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45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3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24쪽~12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24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있어 도비가 지금 변동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도비가 내시 오기전에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보조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 온 금액을 보니까 4천7백만원이 감액되어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안입니다.
김형대위원
군비로 충당하라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보조금, 도비가 내시 된 금액이 적어서 거기에 상응한 보조금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도비는 똑같은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이 새로 제출해 드린 수정예산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보조내시 변경 온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의회에 이송된 이후에 저희가 새로 금년에 버스운송체계용역을 새로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한 보조금을 변경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안을 버스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출한 1억7천만원은 금년에 용역 결과를 반영시킨 보조금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은 보조금이 변경내시 온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했고, 그 변경내시 온 공문에 의해서 의회에 이송 된 이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다시 보조금 1억7천만원을 인상안이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
125쪽에 부안공용터미널 창호 보수지원인데 지난번에는 화장실 코스를 끝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창호 코스인데 어디 쪽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터미널 창호가 노후 되어가지고.
김형대위원
보수할 위치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터미널 안에 있는 창호.
김형대위원
전체적으로?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김형대위원
그 위에 스레트 그것도 문제이더라고요. 외관상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김형대위원
창호도 문제이겠지만 그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나가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왜냐면 거기에 부안 관광객의 창구 역할을 하는 터미널인데 미관상이 아주 좋지 않아 그것이라도 지원해서 보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수정예산이 왔기에 거기 설명 있을 때 그 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과장님 먼저 수정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궁금사항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제1회 추경안에는 용역 결과 결정 전 것이라고 그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용역에 따라서 단가라든가 탑승 인원등에 단가 이런 것이 변경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적자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금액에 대한 비율을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인근 시군에 준해서 고창 수준으로 주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 단위 버스 보조금 지원 수준으로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김병효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어는데 만약에 고창 수준으로 준다면 2억2천을 올려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군단위 평균으로 주게 되면 1억7천을 올려 주는 그런 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부적절하다면 새로운 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달라고 심의에 부의를 했었는데 군단위 평균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심의의결을 봤던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반영률이 지금 이웃 고창이 34% 그랬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럼 우리 부안군이 32%?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32%가 전라북도 군단위가 평균 지원율이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평균치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평균 지원율에 맞추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 나온 반영률은 어떻게 나왔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새로 용역 결과를 보면 작년에는 용역 결과에 적자노선에 추정 손실액이 1십4억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용역을 한 결과에 1십9억2천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4천이 증가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적자가?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증가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유가 적용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2012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적자 금액은 2011년 9월부터 새만금 교통이 폐업이 되는 바람에 4월까지 운행 관련 부분이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그대로 2012년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1년에 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 인상에 관련되는 부분도 적자폭이 늘어났고,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감가상각비가 약 7천만원 정도가 적자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 증액이 4억4천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어느 선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심의한 결과 1억7천으로 심의의결을 봤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 취약 계층에 대한 콜택시인데요. 노약자까지 이용이 가능한 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제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익산, 전주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아직 시급성을 못 느낀다고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전 시군에 도비 보조금을 배정 해주어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장애인 콜택시 제도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었던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공영제로 할 것인가, 개인에 위탁해서 할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조례를 재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재정 중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재정하고 있다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보고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차도 구입해 주는 모양이지 4천만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쪽,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를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설명서 내용을 보면 11개소 중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3개소 설치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11개소는 그 동안 민생경제과로 건의한 지역인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주민 간담회 때나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개소수가 1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곳만 하는 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시급한곳 3개소만 하겠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다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승강장설치 하나 하는데 1천2백만원씩 소요 되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23쪽, 세입예산 잉여금 3억4백만원 잉여금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공단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에도 7억5천6백을 전출해서 농공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넘겨가지고 3억정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돈을 가져다 운영하면서도 돈을 쓰고 남아서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있는 돈 다 쓰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하지 않는 그런 예산운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사월이월사업 254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식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3~1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부안에 몇 대 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현재 종합민원실에 1대, 농협에 1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농협에 있는 것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활용은 되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내년정도는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년에?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1대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려고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읍사무소 신축공사가 들어갈 때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우체국이나 가까운 쪽에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3쪽, 밑에 도로 명 주소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전액삭감을 해서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를 과목 경정을 했는데 그럼 당초예산 세워가지고 현재까지는 예산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예산 과목이 국가에서 70%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30%인데요. 국가에서는 직접 그 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공기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한국 지역정보개발이라고 그 쪽과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금 검토가 잘못 되었다?
