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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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경제문화국,농업기술센터)

09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로아노크시에서 개최되는 로컬 컬러즈 축제에 우호방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답변은 경제문화국장께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11∼216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23억 9,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11쪽 맨 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있죠. 뭘 하겠다는 얘기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홍보 예산을 저희 국 전체를 묶어서 저희 주무과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TV나 신문, 잡지 이런 광고료, 기타 유인물,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고요. 212쪽 중간에 보면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이게 국비 6,500만 원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특허청으로부터 당초에 국고 보조 내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같은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특허청에서 저희 시에 교부하지 않고 산업경제진흥원에 지식센터에 직접 교부해서 세입에도 삭감하고 세출에도 삭감했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김홍열위원

그쪽하고 사업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2013년도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이미지 창출 및 지역브랜드 개발로 인한 2013년 신규시책으로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은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품질이나 지식재산권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는 치악산사과·치악산토마토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하고 지리적단체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진행이 2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농산물뿐 아니고 기업과 관련된 것은……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 위에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하고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214쪽 맨 위에 원주한지산업 활성화 6,790만 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산업경제진흥원하고 한지개발원, 일부 기업체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완료가 2010년부터 13년 2월까지 완료가 됐고, 2단계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일부 시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20억 원,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2억 원 정도 3개년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2단계도 3년간 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215쪽 맨 위에 문막 전통시장 보수공사요. 건물 안이 비가 새서 일부 보수할 것이 있어서 잘 계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옆에 축협에서 쓰던 사무실 그게 지금 몇 년째 비어있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헐어서 시장을 확대하는, 최근에 문막시장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주변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들도 아주 잘했다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매입해서 늘리면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3월에 나갔을 때도 김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엊그저께 문막시장번영회 김 회장님께서 의회에 들어오셨는데 만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고객 확보 및 매출 증대사업 2,4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것은 대형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침체되어 있으니까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성수기 때 전통시장에서 각자 시장별로 반짝 세일행사라든가 사은품 증정 행사라든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40%는 도비, 40%는 시비, 자부담 20%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5개 시장인가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기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여러 시장 중에서 이벤트나 세일을 하는 시장은 주로 남부시장, 자유시장, 시민전통시장 3개 시장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페스티벌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기존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놓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공연, 이벤트 행사를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저희가 1,500만 원을 계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300만 원 추가로 해서 수준 높은 공연단이나 횟수를 늘리려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연간 몇 회 하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연간…….

박춘자위원

자료 없으시면 연간 어떤 공연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작년 실적과 올해 계획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을 연초에 예산에 세우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를 넣어야 되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각 과별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 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반사무 수용비로 조금씩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홍보할 기회가 많고 반드시 홍보가 필요한 시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TV나 신문, 잡지에 의한 광고료, 기타 유인물이나 홍보물 제작을 저희 국 전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국 단위에서 1,000만 원씩 해야 되면 이전에 목요일에 다룬 국도 이렇게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주요시책인데 연초부터 쓸 수 있게 돼야지 상반기 다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5월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홍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늦었지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연초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시민들이 알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 다 지난 다음에 하반기 돼서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은 주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전에 다른 과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1,000만 원씩 왜 주무과에 세우는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조금 그러네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아주 긴급한 것들밖에는 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1쪽에요. 지역경제 진흥 및 전략산업 육성 업무수행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무수행 여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에 옻 홍보하고 왔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다수가 모인 연수 자리가 있으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스스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음할 것이든 샘플이든 가지고 가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사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비용까지도 업무수행여비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여비를 계상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시거나 또 집행부가 가시거나 그 돈에서 구입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볼게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국내여비는 지역경제진흥이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업무수행 직원들의 관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에서 특정 계 인원이 몇 명인데 그 계는 한 달에 몇 번의 출장일수를 감안해서 그 기준 내에 여비를 책정해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통산업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비가 아닌 일반 사무관리비에 홍보예산에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지, 여비에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홍보비를 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가시거나 관내에서 옻이나 한지관련해서 홍보하거나 시음하는 부분들은 별도 예산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경제문화국 전체에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것도 일부 가능은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경제문화국 전체적으로 지식경제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도 넉넉지 않아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하기도 뭐하고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그런 것이 가능하면, 난 지역특산품을 많이 알려서 홍보비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213쪽에 닥나무 묘목 구입은 어디에 심는 묘목입니까?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이번에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닥나무 묘목은 한지개발원 측에서 요구한 장소, 그리고 개인이 신청하신 데가 있습니다. 소초 장양리 산, 그리고 호저지역 거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에서 구입하는 묘목 구입비가 한 대에 얼마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1,500∼2,000원 정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500∼2,000원 정도면 계산하면 두수가 나오겠네요. 그리고요. 216쪽에 저희 동화농공단지 임대공장 거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작년 4월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면적 500㎡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이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한지테마파크, 전통산업진흥센터, 옻문화센터, 옻칠공예관 이런 건물들이 총 5개소가 있는데요. 이 조사시행 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3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3쪽에 닥나무 묘목 구입이 1,8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지금 닥나무를 원주시에서 쓰고 있는 거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구입비 지원이.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식재는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키운 것을 베어서 삶아서 껍질을 탈피를 시켜서 한지를 만드는 업체에 납품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태국산에 비해서 가격이 대여섯 배 비싸니까 실제 한지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국내산 닥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급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닥피로 생산되는 예는 드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원주에 한지가 향토산업이고 또한 한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얘기는 수입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국내산 닥보다 수입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기반은 닦아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성장해 있는 나무는 많지 않은 거네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닥나무가 식재를 해보면 활착률이 높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묘목 심은 지 몇 년이면 채취해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묘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2년생 정도를 심으면 3년 이상은 더 지나야 채취가 가능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태 너무 비싸서 수요가 없어서 묘목식재를 안 했던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묘목식재는 계속 해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쓰고 있는 한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식재는 계속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한지업체가 영세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서 쓰지 못하세요. 지난 식목일 때도 산림관리청하고 합작으로 닥나무를 심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생산하는 한지 중에 원료가 원주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한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뿐 아니라 한지를 만드는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주시 연간 사용량이 24톤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2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닥나무를 늘려나갈……

재섭

신재섭위원

한지가 원주특구산업으로 지정된 지는 꽤 됐잖아요? 먼저 향토음식도 계속 추진하다가 수입산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면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먹는 음식과 천년의 숨결을 가진 한지하고의 비교는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재섭

신재섭위원

더 잘 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지테마파크도 짓고 한지문화제도 하고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지임대공장도 설치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껍데기만 좋게 하는 꼴이잖아요. 원재료가 원주산이어야 원주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너무… 외형만 계속……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전통산업이라는 게 몇백 년이 흘러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사실 전통산업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도 옻칠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옻칠이나 한지나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저희가 답변이 궁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자료를 신청해 놔서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면 정말 경제논리도 아니에요. 경제논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논리를 아예 빼도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전통산업 육성을 빼고 계승만 해도 계승까지라도 하려면 정확하게 원료는 원주 옻이 되어야죠. 계승이라도 하려면. 발전은 못 하더라도.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닥나무를 심고 그분들이 채취하면 닥나무에 대한 생산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kg당 1,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속 증액을 해서라도… 농민들은 채취하는 비용이 더 올라가면 심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이 점점 증액될 건지 아니면 답보상태로 있을 건지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예산 문제하고 특정 개인이 말하자면 소득사업을 하는데 시가 너무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과다하게 보조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전통산업을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요. 예산 사정상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멀티콤플렉스센터가 언제 개관하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6월 30일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정식 개관은 9월 5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개관하게 되면 어디서 관리 운영하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테크노밸리센터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가 당초에 5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5억 6,500만 원 정도였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 이상 늘어났죠. 그러면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멀티콤플렉스센터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관리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증액된 예산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관리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 있던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타워가 연세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게 1,580㎡, 산단공이 쓰고 있는 게 340㎡ 있습니다. 밸리가 이사를 가게 밸리에서 쓰던 면적을 벤처센터로 해서 벤처기업에 유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멀티콤플렉스센터 운영비가 대략 나왔나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연 운영비가 약 1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5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형 임대공장입니다. 적게는 20∼30평, 많게는 200평 해서 전체 100평 기준으로 하면 38실 정도 되는데요.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임대 들어올 업체들을 많이 컨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들어오면 연간 관리비가 14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임대료 수익은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전체 다 들어오면 임대수익하고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세이브가 된단 얘기죠?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가 문제인데 원래 계속 거기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인 5억 6,0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7억 5,000만 원이 됐으니까 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2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서 여쭤보기에 쫀쫀한 내용이긴 하지만 옻한지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재수탁해야 되는 기관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탁공고를 내셨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연말까지이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한지임대공장 관정 개발공사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우산동 한지임대공장에 3개 업체가……

정순

용정순위원

입주는 다 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물이 부족합니다. 전부 공업용수로 수돗물을 쓰다 보니까 수돗물 비용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데 사실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정을 하나 파서 지하수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허가받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지하수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원주생산 옻칠액수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의할 때도 원주옻명품화 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궁금한 사항이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원주 옻산업과 관련된 옻칠액 생산장, 공예관, 관련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옻산업 전반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 내지 설명회를 6월 정례회 전에 개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17∼223쪽, 특별회계 세입은 655쪽, 세출은 659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구축이 본예산에 4,000만 원 있다가 2,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왜 늘어난 거예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은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 4,0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은 그것과 관련한 홍보비가 필요해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은 따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는 홍보가 전부 대행업체, 저희 계획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쇼핑몰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6,000만 원인줄 알잖아요.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나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늘어나니까, 회계를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지금 구축 관계하고 홍보하고 전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협약되어 있는 상태라서 같이 구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도 되면 그렇게 하시는데 잘 못 알아봅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기를 홍보로 했으면 더……

