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5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5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항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오경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승근 위원님께서 오경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경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경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경환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숭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숭호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숭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추천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회기 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파악되고 심도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숭호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65억 540만원 증가한 5,101억 8,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도 결정통지분 162억 4,700만원을 증액한 33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은 2억을 조기상환해서 1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89억 5,092만원이 증가한 589억 5,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3년 1차분 10억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교부금, 또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종합평가시상금으로 4,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금 및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총 3억 9,49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3,800만원, 자치단체간 지역연계사업 광특보조금이 3억 80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등 도비보조금이 5건에 4,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4억 1,300여만 원이 감소한 73억 1,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는 지방세 조기상환을 위해서 92억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익금액 2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216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비로 도비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비 1,380만원, 유공공무원 연찬회비 2,718만 7,000원, 노트북구입비 175만원, 복사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구성된 평택축제개발팀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1,500만원 증액, 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예타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사벌예술제 행사추진비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로는 1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향토사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균 장군 인물지 평택의 토종 발 간사 업비로 2,500만원, 시사편찬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에 웃다리문화촌 옥상 방수공사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전전승 지원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이 상임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던 평택시 오케스트라를 이번에 시민들 위주로 새롭게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사랑축제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들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효사랑이라는, 또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효사랑잔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통합문제, 매년 보조금을 증액을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효사랑 실천본부가 주관을 해서 관내 어르신들 만 명을 주관으로 해서 6월 1일 날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축하공연과 효자·효부 시상, 그리고 식사대접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관처에서 2억 7,000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10%도 안 되는 부분들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금액은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무대를 시설하는 무대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효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장식품 등 예술작품 보관을 위한 평택호예술관 수장고시설 개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케스트라지원, 효사랑축제 지원비, 수장고 시설개선비공사 이것은 농협 출연금 1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평택문화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복사 공양간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복사 공양간 건립에 관련된 국비는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부족분 850만원, 활동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만,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시 부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지역연계사업비로 3억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택과 아산시가 공동 추진할 외국인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5억 5,000만원을 계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피맥에 결과가 5월 이후에 통보될 경우, 또 법정기한 내 조성계획 미신청으로 인한 관광단지 지정실효에 대비해서 조성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두 개 용역을 먼저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중에서 하드디스크 추가구입분 4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3개소의 석면 조사용역비로 1,650만원과 서부문화예술회관 외벽 방수 발포제 처리공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04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017억 원보다 22.5%인 2,0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8,1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8억 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10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578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382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입 감액분 2억 원을 반영하여 총 9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790억원을,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원인자부담금 152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전입금 138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8,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7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일반회계 10건에 10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는 6건에 4억 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4건에 6억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7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20쪽 보면 정부차입금 조기상환하는 게 있어요. 92억인가요?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데 조기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워낙은 6월 말일까지 조기상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조기상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사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인 왜 그러느냐면 지방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자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공자기금이 너무 이자가 높습니다. 4.5%가 돼요. 4.85%가 돼서, 사실 이 사항이 지역개발기금은 보통 3.5%입니다. 그래서 113억은 차환을 추진하고, 이자가 높은 공자기금 92억 원을 6월 말까지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채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김선기 시장님이 노력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부채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침체됐기 때문에 빚은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된다, 너무 상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떻게든 지역을 위해서,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큼은 적정수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타 지자체들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상황도 좋지만, 불요불급하게 사업할 게 많거든요. 그런 데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공적자금기금이 4.5%라 상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환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이자율,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웃다리문화촌 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것 같아요. 2~3년 전부터, 아니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었지요. 이게... 웃다리문화촌이 방수가 안 된다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지금 원래 하게 되면 거기에다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소요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무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트러스트구조로 씌워서, 지붕을 씌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쪽에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나 자재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이 구조상의 문제도, 각을 너무 높지 않게 두게 되면 구조상의 문제도 덜 하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웃다리문화촌이 학교였던 거니까 학교의 기본틀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변경관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함으로써 건물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게 굉장히 아늑하고 괜찮잖아요. 그런 운치는 유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골을 너무 높이 한다든가 하지 않고 물만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효사랑축제가 있어요. 2,000만원.... 2,000만원은 뭘 어떻게 해주는 거죠?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 그대로 목적이 효사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아마 일부 공연이 있고, 식사대접과 시상,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가 말 그대로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른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시 세입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와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저희가 항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일단 그 항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분들이 사단법인을 2월 달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이미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 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2월에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월 달에 하고, 특히 우리 평택은 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유난히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에서 이런 잣대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서... 당연히 이것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계획 하에, 우리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 예산은 1,000만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별안간 2월에 해서 2~3개월 만에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다고 보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만 명이라는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2억 7,000이라는 전체 사업비에서 7%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이고, 또 무대제작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본 위원도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은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현수막 자체에 있는 것만 해도 연예인이나 가수분들도 있고, 규모가 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하고는 조율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도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 넘어오기 전에 저희도 몇 달을 그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만 명,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수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차량 편의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날씨도 더울 것 같은 문제도 있어서 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말씀을 우리 실무진에서 누차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께서도 어차피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크게 계획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들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또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형평성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빠져 나갈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이걸 시비로 했을 때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개 효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크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간식비를 준다든가 도시락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규모가 커서 무대를 설치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 무대에 대한 비용만 지원을 해 드리는 거라서, 아마 지금까지 지역에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졌지만, 무대까지 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건 계획서를 하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밥 먹는 것은 내 앞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다 식대를 해 준다는 것은 못 하지만, 선거법상, 무대는 해 줄 수 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시에서 해 준 거니까 어차피 통으로 받아서 이쪽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내는 것이지, 그것 우리가 이걸 받아서 식대로 하든, 다른 것으로 편성하든 거기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2,000만원에 대한 계산서만 받는 거잖아요. 무대설치비나 이런 쪽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그렇게 받으니까요.

정산은 마찬가지예요. 정산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무대설치에는 돈이 안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돈으로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오.

그런데 무대설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민간에 대한 보조라는 것 자체가...

아니, 민간에 대한 보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다 그거 들어가는 것, 예술단체들도 사회단체 하면 거의 무대비용입니다. 무대설치 비용이에요.

무대비용이나 홍보비용,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그것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예술단체들 정기공연 하는데도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 8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1,000만원은 본예산 에 다 들어가야 돼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불요불급할 때 급한 예산, 그런 걸 하는 게 추경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추경에 넣으면 되냐, 집행부에서 고심했다는 것은 알지만, 고심했으면 이해 설득을 시켜서 차라리 그걸 내년에 더 크게 해서 도비도 받아오든가.... 재단법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 10월 말까지 받다 보니까 이게 빠졌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은 저희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누가 안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집행, 오늘 신문에 다 나왔던데, 거기서 안 남았어요? 추가로 받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다 받아서 본예산 에 있는 걸 갖고 이미 심사, 위원님들도 심사위원회에 계시는데,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심사를 했는데 그 예산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100% 안 썼잖아요?

그 예산은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아마 시기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잔액이 있거나 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아니, 어차피 지금 이 사업성격은 여기에서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인복지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이 성격이 어떤 겁니까? 어차피 안 맞는 걸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효사랑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건데 문예관광과가 이걸 맡고 있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만 얘기한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효사랑이에요. 그리고 60세 이상이에요. 이건 예술문화축제가 아니잖아요.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사회복지국에서 맡아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올라와야지요. 예산도... 지금 이걸 맡아야 되는, 어떤 걸 맡아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 돈을 관리하는 국이라고 여기서 맡은 거예요? 돈은 여기서 나간다고? 아니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겨줘야지요.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나중에 우리가 하면 원칙과 기준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목적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됐든 2~3개월 동안 고심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됐든 이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문제가 안 되게끔 행사하는 길을 제시를 해 줬어야지요. 이거 하나로 해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하셨느냐 이거죠. 그거 생각해서 몇 달 동안 고심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심한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25쪽에 보면 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2010년도에 해서 명시이월로 해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명시이월이면 그 해에 못 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겨서 그 사업비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돈이 더 증액돼서 하는 것 같아요.

증액은 아니고요.

3억 3,000인가, 명시이월 시켰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3억 3,000이 좀 넘는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고...

그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은 그때보다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걸 목을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를 가지고 목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제는 건물 하나가 주는 느낌 자체가 지역에 상당한 분위기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에 줘서 예술가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도록 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자는 취지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지,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이것은 설명드리면요. 안정리 지역문화교류 기반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 사실상 첫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추진단에 지역주민도 포함되고, 전문가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 경기문화재단을 추진단 주체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주려면, 당초에 시설비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기문화재단에 그 사업비를 주려고 하니까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던 3억 3,000을 명시이월금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로 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내인테리어 7,000만원도 삭감하고 두 개를 묶어서 4억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면 나중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안정리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용도는 그대로 쓰는데, 건물 자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건물 리모델링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설치미술가들이 오늘 그렇지 않아도 두 분이 오기로 해서요. 그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이 해도 나중에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부각되거나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만 크게 보기 좋게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당초 이것은 지역문화교류 기반사업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대로 치킨카페라든지 경로당, 교육장, 공방, 동아리방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리모델링만이 아니고, 거기에 예술적인 부분을 가미시켜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안정리라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은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것을 대체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정부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상환해서 기정액을 115억을 세우서 2억을 삭감했거든요. 2억 삭감한 내용이 시 세입으로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 세입이면 우리가 차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상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세출부분에서는 92억을 조기상환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율이 다릅니까?