종대
이종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과목을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도시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1쪽에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어디에 할거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직 자전거도로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정은 어디에 할 거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고마제쪽으로 해서 시내를 관통하여 행안 초등학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고마제에서 행안초등학교까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도로변에?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옆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현재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서 어떤 구간이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저쪽.......
홍춘기위원장
지금 자전거 도로가 어디 들어 있어요?
오세웅위원
41쪽, 세입예산.
세준
오세준위원
세입을 물어 본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41쪽?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줄포 생태공원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자전거 도로를 스포츠파크하고 연결한 도로를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자전거 도로는 우리 부안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도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도로 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내 관통만 우리 부안군에서 협의해서 지정을 하지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마음대로 못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은 하서 대교, 옛날이야기로는 큰 다리, 그쪽에 보면 원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구조물 거기에 사람하나 앉아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자전거 도로 시발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 도로가 돈지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돈지까지 이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수도 않고 놓아두었기 때문에 요철도 심하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다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곳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그 도로도 거리가 상당히 되는 거리거든요. 제가 알기로 동진하고 계화도로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7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38~139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8쪽,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사무소 기공식인가를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절감도 해야 하는 상황에 2천만원까지 들여서 해야하는 것인가, 간소하게 한 돈 1천만원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읍사무소가 신축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장소도 여러 군데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할 때는 어차피 읍민들의 집이니까 좀 알려주고 축하하는 행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소 비용으로 뽑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어떻게 보면 난 기공식 보다 준공식을 더 크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생각한번 해 보시면 좋겠단 생각이고, 그 밑에 부안읍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1억이라고 해서 일괄계상을 했는데 총 공사비용하고 감리비하고 2십2억3천만원인데 이건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6십7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여기에다 그냥 총액으로 1억 감리비 하지 말고 총 공사비 얼마에 대한 몇 % 해서 1억 편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감리비이고만? 감리비가 몇 %인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0.2% 정도.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138쪽, 맨 위에 LH집수리 사업은 왜 삭감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 집수리 사업요?
김병효위원
예.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것이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국토해양부죠. 그래서 예산이 2013년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확보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37쪽에 새마금 행정구역 소송 수행경비 1억1천만원 있죠?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변호사 선임비와 거기에 따른 제경비 이런 것까지 포함 시켜서 지금 1억1천만원을 세운거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변호사 경비는 김제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것은 3,4호 방조제인데요. 비용이 7천5백정도인데 김제하고 부안하고 50:50 해서 약 3천8백정도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호 방조제를 저희 신청 해 놓았거든요. 1,2호 방조제도 결정이 나게되면 우리 부안군이 2호 방조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소송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리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현재 1억1천만원 이 예산은 앞으로 향후 1,2호 방조제에 관한 소송에 대비한 것이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1회추경 국도비 미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을 보니까 새만금도시과가 청소년수련원건립 하는데 2십1억8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4억6천7백,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1십2억,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이 미부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억6천7백이 미부담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추진하겠어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계획이 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금년 빠르면 하반기 10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도 될 것 같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새만금도시과 미부담이 제일 많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좀 많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하시고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부안읍 신축공사비가 순수한 감리비만 1억이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본 공사가 1년이면 건물은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내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그런데 1년 동안에 감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사업비 전체에 대한.....
홍춘기위원장
이거 법적 경비에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2십2억에 대한?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아니죠. 6십7억에 대한 돈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아니, 여기 2십2억이잖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1차 2십1억이고요. 총 사업비 6십7억에 대해서 감리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홍춘기위원장
6십7억 완공할 때까지 이 돈이다 그 이야기인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140~141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연 생태공원 완전히 이제 공사가 다 끝난것인가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어차피 도로는 건설과에서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다 끝납니다. 올 9월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생태공원을 해양수산과에서 담당 아니고 같이 하는가?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습지 그쪽은 해양수산과에 담당을 하고 있고, 안에 실제적으로 공원격인 성격 나무라든가 있는 것은......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공사가 다 끝나냐고?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군비가 1십2억이나 미부담 되었는데 어떻게 끝나.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준공식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야.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1십2억 미부담은 토지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공현
장공현위원
별도 사업으로 보고?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실제적으로 사업은 이돈 가지면 끝난다고 봐야죠.