재섭

신재섭위원

개발비하고 홍보비하고 다른데, 차후에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홍보비가 따로 서야 되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에는 왜 증액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추후에는 부기를 신경 쓰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219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이것도 3,000만 원 증액됐네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2,7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중에는 모범사업장을 선정해서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도 개발하고 심포지엄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개설할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당초 2,700만 원은 선정과 관련한 복지지원금 2,000만 원, 700만 원은 아카데미 개최하는 데 계상했고요.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3,000만 원은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그다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청년실업 대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3,000만 원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에 위탁하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지금 심포지엄은 원주에 청년센터가 있고요. 주로 청년실업 문제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고 활성화사업은 노총에 줄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민주노총?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에.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에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정원수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222쪽에 마을기업 육성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현재 원주에는 마을기업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2개소는 지원을 안 받고 현재 1개소로 되어 있고 신규로 금년도에 황둔송계정보화마을하고 소초에 호박밤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운영비를 주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매년 지원되지는 않고 두 번 지원되는데요. 첫해는 5,000만 원 이내 지원되고 두 번째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두 번만. 주로 업종이 뭐예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주로 식품류입니다. 황둔송계마을은 들기름을 생산한다든가 절임배추를 생산 판매하고요. 호박·밤마을 같은 경우는 밤, 호박을 생산 판매하고 운계리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봄에 생산되는 고로쇠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해 줄 때 시설비나 유통비, 홍보비 따로 있나요? 주로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생산하기 위한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고로쇠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놓으면 못 쓰잖아요?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채취하는 호스나 용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생상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황둔은 시설을 해주겠네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들기름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있죠. 물론 감한느 예산이긴 한데요. 현재 서울이나 이런 데,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에 홍보물이 몇 개 설치돼 있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와 관련된 홍보물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업유치만을 내용으로 담은 간판은 없고 종합적으로 원주시를 알리는 홍보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렇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기업도시가 주요 5대 지역으로 고시되면서 기업도시 지역에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실제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올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입간판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주무과에도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홍보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는 50%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팔릴 때 잘 팔아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인근 도시에서 써먹고 이러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입간판 같은 것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예전에는 치악산배·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울터미널에도 세워놨는데 없어졌어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을 설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는 기업에 환경과 관련한 홍보물은 전체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기업도시가 얼마만큼씩 지원해 줄 수 있게 바뀌었다. 최근에 바뀐 사항이다. 오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홍보물은 다 보냈습니다.

박춘자위원

주무과에서 각 과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정비 특별법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한 대책은……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 번영회에서도 먼저 하고 그랬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업지원과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관광버스에 원주기업도시·혁신도시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니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버스광고요? 그것은 기업도시에서 직접 광고의뢰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 시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셨겠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3년 계약으로 해서 원진관광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한 달에 부착해서 다니는데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 버스들은 연중 다니는 데가 많고요. 그런데 한 달에 7만 원이나 8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떼면 도색이 베껴지니까 도색비용도 준다고 했는데요. 어디인지 저한테 한 번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원주시를 홍보하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비용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221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취업하고자 하는 농민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는데요. 1월에 공모를 해서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3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남승화직업전문학원하고 원주제과·제빵, 원주 간호학원 세 군데가 선정돼서요. 원주 간호학원은 계획이 6명이고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남승화직업전문학원은 7월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제과·제빵은 이번 달 중에 4개월 과정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남승화학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사무자동화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 몇 명이 돼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현재 남승화직업전문학원은 2명이 신청했고요. 간호학원에서는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도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한국농업경영자대회 때도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산 세운 것에 맞게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기금이 주어져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에는 골프장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 하려고 계속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됐고요. 추가로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연구사업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요. 추가 공모에서는 연구사업은 배제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탈락됐다는 거예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 캐디 양성하는 교육이었는데요. 작년도에 59명이 교육받아서 55명이 취업됐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조금……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지역으로 뺏긴 것은 아니에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기에 응모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은 좀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다 보니까 시도내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출연금이 확 줄었어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원주시 같은 경우 9억 400만 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가 62억 원 출연 예정이었는데 도 부담금이 25억 원인데 1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도 출연금 축소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도……

정순

용정순위원

같이 줄인 거예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체는 굉장히 많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천해줬는데요. 70개 업체에 80억 원이 나갔고요. 도의 자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제민주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자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2000년도까지 2,0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정순

용정순위원

한 해에 나가는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1년 내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계획은 1,900억 원인데 1,900억 원이 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 얘기로는 신청해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신청해서 못 받는 경우는……

정순

용정순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조업과 관련되는 서비스업만 해당되니까 다소 업종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올해 출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는 사업체가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중소기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죠. 금년에도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매년 9월, 10월에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개최해 왔는데요. 금년도 2월에 균형집행 관련해서 상공회의소 측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개최를 못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돼서 그 사업비 8,000만 원을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하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좀더 깊이 얘기를 나눠봤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깊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8,000만 원인데 예산을 증액해줬으면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열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다녀오면 원주 중소기업 제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많은 기업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의료기기 분야는 동시에 하잖아요. 의료기기 파트는 한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우수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해마다 거의 그렇잖아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저도 그 사항을 듣고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요. 제품박람회 장소가 실내가 아니고 야외다 보니까요. 그런 전시하기도 어렵고요. 거의 나오는 제품이 식품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측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홍열위원

의료기기 전시회만 해도 보면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몇 년째 8,000만 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죠. 금액에 문제도.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개최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8,000만 원 가지고 내실 있게 박람회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을 보니까 전야제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축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더욱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한다든가 폐지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의견을 내서 관련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실익이 있는가. 계속 개최해야 되는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5% 이상은 큰 실익이 없다고 조사도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관련 기업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퇴보하면 안 되죠.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5대 지역 보조금은 지급시기가 언제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지급 시기가 부지매입비 보조금하고 시설투자비인데요.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이 되고요. 설비투자보조금은 1차로 70%가 나가는데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 나가고요. 그 이후에 2차는 30%는 최초 보조금 나간 일로부터 3년 이내, 시설투자금은 2회 걸쳐서 나눠서 지급되고요. 입지보조금은 계약 체결된 1년 이내…….

김홍열위원

그러면 일단 기업이 다 부담을 하고 나중에?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기업이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비용을 확보하려면.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기간이 1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요. 입지계약 체결하고 바로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김홍열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요? 국비가 확보돼야 되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부담해주는 부분 확정된 거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들이 한꺼번에 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잔액만, 지금 45%만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55%만 우선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비가 80%입니다. 45% 중에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그러니까 시비는 10%죠.

김홍열위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지급되는 것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면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땅 사는 데 100억 원이 든다면 그 100억 원을 확보해서 다 내고 나중에 45억 원을 받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55억 원만 지급하면 그리고 입주하고 나중에 시에서 45억 원을 지급하면 기업에 부담이 줄어드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22쪽에요. 마을기업육성위원회가 구성하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육성위원회 하는 일은 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시 단위 심사 때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기업과 관련된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고요.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구성원하고 현재까지 마을기업이 5개라고 하셨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신청서를 받아서 실제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 가지고는 조금, 물론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정확히 알겠지만 좀더 쉬운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봐서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농업인들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협동조합지원법도 돼 있고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을 원주시의 주력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업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서민층이나 농촌을 위해서도 마을기업을 주력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절차상 부분을 쉽게 갈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24∼231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가셨어요. 대충 설명은 다 들었고요.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요. 230쪽 상단에 김탄행 재실 사랑채 보수공사 이것 말씀 좀 해주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노후가 됐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막에 김두한 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수로가 불량하고 기울어졌어요. 붕괴 우려가 있어서 보수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배수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불량이더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배수로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울어졌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건물입니다.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배수로하고 사랑채까지 다 보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계장님은 아시죠? 이 사랑채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

10평인데 보수공사하고, 도랑 내고…… (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비가 지원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231쪽에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반적인 설명이요? 원주얼광장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9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아직 시행을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렵지만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면적은 241,870㎡입니다. 72,000평 정도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집기는 어떻게 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집이 6채 정도 있거든요. 금액이 너무 커요. 200억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집은 맨 뒤로 넣어서 3단계 사업으로요.

병석

김병석위원

주민들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시설로 묶어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빨리 사든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아서 집은 3단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가구 보상은 3단계로 보상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일단 땅 매입만 하고 1단계는 칠봉서원을 복원하고 2단계는 기념관이라든가 얼선양 사업을 하고 3단계는 부지를 매입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상은 예상하기에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비가 84억 원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말까지 끝낼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 말쯤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226쪽에 야외무대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헬씨야외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조성하기로 7,0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은 삭감했어요. 당시에도 무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거기는 아이들이 스노우보드를 타는 곳입니다. 배드민턴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무대도 있어서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따뚜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서 무대를 세워서 스피커를 설치하면 옆에 있는 무대는 쓰지 못합니다. 만약에 야외공연장에도 무대를 설치하면 공간 안에 무대가 3개가 되고 치악예술관 옆에도 무대가 있어요. 한군데에서 공연을 하면 다른 데서 동시다발로 공연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뒤늦게라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화산업단지 야외무대 설치공사는 1억 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야외무대를 세우는 겁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공단 내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일부 회사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만앤휴멜코리아라고 600명 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이제는 보면 오너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직원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점심 때 요가 선생을 내보내서 요가도 하고요. 그쪽 주변에서 몇 개 기업이 해줬으면 좋겠다. 휴식시간을 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무대를 많이 세워서 지역주민들 내지 인근지역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의 검점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강원감영에도 무대를 1,000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문막읍사무소에도 1억 2,000만 원 무대설치 예산을 세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하드웨어 적으로 무대를 만드는 데는 집중하지만 무대를 굴리고 무대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대만 건물 짓듯이 지어놓고 나서 실제 거기 가서 요가 선생이 요가를 하든 음악프로그램을 하든 상설 공연을 하든 그러려면 부대비용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은 없이 무대만 자꾸 세우는 게 토목공사하듯이 건축물 위주리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무대 예산을 세우면 소프트웨어 공연비용도 세워야 하는데 공연비용은 기존 예산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한두 푼의 비용이 아니고 1억 원인데요. 여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무대를 공원 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원주시에 동아리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아리팀들하고 문화재단하고 엮어서 움직여 보는 것으로 기획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제가 저것을 봤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것 사진을 찍어오고 프로그램 일정을 봤어요. 그래봐야 문화의 거리에 1년에 6번이고 몇 번 안 됩니다. 상설공연이 원주지역에 동시다발로 문막 동화농공단지에서도 하고 문막시장에서도 하고 감영에서도 하고 문화의 거리에서도 하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동아리팀을 묶지를 않았는데 요즈음 1004공연단이라고 해서 40개 팀이 됩니다. 그 팀하고 기존 동아리팀들하고 엮어서 같이 움직이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정순

