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란 일반 시장경제와는 다른, 공동체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목적의 경제를 의미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고객확보 및 판로개척의 노하우를 길러야 할 것이며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구매 등을 통해 간접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봉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하여 자생력을 키워줌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 동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범위를 설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 사회적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업을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제공, 협약 체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도봉구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에서 보면 여러 업체들이 많거든요.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지금 이 조례가 25개구에서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는 현재 성북구청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는 지금?

다른 곳은 지금 조례 제정 중이거나 제정하고 않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 조례 제정은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도봉구가 모든 조례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더라고요. 빠르다고 나쁜 것은 아닌데 한가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선구매인데, 관에서 우선구매해 주는 것이죠, 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도 보면 농축산물 쭉 많아요. 한살림, 소비조합, 협동조합도 있고 또 동북여성민우회도 있고 생협 그다음에 북서울 협동조합, 서울 도봉 강북 슈퍼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전부 농수산물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 군데 있는데 다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급할 때는. 한군데에다 줄 수는 없잖아요, 분배를 해줘야 될텐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사업종도 물론 있겠지만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슷할 것 같은데 농수산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협동조합은 7개소가 있고요. 작년에 12월 1일자로 발령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종류가 틀립니다.

부분들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구매를 했을 때 여러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분배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서울 25개구에서 성북구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데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데 하는 것도 보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항상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법령에도 사실은 그것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증된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기업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입니다. 나머지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형이라든지 도봉구형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저희들이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이미 법령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으로 보면 조례 제정한 곳이 한 곳뿐이 안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지역형이나 서울형이나 도봉구형이 사실 지원하는 부분은 2년 정도 뿐이 인건비 지원을 안합니다. 그러면 2년 내에 이 기업들이 인건비만 지원해 가지고는 살아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 말고도 생태계를 조성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을 수 있게 관에서부터라도 미리 지원을 해서 빨리 안정을 찾아서 이것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준 부분,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된 부분을 갖다가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없어지는 기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하고 저소득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 사회적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저소득층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파악됐습니까?

네.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토털 몇 중에서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지금 파악한 게 토털 총 직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협동조합기본법 생긴 이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 28개 업체에 총 직원이 202명이고, 취약계층은 현재 7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7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네, 7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소득기준에서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수급비가 주로 든단 말이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를 구해서 그것을 빨리 탈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그래서 일자리를 안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일한만큼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비를 월급 타는 만큼 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일을 안해도 받는데 일하면 수급비가 줄어들어버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일을 안하려고 한다. 그냥 기초수급비만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다보니까 재활 자체가 안 되고, 나중에는 일할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서 이번에 그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지금 고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소득까지도 봅니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234만원인가 그 정도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부모가 탈락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 그런 여론도 있고, 지금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보면 개정한 것인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서 구매증대 이게 공공기관의 장도 도봉구청장님이 되겠지요, 도봉구청장님이 되겠는데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개정됐고, 또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이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고해야 되고, 또 구매실적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 통보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성북구 한두 군데 되어 있는데 실적을 통보해야 되고, 구매계획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과 구매실적 통보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적이 부진하면 하기도 뭐하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서울시이고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구매촉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구청단위에서는 성북구청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이미 하고 있고, 구매목표율도 하고 있고 저희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서울시에서 구매 목표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네,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업 자체가 특히 도봉구가 다른 구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인센티브 계획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실질적으로 안해도 되는 것인데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예산책정해 가지고 결국 어떤 데는 인센티브를 따오면 괜찮은데 못 따올 경우도 그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센티브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아마 나중에 해야 될 것이에요. 나중에 사회적기업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서울에서 성북구 한 군데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굳이 먼저 해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저희들이 있는 기업이 한 10개 업체가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에서도 특판장을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들도 지금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그렇게 무료로 자리도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데 관공서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조례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지금 유럽발도 금융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재벌이라는 곳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80%를 생산하고 있지만 고용은 6%뿐이 지금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 가지고 고용을 한 6%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금융위기나 이런 것이 닥쳐도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와서 어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취약계층을 많이 일자리 창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몇 명이 있는지, 또 모든 걸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 하면 이런 조례안 회의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당장 여기서 조례안 딱 던지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안달라 그것 보다는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현장에 가서 진짜 취약계층이 몇 명 있는지, 보고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안와요.