이게 뭐냐하면 2009년도에 세입결함이 생겨서 115억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자가 4.8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3.5%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다시 받는 거거든요. 차환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3.5%인데 그것을 113억을 저희가 세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이 차이가 나니까 본예산 에서 2억을 상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3억만 세입이 잡히는 거지요.

그리고 세정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8억 9,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기정액 잡아 놓은 것은 3억을 잡아놓은 것에서 거의 기정액 잡아놓은 정도의 비율에 육박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좀 더 근사치로 잡아주고, 그래야지 세출예산을 짤 때 충분한 여분이 나온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거의 50%밖에 기정액을 안 잡았잖아요. 세입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본예산 에 저희가 300억을 잡고 가결 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걸 잡았는데요.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잉여금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가장 세출을 잡을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차별로 행정을, 1년 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감액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 근사치의 80~90%만 잡아줘도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보여 집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1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가장 크게 들어온 게 어느 부분입니까? 개발부담금입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만들어지고 재산세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에서 224억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흡수된 거죠? 전 부서를...

네. 전 부서의 주로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세정과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연찬회비라고 해서 54만 3,740원 50명을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줘서 연찬회 성격으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5억 정도를 타서 40명 정도를 40만원에 연찬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거의 성격은 유사한 연찬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같은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연찬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은 둬야 하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지금 금액이 한 14만 3,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똑같이 한 자리에 붙박이로 있는 보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순회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이런 연찬계획도 위에서 내려와서 54만 3,000원으로 하라고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잘 했다고 해서 작년에 성과금으로 내려온 게 5억이거든요. 거기에서 40명을 추려서 40만원에 하겠습니다라고 추경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선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네. 제가 아직 그쪽 것은 살펴보지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1박2일짜리로 계획을 해서 재작년도에도 평택호에서 숙박을 하루 하면서 우리 세무업무, 또 세외수입담당자들이 같이 합숙하면서 거기도 토론도 하고 발표도 했던 행사로서,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결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맞춰보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성과금으로, 물론 일을 잘 해서 받겠지만, 거의 통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세정과하고 재난안전과거든요. 지금 거의 통례적으로 내려왔다고 봐요. 그럼 기본적은 형평성, 어떤 계획을 갖고 세부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총괄부서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평화예술의 전당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5,000만원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나중에 가서 금액이 모자라서, 왜냐하면 이건 우리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완화시키고, 결국은 평택시라는 한 지리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도이 모자라서 나중에 모자랐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이것은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네.

23페이지 평택민요 정기공연 1,000만원을 잡았다가 300을 더 세웠거든요.

네.

300을 더 세운 가장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공연할 때 저희가 평택민요도 그렇고, 농악도 그렇고, 보존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로서 그동안 너무 보존에 치중했다, 그러다 보니 관중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약했다, 그래서 기획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할 수 있는....

그럼 저희가 본예산 에서 정기공연에 1,000만원을 세웠을 때 이건 세부적인 겁니다. 인건비 따로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000만원을 섰으면 당연히 기획부분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기획을 해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해 온 거니까 보존 쪽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틀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퓨전, 또 여기에 지난번에도 국악발표공연 때 보셨겠지만, 아리랑에 비보이가 나와서 협연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획하는 이런 부분은 기존 단원들에게서는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효사랑축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네.

본예산 에서 협의가 끝나면 그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회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도 문화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솔직히 행정이 목소리 큰 쪽으로 자꾸 기울 수밖에 없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유념해서 내년에는 본예산 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사업 해서 도에서 조금 하니까 우리도 67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도 다 지역문화재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건 이번에 도비가 내시돼서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 녹아 있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갖고 본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마감을 쳐 주고 추경에는 올라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3,00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6,000만원 세웠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6,000만원을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현재 평택시 교향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여년 운영이 됐는데, 그동안 운영상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자생력 부족이라든지, 시민참여 부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평택시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세 군데에서 신청을 들어와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는 평택시 교향악단에 예산지원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평택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시의 정기적인 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 또 찾아가는 공연,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자, 횟수를 그 전에 1년에 두어 번 공연하던 것을 10회 이상 공연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교향악단이 생겨서 연 10회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6,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한 겁니다.

최소한 지휘자 월급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지휘자 봉급, 단원들의 연습비용이라든지 출연비,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저희가 1년에 2,000이든 8,000만원이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의 100% 이상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모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해서 기금하고 도비는 안 늘어났는데 시비만 늘어났거든요.

네.

시비만 늘어났는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지금 26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네.

반환금이 1,000만 원 정도 반환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는 1,400을 순수 시비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행정에서 집행을 제대로 못 해놓고 국도비 내려온 것은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는 늘렸다는 것은 뭔가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부분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정도 국비가 내려왔고, 2011년도에는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다시 2,400으로 국비가 줄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국비가 늘어난 반면,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당시에 20명 기준으로 예산이 반영됐던 건데, 이것이 17명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도 늘어난 반면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세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분이 생긴 것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당초에 50%이상이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당장 우리 시비로라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해야 되는 형편에 있어서 우선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로 20명이 계시죠?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타 지역에 가면 문화관광해설자라는 분들이 와서 해 주는데, 저는 제가 이 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우리가 어디를 다녀도 평택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본 위원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시민들은 더더구나 접촉을 못 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가 보여 지거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외부 관광객들을 주로 하고, 다음에 주한미군, 이런 분들을 해설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 수업시간에 파견을 나가서 우리 평택을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 데는 평택항하고 평택호, 미군부대 앞에 K-55, 이런 데 정기 배치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명단하고 2013년도에 활동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5페이지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이게 지금 민투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피맥에서 확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대안 으로 예산을 갖고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4개를 해야 되는데, 관광단지 지정 시효가 2014년도 7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금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그게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에 그냥 실효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해야 되고요.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용역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수립에서 단서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민투에서 제3자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 이 용역은 한시적이다’라는 단서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단계에서 끝내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문화국은 7,200억에서 이번에 13.2% 950억, 증액됐어요? 8,100억인데, 총괄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요. 23쪽에 평택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라는 게, 물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구성이 된 거지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민 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계속 운영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거기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지가 않아서 올해 재정비를 한 겁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공모를 해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공모를 하니까 3개 단체가 우리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한 개 단체가 선정이 된 거지요. 이것은 당초에 있던 부분들을 재구성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3개 신청한 단체로 단원들이 막 옮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재구성하면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우리 평택의 음악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어서, 경기문화재단에다 심사위원들을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애민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역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지역사람들이 아닌 다른 분들로 편성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심의위원 명단하고 오케스트라 명단 있어요?

오케스트라 위원은 단체별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운영단체를 공모한 겁니다. 조건은 단원이 평택시민이 60% 이상이어야 된다. 다음에 자부담율이 100%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고, 심의위원에 평택분이 없는 것은 평택에 있게 되면 지연 학연에 연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관계없는 경기도 문화재단에다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했어도 평택에 있는 유능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안 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하는 사람은 우리 평택지역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혈연에 얽혔다, 지연에 얽혔다, 나중에 심사 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택을 배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명단 좀 주세요.