용정순위원

그 사람들도 공짜로 다니지 않습니다. 차랑 이동비나 뭔가 비용이 마련돼야, 제가 불러드릴까요? 태장동 흥양천에서 1년에 세 번이고 문화의 거리에서 다섯 번 잡혀 있습니다. 문막읍사무소에서 두 번 있고, 감영지에서 여섯 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따뚜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따뚜도 여섯 번입니다. 올해 잡힌 총 공연입니다. 그런데 돈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차라리 무대설치비용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반시설은 올해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감영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엊그제 선화당에 갔더니 무대는 없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감영이 문화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정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고정무대는 아니고 이동식 무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해놓고 나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소막 성당이요.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주요 구조부 보수공사 7억 원하고 성당 보수공사 2억 원이 잡혔어요. 이것이면 마루바닥이 다 마무리 됩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매년 2억 원씩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2015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이번에 기존 것하고 해서 7억 원 받아서 9억 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성당 측 관계자하고 잘 협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26쪽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이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 재정보전금입니다.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기념사업회가 발족되면 건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있을 때는 그게 운영비였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당분간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따로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총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안 나왔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념사업회 비율 있잖아요. 본인이 대야 하는 비용.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민모금을 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게 일부 있어야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그게 몇 대 몇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3 대 7입니다. 30%는 국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할 돈이 70%라는 거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모금하는 게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존에 해놓은 게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든지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율이 맞아가면서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계속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해야죠. 국비나 도비가 비율이 기본보다 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30%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비까지 30% 들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국비만 30%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돼 있고 운영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해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계획하셨으니까 빨리 하셔야 시비가 안 들어갈 것이고 동력이 떨어지면 흐지부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신경 쓰셔서 단기 내에 끝내거나 아니면 관두거나 빨리 하셔야 합니다. 준비기간은 꽤 됐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준비기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까지 1,800만 원을 모았으면 앞으로도……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하다가 쉬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년 내 못 하면 없애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도지정문화재 있죠.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시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비율조절이 잘 안 되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5 대 5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으로는 5 대 5 같지 않은데요? 금액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 보면 어쨌든 시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도지정문화재면 보수공사 할 때도 맡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비율을 지키지 않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자기네가 지정해놓은 것은 자기네가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죠. 5 대 5로 하든지. 그리고 231쪽에 원주얼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오래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사비가 210몇억 원 정도 정해놓고 계시더라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14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절반 정도가 시비이고 절반 정도 국도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오랫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는 전혀 못 한 거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땅을 매입해야만 국비를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계별로 땅을 사면서 맞춰서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도비 제대로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땅만 매입하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210몇억 원이면 거기 120∼130억 원이 시비더라고요. 어쨌든 80몇억 원 정도가 토지매입이면 나머지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국비, 도비를 딸 수 있도록 해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주얼은 원주의 정체성이고요. 원주의 정신을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시민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지역에 비슷한 것으로 해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례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행구동이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행구동 충렬사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치를 여기에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주 원씨 종중에서 무상영구임대를 사용할 수 있게 84%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증까지 해놓으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충렬사 빼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그 주변.

재섭

신재섭위원

84%는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16%가 토지매입비니까 84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워낙 평수가 크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전체는 엄청난 금액이겠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체는 굉장히 크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때문에 위치가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치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주 정체성을 하든지 원주얼을 하든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칠봉서원이 원래 호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민한테 가깝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을 것 아니에요. 시내에서 가깝거나 시내에 있는 공원도 많은데 그런 데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칠봉서원은 호저인데 10년 전에 강원얼 선양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주변 땅을 사려고 보니까 부동산들이 6만 평을 매앱해놨어요. 칠봉서원에 필요한 평수는 1만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지 못해서 반납해야 돼서 저희가 이쪽에 창의사를 증축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볼 때 호저나 행구동이나 위치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호저로 가야 하는데 호저에서 땅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갈 수 없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호저나 행구동이나 장소는 별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데 공원 지정된 데 많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땅을 84%를 무상영구임대로 원주 원씨 종중에서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위치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위치는 호저 칠봉이 맞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위치는 대충 알잖아요. 충렬사 앞 근처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충렬사 앞부터 뒤까지 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충렬사까지 포함됐냐고 여쭤봤는데 앞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거기는 다 기증돼 있는 것 아닌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에요. 충렬사는 기증돼 있는데 그 뒤로는 다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앞쪽은 어디 땅이에요? 원주 원씨 땅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6채가 들어 있고요. 모텔부터.

재섭

신재섭위원

옆에 보면 평생교육원 앞에 넓은 땅이 누구 거예요? 그 자리가 포인트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따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도면 설명 중)

재섭

신재섭위원

도면을 보니까 면적은 큰데, 임야로 돼 있고 포인트가 앞쪽인데 금액으로 치면 앞쪽이 80% 이상 금액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이 있어요. 그게 84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쪽이 포인트 같은데요? 뒤에는 충렬사하고 붙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칠봉서원이 앞으로 위치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도면상으로는 충렬사 앞이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맨 앞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뒤에 충렬사를 포함한 원주 원씨 임야는 덤이에요. 핵심사업은 앞인데 앞은 원주 원씨 땅이 없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체 다 공원으로 묶고 할 거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념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잡았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231쪽 조엄묘역 정비사업이요. 원주얼 선양사업에 180만 원이 부족한가 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마무리 작법을 주변경관 조성인데요.

김홍열위원

그럼 다 끝납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다 끝납니다. 완공은 10월입니다.

김홍열위원

여기는 근무를 어떻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한 사람은 근무해야 할 것 같아요. 관리며 해설까지 한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김홍열위원

선양사업으로 하는 곳이 네 군데에 있나요? 충렬사, 경천묘, 창의사, 충효사 그런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김홍열위원

여기에 기간제가 두 분이 근무하시죠? 사실상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2명 가지고는 부족한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조엄묘역은 일단 한 분이 있으니까요.

김홍열위원

조엄묘역은 1명이 있으니까 거기는 내버려두고 네 군데, 관리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해설 설명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도 문이 잠겨있으니까 밖에서 설명서만 읽고 가니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내년에 해설사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231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엄묘역 정비사업이 10월에 완공되고 해설사나 직원 한 분이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조엄 선생님께서 통신사로 나가셨다가 가져 온 것을 가지고 밤고구마를 만들었는데요.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많이 활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엄묘역이 정비가 되면 여기에 따르는 다른 조엄밤고구마에 대한 사업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공감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32∼239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있어요. 여기에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K-POP 콘테스트는 1년에 도비를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봄, 가을로 하고 있고요. K-POP 커버댄스는 한국관광공사 산하에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작년부터 한류열풍에 따른 세계 각 대륙에서 K-POP을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열풍으로 처음에 대회를 가졌습니다. 작년도 10개 대륙에서 예선전을 치르고요.

