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수연
신수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교통행정과,안전도시과,차량등록사업소,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경남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경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94∼396쪽까지, 특별회계는 669∼6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95쪽에 브랜드 택시사업 지원 있죠. 신용카드결제기 설치사업비 지원하는 거.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대당 얼마인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신용카드결제기는 일체형이라서 미터기하고 카드결제기가 혼합돼 있는 형태가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대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30대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각각 몇 대 정도씩 배분이 되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개인택시가 한… 거의 다 개인택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의 다 개인택시면……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도 법인택시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브랜드 택시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원주택시하고 대림택시는 그때도 일체형인데 지원을 안 해줬었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브랜드 택시 외 일반 법인택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모범운전자 협의회 사무실 신축 1억 5,000만 원 있죠? 그럼 이것은 그쪽에 도로가 확장되는 관계로 새로 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25평 규모로 해서 철콘으로 해서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잡아서 그런 규모로 세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화장실도 새로 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새로 짓고요. 체육관 준공시기하고 맞물려서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로확장 때문에.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670쪽 보시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자치단체 간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는 국비를 딸 수가 없고요. 인근 연접된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충주시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한 끝에 각각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는 5억 8,000만 원의 국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하고, 충주시도 마찬가지고요. 30억 원을 갖고 각각, 사업은 같이 발주하지만 각각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원주 같은 경우는 BIS라고 해서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2004년도에 설치된 사업이라서 지금 장비가 엄청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도 수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러던 차에 지난해 그런 제의를 받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저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14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방청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회장 심상하 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원주시에 총 59대인가 있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는 몇 대 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8대 저희가……
전병선위원
18대 하면 아직 모자랍니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저상버스를 점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신청만 있다면 국비지원은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원주시내에서 운영되는 버스가 총 75대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50대입니다.
전병선위원
150대예요? 반반씩 해서, 태창 75대, 동신 75대 해서 150대 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버스를 증차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대를 증차시키려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상버스는 18대고요. 이 중에 일반버스가 6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포함해서 18대입니다.
전병선위원
저상버스라는 게 왜 필요한지 아시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 이를테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그런 분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버스를 말하는데, 리프트가 나와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거기로 올라가고요. 그런 버스입니다.
전병선위원
혹시 저상버스 타보셨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타봤습니다.
전병선위원
저상버스 운영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여기 와서 제가 그것을 점검차원에서 탄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하면서……
웃음
전병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원주에 저상버스가 총 59대하고 이번에 하면 77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저상버스가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인데, 저상버스는 가다가 노약자나 장애인이 있으면 차가 서서 운전기사가 조작을 하면 차가 기울어집니다. 차가 기울어져서 휠체어나 그런 게 올라갈 수 있게끔 전부 돼 있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번 타봤지만 운전기사들도 운영할 줄 모르고,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량가격은 다른 차보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저상버스는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기 때문에… 차가 좀 큽니다. 대형차예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저상버스가 들어가면 밑에 굴곡도 심해서 많이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차 대신 좀 작은 거, 마이크로버스보다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종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저상버스 구입 해서 일률적으로 차 한 대당 2억 원씩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1억 원 정도 되면 다른 차 2대를 쓸 수 있고,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 어차피 타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은 차를 운영하면 연료비나 모든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25%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35%로 돼 있네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35%입니다.
전병선위원
35%인데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자부담인데요. 차값은 일률적으로 딱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지난번에 간판사업 같은 것도 보면 자부담 하는 거나 또 농촌에서 일감 줄 때 자부담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부담이 전부 본예산에 포함돼서 자부담을 플러스시켜 버려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저상버스가 2억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 늘었네요? 지난번에 자부담이 5%인가 10%밖에 안 됐는데.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도 35%였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부담을 35% 해도 차량소유권은 어디로 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버스회사로……
전병선위원
버스회사로 넘어가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는 35%만 대면 자기네 차를 우리가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지만,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차량 종류를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건데,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뒤에 모범운전자 오셨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모범운전자 협의회 사무실 신축문제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내 구 양궁장 옆에 모범운전자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모범운전하고 개인택시하고는 또 달라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틀립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또 사고도 안 나고 이런 분들한테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로 인증을 줍니다. 그런 분들의 모임인데요.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화물자동차 기사님도 있고요.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각종 봉사활동, 이를테면 교통봉사활동을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전병선위원
부지는 정한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전병선위원
그 자리에서?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아니, 도로가 확장되니까 그 안쪽으로 조금 밀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할 바에는 거기보다는 다른 데…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서 해준다면 그 부지 말고 시유지나 이런 데, 다른 장소를 구해볼 방법은 없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그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하는 게 그 자리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자리가 더 불편할 텐데, 거기는 어차피 주위사람들도… 거기는 원래 뭐로 쓰는 자리예요?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운동장시설 부지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가 공원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양궁장 옆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어차피 시에서 사무실을 이전해서 해준다면 자리도 더 좋고,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봤는데요.
전병선위원
아, 조치해 봤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워낙 그분들이 그 자리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자리라고 최종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이 가능하다 해서 예산 지원해 주면 되지만, 일단 이런 것이… 여기는 모범운전자들이잖아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하는데, 신축을 하겠다면 건의가 거기로 들어오면 그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냥 교통행정과에서만 검토해서 예산 올리는 거다 이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는데요. 위치문제는 물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죠. 그런데 워낙 그 자리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니까…….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좀 찾아본 것 같던데.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위치를 자체적으로 찾아보던 사항이거든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글쎄, 저는 그 자리 외에 다른 데 지어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디냐 하면 인터불고 옆에 어린이교통시설 있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회관은 원주개인택시지부에서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아마 인터불고 주변 옛날……
전병선위원
아, 이것은 개인택시하고는 별개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고 단체는 틀립니다.
전병선위원
모범운전자하고 개인택시는… 그럼 개인택시는 개인사무실이고, 모범택시는 우리 시유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택시 있는 데는 태장동 어디 있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태장1동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개인소유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개인소유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위치에 다시 하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의견을 100% 수용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 보시면 차선도색 비용이 있는데 2억 원이 추가됐네요. 이게 시도만 도색하시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또 그 아래 여쭤보셨던 모범운전자협의회 사무실 신축 건이요. 전반적인 내용은 들었고요. 이게 설치 근거법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 근거법이?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지원법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으신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근거도 없이… 그럼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하시죠.