저희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A,B,C로 해서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이 불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효사랑축제, 6월 1일 날 두고 있던데, 다 양위원이 짚었어요. 우리가 5대에서도 부활절이라든지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절, 이것 돼 가지고 한 번 부결 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또 올라온 사항인데요. 이게 애민하다보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구구절절하게, 아까도 다 얘기가 나오더라고. 형평성이라든지, 주관부서라든지 이런 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까 다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올려서 결국은 의원들만 최종적으로 인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았다.”참 애민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담회 때라든지, 나눠가지고 거를 것은 걸러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걱정사항은 분명히 알고요. 저희도 상당한 기간을 이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는 방침을 가지고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억 얼마 된다고 그래요? 1만 명 초청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무대비, 무대비 같은 것을 여기만 해 주냐고요? 5월 30일 날 하는 그런 게, 삼성전자 유치기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금액이 있다면, 거기는 왜 도비로 해 주고 여기는 시비로 해 줍니까?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그때 이런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재정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세금을 거둬서.. 추경에서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해야지, 문화적인 이런 사항에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얘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오경환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번 추경에 6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도비보조금, 각 부서에서 사용잔액 52억이 총무국 세입으로 잡히는 게 되겠고요. 하단부에 신대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시책추진보전금, 뒷페이지에 평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서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현재 전자생산문서를 이관 내지 폐지할 때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이게 이관이 안돼서 현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이관폐기대상이 한 17만 건, 전체 생산문건의 한 9%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사무인데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가 17억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1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것 이외에 2억을 추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문제는 도비보조가 추가로 돼서 당초예산하고 이번 것까지 합하면 총 94대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관련 위령제는 금년에 처음 생기는 건데 6.25 희생자 추모 위령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진실 규명 위원회에서 순국 반공청년 유족회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경이 아니고 별도의 민간부분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택항 현안문제 부분은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굳이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지난 2010년도 10월에 우리가 안행부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 정부 들어서 이 부분이 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우리시하고 유사한, 김제시 부안군이 같은데 군산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대법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이 현장 실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소지가 있고, 또 부득불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택항 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등기명의를 저희 시 명의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52개 초등학교에 대한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공제회비, 이것은 재난재해로 인한 시설물 손괴에 대한 보상,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건물 시설물이 총 300여개 있고, 영조물이 54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탄복지센터, 소리터, 이게 공제비에 좀 제외가 돼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태양광 설치, 신관 공조시스템, 이중창은 지난해에 우리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하면서 교부금으로 시상금조로 4억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투자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의장기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총 종목별은 45개가 있는데, 현재는 시장기가 16개, 생체회장기가 4개, 종목별 연합회장기가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종목 전체를 다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경기도내 시군에서 대부분이 의장기 종목별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시에도 우선은 1개 종목만 의장기 종목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경미한 사항이고, 대부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1쪽부터 4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35쪽 자치행정과,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94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설치계획이 나왔습니까?

이번 예산이 서면 94대를, 지금도 설치장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다?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94대라고 했는데, 예산이 총 합계해서 7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노상에 있는 방범용 CCTV는 집산적으로 서버를 잡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학교부분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해 줘도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학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학교도 포함됐습니다.

학교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감시카메라만 달아주고 학교 내에 서버만 대도 한 2주에서, 조금만 설비를 더하면 한 2개월까지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0군데 달고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쪽은 그런 방향으로 돌리면 좀더 많은 학교 내의 사각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다음에 CCTV가 있음으로써, 학교 내의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심각한 우려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CCTV를 꼭 중앙집중식이 아닌, 서버로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줄 것은 자체 내에서 띄워주고, 그것을 가끔 관리감독만 해 주면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가 훨씬 덜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사각지대를 더 많이 카바할 수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학교에 우리가 하는 게 어린이교통안전 CCTV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같이 이어서 해야지, 그냥 별도로 학교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면 방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라는 게 그 장소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CCTV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계통별로 차량이 그 사람이 여기서 사고치고 어디로 이동한다든가, 그 계통을 밟으려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사야 되는 것은.. 방범용 CCTV라고 하면 거의 경찰서에서 차량이 지나간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는 건데, 지금 학교주변 등에 대해서 CCTV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번 방범용이 우범지역하고 학교주변이 같이 속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대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할 때에 저희가 경찰하고 통합관제센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서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관리감독은 청이나 경찰서에서 하는 방법도.. 왜? 너무 많은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실시간 검색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5쪽 하단에 사무실 관리비,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행사운영 지원. 이 분들이 지금 우리시에 몇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신가요?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시에 약 450명 가량 있습니다.

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특정구역에 밀집해 있습니까?

아무래도 임대아파트가 있는 동 쪽에 많지요. 안중읍이라든가, 신평동이라든가, 송탄 쪽에 주공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고루 분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질 때 주로 어느 장소를 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택시 전역에 있는데,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모이는 것은 없고요. 평통이나 자유총연맹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합동결혼식도 좀 있습니다만, 합동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평통에서 작년에도 송신초등학교에서 이분들을 위한 잔치를 했는데, 그럴 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모일 때 그 사람들이 별도로 모이지, 이 분들이 아무래도 다문화가족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더라고요.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만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만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의 우리 국이나 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이번 기회에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이 지금 송탄권역, 안중권역, 시내권역에 분포돼서 살고 계신데요. 그 분들이 전체가 다 못 모이더라도 임원이랄지,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게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쪽 회계과,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청사의 태양광 설치공사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까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시설 개선비용을 하게 된 게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청 전 직원들이 진짜 땀을 많이 흘리고 하면서 에너지절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 절감을 한 효과로 4억 5,000만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투자를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당 50㎾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절약을 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억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을 들이면 어느 기간이 지나야 이게 회수가 됩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시에서 에너지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연간 5% 정도니까, 매달 100만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보고요. 회수년도는..

그러면 한 20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관 이중창 및 단열필름 설치공사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40쪽 체육진흥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억,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잘 안하지 않아요?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각 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데도 많이 있고, 자연 그대로 마사토에서 자연친환경적인 것을 원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2개교를 신청 받습니다.

우리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네.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오면, 우리는 도를 통해서 체육진흥공단으로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게 15개 정도 내려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두 개 올려도 하나 정도가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방범용 CCTV, 94대를 하는데 개당 보니까 800만원 들어가고, 이게 연간 유지비가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요?

연간 유지비가 대당 192만원 소요됩니다.

거의 200만원이지요? 학교까지 한다고 하면, 학교는 울타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체관리한다고 하면 월 10여 만 원 정도면 다 관리가 돼요. 지금 KT나 이런 데에 한다고 하면. 그리고 밖에 가는 동선은 밖에서 따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단다면 아마 800만원 정도면 학교에 4대 정도 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는 기존에 달려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통합이 안돼요. 우리가 방범용? 또 어떻게 보면 그 옆에 불법투기나 이런 것 동시에 못 잡죠?

쓰레기투기하고는 지금 호환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비좁고, CCTV를 하는 목적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소사벌로 간다면 호환이 되고 통합적인 시설이 오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그런 준비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지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예방차원으로 많이 되고..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또 면단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설로 800만원씩 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은 우범지역하고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주변, 밖에 설치하는 CCTV고요. 아까 김숭호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별로 하는 것, 그것은 좀 쌉니다. 그것은 요새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오성면의 발전소, 거기에서 오성면 전체 부락을 해 준 것을 보면 대당 300만원씩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마을진입로 입구에다 해 가지고 모니터를 이장네 집이 됐든, 아니면 그 옆에 바로 입구에 있는 집이 됐든, 거기서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되돌려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당 가격이 300만원 정도 되니까 좀 싼데, 일단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를 개인 집에다 놓는다는 것은 개인사생활보호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행정에서는 그런 법적인 것까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전차원이고 예방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범CCTV나, 지금 300만원인데요. 개인적으로 단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집에 한 2대를 달아놓았는데 12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도 화질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는 곳에다 하면 거의 낮같이 다 분간이 돼요. 사생활보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야 항상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사고가 났던 거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사람이 거기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예방차원이 큰 거거든요.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다 돼 있지만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안돼 있잖아요. 면단위, 읍단위 외곽에 사서는 분들도 좀 그런 혜택을 봐야지, 시내는 여기저기 CCTV가 있어서 그래도 많이 예방은 돼요. 물론 시내에도 안돼 있는 곳이 많지만.

개인정보 사생활보호법을 비켜나가면서 그것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는 별도로 가고요. 읍면지역하고 학교 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데, 대상지를 잘 선정해 주시고요. 갈지 위원님들도 서로가 입장이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 에서 얘기가 많아서 어찌됐든 삭감이 됐어요. 평택항 시민단체사무실 전세보증금이요. 그런데 지금 평택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승에 있잖아요?

네, 포승에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꼭 평택항 쪽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 북부 쪽 중앙동사무소 옆에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그 쪽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이 시설을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부 쪽에 그런 공간 없어요?

서부 쪽에 공간은 없고요.

없으면 우리 북부 쪽에 그 공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꼭 거기에 있을 필요 없다고 하면 평택 내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우리지역 평택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보건소도 있고요. 북부에는 많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북부지역 분들도 평택항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고요.

제가 중앙동사무소 옆에도 와봤고요. 옛날 서정동사무소 자리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시적으로나마..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정동사무소 옆의 북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계획 없나요?

서정동사무소 옆에 2층을 가봤는데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판단을 해 봤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기도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그쪽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바꿔야지, 그것을 원안 대로 계속 갖고 오면.. “집행부에서는 할 도리 다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다.”고 하면 이게 말이 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하고 틀려진 게 뭐 있어야지. 지금 우리 건물들도,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는 중앙동 그 건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정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그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에 건물을 새로 하면,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것은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으면 사후에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부셔서 뭘 쓸 건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부 쪽에는 특히 그게 많아요. 보건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참 큰 문제고요. 간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무계획 아닙니까? 보건소도 무슨 계획 있어요?