박춘자위원

대구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10대 대륙에서요. 10대 대륙에서 지역별 예선대회를 거쳐서 본선대회를 작년도 경주에서 처음 실시했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됨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K-POP 커버댄스와 콘테스트를 강원도에서 하겠다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원주시에서 유치를 했고요. 총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1억 원 그다음에 후원업체에서 2억 원 협찬금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7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주체는 강원도하고 원주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박춘자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1억 5,000만 원 시비는 1억 원 그다음에?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강원도 후원업체 쏠라라이프에서 2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찬금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언제쯤이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금년도는 9월 28일날 다이내믹페스티벌 개막식 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다이내믹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방송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 무대가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되고, 이 무대가 지방에서 공연하는 그런 무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대륙별 예선 대회에 따른 후원기관으로서의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 시비 협조요청이 있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비 요청이 있다고 해도 다이내믹댄스페스티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기도 같이 맞춰서 하는 건데 굳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온다.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1억 원을 꼭 세워야 되는지…….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작년도 다이내믹페스티벌을 하면서 시 예산이 6억 7,000만 원 소요가 됐었고요. 별도 협찬받아서 총 8억 원 정도 소요돼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금년도 다이내믹페스티벌은 작년도에 페스티벌 참가단체가 45단체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개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또 원주예술단이 전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행사비는 그대로 소요가 됩니다. K-POP 페스티벌에 따른 홍보예산과 무대설치비는 추가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도에서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당초부터 1억 원 협찬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서에 1억 원밖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사실 이렇게 다이내믹댄스페스티벌하고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하니까 원주가 댄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댄스퍼레이드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업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원주가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관광이 제 생각으로는 5%도 차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관광과도 설치가 됐고, 금년부터 원주 관광 홍보와 마케팅이 원년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원주시에서 유치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주가 관광 쪽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우선적으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광과 걸맞은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현관광지에도 집라인 한다고 업체가 들어왔다가 안 한다고 손 떼고 나갔잖아요. 간현도 가면 즐길거리가 없다 그랬는데 업체가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떼고 나간 것을 봤을 때는 일회성 행사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역에 영구히 해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관광과가 설치되고 나서 2010년도에 정부의 중부내륙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이 돼 있던 간현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감영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을 작년도 연말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감영문화콘텐츠사업은 도의원님과 도출신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내년도 광역특별회계로 세우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적인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관광이라는 것은 일단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사업이 단순 일회성행사라고 보지 마시고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36쪽에 강원감영축제 콘텐츠 지원사업 있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나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감영이 내년되면 복원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영문화제가 너무 형식적이고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때문에 예산이 안 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영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보증을 통해서 감영문화제의 발전방향과 행사내용을 재정비하고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른 감영에서 문화콘텐츠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용역기간이 언제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금년 말까지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에 일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지문화제 지원은 한지문화제가 몇 년 동안 얼마 지원됐었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2008년도에 정부에서 3,000만 원 지원됐었을 때 1억 원이 됐었고요. 나머지 7,000만 원, 8,000만 원, 작년에도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행사 때 문광부 심사위원들이 와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이게 전시회지 축제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고요. 축제의 요소를 가미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 8,000만 원 계상했었는데요.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시비 8,000만 원 세웠던 2,000만 원을 깎아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우수문화 축제로 지원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삭감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삭감돼서 반성도 하신 것 같고 이러저런 이유로 삭감됐잖아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하면서 축제 규모가 줄어들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두 개 다 효과를 거두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도비도 많이 확보하신 것 같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금년도 한지문화제는 내년도 정부 우수축제 선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기획위원회에 한국문화평가위원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가지정문화제로 되면 지원금이 확실히 달라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정부지원금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데요.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에는 없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전에 한지문화제가 선정돼서 지원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이요. 야영장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네요. 뒤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야영장 정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야영장 정비하고 이런 것 한 뒤에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금년도 국비가 5억 원이 확보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나머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용역 과정과 병행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성계획상 간현관광지가 야영장이 4개 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야영장, 그다음에 B단지에 있는 야영장은 현재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C단지에 상회 앞에 부분도 사실 야영장지구이고요.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야영장 정비를 하고요. 웹사이트로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연말이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발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레일바이크가 6월부터 한다고 했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관광특위 또는 산경위에 설명을 하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업체가 와서 잘 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원방안이 뭔지도 같이 고민해서 해주세요. 업체에 직접 지원은 못 하겠지만 지원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과 협의해서 산경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237쪽에 K-POP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었는데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젊음의 광장하고 따뚜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인원이?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2만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K-POP을 유치한다면 적어도 몇만 명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날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이 젊음의 광장하고 따뚜공연장은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몇만 명 정도 수준이 돼야 흥행성이 있고 그런 거지 뭐 일이천 명 가지고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왜 9월 말부터 10월 초를 잡냐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5만 명 정도 방문할 계획이고요. 그 시기하고 맞춰서 타깃을 잡은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관광과에는 관심들이 많으셔서 일도 많고 질의할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233쪽에요. 치악산 비탈길 조성계획에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설명이 필요한데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치악산 비탈길은 치악산 구룡사 야영장에서부터 소초면 흥양2리 제일참숯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치악산 비탈길이라고 하고요. 이 구간은 통합 전 지금은 원주시 군도 1호선입니다. 옛날부터 구룡사에 있던 사람들이 시내로 나올 때 이용하던 구간이고요. 치악산 비탈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012년도 소초면에서 치악산 비탈길 걷기행사를 했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문의전화가 왔었고 실제로 찾기도 했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생태탐방로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행금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 구간을 탐방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변경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고요. 이 용역비를 통해서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국립공원에 할 계획이고, 국립공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변경해서 생태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로구간 시설은 국립공원에서 설치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해했고요. 234쪽에 캠핑장 시설개선 지원금은 어느 캠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신림면 구학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광공사에서 구학리를 생체관광마을로 육성하겠다고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학리에서는 옛날 구학분교를 임대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오토캠핑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강원도에서 캠핑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신청을 해서 도비 2,700만 원 지원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 2,700만 원 계상을 하고 구학리 마을에서 3,600만 원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토캠핑장 만들고 공동 취사장 만들고 샤워장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지금 그전에 폐교 부지이기 때문에 맨땅입니다. 마을에서 임대는 받았는데요. 지금은 정식 야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고 저희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찾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정식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해서 등록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면 우리 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것은 성지병원하고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협의를 하던 사항인데 일단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더 협의를 해서 중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관광 붐이 일어났는데 결국 실속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35쪽에 가족캠핑 활성화 사업, 여기는 어디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아까 신림 구학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주시 관내에 기존 조성돼 있는 곳은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구룡야영장, 금대리야영장이 있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황둔지역에 금년 4월 27일날 준공식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5월 17일날 개장식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는 국토관리청에 두꺼비오토캠핑장 그것은 업무는 인수인계가 돼서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로 개장일정을 잡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 다녀오셨던 10만 평 거기 생태……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고칠 게 너무 많잖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건설과에서 인수받기 전에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7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진입로도 보니까 가로수도 심다가 말았던데요. 한 300m 정도는 덜 심겨져 있던데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시에서 인수를 받는다면 가로수를 대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병석

김병석위원

너무 가는 것을 해놨어요. 저도 가족들을 데리고 원주 자전거도로하고 캠핑장을 다 다녀 봤는데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인수를 받은 다음에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대목을 심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토캠핑장은 그늘이 필수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실 오토캠핑장이 트랜드입니다. 말씀드렸던 황둔이나 두꺼비 오토캠핑장 이쪽으로 선정을 해서 전국 공모를 해서 40가구 정도 초청을 해서 참가비를 2만 원 정도 받고 그 참가비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서 장을 보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있고요. 6월 중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비 900만 원은 홍보비에서 깎아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실제 가보니까 다리 밑밖에 쉴 공간이 없어서요. 그 밑에 전도민 관광 요원화 교육(관광경진대회 등)이요.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나봐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강원도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평리조트에서 했었습니다. 조리부분 한·양식하고, 특수부분이라고 해서 바리스타 칵테일 부분으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갔고 5개 팀이 입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보상 차원에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코레일에서 관광열차 하는 것 지금 시행을 하고 계세요? 이용을 하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설명을 한 이후에 수원역하고 청량리역 마케팅 담당자가 별도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 지역 어디를 지정했다고 했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는 일단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고 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시내에 있는 문화관광자원, 기본적으로 박경리문학공원이나 한지테마파크, 그다음에 구룡사, 구룡사는 꼭 끼워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구룡사는 너무 좋으니까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요. 그다음에는 풍물시장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코레일 관광열차는 기본계획도 그렇습니다마는 5일장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지테마파크는 코레일과 개인적으로 MOU를 체결한 건가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요구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북원관광 투어하고 있잖아요. 관광은 홍보와 책자 만드는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투어 할 때요. 통장님들께 물어봤어요. 원주관내에 북원문화관광투어버스를 타 보신 분 있느냐고 했더니 많이 없으세요. 잘 모르시던데요. 홍보하고 책자 만들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역에 있는 관광홍보를 누가 물어봐도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통장이나 관련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곳곳에 알고 있어서 내가 관광요원화가 되어야 된다. 나 스스로가. 그렇지 않아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역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치악산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치악산 정상에 올라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지.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관광홍보단을 운영하겠다고 했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서 관광홍보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리 것을 알리고 우리가 관광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읍면동별로 통장님들 고생하시고 스스로 회비 내서 외지에 여행을 1년에 한두 번씩 가실 거예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좋지만 유도해서 원주지역 관광을 버스를 타고 한 번씩 거돈사지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쪽에 많이 다녀서 원주지역에 갈 데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데 모시고 가면 다 만족하고 즐거워하실 분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야지 말로만 원주 갈 데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도를 해서 지역민들이 관광요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240∼246쪽이며, 본예산 대비 34억 9,800만 원 증액된 300억 8,500만 원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4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70만 원 있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거죠?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4명에 대해서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0% 일반운영비 감액에 대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 썰매장 운영은 어디예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반곡관설동하고 태장2동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다리 밑에하고?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학다리 위에하고요. 반곡관설동 서평교 바로 위에.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 관내에 썰매장이 아이들한테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온난화에 의해서 얼음 어는 데가 없습니다. 영서고등학교 앞에 서평교 위하고 학다리 위에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 휴일에는 500명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막 다리 밑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단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예산 책정을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류지 만드는 데는 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그것은 물에 대한 오염이 있겠죠.

병석

김병석위원

물 채워서 얼리면 가능하지 않나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난화 때문에 잘 얼지 않습니다. 고인 물이라서요. 한번 그 문제는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채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요. 원주로드FC대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로드FC는 국내에서 유일한 종합격투기 프로스포츠 대회입니다. 그 대회를 통해서 원주시 프로스포츠 기반 조성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2회라고 했잖아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올해 6월과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여기서 몇 번 했어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작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두 번 했을 때 관중수가 어느 정도 돼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8,000명 정도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개 대회에 4,000명씩.

병석

김병석위원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얘기고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꽉 차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첫 번째 대회는 갔다 왔는데요. 이게 입장권이 얼마예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일반석은 3만 원, 7만 원, 로얄석은 10만 원입니다. 보니까 9만 9,000원이더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이 분이 원주분이라고 했어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원주 출신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에 체육관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정문홍 씨인데요. 현재 체육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드FC 선수 중에 원주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토지임차료요. 임차료는 안 내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임차료를 계상한 이유가 올 2월 20일까지 무상임대가 끝났습니다. 유상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방수석본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매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확립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다시 1년간 무상연장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삼육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뭘 해주는 거예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다른 학교는 인조잔디인데 거기는 마사토로 그냥 하고 트랙만 다시 보강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마사토하고 뭐예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기존에 운동장을 지금은 거의 인조잔디로 바꾸는데 삼육만 인조잔디로 안 바꾸고 마사토로 다시 바꾸는 거고요. 옆에 트랙하고 다목적구장을 만드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은 뭐로 되어 있는데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토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사인데 다시 마사토로 깐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보강하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트랙도 다시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총 5억 원인데 3억 5,000만 원은 기금이고 1억 5,000만 원은 내년도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마사토로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마사토 하면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도 다시 탄성포장으로 바꾸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하는 게 3,000만 원이 증가되는데요. 어떤 대회를 유치할 계획인가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전국 초중고 태권도 대회를 8월에 개최하려고 유치했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이고요. 전국 중고농구대회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과 대체로 보시면 됩니다.

박춘자위원

중고농구대회는 거의 해마다 있지 않았어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올해는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원주시협회?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원주시협회하고 농구협회하고요.

박춘자위원

유치가 안 됐나보죠?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서로 문제가 있어서요. 유치를 안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는 것은 어디에 배치해 주는 거죠?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상여금 170만 원 정도 보상된 내용입니다.

