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정보자원정책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정보자원정책과정 이성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 배부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한 자료 중에서 노란페이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PNG(Pipe-line Nature Gas)터미널을 유치하면서 각 사항별로, 내용별로 출처와 근거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총망라한 책을 냈고, 그다음에 표지의 책은 제2차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역시 PNG터미널 삼척 유치에 대한 삼척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개발한 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만 시간관계상 다 보고를 못 드리고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NG터미널 유치 설명자료 요약본을 간단히 한 10분만 보고를 올린 다음에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순서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입니다. 먼저 PNG터미널 유치 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러 PNG가스관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한 국민행복 10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법률과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시를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천연가스 시범도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현재 대규모의 인수.. 그러니까 발전에 관련되는 국책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다가 PNG터미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완성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시책과도 일맥상통 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간의 추진일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한·러 수교 23주년을 맞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 그 맥을 같이 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2페이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보다 구체화됩니다. 특히 2008년 9월에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런 배석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물량과 로드맵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러 가스관사업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현 정부에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대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계각층의 관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때 빅토르 이샤예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러시아 전권대사인데, 우리나라에 취임특사 자격으로 오신 분입니다. 와서 취임식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저녁에 단독회담 때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남·북·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이고,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에 제1프로젝트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양자는 인식을 같이 해온 것입니다. 다음은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이학재, 이강후 의원이라든가, 권원순, 이유진 박사 등 여기 많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은 삼척과 친밀한 아주 그런 정계, 학계 인사들이고, 2차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아까 소개해드린 2차 단행본입니다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삼척유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언론보도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러면 삼척이 왜 강점이냐, 장점이냐는 이 논리가 많습니다만 함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한국, 일본, 대만에 가스수출을 염두해 둔 러시아의 동진정책과도 우리시가 같이합니다. 다시 말해 같이 동중에 위치한 것이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삼척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 현재 러시아에는 15만㎞의 PNG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 가스관은 모두 유럽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 그 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해서 러시아는 지금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1,322㎞가 됩니다만 여기에 PNG관을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와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거쳐서 남한에 오는 그런 가스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에 가스관 매설작업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두 번째로 우리 삼척시는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천연가스 시범도시로 정부로부터 지정받았던 것은 아까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산에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만이 있고, 뱃길이 있고, LNG인수기지가 있기 때문에 PNG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PNG를 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PNG가 들어옴으로써 연관 산업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쏠림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민은 정부가 지정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실 복합에너지 거점도시에 우리가 지정된 것은 정부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역할이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강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32개국에 634개의 지하저장소가 있는데, 우리 또한 석회광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덴버나 벨기에는 지하저장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폐·석회광산을 이용해서 가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리한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한 북방대륙 진출의 기착점에 우리 삼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해안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가는 TKR(한반도종단철도)과 아시안 하이웨이 기착점이 삼척에 유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에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도 같은 정책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터미널 주변 시너지 효과 내지 창출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관시설입니다. 연관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아까 소개한 책에다가 출처라든가 근거를 낱낱이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연관시설로 지하저장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UGS(Underground Guest Stonage)라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계절조절용, 피크조절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easonal balancing이라 해가지고 동고하저 동고하저 현상 : 천연가스 수요가 하절기에는 도시가스의 공급량이 동절기 수요의 약 20%에 머무는 현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가스를 많이 쓰고 여름에는 안 쓰기 때문에 지하저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LNG는 러시아에서 가스상태, 기체상태를, 부피가 크기 때문에 -161˚에서 1/600로 압축을 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배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에 와서 저장시설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수용해서 갈 때에는 다시 기화를 시킵니다. 기화를 시켜서 다시 가는데, 반면에 PNG는 액화과정이 없습니다. 