곽희운위원
시장님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시장님이 시장님이라고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시면 되나? 제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것을 해주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단체에 대해서만큼은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해 주고. 교통행정과장이 이런 거 올리셨을 때에는 근거를 좀 마련하셔서 올리셔야지, 법에도 없는 것을 어느 단체는 해주고, 그럼 다른 단체 같은 경우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 결정해서 다 해주시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
곽희운위원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다른 단체 공원 내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취지는 좋아요. 이분들이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좋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법 테두리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근거법도 없이 이것을 집행하신다는 자체가 행정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특별회계 보시면 669쪽이요. 버스정보시스템 확장공사를 본예산에 5억 원 세우셨다가 이번에 다 삭감하셨는데,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지난해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충주시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스정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예산은 충주하고 협의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이 확정되면서 부기에 광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을 삭감하고요. 뒤에 특별회계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부기를 달아서 예산만 돌린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프로그램 호환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에서 광역버스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건지.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호환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요.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러한 부분은 그때 가서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버스정보시스템을 5억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광역버스시스템을 하면 이 버스정보시스템… 5억 원이 몇 개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안 해도 광역버스시스템을 하면 되냐 이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25개소인데요.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쓸 부분은 다시 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기처분할 계획인데요. 그 사항도 계약이 돼서 업자하고 상의를 해봐야지 압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670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에 장양리 공영차고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원이 계상되고 유지보수 500만 원 계상됐는데요. 공영차고지면 원주시 소유인가요? 차고지가?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주 사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임대료 받고 있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는 포장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다시 씌우는 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게 2006년도에 조성됐는데요. 그당시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세월도 많이 흐르고, 또 콘크리트 포장한 게 지금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나가보니까 사실 포장을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예산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671쪽 하단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비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곽희운위원
처음이시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도 30만 인구 25개 시 중에서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언론에서 나섰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나섰고요. 그래서 언론하고 저희하고 관련 교통기관하고 뜻이 맞아서 금년 3월에 협약도 체결했고요. 주 언론사가 tvn, kbs, mbc 그렇습니다. 그 방송사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문화를 송출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겁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런 계획은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5월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산집행은 한 6월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반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정책을 꼭 추경에 올렸어야 됐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가 교통사고가 높아서 줄이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책을 만드셨으면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상반기부터 홍보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게 결과가 지난해 연말쯤 발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원주시가 그 정도일 줄은 상상을 못 했는데요. 발표 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다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버스 오는 시간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광역버스정보시스템하고 관계가 되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
조인식위원
시간이 전혀 안 맞는다고, 저도 그것을 다운받아서 타봤는데 시간이 전혀 안 맞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구축이 된 거거든요.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일부러 버스를 타고 몇 번을 다녀봤거든요. 전혀 안 맞고, 막차시간 돼서 버스 그냥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도 버스회사의 심각한 문제인데, 노인들 계시면 태워주지도 않고 막 지나치고 이런 버스기사들의 횡포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상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396쪽 보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인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용방법도 모르고요. 버스정류장의 리프트하고 경계석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죠. 시골도 그렇고, 버스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시설 자체를 시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골 쪽은 전혀 리프트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사용 안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사회적 약자가 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 시골에 다니는 거. 사실 시골 쪽에 사회적인 약자가 더 많은 것은 맞잖아요. 노인이고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내가 전반기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부분적으로 정류장에는 리프트가 내릴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일단 태우고 카드를 지급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과장님 모르시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장애인콜택시가 5대……
인식
조인식위원
콜택시 말고 일반택시에 그분들을 승차시키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급해 주는 거, 그런 제도도 사회적인 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택시회사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시설을 다 하려면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타지도 못하는데 버스만 지원해서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어서 하지도 못하는 걸 지원만 해주면 뭐합니까. 정부에서도 물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은 맞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대상자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동권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시에서 지불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394쪽에 유가보조금 지원, 여기 보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연중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기간도 안 나와 있고, 버스, 택시, 화물 분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예산은 한 96억 원 되는데 올 1년 치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년 치입니다. 택시하고 화물은 매월 지급하고요. 버스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요. 96억 원은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이재용위원
요금받은 것을…….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류회사가 있는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거둬드린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울산광역시에 보내서 거기에서 안분비율이 정해집니다. 연말에 각 시군별로.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줘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 재원입니다.
이재용위원
여기에는 도비 표시도 안 돼 있고, 액수는 많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주행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추후에라도 알고 싶은 것은 버스라든가… 96억 원이면 대략 금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버스에 얼마, 화물에 얼마, 택시에 얼마.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지불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이게 지난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토부에서 비율을 정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2012년도 치를 지금……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용위원
언제 집행을 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다. 12월까지.
이재용위원
그럼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는 게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를 다 받아서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비율을 산정하는데요. 그게 연말이 지나야지 각 시군에 자동차세 낸 납부액이 나오거든요. 그전까지는 안 나오니까 50%만 일단 시비를 세운 겁니다.
이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교통사업 특별회계 66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 신축 있죠. 4,000만 원. 기존에 저희가 창고가 없었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컨테이너 2개를 갖고 사용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위치는 어디에 신축하려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학성동 견인사업소 그 자리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사진 찍어서 전송을 시켜드렸지만, 교통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계동 현대아파트 있는 사거리, 거기가 작년에도 상지대학생 2명하고 한라대학생 1명이 사망사고로 죽은 자리인데, 제가 전송사진 보낸 그 전날에도 다른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크게 다치셔서 구급차 와서 실려가는 게. 그런데 어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또 전동차로 가시던 분이 사고가 났어요. 한 달 새 거기에서 3건이나 났어요. 거기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또 대형사고니까… 위치 아시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조속히 한번……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오다가다 보시죠? 워낙 접촉사고도 많이 나니까 거기 안전시설물 같은 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도계도 반대쪽에 걸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괜찮으세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의회가 올 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16일 진단예약을 했었습니다. 이게 뒤로 늦춰지는 바람에 그날 참석을 못 했는데요. 건강진단 받느라고 갔다 왔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글쎄,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걱정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서 계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 사회에서 3D업종이 있듯이 공무원 사회에서 3D업종 중에 제일 고달픈 과가 바로 교통행정과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 거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힘내시고, 민원 잘 챙겨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서로 또 협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전 과장님 계실 때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차장 설치 건이 1건 있었어요. 본예산이었죠?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었습니다마는, 학성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재래시장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와는 별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산 10억 원을 저희가 깎고 다시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권이 절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위치를 다시 정해서 1회 추경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합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추진은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동의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서로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날이 갈수록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년과는 달리 그전보다 거의 50%, 60%, 많게는 70%까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감영 쪽부터 농협까지 도심상권의 상인들이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민원이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는 주차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더 심해져가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봐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 문제를 먼저 확정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지금은 좀 바쁘니까 주차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
그 지역 주민들, 상인들하고 협의도 자주하시고. (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일로·평원로 사업 끝났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공사를 하면서 상점 앞에 아마 일부 타일이나 이런 게 파손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쭉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다 했을 때는 내가 봐도 한 4, 5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 꼭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다 됐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됐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담당계장님이 시설계장님이시죠? (
꼭 좀 챙기세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업이 완공된 후로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합니다. 엊그저께도 또 1건이 나고. 보면 그 지역상인들 얘기가 “꽝꽝 소리에 정말 힘들다.”, 툭하면 사고가 난데요. 왜냐하면 자꾸 가속이 붙다 보니까… 그전에는 쌍방교차가 되다 보니까 차가 천천히 달리잖아요. 그런데 일방통행이 되면서 밤에는 말도 못해요. 외곽도로 같습니다. 쌩쌩 달리는데. 그래서 지금 사고가 너무 빈번히 나고, 또 인명피해도 잦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것은 더 세게 달리고, 웬만한 차들은 경주하듯이 다닙니다. 저도 저녁에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통행화 시켜놓고 교통이 잘 소통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자꾸 빈번해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춘천에 갔더니… 우리 원주시는 풍물시장 장이 설 때만 일부 구간주차를 허용하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거 외에는 없나요? 예외적인 주차일정이?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아니, 재래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재래시장 쪽에 임시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거기 외에는 없죠? 제가 어제 주말이라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춘천에 갔더니 주말이나 휴일에는 재래시장 어느 구간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해 주더라고요. 일반 주차도로에. 춘천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 부분도 시급한 문제지만 춘천시는 그렇게… 저는 어제 중앙시장을 갔었는데 중앙시장 구간을 정해서 휴일에만 주차를 허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춘천시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혹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체육대회 관련돼서 예산 확보해 달라고 올린 거 있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죠?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670쪽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회계에 있군요. 670쪽. 교통안전 의식고취.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아까는 방송사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방송사에서 하는 것은 방송홍보차원에서 송출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아, 나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취지가 전혀 틀려서… YTN, MBC, KBS 언론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개인택시지부하고 필요한 그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택시지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아까는 언론사 관련돼서 결의대회 한다고 해서… 이게 결의대회보다 체육대회 관련된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 교통송출은 671쪽에 있는 것이고 개인택시는 670쪽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개인택시지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건의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그 얘기잖아요.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거.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언론사하고 하는 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언론사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홍보비.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개인택시……