공현
장공현위원
100% 사업은 아니더라도.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볼 수 있는 시설은 끝나고 주차장 시설만 좀 시간을 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엊그제 군비 1십2억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 하지 않으면 국비 반납해야 한는데.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예산을 적게 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정산보고 할 때 조정을 해야겠지.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사고이월사업 252쪽~257쪽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이 정리추경에 세워졌는가 언제 세워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부 시기 미도래라 했는데 왜 12월 20일경에 전부 사업을 착공 했어요? 너무 늦게 착공한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닌가요? 언제 편성되었는가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새만금도시과 보니까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6월20일 그 밑에는 2012년 12월 28일착공, 2012년 12월24일 착공, 2012년 12월 28일 착공 이것이 지금 정리추경에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러는 것인가 사업이 너무 지연 착공한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늦게 발주 해가지고 2012년 12월 말 이전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착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서류를 보면 조금 공사를 지연 착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 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새만금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세입예산안은 38쪽,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6쪽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 145쪽에서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45쪽에 청교~매창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이 돈이 들어가면 다 완료 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선 용지매수만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올해는 용지매수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용지 매수 하는데 어려운 사항 같은건 없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있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현지인은 괜찮은데 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이의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몇 분이나 돼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현재 두분이 이의신청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재 감정 하려면 1년이 넘어야 되니까 일단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설득을 하시고 거기에서 민원 넣으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 분들과 같이 동조해서 설득을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46쪽~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45쪽에 부안읍 진입로 도로 군비 관계하고 토지매입 같은 부분은 정리가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7건인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계획이 올 연말까지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는 어때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도로 개설까지는 일부 부대시설이나 기타가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속히 우선 포장 면까지는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인도나 그런 부분까지 확보가 않되면 나중에 운행하는데도 차선폭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어느 정도 인도 부분도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일부분만 지금 이의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 안에까지 토지수용까지 어쨌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특히나 거기는 부안의 진입로 도로인데 상당히 공사 진척은 어때요? 시공사가 진행이 양호한편이에요? 부진한 편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조금 분발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주변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이런 속도로 하면 언제나 준공 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 계획은 6월까지 4차선 도로폭은 확보를 해서 포장 계획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황제부동산 앞에 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폭이 안나와 가지고 차량들 교행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더라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800m하고 지방상수도 600m 관을 연결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우회도로에다 큰 돈을 들일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폭으로 해서 당분간 며칠간만 돌리면 됩니다. 밑에가 뻘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45쪽에 겨울철 대책 제설작업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선 추정을 해서 임차비하고 모래 여러 가지 구입비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아쉬운게 염화칼슘을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 보상금으로 일부 구입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더 추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를 들자면 30호 국도 같은 경우는 제설이 잘 되는데 일반 국도 23호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곳보다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승용차를 운행할 때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장비가 많다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을 텐데 제설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 되어 빙판이 된 후에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도는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방도 하고 군도를 하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면 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럽니다. 저희들이 겨울철에 6대~7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대~20대 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물론 그러는데 시내버스 다니는 구간도 어느 때는 눈이 갑자기 올 때는 하루 이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어요. 이런 것은 모든 군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려 본겁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오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특별교부세 외에 군비로 부담해서 하는 재료비 중에 지금 2월달에 이 예산 없이 어떻게 사용 했어요? 예산 기정액에는 아무것도 없고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선 작년도에 구입된 재료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지, 이 설해대책 재료비 중에서 염화칼슘 같은 것은 추경전 승인해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는 전혀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 놨어, 하나도 안 세우고 트랙타 운전자 식비 같은 것도 본예산에다 세우지도 않고 그럼 1,2월달에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식대도 지급을 해주고 했는지,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것이 추경에 들어와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작년에 것이나 다른 도로 유지관리것 예산을 대체 사용도 했다 하는건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거의 재료비가 추경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2014년부터라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염화칼슘을 지금 사용하는데 우리 친환경과는 상당히 역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농작물 논, 밭으로 갔을 때 영향이 미친다고 보는데 그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효과, 예산분석, 해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 어떤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네요. 147쪽, 동진면 오중마을 배수로 정비 시책사업으로 1억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죠? 시설비 성격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집행이......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시책추진비에서 도비입니다. 그 구역이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관리구역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현재 농어촌공사 지역인 농로 포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군비로 포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첫째는 면에서 발주를 하다보면 1억이 넘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실상 농어촌공사 구역은 그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유지관리로 사업을 해야 되고.