보건소는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구조가 조잡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철거할 계획이 있었는데, 철거비용이 본예산 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철거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서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만 철거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니에요? 임시로 그냥 주차장계획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음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니, 과장님 생각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건물이 워낙 노후화가 돼서 일단은 철거 이후에 거기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활용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셔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좀더 추가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중앙동, 옛날 서정동 2층 유휴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한 번 사용계획을 내 봐라.”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향토사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런 구체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문제는 지난번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계셨었고, 저희가 의원님들 입장, 저희 시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그런 삭감조치까지 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그만큼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배려를 해 줘야 될.. 그런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없지만, 거기의 주민의견 수렴은 벌써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벌써 4, 5년 전에 다 얘기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이 지역 평택항을 찾기 위해서, 땅을 많이 찾기 위해서, 평택항을 위해서 본인들도 어려우신데 지역에 관심 가지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이 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하는 단체보다는 우리 평택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요. 지금 자기들 사비를 내서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을 회장이 됐든 회원들이 됐든 이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단체들이 그것을 다 다른 목적으로 써 버리고, 우리시한테 “야, 우리가 시를 위해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니까 시에서 전세자금 좀 대신 내 주시오.”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다른 일반단체하고 달리 평택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 북부 쪽에도 북부발전위원회..

여기에 그런 현안사항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없지.

지금 뉴타운이고, 주변 개발사업도 안되고, 브레인시티 문제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인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이것은 필요하다는.. 다시 한번 제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시에서 건물 어디 빈 데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40쪽 이충레포츠공원 씨름장 다목적창고 설치.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회 씨름장 자문위원이라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했는데, 우리가 베드민턴장 하고 씨름장을 제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민원성이라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베드민턴장도 일반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베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니죠?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런 게 계획이 돼서 구체화가 된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계획을 추진하면서 소홀한 면이 있었고, 지금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경기장만 달랑 있지 거기에 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베드민턴장 하고 씨름장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 시설을 해서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씨름장, 하나는 베드민턴장, 그래서 그것을 시설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에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다른 시설에도 보완할 부분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이런 위원님들 당부 말씀이 있어서 다른 체육시설에도 부분적으로 그게 있는 건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시설관리가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드민턴장이나 씨름장 전용 운동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비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도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운동시설만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것을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용구장이라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대회 유치를 못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며, 또 그 안에 비품이나 이런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도 설계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자투리공간에.. 문도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는 베드민턴 그쪽으로 하고, 한쪽은 씨름으로 해서 비품창고 하고 그렇게 같이 복합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작년에는 어디가 된 거예요? 평택대학교가 됐지요?

네.

그리고 올해는 평택고등학교에요?

네.

작년에 들어간 데가 또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대학교는 아니고요. 원래 사업이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초등학교 어디가 올라갔어요?

작년에 진위 쪽에서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바람에 안한 거지요.

진위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됐으니까 못했지요. 포기는 안했어요.

위원님,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년도에는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했는데, 작년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안하는 게 낫겠다.”“마사토로 쓰는 게 낫겠다.”

평택대학교로 갔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제가 그 학교 출신이고, 그 동네에 살아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는.. 이게 국민체육 저기에서는 초·중·고라고 했는데, 평택은 평택대학교로 갔어요. 이게 맞느냐 이거지. 반대? 누가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제가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이게 안돼서 도비라도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지, 이것 신청했을 때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이 사업에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걸로 어떻게 됐든 한 번 해 보려고, 작년에 100회 졸업기념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축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2월에 평택대학교, 진위초등학교, 그 기금으로 해서 올려서 시에서도 거의 해 주는 쪽으로 가다가 이게 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한 번.. 저도 진위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냥 쓰는 게 낫다”는 의견제시가 돼서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경위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위를 잘 알아요.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저기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이나 어디에 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방향을 딱 잡아놓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실무를 하면서 들은 바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데요.

제가 학부모기 때문에 잘 알아요.

다음 기회가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도비로 해 가지고 지역의 체육시설 그걸로 해 가지고도 받아보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과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후에 나온 말이에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을 경유하거든요.

그러면 대학교도 교육청에서 관할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교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 가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후임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됐든 그게 원칙이잖아요. 초·중·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교까지 해 주는 거예요. (

의석 에서 - 대학교에 얼마 해 준 거예요? 5억이에요, 7억이에요?)

똑같이 해 준 거예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2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혔거든요? 이게 이월금인가요? 사용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월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회계과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청 전체 것인데.. 총 수령액은 2,473억원 중에서 2,422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가 반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38페이지 회계과에 보면 보전지출에서 반환금기타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 국고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요양, 결식아동.. 이런 것을 집행하다보면 남는 돈입니다.

이 반납금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될 항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민간이전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정해졌으면 그것을 고수해 나가야지, 추경에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전으로 가는 돈은 민간단체끼리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추경에 올렸다고 그러면 그 다음 추경에 ‘왜 여기는 올려주면서 우리는 안 올려주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곤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 낼 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문서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입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 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시행이 됐는데, 올해까지 문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률이 2009년 5월 6일에 됐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본예산 에 세웠어도 그 전에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 5월에 시행령이 발표가 됐거든요?

저희가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록원에서 ‘올해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계속 지시가 내려와서요,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이것은 보충 질의 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운영비와 행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행사장을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루 모여서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분들이 하루 즐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점진적인..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나오지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돈 떨어지면 또 주겠지’라는 어떤 아련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루 경상적경비로 쓰는 것보다는 정신교육을 시키고 끝나고 나면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자유총연맹 평통에도 그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에도 평통 예산이 세워져 있고.. 1년에 한번씩, 작년에는 송북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그냥 하루 놀고 행사하고 노래자랑하고 선물 2~3개씩 주면 들고 가고, 협찬 받아서 주는 선물 갖고 가고, 그걸로 끝이 나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동화돼서 살아가야겠지만 이런 경상적 지출비용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리 잡는데 정말 실질적인.. 어떤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안 모일 거예요, 또.. 그런 단점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행사비용을 짰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관 공조시스템하고 청사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시상금 탄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청은 태양광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해요?

본관하고요, 그..

신관하고요?

신관도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쪽을 뺐었는데, 구조에 이상이 없다면 대회의실 쪽으로 하고 신관은 안하는 것으로..

5% 정도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이 5% 정도 더 생산이 될 것 아니에요?

인입되는 전기양이 줄어들지요. 지금 1%당 7,000만원 정도의 교부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절감이 된다면, 이것도 3억 5천 정도 내년에 교부세를 받아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설치를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언젠가는 확대 실시가 되겠지만,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4억 5,0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받았지만, 국가적인 시책이겠지만.. 여름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일을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처럼 땀 흘리는, 그런 자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올해.. 작년처럼 그렇게 안 해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 절감하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그쪽에 투입이 된다고 하지만, 또 에너지절약 차원이라고 그러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좀 더 여유 있게 에어컨을 틀어줄 수가 있고, 겨울에는 난방도 여유 있게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은 2,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5,000만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7,800만원이면 세교도서관 문화시설 건립이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당초에 2,800만원 세울 때는 평 도면을 보고, 그 당시 도서관 정도.. 작은 도서관을 각 읍면동 별로 하게 돼서, 작은 도서관 정도로 건립을 계획했는데,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욕구는 많은데 사무실이 좁아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거기서 할 수 있게..

이게 ‘세교도서관 및 세교문화시설 건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느 읍면동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보니까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한 예로 ‘문화시설건립’이라고 그러면.. 지역 작은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문화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 어떤 공공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로 스타트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것을 다 지어달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지역별로 그런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세교동 같은 경우는 지제역사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만, 주변 환경이 상당히 변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고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업이지 어느 한 지역만 된다고 하면, 이거 꼬리 물고 계속 들어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디 하나에, 어디에 세워줬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평택시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포괄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판단이 정확히 있지 않고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경우, 이충레포츠공원 씨름장 다목적창고 설치에서 2,5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내용이 씨름장 설치입니까? 아니면 다목적창고 설치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씨름장과 배드민턴장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씨름장에 들어가 보시면 집기가 많이 있어서 경기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가운데 에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놓으려고 하는 땅이 배드민턴장을 확장할 때 남겨 놓은 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협회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배드민턴협회도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씨름장 창고로 쓰고, 하나는 배드민턴협회 창고로 쓰기 위해서 5,000만원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건물 면적은 나오나요?

면적은 나옵니다.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로 의장기종목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몇 가지 종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볼링 한 종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940만원을 잡아놨는데, 940만원이면.. 시장기가 16개, 생활체육회장기가 4개, 종목별 회장기가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9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금년도 시장기볼링대회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체육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행사이고, 보통 이틀을 하거든요. 이 이틀 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어차피 운동대회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보거든요.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대 회기 , 이런 거.. 내년에는 줄 겁니다.

그리고 평택수영장 공기순환펜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전을 하려고 전반적으로 수영장 같은 데도 다 손을 봤어요. 손을 본지 2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수영장에서도 경기를 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리를 했는데, 이것은 수리를 한다기보다는 순환펜을 달아서.. 수영장의 온도가, 위로 몰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순환을 시켜주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니지요. 과장님,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지만, 2년도 안 되서.. 평택수영장은 거의 전면수리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비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평택수영장 수리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5,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민원토지관리과.. 통합민원발급기 790만원 짜리를 19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이요?