인식
조인식위원
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비 따로 서고, 이것은 고취 결의대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한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네? 원래 체육대회 관련하면 언론사 줘서 단체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다른 부분 보면 마라톤대회다 뭐다 쭉 살펴보면……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언론사가 같이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택시 기사들이……
인식
조인식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는 그냥 언론사에 홍보비 주는 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하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1,200명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고취 결의대회보다는 체육대회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편한데,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 이러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홍보비는 일반 홍보비를 주는 거다 이거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잘못한 거 아닌가요? 다른 데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홍보비는 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가능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나는 홍보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정홍보실에 풀홍보비가 있고요. 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때는 거기에서 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회계에서 홍보비를 지급한다 이게 맞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없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회계에서 홍보비도 지급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세요. 홍보비 지급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의 홍보비 예산이라서 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검토를 좀……
수연
신수연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 지급을 여기에 편성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옛날 치악예식장 뒤편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거 있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식경제과에서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지식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아니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그쪽 부서하고 같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수요일인데 저녁 7시 30분 정도 차를 세우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만차라고, 저녁 7시 30분에 벌써……. 그런데 안에는 차가 텅텅 비어 있어요. 박스 안에 계시는 분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주차장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도 저녁 9시나 10시까지는 근무자가 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다음 날 끌고 가는 차가 있거나 그랬을 때 경감을 해주더라도 운영시간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유시장, 중앙시장,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은 둘째치더라도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는 운영시간을…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일 7시 30분인데 벌써 차를 안 받더라고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과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안전도시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397∼403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증액했네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경연대회가 끝났잖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원주시 대회는 끝났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도 대회를 또 지원해 주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 대회도 지원해 주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혔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하게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 원주시 대회까지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강원도 대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올해 들어 처음 해주는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처음 해주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 원주시 대회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해서 도 대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고요. 마을단위 소규모 경보시설 구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칠봉지구하고 흥업면의 대안리 저수지 2개소에 설치하는 건데, 그 지역의 비상대피를 위한 경보시설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떨 때 비상이에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칠봉저수지 같은 경우는 홍수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인식
조인식위원
휴양지에 주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여기는 휴양지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관내에서 휴양지가 칠봉하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대안저수지는 저수지가 범람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대피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범람한 적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범람한 적은 없는데요.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잦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인식
조인식위원
관내에 범람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수지는 아직 범람한 지역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없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경보시설은 휴양지 위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텐트 치고 이런 데 주변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저수지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수지나 휴양지에 골고루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은 어디 설치할지 다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것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물놀이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물놀이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는 도비 50%, 시비 50%를 투입해서 하는 건데, 물놀이 위험지역에 부표라든가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 말고, 매년 안전사고 나는 데 공사비 같은 거 예산 선 것은 없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공사비는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식
조인식위원
판부면 금대3리 치악가든 앞 계곡 보면 매년 사망사고도 나고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을 텐데. 포크레인으로 메워달라고. 다이빙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보호막 밑에 있습니다. 아시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치악가든 쪽에. 포크레인으로 아예 메꾸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안전사고 위험이 매년 있으니까, 익사사고도 있고 다이빙하다가 사망사고도 있어요. 매년. 그 부분을 포크레인 한 대로 하루만 정비하면 될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안전사고에… 물론 장비 및 시설물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마을단위 소규모 경보시설 구축하는데, 기상관측기도 들어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기상관측기는 없고요. 장비 중에 수위계가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수위계?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상 올라오면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경보가…….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 398쪽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수료 6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이 몇이에요? 15명인가, 14명이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전체회의가 1년에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회의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주로 하는 일이 축제행사 때, 중규모나 대규모 축제행사를 하게 되면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단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행사주최 측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는 자문단 회의입니다. 그래서 축제행사가 꽤 여러 건 있기 때문에 많이 열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 한 10회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문단 인원이 한 열네 분 정도 되는데, 제가 점검한 것을 보니까 설 대비 때 대상시설수가 23개인데 자문단에서 참여인원이 세 분, 그리고 보통 참여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설 명절 대비해서 하는 것은 자문단 중에서 전기분야, 소방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들만 뽑아서……
학수
김학수위원
아, 전문가들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매번 이렇게 해온 건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통 보니까 참여인원이 한 분 나간 적도 있고 두 분 나간 적도 있고 세 분 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많이 나가야 다섯 명이 나가셨네. 그렇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 다이내믹 페스티벌 했을 때 따뚜공연장에서 강풍 때문에 행사장 시설이 피해가 있었잖아요.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때도 했었나요? 안전관리자문단이 나가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그때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했는데 그런 거 예측을 못 했나 보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돌풍예측을 못 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안전점검을 나가면 진단하고 용어가 많이 틀리나요? 점검하고 진단하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점검하고 진단은 좀 다릅니다.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하고는 좀 다른 게, 진단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더 디테일하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시민들이 건축물 같은 거 혹시 요청해도 해주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냥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해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이다 그런 것은 그쪽에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런 구조를 진단해 달라고 하면 그런 구조는 개별적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나가신 게 있네요? 두 번. 민원요청 건축물 해서 합동점검 나간 적이 있고, 옹벽 안전점검 나간 적 있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명절 대비해서 합동점검을 많이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그런 쪽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은 점검을 나가거든요. 나가서 다중이 이용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다 그런 것은 구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배선이 잘못돼 있다든가 소방안전시설이 취약하게 배치돼 있거나 비치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으로 해서 고치도록 하죠.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 관내에도 안전진단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관내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한 4, 5개 정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399쪽에 인명구조장비 구입하는 거 있죠? 1억 111만 원. 이것은 매년 계속 구입해서 소방서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에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매년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학수
김학수위원
아, 요청이 들어오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했던 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예산도 거의 1억 원 전후해서 해주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그 이하가 될 때도 있고요. 이것은 대중없이 필요한 장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얼마를 지원요청한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1억……
학수
김학수위원
이 금액으로 한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요구한 금액 그대로 올렸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00페이지요. 재해대비 저류지 유지관리인데요. 전기료가 1,000만 원이 더 됐네요. 지금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작년도에 한 2,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병선위원
전기료가 왜 나오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여기가 우수저류지 옆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우선 배수펌프장에서 가청마을, 청룡마을, 그리고 단계동지구 세 지역에서 펌프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저류지는 봉화산지구에 우수저류지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가……
전병선위원
지금 우수저류지가 하나예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전기료가 직접적으로……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료가 이렇게 나간다 그거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때 전기료 운영비 때문에 한번…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인가?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전기료 때문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전기료가 한 1,000만 원도 안 든다고 한 적 있었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저류지는 백간저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여기는 저류지인데, 여기는……
전병선위원
여기는 얼마나 나가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한 500∼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우수저류지잖아요. 3개소 전부 해서……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여기서 반영한 것은……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펌프작업 하는 게 비가 왔을 때, 장마 졌을 때… 올해 몇 번 해요? 한 번 했죠? 작년에 한 번 했나?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딱 한 번 했잖아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찬 거 딱 한 번 퍼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얼마 나온 거예요? 운영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초에 내가 할 때 운영비하고 전기료하고 검토했었어요. 왜냐하면 장마가 몇 번 져서 몇 번 퍼낸 것도 아니고, 비가 크게 왔을 때 딱 한 번 퍼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모래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제가 직접 봤거든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준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문을 열고 닫고, 또 전자자동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이런 비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나오는데, 여기는 5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전병선위원
지금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얼마 든 거예요? 우수저류지 한 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70억 원.