공현
장공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주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에서도 설계해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인데, 왜 하서 평지마을 배수로 같은 경우도 시설비로 세웠었잖아 우리 군에다 시설비로 세워서 집행을 하지 왜 꼭 그 쪽으로 주었냐 하는 의심이 되어서 그러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농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안 넘어 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시설비 성격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로 대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 구역이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148쪽~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49쪽, 부안읍 외하리 수로관 정비가 전액삭감되고 마을 안길정비로 되었잖아요. 그것과 와하마을 하수구정비가 전액삭감 되고 안길 재포장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기반이 튼튼히 해야 하기에 껍질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서 합의를 하시고 하실것이라 생각 했죠. 수로관보다는 마을 안길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해하셔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떠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 어떤 의원인지는 전 상관없고요. 대게 수로관이 정비된 후에 위에다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어떤게 먼저 급한가 주산 와하마을 하고 전액삭감 되고 포장이 되었기에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현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받아서 했겠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수로관 정비나 하수구 정비가 더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의원님이 하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궁급해서 하는 겁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좌우지간 지역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홍춘기위원장
과장님 참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의원 재량사업비 성격에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거 포장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배수로 하려면 또 건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1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5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1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55쪽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신취약지역 중계기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내변산.
오세웅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이야기 됐던 건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3대대하고 경찰하고 이야기 했던 그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읍 침수해소 사업이 어디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시내버스 터미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시내버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이것도 올 장마 전에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장마전에 침수 되어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장마전에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설계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기간은 전체적인 것은 한 3개월 잡고요. 근본적인 것은 한1개월 내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장마전에 가능한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장마 전에 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지금 그 질문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짜다 보면 한정 되어 있으니까 추경으로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해도 무방할 사업은 추경에 하지만은 6,7월 장마 대비하는 사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5월말까지는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따져서 기획실에서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세웅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과 연계 질문인데 통신취약지역 중계기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이걸 3대대에서 독점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겁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일반인은 안되고요. 대대에서 작전에 필요한 장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랑 이야기 한 것은 통신지역에 가령 그 내변산에 산에 가서 조난을 당했다든가 구조요청을 해야 할 때 그 때 함께 중계기를 설치하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건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3대대에서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대에서 필요해가지고 작전상 중계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그걸 같이 공유해서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의견은 어떤 상황을 벌어졌을 때에는 공유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경찰, 3대대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중계기가 세워지면 산에 가서 조난이라든가, 아마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해서 활용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군부대에서 작전할 때는 주파수 문제가 조절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의 논의가 됐던 것인데 그 때 당시 경찰서에서 한 이야기는 조난을 당했을 때 부대에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오세웅위원
하였든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장
김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55쪽, 여성예비군편성지원이 100% 군비인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편성하는건가요? 부안만 하는건가요? 전국이 다 하는건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각 부대별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된 곳은 순창군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시군도 추경에 반영이 된 곳이 한 두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어차피 지원할 거면 미리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요즘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다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전혀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지역방위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사고이월 262~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1쪽, 42쪽, 43쪽, 46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41쪽,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환자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국비인데 환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삭감 되었다는 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하반기에도 없다고 봐야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한센 환자들이 다른 지역이나 가서 피해가 있는 환자가 주로 하는 건데 환자는 우리 재가환자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오세웅위원
저쪽 전작촌은 어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전작촌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거기가 경계선이던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정읍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1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2~164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출산교통비를 왜 추경에 세우는 거에요? 그 동안에 1,2,3,4,5월 달에 출산한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 그건 주었고요. 조금 모자라는 것 세운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부족한 것?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기는
여기는오세준위원
375명인데 출산은 몇 명이나 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364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는 375명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도에서 일괄 변경내시가 온 것이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동안에 지급은 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급은 했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세입예산안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 예산보다 3억6천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3월부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준공한곳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준공된 곳이 있어가지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장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3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4, 1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211~21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지금 부안읍 하수관거 끝에 부분 있죠? 거기에서 내려가고 있는 물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신운리 끝부분에 가면 놀이공원 있는 곳 썬키스로드 하천 부지 있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하장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길 건너기 전에 권양기 하나 이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신운리 신운선 넘어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천이라 수질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가 냄새가 악취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유달리 이쪽 앞에 시내권 쪽에 있는데 보다 화장실 넘어서 조금 뒤로 가면 악취 나는 것인데 그게 지금.....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환경녹지과에서 비점관리 해가지고 군데군데 수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과 그 물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관계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물이 우수나 그게 아니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하천 처리수는 우리가 정확한 수질 책정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요.
