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정애 의원 발의)

저기,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여기 제2조8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여’ 이렇게 돼 있지요? 개정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행하여’라는 말이 행위를 하여의 준말이 행하여 아니에요?

네, 양쪽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행위를’, ‘행위를’ 해 놓고 또 뒤에다 ‘행하여’를 또 써 놨단 말이지요. 이게 ‘행위를 행하여’가 아니라 ‘행위를 하여’가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마는 저희가 통상시에 법률 조문상에서 저희가 처분한 행위를 이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뜻이 되는.

이행한다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문제점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조금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민정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등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 요구는 당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시장, 국·소장과 소속 과장, 도시공사 사장 등을 포함하여 총 36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서강대 총장, 쌍용레미콘 사장 등 2명이며,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입니다.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 중에서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입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대상기관 공통사항으로 34건,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28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64건, 도시국 소관 사항 47건,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7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13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20건,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 4건 등 총 288건으로 감사목록이 취합되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 2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 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