전병선위원
70억 원이죠. 우리가 70억 원을 거기에 투입했는데, 70억 원을 투입해서 수익이 아니라 안전에 미치는 과정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70억 원 들여서 우리가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봅니까?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사업효과는 그 이상 나올 거라고 봅니다. 70억 원을 한 번 투자해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좋은 효과가……
전병선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인데요. 최초에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최초에 이쪽 지역이 아니라 장마 때문에 단관공원인가, 그쪽에 설치하려고 돼 있더라고요. 돼 있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디를 대비했느냐 하면 우산동 철다리, 거기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용역에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산동은 지대가 좀 낮지만 그 지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나 그런 굴곡을 넘어가는 것을 느끼고 용량을 받아놨다가 장마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물을 가둬놨다가 넘겨서 장마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70억 원씩 들여서 하고 난 상태에서 지금 쓸모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비도 전기세하고, 분수대 만들어 놨잖아요. 분수대 가동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한여름에 가동합니다.
전병선위원
분수대 물은 무엇으로 써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여름에 물을 저류했다가 받은 물로 쓰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 어린이들 학교 바로 옆에 했잖아요. 옆에 하기 때문에 그 물로 하면 오염돼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상수도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도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70억 원씩 들여서… 분수대 하나 하려고 70억 원 해놓은 거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물을 전부 빼놔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수대 만들어놓고 그 분수대를 상수도로 연결해서 물이 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시장님이 하셨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셨건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최초에는 좋죠. 거기에 물 받아놔서 그 물로 분수대 만들고 잘 했는데, 그거 한 번도 못 쓰고 따로 연결해 줬단 말이에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우수저류지 문제. 약간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운영비나 한 번 쓸 수 있는 거, 효율성 같은 거 같이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소관 예산은 404∼407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랑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연구자문단 자문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거 자문을 했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시의 주요정책사업 프로젝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연구자문단을.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연구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도시디자인도 아니고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연구자문단이 자문역할을. 그래서 도시정책을 펴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도시연구자문단이 저희 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물론 곽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전반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쪽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연구자문단이 원주시 전체적인 정책부분을 많이 자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도시정책을 하고 있는데 협조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설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친환경제품을 언제 써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제품을 법적으로 써야 된다는 목표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담당직원에게) 2015년인가? (담당직원이 설명)
곽희운위원
연도수는 중요치 않고요. 국장님. 17년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동계올림픽 전에 아마 친환경제품으로 다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염화칼슘으로 제설하면서 포트홀이나 차선도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그래서 친환경제품으로 썼을 때와 포트홀이나 차선도색 이런 추가비용 들어가는 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한번 고민해 보고, 아니면 이게 정책적으로 큰 것이면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시가 이 제설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래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니까 준설비용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모래를 안 쓰기 때문에 시내 준설비용이 굉장히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별도로 특별한 제품 말고는, 또 모래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모래를 썼을 때는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내구간은 아니더라도 시외구간에는 모래를 쓴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가 어떻게 갔을 때 예산이 좀 절감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모범운전자협의회 사무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번에 계상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곽희운위원
지난달 제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지방자치법 39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것은 법에도 없어요. 해줘라, 말라 법에 없거든요. 근거법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난달에 분명히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 아무 상관없이 또 올리셨어요. 이런 예산을. 그러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내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것을 어떻게… 반대로 모범운전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누가 소송해서 “환수해라.”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것은 의회나 의원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불과 한 달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한 건가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종합체육관을 지으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무실이 너무 길 쪽에 와 있어서 위치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을 안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해주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줘야지, 단체장이 단체장이라고 마음대로 해주고 말고 그 권한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의회의 권한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로 올라온 거잖아요.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한번 챙겨봐 주셨어야 되지 않나.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인도블록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는 공사가 안 되고 있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고, 필요 없는 곳에는 막대하게 인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약간 편중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수해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예산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들은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고,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죠? 그런데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편성 하라고 국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엉뚱한 데,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해놓으시고, 지금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몇 명의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심의하는 것은 저희 권한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가 아니라 민원을 수회 얘기했는데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인도. 왜 안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동네 행구동 쪽에 사람 몇 명 다녀요? 인도 설치 다 했죠? 행구동 쪽에. 사람 몇 명 걸어 다니냐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인식
조인식위원
행구동에서 소초 넘어가는 인도, 하루에 몇 명 통행합니까? 20명도 통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앉아 있어 보니까. 여름에 풀이 수북하게 나요. 그런데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 한 적도 있죠? 서곡 부분에 대해서.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도 한 적 있죠? 그런데 예산편성 왜 안 하셨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건영아파트……
인식
조인식위원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쪽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편성 안 한 이유가 왜 그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인식
조인식위원
의원들이 예산계 쫓아다니고 국장님 쫓아다녀야지 편성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도로유지사업비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인식
조인식위원
그게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들 5분자유발언 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을 통해서 불편한 점을 5분자유발언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건설과 예산에 자료 목록 해놓은 거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건설과장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당시 예산이 없어서 일단 규제봉으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쪽 길이 -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 확장계획도 있어서, 또 정상적인 인도를 만들 때 사유지 보상문제도 일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예산편성이 – 요구는 했습니다만 –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시 꼭 인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또 인터넷 민원도 몇 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 부분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식
조인식위원
단구동 지역은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단구동 지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느티나무 뿌리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힘들다고 몇 회에 걸쳐서 5분자유발언을 본 위원이 한 사실이 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예산요구는 했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쓸데없는 데는 공사를 하고, 편성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쫓아다니는 의원들 것만 편성해 주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여기 예산편성한 거 보면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는 한 번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들을.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친분이 아니라, 의원들 간의 친분이 아니라 집행부를 떠나서 지금 그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한가를 봐서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놀이 사고에 따른 장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치악가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포크레인 한 대면 하루 작업합니다. 거기에서 익사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저상버스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시를 통해서… 지금 다른 부분 공사비 예산 잡으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택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타 지자체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지자체 하는 데 있으면 그것 좀 해주시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 했잖아요. 3개 역 주변에 대해서 향후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남원주역 주변도 보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단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산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고, 기존에도 개발했고, 그 밑에도 창고가 많이 지어져 있고, 거기가 워낙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선이라도 정말 빨리 그어놔야지만 향후 보상비라도 덜 들어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특히 남원주역에 용역을 줬는데 이제는 택지를 개발할 때는… 공동주택은 당연히 경로당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 있죠? 주상복합지역 그런 데 공공청사 식으로 해서 용지를 꼭 좀… 특히 소공원 같은 데 그런 데 꼭 좀 하나씩 빼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토지가도 비싸고 건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 때부터 꼭 하나씩 넣어야 된다. 완전 확정은 안 됐으니까 계획을 조금 변화시킬 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협의해서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네, 그리고 서원주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향후 크게 되잖아요. 문막지역에 화훼단지다, 부론산단이다, 반계산단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도 도시계획선을 어느 정도 큰 윤곽은 잡아놔야 된다. 만종역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만종역 주변도 사실 예전에는 돌아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이용객이 워낙 저조했지만, 향후 직선으로 뚫리게 되면 정말 이용객 많아지잖아요. 그전에 만종역도 사실 증설할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빨리 파악하셔서 도시계획선을 어느 정도 시급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건축물 짓게 되면 아시잖아요. 답이나 전이나 임야가 대지나 창고용지로 변환이 되면 지상물도 보상해 줘야 되고, 또 용지는 용지대로 보상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실 때, 2030에도 마찬가지고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회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고 난 지역,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대형차가 주차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높고, 잘 파악해 보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큰 사거리가 6차로 6차로죠. 그러니까 편도 3차선,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 거기 한 50m, 40m 정도에 조그만 사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외지 차들은 못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단계동에서도 몇 년째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살피셔서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하상가가 협동조합으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탄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계속 지하상가를 유지관리 해야 되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담당부서로 행정재산 그 부분을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도로라서 아마 건설과로 온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는 어차피 그 안의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수연
신수연위원장
계속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리고 새마을 관계하는 부분은 해당부서로 행정재산을 이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601∼6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안은 11∼21쪽까지이고, 세출예산안은 2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 보면 문막 비두리 사흥 대체수원 연결공사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저희들 기존에 있던 관정이 수질이 나빠서 인근에 있는 생활용수 관정에서 연결하는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떻게 안 좋죠? 뭐가 나왔다고 하던데.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기존에 있던 게 불소가 많이 나와서, 수량도 부족하고 불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생활농업용수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을 물검사를 해보니까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서 그 관정을 쓰는 주민들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물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우선 반영해놓고 주민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연결해서 먹는 물에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불소가 나온 기간이 얼마나 되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기간은 근래에 와서 보니까 문막지역하고, 부론 쪽에는 법천리 쪽에서 불소가 90년도 말부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타 지역에서는 근래 한 3, 4년 전부터 불소가 나오는 지역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수량도 부족해지고. 정확하게 불소 나온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질관리 용역을 주고 있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곽희운위원