박춘자위원

현재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 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분들이 동단위에 파견돼서 나가서 지도해주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파견될 수도 있고요. 노인정 같은 데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주민들 모여서 운동한다 이러면 나가서 지도도 해줄 수 있고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희망하는 데 신청받아서 해주는 거죠?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박춘자위원

신청하고 싶은 읍면동이나 공원 있는 쪽은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박춘자위원

24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용 물품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감하는 건데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감해져도 괜찮아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전체의 10%를 감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감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감하라고 해서 감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정말 적지 않나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그 예산이 적습니다. 적어도 일반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것은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것 하더라도 동네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새로 나온 체육시설은 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수용비는 새로운 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간단한 관리용품을 구입하는 거니까요. 이것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로드FC를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공연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스포츠 경기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주에 있는 분이 하신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후배인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사실. 원주시로 보면 자산이에요. 다른 스포츠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원주에 계시고 특히 생방송 하는 경기대회를 대회장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링 바닥에 보면 세계일보나 굽네치킨 등이 있거든요. 원주업체는 정병원이 들어가 있던데 얼마씩 스폰하는지 모르시죠?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FC가 저희들한테 스폰을 원하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1억 원 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힘들고 실제 작년도에 처음 대회할 때 원주시에 협찬을 요구했으나 과연 로드FC가 원주시 정서에 맞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지원 못 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개 대회 때 2,500만 원 정도 하면 전국대회 유치하는 돈 액수만큼 될까 검토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농구대회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시청률이나 이런 것이 원주시 홍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맞습니다. 보통 3시 반 정도 XTM이라는 케이블티비에서 생중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좋은 게 재방송을 해요. 여기서.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실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생방송도 하고 그 뒤에 재방송을 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원주시 홍보가 되는데요. 링 바닥에 있는 것처럼 원주시 로고나 특산물 홍보하는 것을 카메라로 비춰주는 게 있나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홍보비 지원하면서 그쪽 팀들과 상의해서요. 당초에는 4억 원 정도 투자하면 링 게이트 안에 원주시 로고를 넣어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지 실무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카메라가 있는 곳에 잡힐 수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밑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원주에서 예산 들여서 하긴 하는데요. 홍보물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주에서 하지 않고 서울 연맹에 예산이 올라가서 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원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주관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데요. 예산 80% 이상이 서울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원주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예산을 쓰면 원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흥행도 확산이 되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앞으로 전국대회 유치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로드FC대회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올해 6월 22일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두 번 한다면서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9월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서 해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치악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체육관이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공사할 예정인 것 아시죠? 그 공사하고 대회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6월 대회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9월은?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9월은 서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로드FC 관계자 측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는 것을 모랐는데 어떻게 되는지 조정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장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이 16억 1,500만 원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총 예산이 17억 원이 넘는 건데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공사 시작해도 사실 시간이 빠듯할 텐데요?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설계를 해야 되니까 6월 경기는 문제가 없는데 9월 경기가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보강할 건지 다른 제2의 경기장으로 갈 건지 로드FC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지도 모르는데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중에서 보면 체육특기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체육시설 쪽에 와서 체육특기에 맞게 끝까지 거기서 근무하면서 체육발전에 도움될 수 있게 연구를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팀 중에 복싱선수가 있습니다. 1명이 저희 과에서 그런 식으로 공익근무를 하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낮에 와서 근무하고 짬짬이 시간 내서 복싱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타당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외에도 축구나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기생이 있으면 건강체육과에서 영입해서 체육에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고종균건강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247∼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원 증액이 되어 총 예산액은 5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51쪽에요. 상단에 보면 원주 양궁장 본부 화장실 이것은 아까 거기서 했었고, 양궁장을 많이 고칠 모양이에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고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훈련장을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훈련장 2층을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1층은 훈련장이고 2층에 숙소가 4개 있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숙소 방이 모자라서 세미나실을 반을 나눠서 반은 세미나실로 쓰고 방을 2개 더 만들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방이 몇 개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 방이 4개 있습니다. 작은 방 2개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는 5개 정도 됩니다. 작은 게 2개가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훈련하면서 숙소로 쓰려고 해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원주에 오시는 분들 말고 외지에서 전지훈련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방 4개는 선수들이 쓰는데 지도자들이나 감독들이 쓰는 방이 부족해서 간이로 2개를 만듭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는 식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잠만 간단히 잘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식사는 나가서 하시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선수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만 전기료는 사용자들이 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훈련장은 무상으로 쓰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고 선수들이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어느 지자체 소속된 선수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쓰고 남는 시간을 활용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봐야 될 것은 250쪽에 치악체육관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공사인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조성계획을 깔아주셨는데요.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을 이 시점에 급하게 완공될 시점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하게 리모델링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 3,500∼4,000석을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원주에 없습니다. 6월에 종합체육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사실 작년만 해도 1년에 6개월 동안은 동부프로미에서 공간을 쓰고 나머지 6개월을 일반인이 쓰는데요. 작년에도 총 쓴 횟수가 6개월 동안 24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지 않나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바닥에 의자를 다 박는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행사할 때만.

병석

김병석위원

간이로.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관이니까 남는 시간을 문화 쪽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앞에 무대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는 상설로 만드는 공사비입니다. 북쪽방향으로 조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테니스장 쪽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중앙대학교 체육관인가……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고려대학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고려대학교인가?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23일날 예산이 통과되면 24일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중앙대학교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중앙대학교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동식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날 안 계셔서 모르시겠네요. 간담회 참석 못 하셔서. 고정화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정화시키는 것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많은 말씀해주시고요. 바닥도 일반적으로 공연할 때 젊음의 광장에서 의자 놓듯이……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게 합니다. 마루 위에 천막 깔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없고, 무대만?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무대하고 음향하고 최소한의 조명시설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비용이 17억 원 들어간다고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관람석을 다 철거해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면을 다?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90평 정도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바닥을 고정화시키는 줄 알았어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체육시설이니까 체육 본연의 시설로 이용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복합문화 체육공간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쪽 본부석 공간은 죽어있는 공간이잖아요? 본부석 공간은 이쪽에서 공연을 할 때 이쪽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설계할 때 공연기획하는 전문가하고 의논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을 뜯어서 고쳐놓고 나서 또 고치려면 돈이 드니까 설계를 하실 때 공연기획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부에서 여기를 안 쓰게 되면 이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농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농구장을 꼭 살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 지역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아이들이 여가를 즐기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참고로 지난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3 대 3 농구를 하는데 밖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안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유소년 다목적 체육시설 정비요.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어디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작년까지 스노우보드 하던 것……

정순

용정순위원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600㎡ 정도 되는데요. 바닥 면적보다도 도로변 쪽하고 주차장 쪽에 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를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서에 없는 건데 여쭤볼게요. 괜찮아요? 장미수베니아 전시관.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농정과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동네에 있어서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다 헐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헐어서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는 어디 담당이에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입니다. 옮겼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물 안 나오죠? 못 쓰죠? 왜냐하면 사전에 이쪽에 공사해놓고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연결 안 돼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옮기려고 했더니 파이프가 오래돼서 삭아서 녹슬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 옮기는 비용이면 다시 관정을 파자 해서 오늘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정을 새로 판다고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옮기는 비용이면 새로 파는 것이 나아서 내일이나 모레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 공사를 쓸데없이 한 거잖아요. 저희가 물을 거기에서 떠다 먹어서 어제 갔다가 허탕치고 와서 열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지하수 나오던 데서 관을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괜히 했네요? 어차피 관정을 새로 팔 거면 이동관을 묻을 이유가 없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관 하는 업체에서 했는데요. 당초에 기존에 있는 관정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 헐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파이프가 녹슬고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파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는 거기로 물 길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것 아시죠. 이쪽에 있을 때만 해도 차를 대고 해서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옮긴 장소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그 문제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행사가 없을 때는 안쪽으로 밀 수도 없고 그래서 바리게이트를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들이 사소한 일에 불만을 갖고 그러거든요.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물을 뜨러 오는 분들도 많지만 운동하다가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은 친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방하셔야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해보고 나서 개방하고요. 며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죄송하다는 안내판을 크게 써 붙이세요. 죄송한 일이거든요. 미리 공사했다가… 물 뜨러갔다가 물 안 나오면 얼마나 열 받는데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관이 그렇게 많이 망가져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죄송하다고 크게 써 붙이세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기획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쨌든 위아래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시설은 아니겠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무대가 바닥에서 1m 정도에서 1.2m 정도 높이로 고정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가수들이 체육관을 빌려서 하면 가설무대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댄서도 있고 음향도 돼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공연을 잘 치른다는 뜻이잖아요. 가설무대를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물론 오래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처럼 가설로 할 수는 없겠죠. 더 견고하게 하겠죠. 시멘트 콘크리트 시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잘 하시고요. 또 그 공간을 6개월 임대했던 게 빠지니까 계속 여기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문의가 엄청 옵니다. 프로농구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앞으로 정기 대관이 되면 많은 사람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시설 규격이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운동은 학교 체육관은 치악체육관보다는 조명이 낮을 텐데도 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명을 홀수로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책정을 해서 쓰게 해야 돼요. 어차피 비워둬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제세공과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쓰고자 하는 분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대설치나 대관할 때의 비용 같은 것.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설이 아닌 간이로 무대를 만들 때 보면 반 이상을 못 쓰게 됩니다. 큰 공연을 하려면 3,500∼4,000석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간이로 하게 되면 2,000∼2,500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백운체육관 때문에 질의했는데요. 전기료.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기억이 있는데. 민간위탁도 아니고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정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훼손됐을 때는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주시고 그러고나서 어쨌든 현재 체육관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에 체육관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하시는지 저넉에 배드민턴에 빌려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듣고 서류를 어제 오늘 다 뒤져봤습니다. 93년도 원주군수하고 협약돼 있습니다. 협약 내용이 관리운영 유지보수는 원주군수가 한다고 돼 있고, 사용은 학교에서 하되 원주군수가 필요할 때 원주군수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세 번이나 네 번에 거쳐서 개선방안을 했는데 협약 때문에 개선이 안 됩니다. 학교 측에 몇 번 협약을 다시 하자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2009년도까지도 협약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봤는데 고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단 하나 말씀하신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주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해주면서 일반인들이 쓸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용료는 원주시장 앞에 징수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 생각 같아요. 추경이 끝나면 학교 측에 사용료 징수한 내용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것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유지보수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면 그쪽에서 받아서 써도 관계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안에 농구장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써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동호인들, 학생들.