바로 파이프로 기체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저장소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 공정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1/3로 다운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삼척에도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스를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CNG CNG : 천연가스(NG)를 200～250ng/㎠의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것이다.를 이용해서 압축을 시킵니다. 이것을 지하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저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스혼합기지가 있는데, 이것은 열량조절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생산지에 가스평균 열량이 9,600㎉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0,400㎉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스를 혼합해야 합니다. 그런 혼합기지가 필요한 것이죠. 일명 열량조절용기지라고도 합니다. 이 밖에도 정압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일정 수용관까지 가기 위해서 압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압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밖에도 필터링과 계량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가스발전소와 DME플랜트라든가 액화플랜트라든가 비료공장이라든가 연료전지, 지역난방산업, 가스하이드레이트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 외관상 얼음과 비슷한 고체 에너지원으로 깊은 바다와 같은 낮은 온도와 놓은 압력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하여 형성된 얼음덩어리 형상의 고체 에너지원이다. 개발 R&D거점도시조성, 가스 Trading Center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도, 도로, 송전망 이것도 패키지형인데, 이것은 같이 가는 아주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책에 근거서류를 총망라해놨습니다만 이중에서도 가스발전소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탄으로 하고 있는 발전소보다 효율이 10%로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LNG를 재기화시켜 가지고 발전소를 짓는대도 10%의 효율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PNG가 들어오면 가격이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효율은 더 높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은 사실 공해산업이 아닙니까? 가스는 청정산업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수요는 점점 늘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간 다 생략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R&D 거점도시,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 바다 밑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우리나라가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하이드레이트인데, 경제적인 가치는 150조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삼척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뱃길이 있고 울릉도와 독도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만큼 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PNG가 들어오고, LNG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스 소비형태는 사실 생산지에서 가스를 수입해서 수용자들이 가스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소비는 소비에만 역점을 두는데 앞으로는 가스 Trading Center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가스가 단순히 수입해 가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해서 저장을 하고 또 가공을 해서 이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요가 이것을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입해서 불을 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할 추세가 있고,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그 중심에 삼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은 생략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NG터미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추경예산 설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외 통합 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사부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사부 출항지가 과거에는 강릉이니, 동해니, 삼척이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의 종지부는 바로 세미나를 통해서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것은 사실 그 세미나의 개최 중요성은 사실 전문가 집단이 모이는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발표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선언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사실 정책결정권자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권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세미나는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서 세미나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국내·외 통합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기는 하반기입니다. 서울에서 1,000명 대상으로 하고요. 시와 대학교, 연구소, 언론사 등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세미나 개최에 3억인데, 과거에는 규모를 작게 했습니다만 좀 크게 해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국외인사 15명과 국내인사 15명을 초청할 계획에 있고요. 대상은 영향력 있는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는 특히 러시아입니다. 또 학자, 에너지 전문가라든가 교수, 박사 등을 대상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섭외현황은 5명 정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국, 일본 이렇게 해서 있는데, 앞으로도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유능한 인사를 계속 섭외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 분야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중앙언론사와 중앙유력지를 대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중앙정부의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홍보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정계층들만의 정보 공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오는 것은 불신을 낳게 되고, 불신은 또 사회분할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열과 불신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대규모의 기획홍보가 필요하다. 중앙언론단위, 중앙방송단위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주한 러시아대사 삼척 방문이라든가, 러시아 관계기관 방문이라든가, 10월에 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에서 있는데 거기서 삼척을 알리겠습니다. 사실 그 세미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은 후발주자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프롬과 가스공사는 경기, 인천, 평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삼척을 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사실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논리가 확실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삼척이라는 말이 TV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가 작년도에 말레이시아 세계가스총회에 가서 메드메데프 가스프롬 부회장을 만나서 사실 면담이 안 된다는 것을 복도에 가서 끌다시피해서 면담, 회담을 했습니다만 삼척을 러시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홍보를 했지만은 홍보의 중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유익한 국제학술세미나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다한거 아니에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됐고,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PNG에 대한 필요성이야 우리가 다 느끼지만은 현재 국제정세를 본다면 북한체제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요즘 일본하고 친해져 있지만 러시아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과연 그리로 뚫고 올 수 있는 건지.