저희가 얼마 만에 체크하죠? 분기별로 체크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나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역삼투압 정수시설이 돼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으면 정수를 이용해서도 기존 먹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는데, 수량 자체가 워낙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대체수원을 개발해야지만 될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수량도 적어서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수압이 약해서 나오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못 먹고,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 달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네 주민이 많죠?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가구수가.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가구수가 많습니다. 45가구 정도 됩니다. 한 90명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이번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도과장님께.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수도가 아파트단지는 상수도관을 어디까지 시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저희들이 가정집 기준으로 하면 대지경계에 있는 계량기까지인데요. 아파트단지는 저수조에 들어가는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병선위원
저수조.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전병선위원
저수해 놓은 데까지는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넣어주는 것까지만 넣어주고, 저수관리하고 물탱크 관리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난주인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수돗물에서 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녹이 나와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녹물 때문에 먹지 못하고 다른 데서 떠다가 먹는다는데, 그럼 우리 상수도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저수조까지 들어간다면 아파트단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 상태에서 관로가 녹이 나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까지 들어가는 데가 우리 시에서 해준 것에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점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또 대단위 아파트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측에서 하더라도 원인규명 자체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점검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정부에서 아파트 지원해 주는 법이 검토가 하나 되더라고요. 그게 검토가 돼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녹이 난다든가 교체작업 해주는 예산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좀 빠르지만 녹물 때문에 못 먹고 있는 단지가 원주시에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전에 검토를 같이 해서 우리 라인 때문에 녹물이 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세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업무과장님, 6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새로 올라온 거 2억 5,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LC Mass Mass 시험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액체질량분석기인데요. 작년 여름부터 상수원에서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녹조류 중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물질이 있는데요. 이 독성물질이 금년 1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에 추가됨으로 인해서 구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녹조류하고 관계되는 독성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이 장비 한 대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제일 싼 축에 속하는 게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종류 중에?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너무 크게 잘 만들어 주셔서…….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도면이 한 가지는 지방광역상수도 읍면지역 확충 도면이고요. 하나는 마을상수도 일반회계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 도면 위치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자세히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마을소규모 상수도 시건장치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게 없었나요? 200개 구입하는 게?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시건장치가 있습니다. 울타리하고 안에 들어가는 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밖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비라든지 눈에 맞아서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몇 년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렇게 구입을 좀 해놓고 아주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일부러 교체할 필요는 없고, 망가졌을 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예비용도 포함해서 구입해 놓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 수도과장님, 606쪽이요. 하단에 보면 마을(소규모)상수도 수질관리 용역 대행수수료, 이게 10% 절감이 아니라 좀 많이 감소가 됐어요. 마을상수도는 자꾸 느는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현재 마을상수도 개수는 소규모하고 해서 148개인데요. 올해 연간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충분하신 거예요? 이렇게 감액하셔도?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빠트렸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29쪽에 용역비 있죠? 연구용역비. 3억 원씩 2개,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용역하고 관망기술진단용역,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앞에 있는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 용역은 당초에 1억 원이 확보됐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가지 내라든지 읍면지역에 신설광역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GIS를 구축해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축을 못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올해 1억 원을 발주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지난 연도까지 한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서 3억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4억 원이면 충분하다? GIS 유지보수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이것은 해마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그해 그해 관망이 계속 확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구제역 때문에 64개 지역에 32개 건으로 해서 건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라든지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당초예산에 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합동감사 처분지시사항이 내려오기는 연말에 내려왔어요. 올해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관망기술진단용역을?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5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년에 한 번.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0쪽 보시게 되면 민간이전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민간위탁금 있죠? 봉화산 배수지 무인경비용역 18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이것은 봉화산 배수지를 무인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경비 용역비가 당초에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행정국 총무과에서 원주시가지 내에 있는 CCTV 무인경비용역으로 일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 쪽에서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이게 CCTV 설치 용역인가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용역비는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세콤이 돼 있는 것에 대한……
학수
김학수위원
아.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관리비 일종이군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남웅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안은 608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3쪽, 세출예산은 627∼628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6∼690쪽까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27쪽 보면 준설예산이 굉장히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당초에는 원주시 전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BTL 구간의 시내 중심동을 뺐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가지 목표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10%가 아니고, 중심동에 있는 하수도 준설사업……
인식
조인식위원
나는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웃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냄새나는 부분은……
인식
조인식위원
준설이 안 돼서 냄새나는 거 아닌가?
웃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더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단구동지역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 빈번한 거.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하수냄새가 나서, 진짜 70년대도 아니고 맨홀을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건널목 같은 데 냄새나는 것은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거든요. 기초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서 하반기부터 시급하게 공사를 하신다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소위 말해서 정화조를 없애고 그다음에 관거개선공사,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된 지역이 단관지역에 오수받이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공사를……
인식
조인식위원
교체를 하면 악취 같은 것은 덜 나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그것을 바로 빼면 합류식보다는 덜 난다고 볼 수 있죠.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맨홀뚜껑 덮고 나서는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아마 밀폐가 돼서 덜 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요새는 덜 욕먹는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못 지나다닙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부 음식점이고 빵집이고 이런 데서 지나다닐 때마다 불러서 제가 돌아다녔어요. 해결해 드린다고 했는데 해결해 놓고 나니까 요새는 덜 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628쪽 보면 이번에 1회 추경에 굉장히 홍보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도 특별회계에서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홍보비가 올라오더니 여기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웃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하수과에는 대단위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식
조인식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홍보비를 세워줬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도 특별회계 쪽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세우셨냐고요. 매년 세우던 거예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작년에도 일부분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홍보비 세운 것은.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아서……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는 더 많았죠. BTL사업 이런 게. 사실적으로.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작년에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해서 민간 부분에서 홍보를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가령,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을 하거든요. 그게 시민들한테 양해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인식
조인식위원
이 홍보비 지출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저희들이 직접 광고회사에 지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출한다면 매스컴 쪽인데, 지면이나 방송이나……
인식
조인식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근거도 없이 그냥 1,000만 원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러니까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MBC 등 이런 데……
인식
조인식위원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보통 앞의 지면에 보면 330만 원의 홍보비가……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홍보비가 이쪽저쪽 많이 올라온 것에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1회 추경에 특별회계에 홍보비를 이렇게 올려서… 두 번째거든요. 다른 실·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결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홍보 관련된 부서도 있잖아요.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이 기준에 적용시켜서 타당하게 세운 거냐 이거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하수과는 그렇습니다. 대단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도……
인식
조인식위원
매년 안 세우던 것을 왜 세웠냐 이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시정홍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소·본부별로 사업이 다 틀리니까 국·소·본부별로 하는 사업은 국·소·본부별로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해라.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연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내가 예산서를 검토해 봤어요. 없는데 올해 들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홍보비가 교통행정과와 여기 특별회계에 올라왔기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나 이거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원래 홍보총괄부서인 시정홍보실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들어오니까 각 국·소·본부별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책은 국·소·본부별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인식
조인식위원
누구 지침이에요? 시장님 지침이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지침은 아니고 시정홍보실에서 요구를 한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시정홍보실에서……
인식
조인식위원
시정홍보실에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기존에도 홍보실 예산 갖고 다 지원해 줬는데 올해 들어서 각 특별회계, 그것도 일반회계도 아닌 특별회계에서 홍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죠. 특별회계라는 게……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실지 저희들한테 홍보요구가 언론사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시정홍보실에 요구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특별회계라면 특별한 예산을 다루는 건데, 말만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보비 지출을 일반회계도 아닌 특별회계에서, 한 부서도 아닌 2개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두 군데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지출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가. 특별회계라는 게 예산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실지 예산을 세워주신다 해도 우리가 목적 외로 쓸 수는 없으니까, 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예산으로만 쓰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세워주셔도 저희들이 남발하거나……
인식
조인식위원
남발이 아니라,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년에 안 세우던 것을 왜 세웠냐 이거죠. 예년에 안 세우던 홍보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씩 특별회계에,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매일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세워도 타당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인식
조인식위원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사업도 못 한다고 하면서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홍보실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더 세워야지,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예산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은. 국장님, 검토 좀 해보세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27쪽이요. 시내하수관거 준설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먼저도 단계초등학교 인근 주거지역 거기 퇴적이 많이 돼 있는데 거기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예, 들어가 있고, 준설 중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작했습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시작해서 아마 어느 정도 진척돼서 5월 말이면 다 끝날 겁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주요시책 홍보비는 특별히 계획 잡은 것은 있어요? 주요시책 홍보비는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가장 힘든 게,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태장동 하수관거사업이 곧 착공을 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봉산동을 착공해야 되고, 또 단구동을 착공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수관거 쪽에 홍보예산으로 쓰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87쪽에 보시면 문막·흥업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정산비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6,560만 원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정산비에 증액이 됐나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2013년 1월 1일부터 원주시 폐기물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00%에 대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있죠? 저희가 시험가동을 올 9월로 잡고 있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공사가 끝나는 9월부터…….