신청 안 한 데가.. 그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 8개 읍면동에 있고요. 지금 12개 면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2개 면·동이요?

22개 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 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장소하고 이런 데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내역서 좀.. 어디에 설치할 건지, 19대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그리고 스캐너 25대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그것도 면·동입니다.

그러면 22개 읍면동..

면·동에다가 본청 민원토지관리과 한 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22개 읍·면·동에 하나씩 주고 나서 3개가 남잖아요?

그런데요, 2개씩 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대가 된 거지요.

이것도 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44페이지 팽성읍, 엔진브로워(송풍기)를 110만원 주고 한 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향후 경상경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 보셨어요?

이것은 인조 잔디구장 송풍기 구입하는 겁니다.

팽성레포츠공원, 거기인가요?

네, 거기에요. 거기에 그게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 낙엽도 많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으로 날리는 거?

네.

개인이 장착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비전2동은 민원우편요금이 5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신개발단지가 늘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요?

거기가 동사무소를 시청 앞으로 이전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저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야 되는 건데 왜 추경에 하느냐’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수요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유동인구가 거기에 와서 많이 해요, 그것을..

이런 부분은 본예산 에서 좀.. 2013년도 지나가고 나서 2014년도 예산 잡을 때는 본예산 에서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하나만.. 예산과, 별도의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모 동호회에서 대회를 나갔다가 기구를 받기로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몇 번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당구대 말씀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당구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계속.. 그분들이 ‘줘도 못 가져오는 신세’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공공청사가 북부만 하더라도 3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옆에, 옛날 서정동주민센터 2층, 그리고 (구)보건소 자리.. 그러면 상품으로 받은 것이고 동호회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사 주지는 못할망정, 어디서 받아왔다고 그러면 장소 협의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서로 피곤한 것 아니에요?

더 질의 하실 분?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군은.. 우리시는 단일학군입니까, 공동학군입니까? 복수로 갈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서?

팽성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북신도시에 청옥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고 삼계초등학교나 홍원리 쪽으로 보내는 분..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복수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공동학군제가 가능해요? 주소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초등학교를 가는 것은?

청북신도시는 청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옥초등학교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삼계나 홍원초등학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가니까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청북신도시가 평택시의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오시는 분들이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청북면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 안에 2만명 인구가 초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쪽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하는 분들은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옥초등학교는 이미 포화상태가 돼서 재학생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은 초등학교 하나를,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추가로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건설이 예상되고 있는.. 아파트가 2개 정도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입주자들이 그러한 조건이 맞춰져야 입주가 원활히 되고,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유입이 원활히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건립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짓는 건데요. 일단 아파트 입주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아마 신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종수 위원입니다. 35쪽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애향장학회 위원이기도 한데.. 우리가 총 출연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애향장학기금은 65억이 되어 있고요. 애향장학회 재단에 있는 것은 16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협 17억, 추가로 2억..

그것은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서 관리하는, 우리 애향장학기금이 65억이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16억인데, 거기에 1억 5천이 이번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억입니다. 협약에 의하면 농협에서 내년도에 2억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내년에 2억만 받게 되어 있나요?

장학금은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 안 되는데..

물론 안 되겠지요.

일단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인데, 그 특성화고는 국비에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고등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인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애향장학금 주는 것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겠지만, 보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동일공고 이런 데는 전혀, 이것이 배제되어 있던데..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드리는 것이 ‘장학금’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수업료 전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기이 마이스터고는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기준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전액 다?

네.

5: 5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교육경비.. 예를 들어서, 학교에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급식비를,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5: 5로 대응하기로 하는 것이고.. 이번 장학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신 실업계고등학교는 어차피 다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대학교는요, 과장님?

사립대학교는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국·공립은 200만원...

그것은 50%라고 딱 단정 짓기가 그러네요?

200~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면, 요새 학생들한테 도움은 많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100%는 다 안 됩니다.

그래요.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 의장기볼링이 생겼는데, 제가 작년에 의장을 하면서 보면, 오산에는 볼링 말고도 수영마스터드대회 이런 것이 있던데.. 우리시는 시장기대회가 16개, 생활체육협회 4개, 협회장기 10대, 이렇게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볼링 하나에요?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검토돼서 한 두 개라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해 보고요.

내가 하자고 할 때는 안하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게 되었네요. 40쪽 질의 하겠습니다. 신대축구장 인조잔디 8억 5천.. 도의원님들께서 가져온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옆에 활궁장이라고 그러나, 그 활 쏘는 데? 그 옆에도 이 공사에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축구장에 인조구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잡혀 있기에, 제가 어제 아침에 산책하면서 갔다 왔는데.. 과장님, 부임 언제 하셨어요?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때 부임하셔서, 제가 그때 전화 드린 내용이 있는데..

네.

그때 축대가 붕괴돼서, 작년 7월이면 이제 거의 1년 돼 가는데.. 지금 100% 완공이 됐습니까?

네, 옹벽을 다시 쌓았고요. 복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가 보니까 주위에 여건이.. 어떤 장비 가져와서 나무 쌓아놓은 것 하며, 뒤에 그런 것이 그대로 있던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지난번에 공사한 구간, 거기에 이어서 올해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흙은 걷어내야 하잖아요? 거기서 걷어내는 흙을 가지고 복토하는 연계성 공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꺼내며) 여기가 행감도 아니고, 내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이따가 참조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거의 1년이 됐지만, 이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에서 하던 업체가 기초공사를 부족하게 해서 옹벽이 무너져서 재작업해서 이제까지 오는 건데, 물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넉넉하게 잡는 것도 좋지만 근 1년이면..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위에 청소 상태도 그렇고... 많은 계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실 처음 얘기를 꺼내는 건데.. 공사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어도 되는 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변명이라고 한다면 동절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히 마무리하기가 조금.. 공사진행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가 해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4천인가 5천인가 얘기 돼서 재작업해서 상당히.. 이 업자는 까지는 작업인데, 까지는 작업일수록 완벽하게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관되는 작업이더라도 과장님.. 가 보시면 이게 연관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근 1년이 되어 가는데, 무슨 동절기라고 해서 그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마무리 작업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업체도 신경질 나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무리 작업이 잘 돼야지, 끝까지 안 되고서.. 그 옆에 신대잔디구장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사안을 그렇게 깊게 짚지는 않았잖아요?

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공기순환펜.. 이 책자에 보면, 환풍기라고 나와 있어요.

순환펜이라고 되어 있지요.

아니, 평택수영장 공기순환펜 설치라고 해서 4천 얼마 나와 있고, 환풍기라고 나와 있어요. ‘환풍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짚으시던데, 2년 전에 그런 대회를 치르고 나서 무슨.. 환풍기는 바람을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빼 내는, 그 조그만 거 달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제가 의장할 때 용인인가 성남인가, 무슨 체육대회 할 때 가 보니까 그 수영장 위에 펜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겨울에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리는 것이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면, 천장이 높으니까 위로 가 봐야 그 온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닥으로 깔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법이 도입이 돼서 했다고 해야지, 그때 못한 것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못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리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다.. 설명을 드린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환풍기가 아니라 성남인가 용인에서, 내가 의장할 때 가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훌륭하던데 보니까.. 그런 것을 도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13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세입예산은 118억 6,950만원이 증액된 1,546억 7,640만원으로서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중 고덕국제화지구에 편입되는 시립 두릉어린이집 건물등 보상비 3억 1,0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 87억 7,5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법적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187억 1,040만원을 증액한 2,136억 5,690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1%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탁교육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읍면 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4층에 다문화가족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요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리실습실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복지위원들의 사기진작 및 영양강화를 위한 워크숍비용으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60페이지, 2013년도 신규경로당 10개소에 대한 운동기구를 추가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남부지역의 노인, 여성장애인 등의 복지편의를 위한 남부복지타운 건립비로 3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취약계층의 지적여성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자호루라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시설이 취약한 서부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신축비로 4억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전액국도비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동방아동재활원의 노후차량 교체 및 건물방수공사비로 5,900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삼우보호작업장의 노후차량 두 대 교체비로 3,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 석면조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분야 예산으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지원비를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2억 3,78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만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의 보육료지원금과 실제비용의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 7,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내에 전액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아이맘카페설치 사업비 2억원과 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두릉어린이집이 고덕국제화지구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전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2013 창의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된 쌍용패밀리 힐링프로그램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인 회계마스터과정 등 4개 과정에 직업교육훈련비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경기도 도서관평가 결과 우수작은 도서관으로 선정된 사립 작은도서관 2개소 운영비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난 92년도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의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중앙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앙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49쪽부터 77쪽까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면 동의 복지상담실 안전장비 설치요. 22개소 전체에 한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CCTV와 비상벨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총22개 읍면동에서 CCTV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17개소만 설치를 하고 비상벨도 지금 22개 읍면동에서 4군데가 있어서 18개만 설치를 하는데 CCTV는 카메라만 한대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55만원이 추가돼서 기본 있는 거에 카메라만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활용된다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요.