예, 북한 예측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은 A, B, C 방식이 있습니다. A방식은 러시아가 직접 국경까지 가스관을 묻는 것이고요, B방식은 우리나라가 가스관을 블라디보스톡까지 묻는 것이고, C방식은 공동투자 방식이 있는데. 사실 A방식, A형태가 유력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건 결국 의무자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재산이고, 러시아 PNG를 건든다는 것은 러시아에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북·러가 같이 윈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당초예산은 2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 150%를 증액시켜 가지고 5억을 만든다. 그 5억을 쓸만한 구체적인 예산안은 나와 있어요?

예, 지금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상세한 것은 따로 수립하겠습니다만..

만약에 2억 그대로 세워졌으면 세미나가 안 되고 뭐 이게 활동이 안 되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에다가, 즉 여기에서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잡아 놨는데, 이거 별도로 150%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 밖에 얘기들이 많이 나돈다는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 예산액 증가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고드렸습니만 경기, 인천, 평택이 벌써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습니다. 하여튼 이 3억 합이 5억인데, 5억에 대한 예산운영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보자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없이 그냥 질문 받아버리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설명 없이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 안하고 막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2,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에는 관의 주도로 운영해오다가 금년부터 민·관협의체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또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워크숍이나 현지답사 이런 곳에 2천만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낫잖아?

아니, 직영이 아니고 민·관 협의체 체제로 가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예. 사회복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수영장, 목욕탕 운영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영체제로 장기적으로 간다는 건 사실 참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잖아.

예.. 그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예, 김원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목욕탕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시가 이제 수영장이 없어서 시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그 운영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충당금액도 분명히 마련되어야 해요. 앞으로 이게 무한정으로 자칫하면 끝도 한도 없는 곳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이게 완전히 덤터기 쓰는 꼴이 된다 말이야. 여기서 한도 없이 계속 도와줘야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하고 분명히 한계를 지어 놓으시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과장님, 저기. 복지관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나머지 모자르는 예산을 어떻게 하나요? 특히 장애인 배려시설이 거의 없던데, 장애인 배려시설을 다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 다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무슨 추가로, 추가로 그 추가는 언제까지 추가할건데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시설이 배려가 없어요. 기존은 어떤 뭐 건축법 하고 안 맞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시설은 해줘야 한다니까. 그거 다 다시 해야 되요. 그 예산 어떻게 할거에요? 또 예비비에서 씁니까? 급하다고? 아니 뭐, 생각을 하고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

예산이 한몫에 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건건이 옥상방수 안 했다고 또 하고, 지하기계실이 안 됐다고 또 하고 뭐하고 이런 리모델링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와서 깊이 있게 그런 것을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새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몫에 다하라 이 말이지. 한몫에. 방수, 뭐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 요즘에 안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기본이에요. 모든 건물에 장애인시설 해야 되요.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증축이든 간에 그건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총체적으로 얼마가 더 드는지 확실하게 해서 예산에 어떤 반영을 해갖고 해요. 이거 또 여기서 빼쓰고, 저기서 빼쓰고 이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부임 이래서 2,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뭐를 생태를 교란시킨다고 이걸..

우리 그 외래종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식물입니다, 식물.

그 이 돈을 가지고 되나 이거야.

이게 매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게 식물이 날 때 뿌리를 뽑아 가지고..

아니, 내 얘기가 생태교란종 지금 민들레만 해도 지금 생태교란 시켜 가지고 그 외국 민들레가 들어와서 국산 토종이 없어질 정도란 말이야. 특히 노란색을 띈 봄에 피는 외래종은 거의 다 국내에 있는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면서 그 노란 꽃 피는게.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사람들 좀 왕창 배치를 시켜 가지고 이걸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엉터리로 말이지 이래, 저래하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아주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많이 잡아서, 주로 봄철이잖아, 이게.

이게 봄철이 아닙니다. 뿌리가 날 때라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야 됩니다.

주로 봄에 가장 심각하단 말이야.

예예. 꽃 피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토종 민들레하고 외래종 민들레하고 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변 단독에 살다 보니까 민들레가 많다 보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민들레 같은 것은 몸에 좋다니까 그렇게 하지만 지금 노란 카네이션 같이 피는 그런 꽃들은 전부다 외래종인데, 이 들꽃이 피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걸로 정리가 다 되어 버린 거야.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이걸 예산을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사업 시설비가 3억이 서 있는데서, 4억 3,000만원이 서 있네?

예예, 이건 원덕 쓰레기매립장 시설 보강할 것이 있어서. 매립장 자체에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4억 3,000만원이 섰으면 원덕에는 무슨 시설을 보강해요?