재섭

신재섭위원

학생들도 쓰긴 써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학생들도 가끔 씁니다. 연습하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동호인들 개인 농구장 같아요. 우리 아들도 거기서 해서 가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잠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청소년들이 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동호회 회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셔서, 여기도 커서 애매하잖아요.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도 여기서 일인당 500원씩 주고 운동한 적 있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빌려주기도 부담스럽고요. 작은 게 있으니까 요일제로 하든지 해서……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큰 행사는 치악체육관으로 유도하고 학생들과 관련한 것은 작은 것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동호인말고 학생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원주종합체육관이 생기면서 숙소 옆에 보조경기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쪽에 맨 밑에 따뚜공연장 공간 리모델링 공사 있어요. 시민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응모하신 시민들이 많아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일곱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 정책적인 문제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모하고 공무원 제안을 해봤는데요. 전체 70건 정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내적으로 심의해 보니까 특별한 안은 없고요. 무대설치하고 막을 씌워서 공연장으로 하자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5개 정도는 괜찮은 게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공사는 공모한 것하고 관계없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관계없습니다.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5,000만 원 추가로 하고 복도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 전시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치악예술관 지하에 있는 전시실은 조명 관련된 전시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걸 수 있는 공간만 필요로 하는 것은 복도를 활용하려고 5,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많이 활용할까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야겠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간제로 대관을 해서 사용료는 실비로 받으려고 합니다. 전기료나 냉난방비 정도요.

박춘자위원

따뚜공연장이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치악체육관 복합문화 체육공원을 이번에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체육관 안에서 문화공연 이런 쪽으로 하면 음향이 상당히 울려퍼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공사하게 되면 어차피 문화체육공간으로 문화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음항 조정이나 이런 것도 효율적인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말씀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별도로 이 금액 중에 5억 원 정도는 음향, 조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야 문화예술 쪽으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체육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좌석은 도로 마찬가지입니까?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좌석은 북쪽만 철거하면서 무대가 되고 다른 좌석은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체육 본연의 시설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좌석을 돌릴 수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장애인용 리프트도 현재 1개잖아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1개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앞으로 리모델링 하더라도 1개로 그냥 써도 되는지,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오는지 파악하셨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설계 들어갈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치악체육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아까 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활용도에 대해서 먼저 강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데, 당장 문화체육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활용방안을 정확히 강구해서 계획에 맞게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나중에 활용도를 찾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한라대 가는 길이라든가 그것 몇 년째 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완공 못 하면서 무슨 문화복합공간이니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활용방안부터 세우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 관정 다시 파신다고 했는데 물이라는 게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이 안 나오거나 판 물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 생각에는 30년 이상 아무 문제없는 수질이라면 보수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 부분이 맞지 다시 파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수질검사에서 합격할 것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점검을 해본 상태에서요. 같은 수맥입니다. 물은 다 나온다고 인정한 사항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분들이 확신을 가졌다면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동의한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둘째이고 수질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먹던 물처럼 양호한 물이 안 나올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255쪽에 행사용 무선마이크 주파수 변경에 따른 구매 이게 무슨 얘기죠?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전파법이 금년 10월 31일자로 바뀝니다. 전파법에 의해서 700㎒에 의한 전파에 의해서 무선마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금년 11월부터는 200∼900㎒에 관련된 전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 쓰는 마이크가 전체 28개 있습니다. 그것을 주파수에 맞춰서 다 바꿔야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문화체육사업소와 관계되는 모든 무선마이크?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28개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갑자기 주파수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부터 예고된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국가에서 바꾼 거예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국가에서 바꿨으면 국가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무선마이크를 쓰는 관련기관은 다 바뀔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200㎒로 바뀐다고요?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200∼900㎒.

병규

이병규위원

200∼900㎒?

부연

배부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748㎒인데 200∼900㎒로,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서 전파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써야 하는지.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56∼261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도서관을 관장님이 맡으시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질의는 없습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262∼267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65쪽 하단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기념품 판매용 외빈용 기념품 박물관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요. 기념품 판매용은 뭐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기념품은 말 그대로 박물관에서 판매되는 기념품인데요. 일반업체에서 제작한 기념이 될 만한 전통문화상품을 파는 곳이고요. 내빈용 기념품은 박물관을 방문하신 손님에게 기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옻칠공예로 만든 타이슬링에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그린 난을 그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량은 얼마 안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많지 않습니다. 타이슬링은 제작단가가 2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도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이라고 할까, 많이 오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주중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군인들 단체관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입장료 받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전액 무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받던 게 뭐였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전에 입장료 700원씩 받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전국 박물관을 무료화하겠다는,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먼저 시작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없습니다. 다만 체험할 수 있는 비용은 받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체험비는 단체로 체험할 때 카드 받으시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66쪽에 하단에 보면 유인 경비용역 지난번보다 많이 올랐네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오른 이유가 뭐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인건비 상승분인데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해서 10개월분만 계약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2개월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명이 하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2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교대로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야간에만 근무하는 겁니다. 원래 박물관법에 보면 주야간 경비요원이 상주시키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만 경비업체에 맡기고 박물관 직원들이 쉬는 월요일은 경비업체에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개최가 있어요. 어린이날 이번에 가서 직접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와서 체험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금년에 어린이날 행사에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2,000여 명 오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3시 정도 되니까 재료가 모자라서 오신 시민들이 체험을 다 못 하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산이 사실 적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조금 부족한데요.

박춘자위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날 행사 강사수당도 여기 같이 연결해서 63만 원 정도 서지만 사실 적은 돈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알차게 이것저것 하는 것 보니까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좋다고 평을 해주시는데요. 내년도에는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떡 매치기도 그렇고 한지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목이 다… 천연염색도 있고 다들 생소하게 옛날 것을 체험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느낍니다. 200여만 원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효율적인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264쪽에 중천철학 인문학 강좌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주마다 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매주 목요일 1회씩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녁에?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그래서 연간 52회 정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꽤 긴 강좌네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6회 정도 예산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65쪽에 유인경비용역 있잖아요. 유인경비용역 주실 때 박물관만 한해서 주셨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희가 두 곳이 있는데 박물관하고 강원감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감영은 따로 예산이 있죠. 거기 어린이공원도 있고 뒤에 또 있잖아요. 거기 같이 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어린이공원까지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고요. 박물관 건물하고 바깥에 있는 한옥이 같이 경비대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유인이니까 조금 더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부탁을 해보세요. 시간마다 돌 텐데.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경비용역구역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입장료를 싹 없앴으면 어딘가에 입장료만큼의 비용을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사립박물관은 로또기금 등에서 운영비로 일부 지원하는데 공립박물관은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없앴으면… 그리고 언제쯤 이사 갈 계획이 없으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저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아직까지 여론형성이 안 돼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원주다움을 제대로 소개하고 알려주려면 박물관을 먼저 관람하는 게 순서인데 시민들께서도 박물관 규모가 작으니까 외지손님에게 선뜻 권하고 소개하고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동네 한복판이라서 차 댈 데가 없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주차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오면 길가에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버스가 와도 댈 데가 없습니다. 옮기셔야 하는데 혁신도시도 얘기 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옮기시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관장님 계실 때 시작해야죠. 지금 시작해도 5년 안에 못 움직이실 텐데. 빨리 옮겨야 돼요. 지금 계획하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같이 듣고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재섭 위원님께서 박물관 조속히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이전은 아니지만 최규하 대통령 건립사업이 되면 기념관을 그쪽으로 한다는 당초계획이었는데 진도를 봐야죠.

박춘자위원

지금 보면 건립을 할 경우에는 국비는 시에서 부지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부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원도 옮겨달라고 하죠. 뭐 박물관도 옮겨야죠. 뭐.

박춘자위원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국비를 노력해야 한다는,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구체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죠. 최규하 대통령 건립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그때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방청객으로 농민단체협의회 이상현 외 7개 분야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3년 1회 추경 예산은 531∼544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양이 많아서 질의할 게 많아요. 533쪽 하단에 보면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있잖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울 하면 활동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일인당 5,000원씩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촌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에 대한 체험도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녹색농촌체험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간사들이 있잖아요. 오시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시는데요. 또 자매결연 맺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박 2일 체험하고 그러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겉핥기 하는 것처럼 하면 소풍 가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기억에 남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모 심을 때부터 추수 때까지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학생들도 농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아는 체험학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538쪽에 전원학교 암반관정 설치보수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황둔지구에 창평분교를 매입했습니다. 전원생활학교를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가 기존에는 하천수를 썼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 되면 하천수는 아무래도 위험도 있고 해서 관정을 파서 전원생활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물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암반 예산을 세워 놨었잖아요.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로 활용해서 수도분야는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후변화가 자꾸 오다 보니까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농사짓는 데 부드럽게 넘어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관내에는 천수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둠벙이라고 계곡수나 논에 보면 물 나는 지역 웅덩이처럼 연못을 만들어서, 양수기가 발달되기 전에는 작은 웅덩이에서 물 퍼서 고추도 심었는데요.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둠벙을 설치하고자 하면 일부 지원을 해주고요.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계곡수를 유입하기 좋은 농경지에 연못을 파서 물을 가둬서 사용할 수 있고 물 나는 지역은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하고 개수를 많이 늘려가는 것을 봤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생태계도 보존하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둠벙을 많이 설치하자는 것이 전라남도 농정정책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권장하셔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둠벙을 밭가에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을 파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께 도움이 되고 생태계 보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도 있어야 되고,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생태계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이 있어요. 600만 원씩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어느 마을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마을 선정한 것은 신평3리하고 성남1리입니다.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요.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유치된 마을에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귀농귀촌하신 분들과 마을주민 간에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공동체 문화에 서로 융화돼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뜻은 좋은 사업이고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화합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평3리, 성남1리는 가구수가 많이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농귀촌한 가구가 10가구 이상 됩니다.

박춘자위원

사실 귀농귀촌이 원주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땅값 때문에 못 온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작년에 귀농귀촌 박람회를 참여했습니다. 같이 상담을 해봤는데요. 땅값 얘기는 안 하고요. 대개 원주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도시에 있으면서 원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정착하기 위한 분들이 대다수고요. 땅값이 비싸서 내려올 수 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새로 사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두고 외지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주라는 말씀이시네요?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농 쪽보다 귀촌 쪽이 많습니다.