이건 비상용이다 보니까..

지금 복지상담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거의 비품실,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지금 현실과는 안맞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매달 한 명씩 자살하면서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복지상담실,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상담하는 곳에도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자는 취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읍면 동의 대다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사회복지대상자들과 수시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권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건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없으신 분들은 당연시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사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대낮에 약주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못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같이 못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같이 터놓고 있는 공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순간적으로요.

이것은 저희가 상담실을 저희가 추가설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담하는 장소를..

현실적으로 22개 읍면동 중에서 본위원이 다니는 곳은 한10군데 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 잘돼 있는 곳이 없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복지사들의 일이 정책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과중됐어요.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요. 자리 비우면 더 난리납니다. 담당마다 맡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상담하는 장소에 상징적으로라도 CCTV가 있다는 사항을 하기 위한 건데요. 운영관계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시설만 한50만원 된다고 해서, 단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 이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5쪽, 56쪽 시설비에 북부복지타운 조리실습실 설치 9,000만원이요. 이건 뭡니까?

조리실을 북부복지타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에.

거기 식당 있잖아요.

식당과 조리를 연습하고 각자 하는 조리대를 6개 내지 9개를 설치해 주어서..

지금 여성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도 날짜가 빈 날짜가 거의 없고 토요일 하루 정도.

중복되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가요?

강의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한쪽으로 통합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쪽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다문화나 장애인노인복지관, 보건소, 이쪽 기능에서 그 사항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조리실습 하는 거요? 얼마나 돼요?

지금은 거의 차 있습니다. 다문화 쪽에는 토요일에 조리를 많이 와서 했었어요. 그쪽에서도요. 그런데 인원이 저희가 한30명 수용하다보니까, 거기는 한50명이 넘나 봐요. 장소가 좁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자꾸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도 글로벌시대에는 같이 융합이 되어야 해요. 우리도 따로 따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포화상태라고 하면 여성회관에서 이쪽으로 다 옮겨서 해 주던지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여성회관에서 같이 쓰는 사항도 사실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여성회관에는 여성회관 자체프로그램으로도 우리시간이 안나오고 또, 규모도 적고 그런데다가 복지타운이 들어서면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도 조리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식당 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부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해요.

저희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저희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런데 보건소와 복지타운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맥상통은 하지만 또 엄연히 본다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복지팀과 여성회관과 겹치는 거고요.

그런데 여성회관이 활용이 덜 되거나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건데,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꽉 짜여져 있어서 이게 설치된다 하더라도 각 분야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거의 쉬는 시간 없이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활용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6쪽 중간 쪽에 복지위원회요. 이 분들이 어떻게 됐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본예산 에 200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300 추가 한거예요? 500이 됐네요.

아닙니다. 그건 수당관계고요. 워크숍은 새로 하는 겁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을 해 놓은 거잖아요.

기존에 참석수당 3회.

그리고 워크숍은 없던 것이 500을 했다?

그렇지요.

워크숍 하지 않았어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복지위원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하는 거다?

복지위원들이 읍면동에 84명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 같이 모여서 사기진작도 하고 역량강화도 시킬 수 있는...

이건 해 마다 안했던 거예요? 해 마다 했던 거 아닌가요?

협의회나 협의체 쪽에서 하는 것은 있고요.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요?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지, 위의 사람들만 하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60쪽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이 있어요. 이게 10군데가 늘어나서 각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N분의 1로 똑같이요?

네.

일반경로당이 있고요. 또, 미군기지 이전으로 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데와 차별이 있나요? 다 똑같은 건가요?

경로당은 저희가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해서 한 데는 안마기 같은 것을 사 드린 것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안마기는 안 되잖아요.

그건 글쎄, 일단,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아마 구입이 된 건데, 저희가 경로당 하는 것은 신규로, 각 경로당 별로 1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 4가지를 사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 것은 2011년부터 보급 못했던 것을 올해 다 보급해 드리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또, 금년도 입주하는 데가 많아서 열 군데를 더 세워서 주는 겁니다.

20군데 주시고요. 꼭 필요한 거, 이게 100원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안마기 같은 경우요. 전신안마기요. 그런 것이 가격이 한150-300만원, 비싼 것은 500짜리도 있는데 한 250만원 정도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미군기지 이전으로 했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대씩 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각 마을에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왜 저거 안 해 주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군기지가 접했던 데가 22개동이 다 안되지만 그래도 그 옆에 있는 데부터는 필요로 하면 이것도 공동구매 하면 저렴해지지 않나요?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안마기를 사 드리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 사 드려야지 연차적으로 사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에어컨과 TV를 국비로 받아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게 수억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15억은 넘습니다.

15억이면 시에서 반을 대고, 국도비 해서 50% 대면 그건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같이 해 주고, 다 같이 해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이맘카페는 복지센터 4층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의 공간이 굉장히 넓을 텐데요.

반쪽은 보건소에서 건강체험실을 하고요, 반은 아이맘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평택도 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분들이 적응을 굉장히 못해서 겉도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지원보다 센터운영, 경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실질적인 다문화가정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몇 가구나 돼요?

현재 한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0명을 다 합니까?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픈되지 않은 것이 많아요. 800명에 대해서, 지금은 인식들이 조금씩 나아지지만 집안에서 밖을 안 내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다문화가정이 한2,500명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최소한 우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역점을 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도 언어습득이나 그런 데서 적응이, 문화차이도 있고 피부색깔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부모들이 잘 보살피지 못하고, 그렇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조모가족 이런 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ADHD증후군인가요? 그런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다 못 짚어줘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이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도 필요한 거예요. 다문화지원 센터처럼 통합적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 결손가정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특히 방치에요.

네, 그건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은 무한돌봄센터나 제도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경로당운동기구 구입비 10개소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규경로당, 마을회관이 새로 된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전에 노후된 데를 새로 해 주는 겁니까?

10군데, 그러면 200만원정도 되는 건가요?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10건당요.

100만원이면 주로 무엇을 할 수 있지요? 무슨 기구를 구입할 수 있나요?

사이클과 트위스트기와 벨트맛사지, 발맛사지 4개를.

가볍게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게 있게요.

네.

경로당에 공간은 충분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61쪽이요. 역시 담당과장님이신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요. 국비해서 나왔어요. 7억 7,250만원입니까? 이게 우리시에 올해, 몇 군데에 경로당이지요?

515개소입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럼 이정도 분량이면 노인회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이나 쓸 수 있어요? 한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세 달이에요? 쓰기 나름이긴 하지만요.

난방비와 냉방비를 같이 되는 건데 겨울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겨울철이요?

네.

난방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 여성가족청소년과요.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공공시설사업이 평택시에도 있었고 팽성보건복지센터에도 있었고 하는데 언젠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에 있는 것은, 송탄 북부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 일부 다문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이전해 왔습니다. 또,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복지타운이나 안중도서관, 팽성복지타운 세 군데에서 다문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 구 평택시 쪽에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까?

구 평택시지역, 남부지역에는 없고 팽성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가족의 분포가 아무래도 농촌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부 쪽에 많고요. 북부 쪽에 중앙서정동지역에 많습니다. 팽성도 있고요. 읍면동으로 따질 때는 포승, 팽성,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모여 있는 것으로 볼 때 안중지역, 안중 포승지역이 많고 다음에 서정중앙동 지역이 많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유는 서정중앙, 농촌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서정 중앙에 많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생활자체가 그렇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구가 많지 않을까..

서정중앙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직업은 어떻게..

직업은 농업보다는 일용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지요.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교통이 편리한데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많이 밀집된 지역에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팽성 쪽에서 보면 안중도 서부5개면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도 간다고들 하는데 시내가 가깝고 팽성에서 북부까지 오기는 교통편이 그렇잖아요. 또 바꿔타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농촌지역에 많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아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연구검토 하셔서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부분 그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 센터를 가야 하는데 남편이 있는 분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면 좋지만 그분들이 또 바쁘잖아요. 농업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적절하게 참고를 하셔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봉고차 한 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한 대 나왔는데, 저희시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에서요. 현덕에서 버스타고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고차 한 대를 12인승 차량 한 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권역별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서부5개면은 서부5개면, 남부면 남부, 팽성을 포함해서요. 또 북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12인승 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되면 또 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돼서...

봉고차는 우리시에서 직원이 하는 건가요?

다문화센터직원이 1종 가진 것으로 하는데 20인승은 대형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사가 있어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섬세하게 소외되는 계층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보면 올해도 조금 지원이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인데 작년에 시비로 5만원씩 7,8월 두 달을 지원했었지요? 난방비 같은 경우요.

7, 8월은 냉방비입니다.

아! 냉방비요.