우리가 그 옆에 제방하고 전체적인 것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곡 쓰레기매립장 도로 파괴된 것 보셨어요?

네, 가서 봤습니다.

그거 조치를 안 해 주나?

입구 땅 주인이 전혀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그 교곡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입구 교량 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땅주인이 건들지도 못하게..

땅주인이 누구야?

그 옆에 두 번째 집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 모씨? 심 모씨 사촌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되나?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뭘 땅값을 달라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지금은 팔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안하고.

그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사용은 하되, 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딱해요, 딱해.

그리고 그 커브 돌아서 올라가는 그 도로 전체가 다 망가졌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거기가 되면서 도로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 확장도 좀 해줘야 하고 그 보니까 쓰레기차가 겨울 같은 때에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야.

자세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강하겠습니다.

거기를 확실하게 보강을 좀 해주시고.

예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좀 합시다. 우리가 마을관리 휴양지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근덕 내평계곡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했단 말이죠.

예.

출입하는데 요금도 못 받게 시설물 이용도 아무 시설도 없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해 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서, 여태껏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안하고 폐쇄할 뻔 했잖아.

예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민물이 있고, 소도 있고 이래서 감시원 하나 근덕면에서 내보내더라고. 뭐 그런 정도로 그거 하는데, 그게 위험천만하단 말이지. 안 하더라도 우리 행정력이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유원지라고 열어 놓으나 안 열어 놓으나 사람이 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기에 화장실이 꼭 하나 필요한데, 그때 연합번영회장 하던 이연우씨가 자기땅에다가 화장실을 짓는 것을 동의를 해줘서 지어 놓고는 나중에 또 뭐 그 펜션 그런 것을 다 들어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거예요. 자기땅에 화장실이 있다고 휀스 딱 쳐가지고 그래 해놓으니까 그거 공동으로 캠핑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화장실을 엉뚱하게 또 남의 땅에다가 화장실을 지어 놓으니까, 그 사람도 내 밭에 와서 비비대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화장실 뭐 너무 좋은 것보다는 한 5,000만원 미만짜리 화장실을 이쪽 다리 건너가서 박덕용씨 집뒤에 평지를 만들어 놨잖아.

예예.

거기에 주로 캠핑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공동화장실을 하나 지어줘요.

마을관리 휴양지로 관리하는게 6개가 있습니다. 올해 실제로 운영을 하는게 재동하고, 월천하고, 덕풍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마을관리 휴양지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시설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올해 가곡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원덕, 근덕 8,000만원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관광지나 마을휴양지도 마찬가지지만 해수욕장 이런 부분도 사실상 화장실을 매년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해서 3개소 정도하고,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는 것이 3개인데, 올해 한 개 정도 1억 들여서 화장실을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정비를 할 것이고, 내평도 앞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다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 말이야.

그 자체예산으로 해서 작은 화장실 정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로 푸세식으로 해놓고 하는거 있잖아요?

예예.

유원지에 있는거. 그런거라도 하나 설치해 주면 안 되나?

그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화장실은 사실상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곡온천개발에 대해서요. 이게 4대 의회 때부터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구멍도 잘못 뚫어서 예산 낭비를 했지, 또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17억 송전철탑 때문에 받은 돈도 다 소진하고 한 1～2억 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걸 과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말이야. 앞으로 시에서 전격적으로 온천탕을 지어 주는데, 시비로 지어줄 것인가. 아니면 민자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의회에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좋다, 그럼 가곡사람들이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를 우리한테서 받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설명회 한번 갖다와서 띵한게 ‘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나’, 이제는 예산이 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의회에서 풀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죠. 뭐 돈 2～3억, 1～2억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10억이 되고, 10억을 또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가곡온천을 추진하면서 어떤 규모면에서 크게 온천단지로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서 사실상 거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곡온천 부분은 가곡주민들에 어떤 숙원사업이고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3만평 이상하면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 사업비를 적게 투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온천장 정도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6, 70억 즈음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의회간담회 때 와서 이걸 어떻게 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이해를 시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그거는 지금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아마 6월 초에 마무리됩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그걸 추진을 꼭 해야되겠다 하면 평소에 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간담회 때 만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이걸 정리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똥누고 밑 안 닦은 식으로 깨림칙하단 말이야. 나도 내 자신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가곡온천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 이거야.