김형대위원
하천이라고 해야 해요? 거기를 뭐라 해야 해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신운천 공사 발주 계획에 있고,
김형대위원
하천계에서 취급하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냄새가 나가지고 저녘에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한번 다녀왔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신운천 개수하면 아마 나지 않을거에요.
김형대위원
아니, 그 전에라도 그 부분이 어떤 처리라도 해야 겠더라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아마 시장에서 내려오는 물 영향이 있을 겁니다.
김형대위원
읍내권은 그래도 냄새가 덜 나는데 그 뒤쪽에서는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몰라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읍내쪽은 거의가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부분이 없는데요. 아마 거기는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가 봅니다.
김형대위원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번 묻고 만약에 그 관리를 한다면 거기를 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춘기위원장
특별회계 211쪽~2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세입예산서 사업수익이 갑자가 많이 늘어나 이유는 왜 늘어나게 돼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출연금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월에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7억5천 정도가 세입세출에서 증액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사업 265~2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이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대게가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늦게 편성 되어서 그런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보안 증설하고 줄포지구 하수처리사업이 작년 신규사업이거든요. 사업인가가 10월 달에 났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하고 사업 인가 11월달에 발주하고 12월 달에 착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3쪽 보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9쪽에서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술회관 공사 다 끝났어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공정율 80% 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달 말이면 끝나겠네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6월 19일까지 준공 기한인데 6월 초 정도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분장실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전에 있었는데 시스템 에어컨 이었습니다. 그런데 뜯어내니까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습니까? 180쪽~181쪽 보세요.
김형대위원
179쪽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회원관리 프로그램 DB시스템 이거는 어디에 놓고 어디에 활용하려고 그러나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인데요.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 구축을 어떤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것을 소프터웨어를 구입하여 우리 직원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통합 체육회 그쪽에 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수영장 회원 관리입니다.
김형대위원
여기에 수영장 표기를 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상서면 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 3천만원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상서면 체육공원 시설사업이 작년 간주예산으로 2억4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2억4천이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군비 3천 대응투자 하는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거 전액 군비인데?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2억4천은 도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의결한 이후에 도 시책비가 2억4천이 와서 간주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었어요.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군비 6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6천만원을 확보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3천만원만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180쪽에 조남철배 어린이 전국 바둑대회 개최 있죠? 그건 몇 월에 하려고 그래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6월 초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주최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바둑협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바둑협회에서 합니다.
김형대위원
부안군?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그럼 시상구분을 어떻게 나눠서 시상을 할 것 같아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시상구분요?
김형대위원
예.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바둑협회장 명으로 시상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협회장 하나로만 나가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하나로만 나갑니다.
김형대위원
작년에도 어린이들을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 상을 더불어서 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개선하지 않고 올해도 있는 어린이들만 초청해서 하려고 그래요?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는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은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려면 그 방법이 좋다 해서 그랬는데 김종승 계장님이나 한번 의논해서 대회가 더욱더 빛나는 대회가 되어야 겠죠.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협회와 의논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181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8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7쪽에서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세우는 거에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유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증가 되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77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가 지난해에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또 추경에 세웠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일선 조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실은 행사를 안 했습니다. 기상여건이나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개최를 하지 않고 한 4천만원 남기고 했으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 한 1천만원 정도 올려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난해 추경에서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신청하여 가져가도록 의원들끼리 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시 이렇게 세워오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예산에 들어오면 다른 단체도 다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봐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하고는 틀려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사회단체 지원 성격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고 뭔데 보조금 성격이 달라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서해로타리 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지난해 우리가 추경 때 이런 사회단체가 올라 왔기에 의원들끼리 괜히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이영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비를 시켜서 주어야 되지 이것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추경에 넣으면 안되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 추경 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어떤 단체가 되었든 간에 다음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약속을 했으면 행정에서는 실천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저도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78쪽~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78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마실길 환경정비있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농협으로부터 일부 적립금이 조성되어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예산인데,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지금 어디를 설명하시는 겁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마실길 걷기 행사 환경정비인데요.