작년에도 국도비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도 두 달 치의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해서 143만원 해서 노인일자리과에서 대행을 했더라고요. 20개소, 7월 대비해서 8월에 냉방비가 많이 나왔는데 20개소 더해서 104만 2,430원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을 했다고 여기 자료는 2012년 8월 15일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했다고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면적대비 준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걸 5만원씩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5만원씩 일괄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저희가 시에서 냉난방비 주는 것은 면적별로 주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틀리게 주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국비 내려오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면적별로 파악을 다 못하니까 전국이 두 달 치 5만원씩..

그럼 2012년도에도 면적별로 해서 차등지급 했습니까?

국비는 차등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주었고요.

네.

시비는요?

저희 시비에서 주는 것은 늘 면적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온 것이 20개소인데 신청을 받았을 것 같은데 보면 차등지급을 했어요. 많이 받은 데는 15만 4,000원까지 받고 또, 적게 받은 부분은 한 5만 5,000원까지 받은 데도 그렇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주었는지 물론, 신청을 받았겠지만 차등지급 된 자료를 줘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요.

저희는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씩요?

네, 지급기준이 되어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냉난방비와 급식을 지원하잖아요. 냉난방비는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분류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급식은 인원수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누어서 주는 거고요. 작년도에 갑자기 폭염이 몰아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특별지시로 갑자기 5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아예 7,8월 두 달치로 해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국도비와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난방비는 면적기준에 따르고 또, 급식은 인원수에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했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세출에 가서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30명씩 40만원씩 해서 2박3일 해서 3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시비로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배려차원에서 잘됐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성과금을 타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면 금액이 어차피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금액이 상당히 부서마다 틀려요. 여기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원씩 해서 30명해서 3회 한다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위원회 역량강화워크샵은 84명을 몇 박 며칠로 기획하고 있어요?

1박 2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인데 이건 계산을 하면 59만 5,000원꼴이에요.

이 부분은, 복지위원님들은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강사료를 많이 주는 분을 써서 그분들의 역량을...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여간 맞추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성과금 타서 하는 것은 금액이 틀리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틀리고 지금 어떤 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힘센 과에서 하면 돈이 커지는 것 같고 힘없는 과에서는 적어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복지위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일반인분들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1인당 한5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절약하자는 측면에서는 4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우리시의 콘도도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알뜰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알뜰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효과는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재단운영해서 5,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복지기금 쪽에서 나와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0만원을 추경에 한 것은 어떤 부분에 했다고 복지재단에...

이것은 농협 출연금입니다.

농협출연금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세출로 잡아준 겁니까?

네, 그게 복지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리실습실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또, 우리가 3개시군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멀어진다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옆에 그런 시설을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근접해서 또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것을 아예 다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시던지요. 솔직히 똑같은 여성직업들, 조리실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됐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지금 충족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3개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점을 만들어 주고 자꾸 모이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평택시의 행정은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분산행정을 쓰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북부복지타운과 거리가 100미터도 안 돼요. 그럼 한쪽을 거점으로 자꾸 몰아주는 행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에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여성회관도..

그리고 복지타운에 조리실을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위탁으로 또 넘겨줄 거 아니에요.

위탁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용을 각 보건소나 장애인 쪽에 날짜를 지정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실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성회관도 조리실이 항상 이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회관이 거의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리실을 만들어서 전체 복지타운에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예상인원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부요리교실에서 4회, 즐거운 요리교실에서 4회, 자주모임에서 4회, 이렇게 해서 하여간 꽉 차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성회관 것을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만 이미 여성회관에도 현재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이미 풀로 차있고 또, 복지타운이 들어서면서 지금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분들이 조리실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현재는 시설이 없어서 국제대학교에 와서 임시로 활용하는 사항이 있어서 매주 요일별로 해서 단체별로 운영을 해 나가면 조리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요. 평균 주마다 하는데 한 반이 5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키고 운영비로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용의 성격이 상당히 짙은 거거든요. 현충탑시설 개보수 할 때 이 예산을 본 예산에 못 잡아서 이런 폐단이 생겼지요?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이, 보훈처에서 저희가 돈은 받는데 저희한테 주지 않고 전몰군경유족회한테 2,950만원을 주어서.

이 시기가 언제 주겠다고 내놓은 겁니까?

돈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문이 온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몰미망인 그쪽으로 왔다고 하면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이것은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용해서 해도 되는데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민간이전위탁비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최근에 확정이 돼서 전몰군경유족회로 오는 관계가 20%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 관계가 있어서 20%를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몇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590만원을 시설비에서 빼서 썼다는 거잖아요.

맞춰서 자부담을 하도록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20%자부담을 충당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590만원을 감산을 하고 지금 운영비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의정간담회에나 이런 데서 틀림없이 간접적이라도 의회에서 승인권을 맡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시설비와 운영비의 전용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전용의 성격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만날 이상한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 하면, 의원간담회 를 월 마다 열 때 보고하러 들어왔으면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의 양해를 의회에 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용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목간의 변경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설비와 위탁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사항은 물론 저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간담회나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샵 1박2일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수급자조절 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급자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에서 국도비보조변경내시가 오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도 좀 부족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건 하여간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지,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3,000을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왔다면 이건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해요? 대안 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급자 수가 줄어들어서 조절이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중앙에서 갑자기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감액결정 돼서 내려왔을 때는 대안 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액이 돼서 증액이 되면 중앙에서 증액결정 돼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을 했는지 여기에서 감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안 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게 감액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고 쓰다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다시 국도비 변경이 또 되니까요. 국도비 변경되는 거에 따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감하는 겁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 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시민수급자한테 들어가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틀림없이 평택시에서 복안적인 대안 은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저희가 도에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도에서 사전에 정리가 됩니다. 도에서 부족이 되면요. 국비나 도비가 부족 되면 사전에 정리가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운동기구 구입비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남부복지타운 건립지원 했을 때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투융자심사가 승인 됐거든요. 조건부내용이 뭡니까? 투융자심사 했을 때 조건부 의결 을 해 주었더라고요. 남부복지타운 건립이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63페이지 장애인 성폭력예방 전자호루라기 구입 샘플이 어떻게 됐는지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네, 봤습니다.

어떤 식이에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결정돼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옛날에 삐삐보다 조금 더 크면서 야간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불빛이 반짝하고 또, 소리가 호루라기 소리처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위압감을 주고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제가 샘플을 봤습니다.

1만 5,000원짜리 667개네요?

네, 우선 지적장애분들한테 그 숫자만큼 시범적으로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신축지원인데 4억 600만원이면 사업이 완전히 준공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눈높이로 틀림없이 봐주고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독단적인 건물은 아니지요?

독단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부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복합건물에 주간장애인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틀림없이 중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튀어나오면 굉장히 난잡해 질 수가, 중문을 자동문이라도 하나정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중문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독단적인 건물이면 그게 필요 없는데 복합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중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의 눈높이에서 모든 시설을 할 때 그 소견을 갖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요. 시립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를 기능보강사업 해 주시려는 거지요?

오성어린이집인데요. 오성어린이집이 오성면 주민센터와 같이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파출소 뒤에 있는 오성면, 옛날 다목적센터로 옮겼습니다. 금년 3월에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금년 3월에 이전했는데 놀이터가 현재 없습니다. 놀이터는 법정시설이거든요. 그래서 50인 이상은.

옮겨가려면 법정시설이 다 정해져야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처 못하고 갔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미처 못하고 갔습니다.

민간행정에서 만약 이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데를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허가 안내주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관에서 하는 것만큼 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잘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가스가 당초에 이전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삼천리에서 그쪽이 농업진흥구역이고 우리만 단독으로 안 해 주었습니다. 그 뒷집이 생겼는데 그 집이 놓는다고 하는 바람에 삼천리에서 같이 놔 준다고 해서 도시가스를 놓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가 현재 LPG시설인데 LPG가 겨울 같은 데 한 번 가동해 보니까, 1월에 동파 때문에 가동해 봤더니 한 달에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LPG값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LNG로 바꾸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가스와 어린이시설을 3,5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놀이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조금 보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어린이집교사(겸직원장)근무환경개선, 국도시비가 내시돼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권리가 더 좋아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무사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더 강한 의무적인 책임을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마 원장들한테 틀림없이 교육 때 주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72페이지 도비 쌍용패밀리 힐링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신과질환이요?

이게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9월, 10월에 할 예정인데요. 그게 건강과정센터에서 도 여성비전센터의 공모사업에 응모돼서 1,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온 건데 그건 현재 쌍용에 다니는 사람들, 계획서를 낼 때 쌍용에 다니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부부교육이나 남성교육이나 자녀관계나 가족캠프, 이런 캠프 같은 경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내지 10월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고자들은 와락상담센터라고 해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다거나 이번에 복직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와락센터를 이용할 무언가가 없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7페이지에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이거 가설계 뽑아보고 3,500책정한 건가요?

지금 가설계를 뽑은 것이 아니고 고덕신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평택에 필요한 중앙도서관은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을 담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한다면 기본구 상정 도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위치는 대충 잡혔습니까?