그거는 6월초에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비 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적당히 하고 만다 이러면 몰라도 온천장이라도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12개 읍면동 중에 가곡에 한 100억 투자했는데, 이게 뭐 또 ‘우리도 먹고 살게 해주시오’ 이러면 또 앞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다. 신기, 미로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노곡 같은 곳도.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열악한 읍면은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거기에도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금액기준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어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에 용역이 나오면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주민들이라고 영세하다 그래서 금테를 두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천명 미만의 읍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얘기를 하란 얘기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삼척시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지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 현대건설인가?

네?

현대건설, 남부발전하고 지금 수주 그건 추경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거는 현대건설에서 플랜트를 발주를 해서 발주부분은 갖다가 한국개발금융에 대전본부장 한테 전화를 드렸더니만 매각만 하지, 임대는 곤란하다. 현대건설에서 수주했던 그 업체가 매입하는 거는 160～180억 정도 되니까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LNG종합기지하고 종합발전단지에 플랜트 발주 건설업체가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수주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광엠텍 자리가 우리가 발전소를 추진하고 가스저장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럴 때 도매급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꼬라지 되나 이거야. 거기에 시설물, 도장시설이고 중요한 것이 있고 다 별도 매각이 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로 인해 정라진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거예요. 지역 소상인들,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사람들도 기대했던 시에 완전히 채무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고, 세광엠텍 자리만큼은 꼭 이번 기회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동양파워도 어쩌면 자기네들이 앞으로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이런 플랜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양 자체가 운영하는 매각절차를 밟아서 이런 기회에 동양 같은 기업이 맡아 가지고 공장이 크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하고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네, 동양도..

동양파워에서 발전소를 짓는다 이러면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STX라든가 동양파워, 남부발전,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공장은 그대로 묵혀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쪽 공장이 잘돼요?

지금 일단 그쪽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규 지원 됐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죠?

대표자가 민경복씨입니다.

지금 떡을 생산해요? 시설을 해놨어요?

예, 준비해 놨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덕, 호산 같은 경우에 호산주민들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우왕좌왕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사회적 기업을 잘 유지시켜 놓으면 큰 기업이 들어오면 더 부가 많고, 고용창출이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우리가 아침에 일자리 나가는데 뭐라 그러나, 일당 얼마씩 받고 아침에 그 사람 몇 백명씩 모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잘 다듬어서 이 사회적 기업형태로 유지하면 큰 무리 없이 기술에 능력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사회적 기업 자체가 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없죠?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6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발전계획 컨설팅비가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3,000만원이 됐는데. 새농어촌건설 추진 마을들이 이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의견들이 따로 있을텐데,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하는 사람들 한테 컨설팅을 외부에다가 줘야 하느냐.

저희가 그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이제 시상금 2년차로 6억을 주게 됩니다. 3억, 3억을 선정이 되면 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6억을 받게 되면 받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마을발전기금으로 평가단계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사실상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마을발전계획을 세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유형, 무형자원을 마을에서 하고 그걸 이제 체계화 시켜서 만약에 상금을 받으면 앞으로 마을을 어떻게 발전해 갈건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몇 개 마을에 해당됩니까?

올해 지금 3개 마을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319쪽에 관리기 계상인데. 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이제 1억이 늘어난 거죠,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거 대개 선심성인 그런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소규모 농가들, 솔직한 얘기로 이제 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기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한 50평이라도. 50평이라도 그 면적을 삽으로 뒤집어 보면, 경험을 해보면 아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리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특히 동지역에 소규모 농가들이 거기 이제 트렉터도 들어가기 어렵고 이러니까 관리기의 수요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관리기 보급하는 것까지 좋은데, 당초예산에 두 배가 늘어나 있거든요?

우리가 50대를 공급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서 공급했는데, 지금 뭐 거의 200대 정도가..

대당 한 5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2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50% 됩니다.

이게 1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면 1억이면 100대 공급할 수 있겠네요, 100만원 기준하면. 150대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 수요파악을 농업정책과에서 수요파악을 50대로 했다가 150대로 늘려졌는데, 왜 당초에는 그렇게 수요파악을 못했냐 이거죠.

수요가 한 300대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