학수
김학수위원
시험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폐수를 채우게 되잖아요. 채우기 전에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을 꼭 좀 나갔으면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이거 끝나고 현장방문……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하시설물은 한번 채워넣게 되면 언제 나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봉화산 배수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지하에 들어가서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서 하자처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동 전에 저희가 가야지, 가동하게 되면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가동 전에 위원장님과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이오메탄 연료화시설 있죠? 거기 저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바이오메탄은 제가……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각종 탈리액이 나오는데 하수처리시설과 연계가 되잖아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고농도로 해서 나올 텐데, 처리비를 계획 잡고 있는 게 있나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지금 800ppm 정도가 하루에 한 200톤 나오는데, 저희가 15만 6,000톤에 800ppm에 한 200톤이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혼합이 되면 희석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학수
김학수위원
관망이 따로 묻힐 거 아닙니까. 용량이 산출되는 기기도 부착이 될 것이고, 거기는 수익을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아마 수익을 창출하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요. 주가 민간사업까지 붙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출자가 있더라도 탈리액만큼은 워낙 고농도로 나오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처리비용 산정을 따로 지금부터 협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서, 검토하셔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일정 부분 항상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시비로 처리를 하니까. 그렇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어떻게 협약이 돼 있는지……
학수
김학수위원
협약서부터 검토하셔서……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부분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627페이지 맨 위에 하수관거 개선사업하고 준설사업, 아까 김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주된 이유는, 당초 10개 동의 BTL사업 구간이 포함됐어요. 포함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BTL사업 구간은 지금 운영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긴축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BTL사업이 됐잖아요. BTL사업으로 되면 준설사업비는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지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준설사업비는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고, 하수관거는 준설해야 돼요? 지금 새로 한 거?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하수관거도 지금 새로 한 것은 1년 내에는 준설 안 해도 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을 함으로써 하수관거하고 오폐수 처리하고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BTL구간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김학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바이오메탄, 제가 사실 이번에 5분자유발언까지도 하고 그것하고 연결된 건데, 여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메탄에서 우리하고 라인이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라인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루에 220톤 하는 용량으로 만들잖아요. 그 처리가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음식물처리장 탈리액은 기존의 음식물처리장 탈리액은 연결돼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강원바이오메탄가스 탈리액은 기존의 음식물처리장이 나중에 거기로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아직 연결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220톤 처리용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수처리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우리 쪽으로 연계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하고 라인이 연결되더라고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 라인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220톤을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값을 톤당 7만 9,000원인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돈 다 받고 나오는 음식물을 우리가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김학수 위원도 얘기한 것과 같이, 처리하는 예산하고 수익 들어오는 돈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원주시의 지분이 18%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분 가지고 우리가 때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지…….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약서까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메탄 자체 운영하는 것이 전부 쓰레기 처리하고 또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수익을 다 잡았더라고요. 20년 동안 수익이 1,300억 원인가 그런데, 폐수처리하는 가격은 없어요. 그것이 전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라인이 연결돼서.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바이오메탄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220톤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수익은 80톤밖에 안 잡았어요. 80톤 잡았으면 그 중간에 백몇 톤은 어디로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바이오메탄 만드는 강원도 협약서하고 원주시하고 협약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중간에 수입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쓴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원주시는 18%의 수익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의 18%를 보전해 주는 건지 그것밖에 안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하수처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전부 하수처리해요. 내가 설계도 한번 보니까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엄청 큰 문제가 됩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허울만 바이오메탄이지, 거기에서 바이오메탄가스 생산 절대로 못 해요. 결국엔 뭘 갖고 하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가지고 수익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 하수처리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86쪽이요. 하수정비사업에 봉산동, 단구동 지금 들어가 있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후반기에 단구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구동은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도시가스랑 같이 연결돼 있는 구간이죠?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봉산·단구는 봉산동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다음에 단구 단관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승아파트 부근을 할 것이고, 여기 봉산·단구는 원주경찰서 부분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유승아파트 부분은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금년 10월경에 할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 세울 때 원주도시가스랑 연결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병행이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수연
신수연위원장
아니, 같이 병행해서 그게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하수관거랑 같이 하냐고… 유승아파트 부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월에 진행이 되면 도시가스가 이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도시가스랑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유승아파트 옆이요.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웅
장남웅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회기 때 하수도요금 인상조례 올리셨잖아요. 이유는 예산부족이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원조달 때문에…….
곽희운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하수관거 준설비용이 삭감된 게 한 8억 원이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BTL사업 때문에 시내부분을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BTL은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이 부분은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8억 원이면 저희가 마을상수도 연결 아니면 광역상수도 연결하는 거 1억 원, 2억 원도 재원 없다고 못 해주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데 8억 원이라는 돈이 5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디 쓰여지지도 못하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까 하수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조달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TL사업이 끝나고 BTL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물량을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이번에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 돈이 다른 데 갔으면 그 효율성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본부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니까 국비기금이 많이 삭감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강수계기금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이 감액된 거죠.
곽희운위원
하여튼 우리가 가내시든 받아서 국비하고 기금을 세우셨던 거였잖아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연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그 금액이 내려왔는데 먼저도 일부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수계기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기금납부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유가 일부 되기는 되겠지만 앞으로는 기금 받는 게 현재 받아왔던 것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도 정확한 사유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유를 파악 좀 하시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주면 시비를 보태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수질개선 하는 데 쓰고 있는데, 인건비도 기금이 내려오는데, 자기네들이 수질개선 하라고 지원해 놓고 이제 와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기금 받겠습니까? 우리 시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기금 확보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수도·하수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용역비 있죠? 용역비가 원주시 전체 예산을 보면 비단 상하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 나아가서는 행정 쪽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인데, 사실 필요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툭하면 용역이거든. 용역비가 너무 지출돼요. 그런데 용역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한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좀 말씀해 주시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 시에서 용역 하는 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용역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관련법에 따른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학술관련 용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용역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수도법이라든지 하수도법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엔지니어링 관련법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용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일부 수도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도로를 새로 한다든지,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 그것도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관련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용역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지금 보면 용역비 해서 3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 산출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되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기초가 있죠?