인호
하인호위원
예.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이 3천9백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소비를 하는 것 보다 일부 마실길 환경정화를 하고 직원들이 그날 하루정도 단합행사를 추진하고자 해서, 실은 공무원 노조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병행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부 1천5백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이게 맞들 않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도 있고 하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을 환경녹지과에다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닐 텐데, 농협 적립금에서 지원해주는 후원금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공무원 후생 복지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한다는 설명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부기상은 환경녹지과에다 편성해도 예산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텐데 꼭 여기에다 편성하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네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편성하든,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든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저도 과목상 부기가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오세웅위원
지금 결국에는 이 예산이 노조 쪽과 이쪽해서 한마디로 축소해서 이야기 하면 전공무원들 환경정비도 하고 단합대회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복지카드 활용하면 농협에서 적립금으로 후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뜻은 맞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녹지과 편성해도 집행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환경녹지과에 세웠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오세웅위원
내용을 떠들어 보면 그런 것이겠죠. 전 직원 관리한 과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제대로 된 행사를 치룰 수 있겠다 아마 그 생각이겠죠.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 해서 넘어갑시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홍춘기위원장
80쪽 보시죠.
세준
오세준위원
79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체육시설 설치를 해주는 것은 그러는데 삼남중학교는 명칭이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라도 명칭을 써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체육관 보수라고 하면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전부 있는데 앞으로 각 학교마다 전부 보수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홍춘기위원장
삼남중학교 체육관 보수가 뭐에요? 뭘 한다는 거에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삼남중학교 명륜문학관 강당 시설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홍춘기위원장
강당?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강당이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하고 탈의실을 같이 해서 병행해서 개보수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어떻게 보면 타 기관 재산 보수하는데 군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체육시설 보강으로 바꿔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원래는 지방세 수입으로 자치단체 인건비라든가 충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 예산지원을 법으로 못 해주도록 되어 있기는 하거든 그런데 아까 오세준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라도 가겠는데 어떻게 보면 타 기관 재산을 보수 해주는 것이거든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세준
오세준위원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홍춘기위원장
거기에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지원 체육 기구라든가 그런 것은 1천만원치 해주고 보수는 학교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이게 딱 맞는데 왜 이렇게 보수로 부기를 해가지고 이 예산서가 밖으로 나가서 볼 때......
김형대위원
보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명륜관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관 보수라고 명칭을 할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기능보강 이런 형태로서 해주어야지 보수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부안읍 관내에 체육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해준 예가 있는데 체육관 시설이라고 하니까 오세준 의원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체육관 보수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다시 한번 재조정 해보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명칭 표기상 그 부분은 그러는데 명칭은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80쪽, 보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80쪽에 자원봉사 화합한마당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2백5십을 지원하는데 또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지원봉사 화합한마당 또 2백5십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행사도 있지만 도 연합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확보하는 예산이거든요. 전라북도 도 센터에서도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사업이 시달이 되면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하나로 묶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양쪽에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홍춘기위원장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안 39~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01~102쪽 함께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오디어묵 가공시설은 어떻게 하는 사업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부안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수협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그런데 오디를 왜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장
없으시면 사고이월 250~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01쪽 밑에 하단부분 종패 발생장 조성인데 그 위치선정은 되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위도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이 정도 하면 량이 얼마나 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10ha 정도 될 겁니다.
김형대위원
10ha?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지락, 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지락 쪽에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면적은 70~8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70~80ha?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얼마나 양식장 조성이 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미 다 조성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중에서 종패 발생장을 한 10ha 정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3억5천 내시가 왔는데 이번에 변경내시 하면서 혹시 생산기반 설치 및 정비하라고 소형어선 인양기 정비하라고 별도로 보조내시가 이중으로 내려 온거에요? 그 위에 어업생산 기반설치 및 정비3억5천에서 5천만원 깎아서 이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임의로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을 합니까?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냥 저희가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이 시설비에서 그냥 이 사업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시설비로 해주면 인양기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저희가 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민간인자본보조로 돌려서 해줌으로서 저희가 거기까지만 해주고 관리는 저희들이 않고 어촌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 내시 올 때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어항구역 안전 및 기반시설사업 속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 보조내시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기에 이번에 추경에 이 부분만 위에 시설비 삭감해서 이쪽으로 조정한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없으시면 사고이월 사업 보겠습니다. 250~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담이 1백6십만원 늘어났다는 공문 왔어요?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교류협력 증진하고 문화관광시설 제주에서 9월중에 2박3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층 부속실에 냉난방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6월 중에요?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없으시죠?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