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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13-05-20

신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방재치수과 소관 도봉천, 방학천 유수공급 현장이며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도봉천, 방학천 유수공급 현장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방재치수과장입니다. 방학천, 도봉천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천 유지용수 공급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원이 되겠고 이 중에 시비가 120억원, 구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조성 연장은 2.1㎞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학3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1월 말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유지유수 공급은 금년 4월 22일 공급을 개시했고 현재는 5월 말까지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방학천에 대한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방학천에는 산책로가 1.48㎞, 자전거 도로가 1.35㎞, 차도교가 3개소, 인도교량이 4개로 진입로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용수 공급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직경 200mm에서부터 450mm까지 연장 1.2㎞ 부설했고 방류구는 2개소로써 쌍문294죠, 도당로 바로 밑에 1개소와 방학3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용수 공급수량 및 분담금 현황입니다. 방학천은 1일 2만톤의 유량을 방류하고 여기에 대한 유지용수비는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6,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2억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억원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력비가 고도처리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천의 위치는 도봉1천 즉 마을버스 종점부터 중랑천 합류부가 되겠고 연장은 1.5㎞,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7,60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12월 4월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 27일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도봉천도 방학천과 마찬가지로 4월 22일에 첫 유지용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겸용해서 1.5㎞가 되겠고 바닥분수가 1개소, 농구장 2개소, 그늘막 1개소, 진입로 10개소를 시공해 놨습니다. 유지용수 공급현황입니다. 유지용수 공급관경은 직영이 500mm되겠고 연장은 99m 방류구는 수무교 아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용수 공급수량 및 분담금은 방학천과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현황차명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차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다리가 임시다리에요? 무슨 다리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교량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랑천

중랑천차명자위원

내려가는 부위, 발바닥 공원 건너 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다리 하나 놔졌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요새 하고 있는 거요. 그것은 바로 밑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가 깊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노약자 분들의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세월교, 간이 교량을 그 위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징검다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쌓아놓고 있던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민원이 발생되면 사용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위에 내려오면 자전거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진입로에서 내려가는 것이 자전거 도로가 되는 건가요? 산책로로 되어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자전거 도로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앞에서 끝났습니다. 빨갛게 표장되어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이고 자전거 마크가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경사로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의 진입로가 되겠고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책로 진입로입니다.
리를

다리를차명자위원

놨는데 처음부터 놨어야 돼요. 지금 유모차나 이런 것을 들고 다니잖아요. 자전거도 들고 건너야 되고 징검다리니까. 징검다리도 높아서 제가 말씀드려서 한계단 낮추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리가 있어서 이것이 왜 여기 나와 있느냐, 그러면 진입로에서부터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겸용으로,
으로

겸용으로차명자위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병원 쪽이나 정병원 지나서 진입로가 있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정병원 밑으로 방학로를 건너서 우측으로 자전거 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자전거 도로 진입로가 들어가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중간 중간에 자전거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연결되는 도로가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더라고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부닥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같이 나가서 제가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왔는데 그 부분은 징검다리를 하나 더 갖다 놓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징검다리를 하나 놔서 산책로로 건너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 자전거 도로로 겸용으로 붙이든지 해야지 자전거 도로로 해 놨는데 산책로가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같이 겸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 가서 보시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자전거 도로 진입로 밑으로 약 한 3, 40m 밑에 높은 징검다리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전에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단 추가설치를,
징검다리 3, 40m 밑에 있습니다.
간에

중간에차명자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진입로에 가 보시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 보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건널 수 있는 다라 하나만 놔 주면 산책로로 바로 건널 수 있거든요. 거기도 오늘 현장에 나가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하에

지하에차명자위원

또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현장방문을 도봉1동 지구대 바로 앞에 그 밑을 내려가 보니까 다른 데는 물이 일정하고 굉장히 맑은데 거기는 아마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물인가봐요.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수질검사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995년하고 2008년도는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는 BOD 측정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수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위원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품이 나온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데는 괜찮은데 거기 다리 밑만 거품이 빙 돌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름철도 다가오니까 수질검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방학천, 도봉천 수질검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1급수와 2급수 사이 도봉천의 상류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1급수는 몇 PPM 정도입니까? 2급수 수준이 2.5PPM이면 1급수 수준은 굉장히 맑은 것으로 1급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2PPM 이하는 거의 1급수로 보고 있고요. 도봉산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는 아주 많은 물이고요. 하류에서 무수교 밑에 방류구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수질검사를 해봤더니 거기는 대장균이나 질소나 나쁜 균들은 없는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보다는 수질이 약간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영하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의 맑은 물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2008년도에는 4.8PPM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5PPM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이 있는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현재 어느 정도인지? 다른 부분은 양호하더라고요. 거기는 거품이 있고 바닥에 이끼가 많이 껴있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 지점은 안했고요. 그 위에 방류구 쪽에 민원이 있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문제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또 하나 곁들어 말씀드리면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서 유지용수공급 현황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6,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2억6,3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머지 2억원은 확보해서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해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이고 하니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어려운 대답일 것 같은데 도봉교 밑에 계속 시예산 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복개천된 데 성산교회 앞에, 도봉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항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확보도 안 됐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입지 조건이 가능한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본계획에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복개된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52면이 있는데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지 가능하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가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복개되어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지 않고 밑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바닥보니까 산책로 할 만한 것이 안 되던데, 굉장히 어렵던데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내부에 조명등도 설치하고 포장도 깨끗하게 하고 면보수도 하고 해서 다른 데는 산책로를 조성하지만 그 구간은 박스가 4련박스인데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내부 보수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고 금년도 추경이나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설계비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설계비를 주면 나머지 예산은 도봉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에 요청해서 받아서 시 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는 편익시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당초에는 교량도 몇 개 놓고 해서 6억원은 구비, 45억원은 시비로 당초 계획했었는데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재원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은 다 빼고 하천 자체만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21억원이 소요된다 해서 21억원을 요청해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투자심사가 30억원 미만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서울시는 50억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개천 위에 바로 택시회사가 있어요, 양평운수가. 거기 교통도 철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요즘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인데요. 이번에 도봉1동 주민참여예산에 가봤는데 그런 것이 주민을 위한 참여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자꾸 엉뚱한 데로 쓰여지더라고요. 20억원이면 주민들한테 많은, 눈으로 보이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참여예산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잠정적으로 시하고 얘기는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시에서 실무팀장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설계비 먼저 주고 설계를 해보고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설계비부터 하고나서 예산이 불투명하면 그 돈 다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다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40억 이상이 든다 이것이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21억원만 요구했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하지 않고 산책로만 조성하는데 2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장마철 다가오고 하니까 악취 이런 것 나가셔서 방안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방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