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도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치환위원님으로부터 김승애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김승애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애위원님이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승애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장직무대행 김승애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정도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부위원장을 2인을 둘 수 있는 바 2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2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으로 봉양순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양순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봉양순위원님, 이상례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으며 이상례위원, 봉양순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봉양순위원, 이상례위원이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님, 이상례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봉양순위원님과 이상례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례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례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여러분이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더불어 저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기간동안에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두 협력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봉양순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득 자원순환과장은 2013년 직원 해외배낭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 재활용팀장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깊은 인식과 감량과 자원화 정책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김승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과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우리 집행부도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2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는 환경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 감량을 위해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 시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 주민혼란 최소화와 문제점 등을 파악, 보완을 하고자 중계4동 단독주택지역 977세대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설명회를 23회에 걸쳐 순회 설명회와 아파트마을공동체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구에서는 추가 설명회 등으로 정액제 수수료 수준에 맞춰 리터당 60원으로 책정함을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조례 개정 추진으로 2012년 12월 31일 관련 조례를 공포하였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 변경, 납부필증의 불법 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추가, 감면대상자의 경우 1인당 매월 12리터 범위에서 지급, 수수료는 리터당 60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단지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구 직영 세척차량을 이용 주1회 이상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천 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공동주택은 단지별 종량제,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용기 종량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계약 추진입니다. 서울시 기준안은 톤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측에서는 톤당 11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처리업체 측과 협상 중에 있으며 향후 처리단가가 톤당 11만 원으로 결정되면 추가소요액은 약 20억 원에 달하여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올 상반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단지를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구 직영 세척차량을 이용, 당해 아파트를 주1회 방문 외부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세척을 희망하는 민원과 일반분양 아파트에서도 세척을 희망하는 민원이 있어 2013년 5월 현재 세척사업 개선 및 확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발생량 최소화 추진반, 자원화시설 추진반 2개 반과 기능 부서별 자원순환과를 포함 14개과를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단으로 조직하였으며 각 부서 기능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화 업무를 추진하며 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의 시민운동 전개, 정책제안, 기타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협의회를 구성, 최소화 분과위원회와 자원화 분과위원회,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 방향과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정책제안, 동작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아파트단지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감량기를 시범운영하여 감량기기별 성능 및 주민만족도 등을 파악하고자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설치기간은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설치대수는 5대이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마을공동체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희망 공동주택 단지에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월 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시행입니다. 2013년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상품으로 납부필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국장님, 3번에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5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감량기를 시에서 전부 시범지역으로 해서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청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요청했다기 보다 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사업으로요?

예.

그러면 만약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시범으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입은 가능합니다. 단지별로 구입해야 할 입장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이 감량화가 되면 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기계를 설치해서 설치비용 대비 얼마만이면 원가를 상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7월부터 11월까지만 감량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만 감량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량기에 의존해서 감량을 하다가 감량기가 없어지면 감량기의 목적이 무슨 목적을 두고 이 감량기를 가져다 놓느냐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감량기를 가져다 두는 목적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재활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에서 시범으로 지원해 주면서 아파트에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효과 면이나 편리성을 다 시범한 후에 구에서 확산하라는 취지로 시에서 지원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서 시범한 결과,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런 조건으로 원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5개월간 시범해 보는 그런 조건으로 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아파트단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임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렌탈도 가능합니다.

렌탈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것은 그 직원들이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렌탈비용 다 지불을 하면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와서 관리가 될까요? 렌탈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부품이 손상이 되거나 교체할 부품이 있다고 하면 렌탈 업체에서 와서 해주지만, 만약 우리가 구입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하는 요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 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와서 나오는 부산물을 수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들러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팀장님, 이게 만약 한 대 구입하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기계가 한 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기계값은 약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초기비용은 25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설치 장소와 이런 것도 다 마련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인위적인 기계로 인해서 감량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팩트가 뭐냐 하면 스스로 주민들이 음식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위적인 기계로 인해서 감량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 생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큼 감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운동이 전개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감량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감량기로 인해서 감량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은 똑같은데 이 감량기로 인해서 감량을 하다 보면 사실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감량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단지에 지금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더라고요. 엊그제부터 게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감량운동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위적인 감량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량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감량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실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올해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지만 우리 구청 담당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감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한 구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 남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너무 수고 많으신 것을 공인, 아니면 자타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또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돈도 받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같이 하십시다. 단답식으로 간단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0ℓ 정도면 7200원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처리한 사람과 운반하는 사람에게 돈이 몇 대 몇 정도로 갑니까? 아니면 처리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운반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운반과 처리업자가 다른데요.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재활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우리 모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산출되면 주민부담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ℓ당 60원 내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리비가 아직 인상되지 않은 7만3000원일 때 주민부담률이 51%가 되고요. 만약 11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때는 수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41% 정도입니다.

아니, 팀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120ℓ에 약 72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처리하는 업체한테는 얼마 정도 가고 운반하는 업체한테는 얼마가 가느냐, 아니면 한 군데다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단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리고 처리업체한테 준다든가, 자기네들끼리의 얘기다?

예, 처리업체에 납부하는 금액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납부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진개에 7200원만 주면 처리를 하는지, 그 하청업체에 또 하청업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광’이라든지 여기에서 하는지 아니면 따로 우리 구청에서 주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일단은 수수료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받아 가면 톤당 처리비를 4만 원씩 처리업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운반하는 업체, 토재기업이면 토재기업에서 처리업체에 돈을 주든가, 자기들끼리의 얘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10쪽에 3번 감량기 시범사업, 이게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금 주공1단지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이고 시에서 시범 운영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동작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견학을 갔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감량기 쪽은 그런 시스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범기간 동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게 운반비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절약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수치로 봐도, 이게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한 세대당 평균 5000원 정도 꼴이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지금 현재 시범하는 동안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시범기간이 끝나고 각 단지에서 할 때는 구청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산부분이라든지 어떤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효과성이나 운영 그런 측면만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량기를 설치하더라도 최대한 집안에서 감량해서 감량기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100세대당 보통 1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량기 설치하는 부분과 사료화 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자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우리 특위 활동을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