고덕신도시 안에 할 예정인데요.

행정타운 지구 내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70쪽에 보면,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번에 오성시립어린이집 하시는 건데 그 전에 과장님 팽성 것은.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직 안하신거예요?

계단분리는 못하고, 분리는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그걸 분리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옮겨야 하는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짓기도 어렵고, 저희들 장기적인 생각에는 팽성국제교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팽성복지타운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영어교육센터자리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옮기면 어린이집 1,2층을 다 쓰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짚어서 먼저 하시니까 드릴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셨지요?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민간인 하는 것도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인데 작년에 나가서 봤을 때 아직까지 안됐을 뿐더러, 할 일 많은 복지문화국 쪽인데 그런 것을 가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난해한 점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나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잔소리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기에 과연 어린이들을 우리가 위하는 공간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돈을 들여서 하느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물론 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짚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님들이 다 오셔서 그런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전달이 됐군요.

네.

그래요. 우리 복지문화국을 통틀어서 저는 다른 것은 짚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많이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밖에 나가서 장애인단체를 하다보니까 김기성 위원님이 속한 에바다, 제가 속해 있는 시각장애인, 농아단체, 다음에 평안밀알재단인가요? 우리는 이 과장님 쪽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쪽에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관리비 지원되는 것이 적다고 해요. 이런 추경을 통해서 연말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작년, 재작년 보면 늘 짖어대야 주는 건지.

보훈단체.

보훈단체 말고 장애인단체, 평안밀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임금이 사실 사회복지 쪽에 있으면서도 일반사회복지 보다는 장애인복지 쪽에 있는 종사자 임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봉급인상을 꼭 하반기 때 인상분을 반영해 주라고 하다보니까 거기 에바다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종사자가 35명 이상 되니까 1년에 몇 억씩, 근1억씩 추경에 세워야 한다, 봉급을 못주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요.

그분들이 달라고 할 때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봉급인상률은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시달해 주다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에 계상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늦게 인상을 해 주다보니까 인상률 반영을 안 해 주면 봉급을 자기들은 그만큼 반영률을 안탄다고 주장하니까 저희가 자꾸 세워주게 되는 모순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늘 하반기에 이런 것을 다 지침을 해서 본예산 에 세웠을 때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 시군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해서 도에 전화를 해 보면 “도비내시가 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가갔을 때 장애인단체, 이과장님 쪽에도 그렇지만, 김학봉 과장님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참 많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지원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왜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못할까? 이런 사항들을 짚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국을 추경에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이나 그런 것이 변동돼서 그런데 바로 사회복지국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보니까 1,400억이지요?

특히,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90억 확보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또 모자랍니다. 연말에 가서 또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한 70%이니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쫓아가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8.3%정도 증액되는데, 110억 정도요.

네.

그런 것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만 도와주자는 것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을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짚으시던데, 56페이지 보면 복지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200인데 500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700인데, 복지위원님들 들으면 그렇지만, 워크숍 제대로 하는 건지, 아까 자료를 요청하시던데, 저도 보겠지만,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위원님들이 2011년에 3년 임기로 임명되면서 남부, 북부, 서부권에서 활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도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집합해서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위원님들한테도 사기진작도 해 드리면서 역량도 강화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이름을 지목하는 것은 그렇고, 거기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이건 그 분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분들은 교육을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정도만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기 속해 있지를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여기에 속해 있어서 활동했지만, 이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역량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 없는 시간을 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기존 예산보다 몇 백이니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200~300 올라와서,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가 다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잠깐 드리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시립유치원 같은 데를 총괄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충동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 있는 게 나가서 아파트 두 군데로 분리돼서 시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원장은 한 분에다가...

네.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언젠가는 통합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거기 총 인원수가, 이충동 같은 경우는 30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몇 명, 10몇 명 떨어져 있거든요. 양쪽에서...

네. 양쪽에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가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6,500가구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아파트 시립유치원 자리, 유아원 자리에다, 작으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운영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날라야 되고, 특히 비 올 때나 눈 올 때 거리도 10~20m도 아니고 몇 백m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공에서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관리소가 주공에서 지을 적에 한 군데다 크게 지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소를 두 군데로 양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곳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하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합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 예산을 덜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도시부분에서도, 거기가 그리고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솔직히 그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못 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두 군데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솔직히 상당한 부분이고, 아마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면 어떤 부지가 나와 있느냐면, 교육부지로 소사벌택지 개발하는데 LH에서 받은 3,000평 정도의 땅이 있을 겁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협의가 된다면 한 구석에라도 시립어린이집을 원상적으로 지어주고, 우리가 주공에서 받은 것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른 쪽에다 해 주더라도 그 돈을 복합적으로 꾸며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 2~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해결책을 대안 제시를 해 줘야지, 계속 그렇게 가라 말라 한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행정의 편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감사드리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지난 5월 14일 고덕 삼성산업단지 기공식이 있기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환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금액은 만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4,652만원 증액된 466억 7,84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도 12월 말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내시된 1억 9,000만원과 재정보전금으로 고덕 산업단지 착공기념을 위한 첨단산업 일자리콘서트 2억 5,000만원, 기업 SOC 운영과 평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안전 취약계층 안전장치 설치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7,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내시사업 변경에 따라서 토양개량지원 5억 9,671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억 4,580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7,5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1억 8,0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227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14개 사업비로 8억 1,5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사업비 18억원, 동물생산업 구충제 사업 등 17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사업으로 8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8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비 1,9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3개 사업에 8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금변경에 따라서 석면피해구제급여가 2,4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및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360만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보조금 13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으로, 항만 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전금으로 15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151쪽부터 17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 7,716만원이 증액된 1,018억 3,3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79억 4,869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업SOC 운영평가 시 장려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기업애로 해소업무 연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탄면 기업협의회에서 건의된 서탄면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작년 말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받아서 1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착공기념물하고 첨단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첨단산업 일자리콘서트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70억 2,50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억 3,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치적으로 찾기 어려운 근로자복지회관 이용자 확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안내표시판 설치비 9,000만원과 합정복지회관과 부락복지회관 2개소에 대해서 태양절 발전시설 설치비 도비내시에 따라서 예산 6,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보급사업 도비내시에 따라서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 등 증액분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포함시켰던 통복시장 현대화사업을 전액 삭감 후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및 고객센터 설치사업으로 세부 사업과목을 신설하고,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액 시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중앙시장 특화 육성사업비 도비내시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창안시책으로서 착한 가격업소 시민탐방단 운영을 위한 원고료 및 활동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통복시장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용역 사업 취소에 따른 국비예산 반납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 2,107만원 증액된 348억 5,955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인 농업인신문과 농업소식지 구독료 내시 변경에 따라서 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로컬푸드 시스템구축사업은 예산액 증감이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인해서 편성 목간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지원농업은 3,920만원을 감액하고, 로컬푸드 농촌체험 지원은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조직육성 및 교육비로 2,32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에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6,3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택로컬푸드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촌체험마을 사업비로 19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과수분야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도비내시에 따라서 1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3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216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3억 1,6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FTA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은 방제비 단가인상 및 재료비를 반영해서 2,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못자리용 상토 등 농가자재신청 및 지원 시 읍면동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택농업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1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7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은 지원단가 인상을 반영해서 1억 4,8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배의 출하물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량에 반영해서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은 434만원을 증액했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은 7억 8,783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출포장재 보급은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5,066만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 4,5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 물류비는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1개소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공사 역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해서 14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추가수요를 반영해서 2억 3,500만원, 농촌생환환경 지원사업은 2012년도 국비인 광특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리권역종합정비는 한국농어촌공사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증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3,6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에 지원한 보행관리기 보조금 회수 중 도비반납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총 121억 2,47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3,403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사업 육성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돼서 1,368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돼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도우미 지원으로 운영팀이 6개 팀에서 8개 팀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발효퇴비 제조용 분뇨조절제인 톱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우리 사업대상자는 평택축협이 선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비로 3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융자금 13억 5,000만원 포함해서 총 45억을 투자하는 2개년 사업으로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처리시설공법이 선정된 후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조방제단 활동비 지원으로 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돼서 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유기동물 처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뉴캐슬병 사업량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돼서 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무선인식통신료 지원으로 축산관계차량 증가에 따라서 3,6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자원조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1,829만원 증액된 381억 7,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미군기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상시 감시활동을 위한 환경자율감시단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장당하수처리장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비로 1,700만원을, 칠괴소각장 발전기 자동밸브설치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환경보전계획 수립비 용역비를 7,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물량증가에 따라서 2,520만원이 증액된 5,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2,700만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0만원 증액된 3억 4,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환경오염행위 신고 의식고취로 오염 예방관리를 구축하고자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931만원이 증액된 4억 1,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66억 8,0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9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및 편익시설 증축에 따른 임대로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차량 게이트 등 노후 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2,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예산안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47쪽부터 171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231쪽부터 2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