박춘자위원

다시 와서 이분들이 농사도 짓고 귀촌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귀농도 되고 이렇게 토지도 있으면서 정착을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노후에 오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홍보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에 관심을 갖고, 일자리 이런 쪽이 도시에서 정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농촌 쪽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활력이 넘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귀농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정착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알선해서 노동력이 있는 인력이 농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542쪽에 보면 농한발전기금은 왜 당초예산으로 안 세우고 꼭 추경에 세우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원래 10억 원이 목표였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건가요? 언제 100억 원 만들 거예요? 몇 년도까지 100억 원 만든다고 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죄송스럽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조례안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539쪽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부기가 변경됐어요.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에서 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민간보조로 수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농촌공사가 작년까지는 업무가 많아서 업무협조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농촌공사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고 싶다. 또, 사업의 성격을 보면 농촌공사가 참여하면 각종 프로그램이 농식품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민간보조 부분을 농촌공사한테 위탁시키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촌공사가 이런 권역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각 세부사업별로 정산하거나 결산할 때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식품부하고 농촌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시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결정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하고 농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540쪽에 보시면요. 하나만 먼저 확인을 하고요.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지정면도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정면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예산은 얼마 안 되죠? 소초면하고 지정면 두 군데죠? 흥업면도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면소재지는 흥업면, 소초면, 지정면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40쪽에 보시면 치악산 권역 테마로드 조성사업 국립공원 내 치악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에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테마로드를 조성하겠다면 어쨌든 걷는 길을 만들겠다고 보면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학곡리 백교부락에서 백교 골짜리 매화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1.5km 올라가면 잣나무단지가 있는데 그쪽이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국립공원에서 자기네 구역은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킬로미터 구간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약 1.5km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립공원 안에는 몇 킬로미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길이 사방팔방 걸을 만한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관광과 쪽에 치악산 비탈길 조성계획을 4,000만 원에 용역을 세웠어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만. 구룡사에서 제일참숯까지 걸어내려오는 길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여기저기 분산돼서는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가 어렵고 더욱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중복투자되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먼저 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다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흥양리에서 뒷길로 해서 옛날에 원주시로 걸어다니던 길을 이번에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길은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찾는 체험관광객이나 아니면 이 지역이 민박촌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산책로로 개발하는데 마을 지나가면서부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대충 계산해서 약 80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걷는 길로 1.5km는 굉장히 적은 길이에요. 짧은 길이란 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안쪽에 잣나무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쉴 수 있고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복투자가 될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고요. 한번 그림을 저한테 줘보세요. 어느 정도 길이고 국립공원 안에는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정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351쪽에요.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요.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당초예산 하실 때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정도 든다고 생각하셨다가 실제 해보려니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다른 겁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1,700만 원은 청사가 상당히 노후돼서 냉난방 실외기를 작년도에 하다가 일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은 냉난방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거고요. 2,250만 원은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부기를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물품구입비이긴 하는데 그래도 따로 해놔야 알죠. 지난번에는 냉난방기 사신 거고 이번에는 따로 무정전 장치를 새로 구비하시면 따로 해야지, 같이 두 줄로 쓰면 안 돼요? 이래 놓으니까 난방장치인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1,700만 원을 계획을 세운 건지 예산 확보를 못 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533쪽에 소형농기계 공급에 8,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농촌지역에는 노령화, 그다음에 부녀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보다는 소형농기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관리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대를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80대 분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총 100대요. 올해는 총 100대가 되는 거네요. 분배하는 것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해 주셔야 뒷말이 없지 않나 싶고요. 어디는 몇 대 오고 어디는 많이 가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농기계 제조업체가 담합해서 검찰에 고발됐더라고요. 낮 12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운시키세요. 한 20대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종도 중요하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모델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오늘 검찰에 고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려가지 않겠나 보거든요. 담합한 사실이 밝혀지면 20%는 떨어지겠죠. 확인하시고 가격 조정하셔서 사라는 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이 예산 증액됐는데요. 지난번 예결위 때 예산 삭감된 것하고 관계없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본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왜 나왔냐 하면, 농업인단체 중에서 전업농단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보지를 요구했고 도에서 같이 예산을 수반해줬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통장님들한테 보내면서 농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안 보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업 안 하는 분들한테는 유통정보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통장님들한테는 안 보내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잘 안 보는데 가서 예산낭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536쪽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뭔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농촌에 공동체 그러니까 회사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어떤 기획이나 개발, 마케팅, 홍보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동체 외부에서 들어온 데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을기업 육성하고 비슷하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회사가 사업의 주체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법인화되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인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업종이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업종 구분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마을에서 법인화해서 건물을 짓고 제조회사처럼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법인을 만들 때 법원에 신청만 하고 행정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법원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통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을공동체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이 출자해서 법인을 만든 다음에 운영이 잘 안 되고 법원에서 파산해서 다시 재취득하신 분들이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회사가 돼 버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법인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지원사업 하는 것 외에는 운영 전체를……

재섭

신재섭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시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시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산 지원하는 만큼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을 지원하셨으면 망하지 않게 잘 하셔야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3년 1회 추경예산은 545∼551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47쪽에요.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880만 원 돼 있는 건데요. 용도가 뭡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온수송차량은 공동계상한 게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 판부농협에서 복숭아에 대한 수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판부농협에서 복숭아 수송하는 데 지원금으로 88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차량구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목반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48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농수산물 판매 및 마케팅 전략추진 여비가 있는데요. 농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 마케팅 전략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지에 많이 팔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은 수도권에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3∼4개 업체씩 나가고 있고요. 원주시내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농산물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서 보면 추진여비가 27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데요. 유통과를 만들어 놨을 때는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과가 생긴 건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에 농협에서 마케팅하던 방법이라든가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했던 지자체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도 마케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농사짓는 데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못 팔아서 헐값에 파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49쪽에요. 무상급식 지원비가 있는데요. 여기 도비가 삭감된 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 강원도와 교육청에 분담비율을 인건비 포함 37% 대 63%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40% 대 60%를 요청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전체 18개 시군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군이 12시군입니다. 6개 시군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배정을 했을 경우 도에 분담비율이 집행이 안 될까봐 지침을 변경해서 도비를 일괄적으로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로 돌린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비는 도에 합의한 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뒤에 보면 원주푸드 종합센터 진입교량 설치에요. 도비가 2억 원이 잡혔네요. 처음에 1억 원으로 잡혀있지 않았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처음에 1억 원밖에 안 해준다고 해서 구자열 도의원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2억 원이 됐네요. 잘됐고요. 같이 매칭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 짜게 해서 이번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당초에 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모자라서 2억 원만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4억 원만 더 세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상 3억 원만 반영돼서 교량 놓는 데 1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교량공사는 언제쯤 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리 놓으려면 갓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임시 가설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원주푸드종합센터가 몇 퍼센트나 됐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까지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을 담당하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몇 개나 돼 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32개 업체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4년 6월부터 실시하면 1년 남았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3월부터 시작합니다. 2월까지 준공하고요. 3월부터 들어갑니다. 신학기 시작할 때.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이 요즘 모이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계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봐도 학생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좋은데, 학교에서 누구든지 원주푸드센터를 이용하지 다른 데 이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납품하시던 분들이 곤란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하고 면담했습니다. 일단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직영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결정하면 그분들이 인정받은 제품을 가지고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과 어떻게 상생발전할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일반 농산물은 저희가 하고 가공품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송관계에 참여시킬 생각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동안 영업하던 규모나 매출이 상당히 줄 텐데요. 생계가 곤란해지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잖아요.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그런 게 풍선효과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니까 서울 가서 물건을 가져오시던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협조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549쪽에 민간자본보조 로컬푸드 저온차량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림 황둔1리 황둔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차량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황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림 쪽에 배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학교급식에 납품하려고 지은 농사인데 납품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절임배추?

정순

용정순위원

절임배추 아니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집행부서에서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양쪽을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니까 그 양반들이 교육청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담당자 전화 통화하기 어렵다고. 배추농사 잔뜩 지어놨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다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셔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도 지역농식품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굉장히 대농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역 농민들에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깜빡할뻔 했는데 지금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교육청에 보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황둔 배추농사 지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식자재 납품업체 저도 얼핏 얘기듣고 곧 만날 약속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푸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대설재난 지원금이 있어요. 대설에 재난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풍수해보험으로 상당히 홍보도 하고 권고를 하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풍수해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풍수해보험 가입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은 농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민이 대상이다 보니까 혹시 농업유통과에서도 파악이 되는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파악된 부분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농민이 대상자가 많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 농민이 많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것도 연계해서 재난지원도 중요하지만 풍수해보험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도 농업유통과에서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고 이러는 것에 농업유통과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풍수해보험이 일선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파악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제대로 잘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농민들은 안전도시과보다는 농업유통과에 여러 가지 의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지도도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548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새벽시장 운영에서 봉투를 쓰고 있는 게 지금도 그냥 검은 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일반 검은봉투는 농가가 하는 거고 저희는 다른 봉투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주로 검은 비닐봉투를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와서 사가는 분들한테 주로 주시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봉투제작을 다 하지 못해서 검은 봉투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더 지원해 줘야 새벽시장 농산물봉투로 쓰는 건지 해서요. 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검은 봉투가 많더라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안을 넣어서 갖고 가서 읽어보시고 이러시게 봉투 활용도 원주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쪽으로 쓰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도 활용하면 어떨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새벽시장 봉투에 대해서 제작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해서 그것으로 쓰도록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49쪽에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2개 업체들이 상당히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2014년 3월이라고 해봤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2개 업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주고 이렇게 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학교무상급식이 전환되는 데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갖고 제대로 소통하고 준비하면 그런 것이 많이 줄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 3월까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작년도 본예산에 새벽시장에 가격표시 전자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예산계에 반영됐지만 결국 나중에 삭제돼서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552∼564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치악산한우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을 왜 삭감했죠? 552쪽에 민간자본보조 환풍기 설치지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012년도에 FTA 대응 사업으로 도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환풍기 설치지원 해주라고 도비 내려온 게 있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어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554쪽에 도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라고 하면 내수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기를 잡으면 교란어종만 골라서 사주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베스하고 누치하고 강준치가 토종어종을 먹기 때문에 토종어종이 없어져서 수매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방식으로 수매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일 잡아오는 대로 수매할 수 없어서 날을 정해서 어업인들이 그물을 놔서 수매하는 날을 정해서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며칠에 걸쳐서 해요? 그런데 제가 낚시를 취미로 하는데 베스를 잡았어요. 그것도 수매해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수면 어업하는 분 지원하려고 하는 거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59쪽에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에서요. 연구용역을 200만 원으로 가능한 게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라대학교 사단법인 강원지역 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에서부터 관리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역을 하셔서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에 접목하는 거죠. 해마다 원가용역을 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해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자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매년 2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축매몰지 시설관리에 문제가 생겼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문제는 없고요. 계속해서 파손된 것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파손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매몰지가 파손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비닐이 찢어졌다든지 배수로가 막혔다든지 그런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우리가 홍보효과가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버스에 하고 택시에 하고 일간지에도 하고 축산전문 주간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치악산한우 직영점이 몇 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6개소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6개소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정비를 하려는 데는 있고 아직까지 폐업된 곳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치악산한우라고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매출에 신장이 있다든가, 전하고 차이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하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출 같은 것은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시내에서 식당이나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가맹점을 내달라고 경쟁이 많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효과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과연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할 때 정말 치악산한우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 매출이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무래도 매출이 오르고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맨날 차에 붙이고 팸플릿을 뿌리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를 살아나려면 지도층들이 먼저 그런 집 가서 먹어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지도층들이 먹어보고 “내가 횡성 가서 먹어보고 여기서 먹어봐도 육질이 별 차이가 없어. 우리 지역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구전홍보가 나가야 사람들도 더 가고, 5명이 잘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4명이 덩달아 다 맛없게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꾸 맛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그게. 그리고 554쪽에요. 올해 불법어로 단속지원 선박유지비가 있는데요. 선박에서 단속을 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수면어업 회원들이 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4대강사업하고 그래서 어종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해요. 시에서도 보면 수산매입방류를 해마다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방류를 하고, 전에 뭐 했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대농갱이.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보면 원주지역에서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시켜서 원주지역에 오크밸리든 관광객이 왔을 때 매운탕이라도 즐길 수 있도록 같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 오면 매운탕이 참 최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어업이 활성화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올해는 어떤 종류를 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도 쏘가리하고 대농갱이를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56쪽에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4개소인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직 어디에 해준다는 확정은 안 했고요. 확정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557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하셨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게 그겁니다. 다시 조정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 건하고 같은 것이 올라온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조정이 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조정이 됐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농가들이 어렵다고 해서 자부담 비율을 대폭 줄이고 보조를 많이 올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장주변 환경개선하는 데 쓰는 것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조경수, 파고라.

