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국유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놓으면 그래도 연접해 있는 거니까, 23㎡니까 재산가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93∼499쪽까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범용 CCTV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역이 면단위하고 읍단위하고 동단위하고의 차별점이 뭐냐 하면, 시군은 각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두 내외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은 다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일거리 찾아 나가니 빈집이 생기고, 또 동네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몰라서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많거든요. 예산이 크게 부족해서 못 해 주겠다 하면 들어가고 나가는 데 2개만이라도 해줘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달라고 주문을 누차 했었는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로 많이 편성이 안 됐어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단위는 봉산동이 도농통합동이라서 농작물 도둑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거기 몇 분 계셔서, 또 의원님마다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해서 봉산동 의원님들 몇 분이 해서 한 대만 우선 급한 대로 해 드렸고요. 계약을 지난주에 해서 이달 말이나 6월 초이면 끝나고, 또 각 읍면은 읍면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단위, 면 부족한 데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내 물건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나쁘듯이 조금만 주의를 해주고 시책을 갖춰주면 사전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를 들어서 다량으로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터에 공지를 해 놓고 입찰을 부쳐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위탁 준 기관에서도 대량 컴퓨터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맞춰서 같이 구입하면 우리가 재정도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지난해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칭찬받은 부분인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조금 주는 단체도 이왕이면… 작은 거야 불요불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량 구입하는 것은 같이 넣어서 하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인출
류인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