그런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매달 받고요, 저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발의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워낙 공무원 분들이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더 귀찮을 수도 있는데 먼저 어쨌든 지역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실제 구매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목표액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될 수 있겠다 라는 계획이나, 예측 해놓으신 게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만 제정이 안됐을 뿐이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목표액을 8억900만원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3,000만원, 16.13%가 됐고요, 2013년도 3월말 현재는 7억7,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2억6,500만원정도가 돼 가지고 34.28%로 이렇게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2012년에는 8억900만원 세우셨는데 1억3,000만원이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나 이런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런 분석을 저희 도봉구에서는 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소비자 불만과 입찰 제약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사회적기업 제품의 경우 동종의 일반기업과 비교 시 가격이 1.8배에서 2배정도 높은 반면 품질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가계약 품목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저가입찰계약이 되고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서로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은 아직 씨앗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보기 보다는, 물론 이윤 창출하는 기업이지만 일반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기업이 못하는 그 가치를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측면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가 일반경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룡하고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품질이나 가격 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또 걸음마 단계이고 이래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2, 3년 전부터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시작되고 그래서 아직 성숙단계는 아니고 아직도 초기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형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공동체의 이익과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공공조달 이런 것을 통한 구매증대나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나 의미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이것이 진행이 될 때 앞으로 초기를 지나서 점차적으로 되게 될려면 의무구매공시제를 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과는 반대로 이 업체들이 자생성을 갖는데 너무 안정적인 판로만 믿고 있다가 또 오히려 자생성을 갖는데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나 공사의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물품인 경우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다면 차기구매를 할 때 약간 배제를 한다거나 패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도 간단하게 넣어줘야만 경각심 같은 것을 갖고 계속적인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실효성을 가질려면 구매실적 우수부서한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로마트에서 특판 행사하는 부분도 과연 모든 평가는 수요자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판 행사를 하면서 수요자들한테도 마지막 2, 3일 내에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뭐가 문제이냐, 그리고 뭐가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받게 되면 그 기업자체가 우리 기업의 제품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게 그런 특판 행사를 하는 취지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7월에 보면 7월 1일이 사회적기업의 날이고 7월 5일이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그때도 그런 특판 행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철 정도되면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해가지고 자꾸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수요자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제품의 질도 무엇이 문제인지해서 개량할 수 있고 단가같은 부분도 그분들이 고려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쭤봤던 것은 구매실적을 각 우수부서별로 쭉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것을 하게 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행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설명회라든가, 특판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는 부분들이 관차원에서 많이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요즘에 갑, 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생태계 조성에 많은 주민들도 인식이 전환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지원이 단순하게 사주는 것,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우수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인센티브라든가, 너무 저조한 곳은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세세하게 넣어주셔서 그냥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이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물품으로, 우리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물품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북구 것을 쭉 조사해 봤더니 대체로 올해 목표를 20억을 잡았던데 사무용품, 그다음에 현수막 그 다음에 각부서의 홍보물 등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에다가 많이 하겠다고 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따로 없는데 꼭 우리 관내 기업만은 아닌 것이죠, 사회적기업 전체?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난 번에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제품도 공동구매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동구매 형식을 같이 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하면 관공서에서 모든 것을 부서별로 안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패널티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부서의 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또 무조건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를 하게 되면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열악하고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량생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다보면 가격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구매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라, 절감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선구매하면 예산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요. 사회적기업 자체가 관공서만 믿고 모든 것을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자생력을 갖고 판로를 개척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생력이 더 없어져버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우리 조례 10조에 보시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가격이 높다고 그러면 구매를 안해도 되고 그런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지금 조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 할 때는 힘드니까 초창기에는 우선구매를 해주더라도 어느 기한이 지나면 그런 기준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 1년미만 힘들죠, 힘드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초창기에만 그런 쪽으로 우선구매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게끔 해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관에서 모든 것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잘 판단하셔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일단 고용창출 면에서 가치를 둔다면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협조를 해야 되는데, 2년동안 실질적으로 해오신 실적도 있지만 도봉구형이 있잖아요. 도봉구형, 일반형해가지고 34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기업현황을 보니까. 동료위원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사회적 기업이 잘 육성되어서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너무 사회적기업만 집중하다보면 일반 열악한 기업에 대한 배려가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자생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불평등한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사회적 기업 34개 중에서 동일업종이 있어요. 동일업종이고 앞으로도 동일업종이 나올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를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데에서 걱정이 되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못담으면 시행규칙에라도 담아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종의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여러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할지는 그것은 지원부서에서 알아서 맡긴다는 것은 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은 계속 육성지원할 것이잖아요. 이번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2년 지나서 또 다른 사회적기업에 육성지원할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일업종이 없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때 그때는 어떤 형평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회적기업끼리의 갈등 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걱정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기간, 언제까지 구매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과장님 실적, 사회적기업의 고용실적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34개가 있는데 좀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긴 이후에 8개의 업체에서 202명이 고용이 되었고 78명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셨는데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취약계층은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34개 업체인데 28개라고 하셨어요? 조금전에 28개 중에 202명이라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있는 28개라는 것은, 사실은 35개입니다. 이번에 협동조합이 또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거기 전체 15개가 협동조합이고 나머지부분이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명이고,

거기 202명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취약계층 7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취약계층이. 거기에는 그냥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취직한 것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부분에는.

고용현황에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유라든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취약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것이 명확하게 그부분에서 중점적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총몇명이 여기에 고용이 되어 있고 취약계층이 몇명인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202명이고요, 총 직원이. 그리고 취약계층이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언제까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회적기업은 3년입니다. 2년 동안은 인건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 1년은 인증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이 다시 고용노동부 원사회적 기업 있죠, 거기 가면 다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형, 서울형, 도봉구형 같은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동안만 저희들이 인증해 주고요.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못가면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3년동안 물품구매가 조례에 우리가 만들은 것을 보면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이니까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제까지, 한업체에다가 3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3년까지입니다. 자연적으로 3년이 지나면 인증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자족적으로,

그렇습니다.

살아나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것은 어쨌든 25개 구 중에서 성북구 빼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해줘서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과 기업 간의 같은 물품이 있을 경우에 형평성에 맞게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떻든 홍보를 잘해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아까 평가에서와 같이 일반 물품보다는 가격이 높고 품질 면에는 보증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홍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절체절명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지도하셔서 육성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