병석

김병석위원

난 모르겠어요.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올라가고 가축값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데 더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힘든데 나무 심고 그런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558쪽에 보면 재료비 구입하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살처분 가축매몰 재료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0% 절감하는 항목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52쪽에 고급육이 (A1+) 이렇게 돼 있잖아요? (C1+)까지를 고급육으로 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총 몇 단계가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5단계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세 등급을 고급육으로 치는 거예요. 3개 등급이 소를 잡았을 때 킬로그램당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가격이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요. 무게 비율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A, B, C는 육 양을 따지는 거고 1+, 1++은 육질을 따지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나 나오냐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출하를 했을 때 도축장에서 등급 판정하거든요. +가 달린 것에 대해서 20만 원, 10만 원씩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아니고 소를 잡았을 때 이게 얼마만큼 비율이 나오냐고요. 고급육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62% 정도 나오는데요. 2009년도에 83%, 원주시는 83.7% 나왔습니다. 전체를 출하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 얘기는 한 마리당 잡았을 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소는 60% 보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0%가 고급육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마리로 봤을 때?

정육으로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거리도 포함한 것. 여기에서 표현해놓으신 고급육은 60%가 된다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 마리 가지고 가공을 하면 뼈는 발리고 그런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고급육으로 표현해놓은 것은 중급육도 있고 저급육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기 중에 고급육이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도축하면 이것은 1+짜리다 하지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한 마리 전체가 1+이다 이렇게 하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A, B, C까지를 우리가 고급육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마리를 했을 때 고급육으로 출하장려금을 줄 정도면 한 마리당 고급육이 어떤 고기는 30%, 어떤 소는 20% 나온다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제가 여쭤본 것은 마리이고 전체 두수에서 도축했을 때 A1+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전체를 하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A1+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야 원주치악산한우는 전체 마리 중 몇 퍼센트가 A1+다 이렇게 나오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012년도에 47% 나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C1+까지 하면 대부분 다 출하장려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니에요. 1+……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여쭤보지를 못 하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급육 판정은 부분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등급 출연율은 83.7% 나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등급 기준이 뭐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A1++, B1++, C1++, 그다음에 A1+, B1+, C1+까지.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출하장려금은 C1+까지 준다는 얘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비율로 치면 많이 나가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달린 소가 많이 안 나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1+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데요. 농가에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급육이 유전도 있고 사육환경도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대부분 주시는 거네요. 60%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 있는 소나 우사 관리를 잘못해서 도태되는 소 빼면 정상적인 소는 대부분 그 정도 점수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블링으로 하나요, 맛으로 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방도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방도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맛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계량화를 다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게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안 먹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정부고시로 등급판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내에 나가 있는 가격표에 아직도 A1+ 붙어있는 게 있던데요? 고급육에서 A1+, B1+ 이런 것은 이해해요. 식당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정육점만 표시하게 돼 있지, 식당에서는 등급표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신청했어요. 단속해보신 적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식당은 표시규정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식당가격표에 A1+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거기 가면 A+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을 단속해 줘야지요. 축산과에서 고급육을 제 가격에 받게 하려면 그런 것 단속해야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정육점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식당은 없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하시든지. 여기서는 등급만 받아놓으면 뭐해요.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데요. 어느 고급육을 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C등급을 먹는 건지, B등급을 먹는 건지 안 돼 있어요. 뭘 먹는지 기준이 안 돼 있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보건소와 단속이 가능한지 협의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횡성에서 서울로 단속하러 갔다 왔잖아요. 횡성군에서 서울지역에 횡성한우 붙인 지역 다 단속했잖아요. 횡성한우 안 쓰는 곳이 엄청 많아요. 결국 횡성한우 망가뜨리는 거고 치악산한우도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두수부터 질의한 거예요.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잡으면 어종이 크잖아요. 도로 놔주더라고요.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안드리자면 낚시터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곳 말고 낚시도구 파는 데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잡은 것은 폐사시켜 달라고. 그런 것하고 또 황소개구리 같은 것.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53페이지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있어요. 1만 원씩 해서 2,070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1만 원씩 안정사업에 지원해 준다고 도움이 되나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전에는 소값이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전부 보조해 줬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4개 단계로 나눠서 가임암소 마리수가 90만 마리 미만일 때는 최대 보전하는 게 40만 원, 적정 마리수가 90∼100이면 30만 원, 100∼110이면 10만 원, 초과할 때는 하나도 안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부담 1만 원, 보조 1만 원 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소값 하락됐을 때 보조해줬습니다.

박춘자위원

지금도 소값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가임암소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춘자위원

농민한테 1만 원씩 드려서 안정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책으로 말로만 있고, 사실 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1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닌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실질적으로 2011∼2012년까지 송아지값이 많이 내려서 보전금을 11년 6월 6일날 601두 해서 18억 원 받았고요. 1월 6일날 319두 해서 957만 원 받았고, 2012년 2월 6일 217두 해서 5,533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박춘자위원

단계별로 해서 어려울 때는 축산인들 한테 기운 내라고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1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축산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1두당 1만 원씩 주면 국가에서는 돈은 나가고 받는 사람은 별로 실효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럴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상향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 안정화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실 보험 성격입니다. 두당 25만 5,000∼30만 원식 받았으니까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FTA에 의해서 몇 퍼센트 떨어질 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그 시점 아닌가요?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돼지값이나 소값이나 많이 하락이 됐었는데 지금 회복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동할 것인지는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축산인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까지… 가끔씩 가다 규제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어려울 때는 강화해서 축산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합니다. 치악산한우로 공급되는 등급은 표시된 내용만 공급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 판정을 못 받은 소는 어디로 가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음성 공판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서 잡아서 다시 치악산한우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것은 전부 강원LPC에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차피 원주에서 등급 맞은 소니까 다시 치악산한우로 해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판장에서 경매처분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체계도 잡혀 있지 않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생산이력제가 있어서 지금은 정육점 가서 코드번호만 찍으면 어디 것이고 등급이 뭐고 다 나오기 때문에요.

병규

이병규위원

도축 과정에서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소비까지 갑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음식점에 공급될 때는 그게 A+인지 C+인지 등급에서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식당에서 포장을 벗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력제가 표시되기 때문에 정육점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음성에서 도축할 때 포장단계부터 바코드가 다 입력이 된다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555쪽에 보면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지원 이게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에 하도 한파가 심해서 소 급수기가 다 얼어서 스팀으로 수도꼭지를 녹이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녹이는 장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스팀해빙기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60쪽에 보면 침출수 수거, 이것도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구제역 매몰지가 55곳인데 유공관을 묻어놨습니다. 원성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침출수가 점점 줄어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554쪽에요. 아까 하나 빠뜨려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식을 하고 있는 데게 네 군데인데 지하수 개발해 주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군데 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지하수는 1개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1,16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 추가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어디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양어장에 조사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양어장 어종이 뭐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송어, 메기.

병석

김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연구용역이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조례 찾아봤는데 연구용역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원주시 동물보호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원가용역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산이 1억 원 이상 넘어가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전문위원보고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바로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쇠고기이력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수시로 다니면서 매장에 진열된 것 점검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육점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덩치가 큰 것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사오면 이력이 붙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파실 것 아니에요. 그때 남의 집 바코드를 붙인다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똑같이 붙여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 되는데 그 기계에서 뽑을 때 원주 홍길동 바코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음성에서 잡아온 소를 갖다가 붙이면 모르잖아요. 원주 홍길동이 잡은 것을 100kg당 바코드가 10장이다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등급판정서하고 바코드하고 일치하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 한다고 엄청 그러던데요? 단속 가보면 전부 다 맞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휴대폰에 바코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전에 잡아왔던 소에 바코드 붙인 것을 계속 복사해서 쓴다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소한테. 그것을 단속이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샘플을 떠서 DNA검사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60점 하고 있습니다. 60점을 수거해서 합니다. 60번 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단속 실적은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 일치돼서 없습니다. 보내면 통보가 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혹시 나가실 때 미리 알려주는 거 없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불시에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