상호
박상호수도과장
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챙겨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거, 용연 씨? (직원을 불러서 과장님께 자료를 건네며) 저희가 그 내역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용역을 왜 하는지, 또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서 학술과 관련, 시설물 관련, 공사 관련 여러 가지 관련된 용역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사업비로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아까 조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비 이게 뭐예요?” 그러다 보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용역에 대한 접근을.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한강수계기금 지출과 관련해서도 사실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어떤 수계지역과 관련된 지역이 부론 쪽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서울·경기에서 그 물을 쓰는 사람들의 비용을 받아서 그 지역에 나눠주는 기금인데, 한강수계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용역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이 돼서 우리 의회에 3억 원… 이번에 들어온 게 얼마야?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3억 원, 3억 원 2건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3억 원, 3억 원 2건이네요. 그래서 이게 대충 봐서 “야, 이거 한 3억 원 되겠다.” 해서 3억 원 올리는 건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의해서, 기초적인 부분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3억 원이 들어오는 건지 이것을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고받는 답변으로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할게요. 그래서 각종 용역에 대해서 할 테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뽑아주시면… 저희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공부를 해서 예산 투자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좀 해주시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경
황보경위원
제가 알아보기 쉽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단구동 하수관거사업 유승아파트 부분 본예산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녹색성장과에서 편성된 도시가스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올해 안에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 611∼615쪽,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앉으시라니까 국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이게 각 국별로 다 섰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다 섰죠? 건설도시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계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국·소·본부별로 관련 시책홍보비……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1회 추경에 이것을 다 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아무래도 국·소·본부별로 사업추진이 많다 보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는 이거 안 세웠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없었죠.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회계 이런 데 막 세우고 그랬는데, 보면 201일반운영비 이래서 일반수용비 사항에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정홍보비로 세워야 되는데 부서별로 세우는 게 타당한 건가요?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사업 추진하다 보면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홍보비 필요한 건 아는데요. 안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추경인데, 집행부에서 예산도 없어서 그러면서,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를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부당한데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 부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상하수도사업본부나 건설도시국이나 다 홍보비를 세웠는데……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도시 투자유치설명회가 1년에 2건 있습니다. 약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도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1회에 500∼7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국별로 다 섰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좀… 다른 부서도 전부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본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612쪽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 1,200만 원을 더 세운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가족초청 탐방행사. 작년에도 세웠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재작년에도 세운 거 아닙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매년……
인식
조인식위원
뭘 하는 거예요? 탐방행사가.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13개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가족동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3개 기관들이 원주로 이전함에 따라서 가족단위를 초청해서, 한 120명을 초청합니다. 120명을 원주로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원주의 문화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로써, 국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보면 시비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2,100만 원이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도비 900만 원, 1,800만 원. 지금은 100% 다 시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회 추경에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번에 서울에서 혁신도시·기업도시 투자설명회를 했는데요. 우리 시비 부담이 1,80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일반사업비에서 메꿨습니다. 메꿨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관은 어디예요? 시에서 직접 주관하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해서 13개 기관에 있는 가족들 120명을 버스 3대를 내서 초청해서 하는 가족단위 행사입니다. 가족단위를 원주로 초청해서 원주에 있는 박경리문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곡리에 있는 마을체험장이라든지, 고판화박물관 이런 데를 보여주면서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이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작년에 4,500만 원, 2011년도에는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행사한 거 있죠? 2년 동안 행사한 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행사를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추경에 이렇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박 2일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이벤트행사비, 관람체험행사비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613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디 부분이죠? 도시계획도로로 어디 부분 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보충자료를 보시면 군지사 이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군지사 이전하는 진입로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참고자료 보시면……
인식
조인식위원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총 공사비 250억 원에 토지매입비가 50억 원, 일반 공사비가 200억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보상이 끝나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서 우선 5억 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5억 원을 더 추가한 거죠? 5,000만 원이 아니라.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5억 원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50억 원 중에 15억 원.
인식
조인식위원
올해 예산이 다 되겠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웃음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613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비 4억 5,0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4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18만 6,000평을 경안전선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다가 경안전선에서 도저히 추진을 못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한 지가 벌써 한 5, 6년이 넘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될 사유는 뭐냐 하면, 409호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문막교에서부터 포진리까지 약 3.2km, 폭 20m로 해서 약 420억 원 들어가고, 또 궁촌리에서부터 부론산단까지 4.5km, 약 37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론산단을 하기 위해서 약 900억 원 정도를 국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을 빨리 소화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당초에 23억 원을 들여서 기본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해 놨는데, 이게 2008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바뀌어야 되고 입지 수요자 조사도 다시 해야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좀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워야만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강원도개발공사와 경안전선에서 실행이 됐으면 이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경안전선에서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또 용역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경안전선은 돈 들인 것은 없었고요. 경안전선에서도 받아서 하려다가……
이재용위원
아니, 용역을 그 전에 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 시작……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줬죠.
이재용위원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3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가서 1차 협상을 했습니다만 영향평가 다시 받고 하려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포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재용위원
국장님, 경안전선에서 그냥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어도 이 용역비가 서야 되는 거였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좀 투입해야 되는 게, 입주자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저는 이 순서가… 경안전선이나 강원도개발공사 하다가 몇 년 동안 못 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언제 주느냐 계속 실랑이가 오고 갔는데, 짓고 나서 사업자 선정도 잘 안 되고, 또 됐던 데도 포기하고 나가는데 용역을 또 줘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방법은 시가 직접 하느냐, 시가 직접 하면서 민간공모를 해서 하느냐 현재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하여간 이것은 용역을 다시 해야만 시가 직접 하든, 제3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하든 간에 들어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 공모가 돼서 선정돼서 한다면 이 사업비는 시에서 다시 받을 겁니다.
이재용위원
사업자가 생기면 용역비를 사업자 측에 떠넘겨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놓고……
이재용위원
항상 얘기하는 게, 용역비는 우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4억 5,000만 원이면 용역비 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 업체가 당장 물밑작업이 돼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사업자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런 가닥도 안 잡힌 상태이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오늘도 이것 때문에 사업시행자 한 곳에서 왔다 갔습니다. 하여간 현재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업체는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보고 적격자 심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적격자가 없으면 시가 직접 하는 것이고……
이재용위원
전철을 밟지 말아주십사 하는 게, 경안전선 같은 데 그 사람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몇 년 동안 하겠다, 하겠다… 우리 담당자 분들이 아마 경안전선하고 수차례 미팅을 하고 그랬잖아요. 사업 추진이 안 돼서. 결국에는 포기한 상태이고. 이번만큼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진행되게끔, 먼저의 그런 절차는 밟지 말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직접 하세요.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부론산업단지 용역비요. 그게 경안전선에서 하던 18만 평만 하시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금 1단계 18만 4,000평에 대해서만 추진합니다.
곽희운위원
그전에 현대엠코라는 데서 했을 때는 경안 거하고 25만 평을 얘기했었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단계로 경안전선이 진행하고 나면 2단계는 원주시하고 현대엠코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죠.
곽희운위원
경안전선 것까지 다 엠코가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경안전선하고 엠코가 1단계를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에 2단계는 원주시하고 현대엠코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된 거죠.
곽희운위원
5월 8일자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요. 민간투자 공모하시겠다는 내용이. 아직 공모는 안 하신 거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준비는 하시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답변내용에 민간투자가 첫 번째 방법이고, 차선책이 안 되면 공영개발이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여러 가지 부론일반산업단지 때문에 길 확장하는 문제도 있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폐수처리장…….
곽희운위원
폐수처리장 관련도 있는데, 또 I.C 문제도 있죠? 그런데 큰 로드맵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18만 평 가지고 과연 I.C 개설을 할 수 있을까. 또 4차선 확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부에서 4차선 해주겠다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한 100만 평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감안해서 4차선 도로를 하는데 간선도로까지 되는 게……
곽희운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원주시에서 큰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정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조금 조금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큰 로드맵이… 민간공모를 할 거면 끝까지 민간공모로 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시면 공영개발 쪽으로 가시든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랑……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시가 진행을 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 적격자가 나타나면 거기로 넘겨줘서 민간사업자가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조건에 예를 들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 그다음에 책임분양 내지는 준공분에 대해서 매입약정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자,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적격자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는……
곽희운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반계지구가 몇만 평 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분양면적만 8만 8,000평 됩니다.
곽희운위원
10만 평 정도 되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분양면적 한 8만 8,000평……
곽희운위원
아니, 전체 사업부지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0만 평 넘죠.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거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했지만 10만 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만 평인데 과연 일반 사업자가 와서, 또 아니면 우리가 I.C 개설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I.C 개설이나 4차선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차후에 만약 18만 평 하고 또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로드맵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바뀌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지금 기본원칙을 갖고 있는 게, 오늘도 한 업체가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왔기에 저희가 “공모를 할 테니까 제안을 해라.”, 지금 현재 하겠다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일단 공모를 한번 해보고 심사하고 나서 선정을 하는 게 절차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변경용역이 법적으로 필요한 건지, 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필요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민간투자 공모를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면적을 늘린다든지 여하튼 뭔가 다른 계획을 했을 때 이 용역이 맞겠냐 이거죠.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은 맞겠지만 입주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릴 수도 있겠죠. 하다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접촉한 회사가 18만 4,000평 전체를 쓰는 조건으로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본부장님,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로드맵을 명확하게 구상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추진한 지가 5년 됐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었을뿐더러 그동안에도 계속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내용이 확정되지는 못했지만 오면서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계속 내용들이 변경되거든요.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안 돼서 또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안 되고, 이것은 주관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어떤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강원도하고 협의된 사항이 원주시가 직접 주관으로 하되,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넘겨줘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곽희운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주문한 부분을 잘 고민해봐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반계지구 대행사업비 이관하는 거 20억 원 추가 올렸는데, 이게 기반시설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총 얼마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단 도에서 이번 추경에… 참고자료 보시면 도에서 30억 원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 원하고 이번 추경에 20억 원 해서 6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예산을……
곽희운위원
아니, 그전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전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기반시설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한테 정산을 받지는 않죠? 사업에 대해서. 분양해서 얼마가 남았냐, 손실이 됐느냐 이런 정산 안 받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담당직원이 설명)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산은 안 받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정산을 받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받지만, 토지매입 하는 데 얼마, 개발하는 데 얼마, 분양가를 얼마 해서 얼마가 남았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정산 안 받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반시설지원금이라고 하지만 도에서도 30억 원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반계산단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구거 옆에 계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거를 박스화해서 그 위에 길을 냈어요. 그러면 구거면적이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반계산단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결산도 안 받으면서 얼마가 분양가에 작용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분양가 높다고 도하고 시하고 보태달라고 해서 기반조성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지원금 같은 경우도 도에서 줘서 우리도 부담금을 주는지 모르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우리가 기반조성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비용의 50% 범주 내에서는 보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 도에서 원주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50% 범주 내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62억 원씩 각자 부담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30억 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도 30억 원만 계상해서 일단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때 협약한 내용은 아니죠? 62억 원씩 구두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지, 우리가 MOU나 이런 데 서명한 것은 아니죠. 금액을 표시해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담당직원과 대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서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거지, 우리가 법적 요건을 갖추는 데 서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글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법상에……
곽희운위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거 개발하는 데 이만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때 당시에 지가가 높다 보니까 보상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분양가를 하향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반시설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구거면적 같은 경우도 생태적인 면이나 아니면 그 밑에 농경지 입장에서는 구거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 구거가 있는 게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를 작게… 자기네는 통수단면이 다 맞다고는 하지만 현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피해를 봤거든요.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박스를 하면서 본인들은 도시계획도로를 그 위에 설치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전혀 지적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도하고 우리 시하고 결정해서 지어낸 거지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5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15쪽, 16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본부장님, 1군지사 이전사업이요. 치악전술훈련장하고 같이 가게 되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군지원사령부하고 같이 일괄 보상해 달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치악전술훈련장은 예산이 준비돼 있어도 1군지원사령부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언제쯤 1군지원사령부 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하반기……
학수
김학수위원
올 하반기에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번에도 일부 보상,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 계상된 것을 넘겨준다 소리까지 했었는데요. 아직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학수
김학수위원
그전에 저희 시 쪽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MOU상?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준비를 해야지만 군에서 그 예산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특별회계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네 예산 서 있는 거 우리한테 넘겨만 주면 우리가 보상 공고하고 그러고 나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진행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넘겨줄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반기에 될 수 있겠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LH도 지금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나 미리 선행돼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저희 시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LH는 준비를 거의 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 자금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절차는 남아 있죠.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국방부하고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진입도로 문제가 있죠? 그것을 먼저 개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진입도로 이번에도 예산 올렸습니다만, 하여간 진입도로 2개를 해주게 돼 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MOU상에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하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LH하고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개설하라고 요구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그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별개라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별개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군 특별회계 지원하는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진입로 보면 정문하고 후문 쪽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후문 쪽이고. 정문 쪽은 계획을 언제, 정문 쪽이 이전지 입구 쪽하고는 가깝지 않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42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약 1km 되는데 그 부분이 LH에서 개설할 구간이 한 300m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군지사하고도 고속도로, 철도 박스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버브릿지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쪽에 저 문제도 있죠? 영동선이 개설되는 문제 그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철도하고 고속도로 다 맞물려 있으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리를 놓고 하겠네요? 저희가 위쪽으로 지나가나요? 진입도로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박스 통과를 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데 브릿지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네하고 교량 부분이 한 7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네가 아무래도 양분화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계속 군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정문 진입로 총 예산은 얼마나 계상하고 계세요? 후문 쪽은 일차적으로 올라온 것만 한 250억 원이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도 한 200억 원 이내 되지 않을까…….
학수
김학수위원
정문 쪽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200억 원 전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중에 LH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1군지사 쪽에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LH도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LH에서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100억 원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여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악전술훈련장도 거기로 오니까 국방부에서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의사표현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일부 구간 LH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LH한테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어렵다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부대이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죠. 시기가 계속 늘어지고 있으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군지사 자체가 당해연도에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4,0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학수
김학수위원
우선 보상비가… 토지주들께서 그게 급하니까 항상 민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그리고 혹 시에서 선행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돼서 봉안소 이전 관련문제가 있잖아요. 봉안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1군지사로 오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도시과하고 업무를 공조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공조하는데 저희가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도시과에서조차…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도시개발과에서 횡성군을 찾아가는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시설의 일환으로서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과에 의견조회라도 한번 했으면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군부대 이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안소가 군사령부에 온다면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느냐. 도시과한테 주문한 게 그런 거거든요. 업무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협조는 해주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부대로 간다면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횡성군에 항의하러 가는 상황도 당일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전날까지도. 그래서 저희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어서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짜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현수막도 먼저 걸렸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하든 서로 요청을 하셔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오늘 아침에 제가 건설도시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건설도시국장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군사령부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의 한계는 짚고 넘어가면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는 것이지, 군지사 이전업무를 담당하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떠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전에 업무협조를 미리 진작 같이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꼭 거기에서 연락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그게 오게 되면 사실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반계산업지구 기반시설지원금 말씀드린 부분,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기반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야지만 또 다른 공사나 자체 공영개발로 했을 때 기반시설 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편차가 있는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 조사해서 뽑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