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디자인건축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건설방재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녹지공원과 소관 바. 시설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53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7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당초예산 163억4,500만원보다 90억1,00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유곡천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4억원이 되어 있고 조정교부금으로는 내황배수장 제진기 교체 성립전예산 10억원이 그리고 십리대밭먹거리단지 가로등설치공사 성립전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는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18억2,200만원,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조성 사업비 5억원, 입화산 참살이숲 누리길조성사업에 5억원,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에 5억원, 산림병충해 산불방지 등 2억9,900만원, 도시공원CCTV설치사업에 1억3,400만원 등 85억8,600만원이 증액된 20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등 4억3,200만원이 증액된 45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가 395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9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당초예산 270억5,700만원보다 124억7,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동천지방하천구역 내 편입토지보상금 1억5,000만원, 약사천 전망데크설치사업에 1억원, 동천유지관리사업 성립전예산 1억5,000만원, 태화강둔치 잔디밭관리 풀베기예산 6,700만원, 유곡천복개구조물정비사업 4억원, 복산동 652-1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1억9,000만원 남외동 956-2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5,000만원, 학성동 189-12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1억1,000만원, 태화동 한라궁전 일원 데크설치공사에 1억원, 약사동주민센터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2억원, 십리대밭먹거리단지 가로등설치공사에 3억6,500만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44억6,800만원, 내황배수장 제진기 교체사업에 20억원, 노점상실명제 관련 공단전출금 9,500만원, 성동마을진입로확장공사에 2억4,300만원,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 입화산 참살이숲 누리길조성사업에 6억원,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 벽면녹화사업에 1억5,000만원 등 120억4,700만원이 증액된 395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억7,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12억8,300만원을 감 편성해서 4억3,300만원이 증액된 45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이채수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아카데미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의 운영 등과 관련한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연간 1회 4시간 실시하여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교육을 올해부터 공동주택아카데미로 명칭을 바꾸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1회 2시간씩 연4회를 개최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되던 단순한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의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방법과 관리업체의 비리방지를 위한 관리비 부과사용 및 내역공개요령,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요령, 알기 쉬운 임대차보호법 등 주민들이 듣고 싶어 할 내용들을 담은 교육을 8월, 9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중단된 공사장정비사업에 대해서 복산동 259 …….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공동주택 건립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성신고 옆에 육교 옆에 …….

펜스를 높인다는 겁니까?

계속 철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두 동이 반파상태에서 2007년도부터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반파상태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지금 없고 그런 상태로 혼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유도한 후에 끝까지 안 된다면 우리예산으로 두 동을 철거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단된 공사장에 주변에 펜스를 해놓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넘어보다 보면 일대가 경관상 봤을 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펜스에 중구에 대한 그림이나 그런 것을 한다면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이 지나갔을 때 경관상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디자인건축과의 경관부분은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가로 해서라도 경관디자인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부분이나 울산을 방문하는 부분이 흉물로 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기 싫은 두 동부터 해결하면서 울타리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사기업 아닙니까? 사업자도 시행자도 없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00만원입니다. 나중에 공사가 재개되면 사업자에게 이 금액을 환수할 예정입니까?

현재 사업주가 부도나고 땅이 경매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해서 관련은행이나 저당권을 갖고 있는 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철거가 된다면 예산투자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보고 투자를 해서라도 경관을 개선하려는 것이고 회수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투자비용을 직접적으로 철거한 것을 환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사업장에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환수하는 절차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장치가 있는지,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모집하는데 이것은 경차죠?

경차입니다.

경차가지고 됩니까?

공사장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직원들이 자기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렵게 경차라도 1대 해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경차가 좁은 골목길이라서 잘 다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차를 구입해야지, 실과에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현실에 맞는 차를 이왕 구입하는 것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기왕이면 제대로 된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사무관리비해서 깨끗한 도시만들기 홍보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홍보우편물 발송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도 그렇고 중구가 변화하고 디자인개선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도심이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외관이 불량한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는데 개선을 하자고 안내문도 보내고 간판도 그렇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일조를 하기 위한 홍보물 비용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구에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홍보물을 보내서 집 깨끗이 하십시오, 담장 페인트칠 하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이런 돈으로 외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자고 일어나면 디자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떼고 돌아서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별별 수단을 다해서 광고물을 붙이고 전봇대마다 다 붙이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투입해서 외관에 더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홍보물을 가정에 보내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인데 광고물도 지능적으로 하루하루 발전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입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정비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300쪽에 황암마을 일원 공동작업장 및 창고설치공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암마을 포함해서 성안동 일원에 배농사하는 농가가 몇 호가 됩니까?

전체 우리 관내에 40개 가구에 35ha 정도, 친환경연구회에 소속된 가구 수가 14가구에 14.7ha 정도 됩니다.

친환경연구회는 어디 소관 단체입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과수를 하면서 지역별로 그 지역은 성동이나 황암마을 주민들이 만든 연구회입니다.

어디 소속기관에 인증된 농가에 한해서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제도 관련되어서 속해 있어야 지원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적으로 자기들이 농약살포나 다른데 재배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농협에서 합니까?

원예농협에서 합니다.

원예농협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배 농사 가구가 14가구이다, 그러면 창고 공동작업장하고 이것은 14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배 농가는 지원받지 못하고 …….

소속된 농가들만 이용하도록 처음에 공모신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고 회원들이 부지는 제공하고 저희 구에서는 저온창고만 지어주는 기능이고 재산은 중구로 되면서 관리하는 것은 회원들 농가에서 관리합니다.

몇 해 전에 추경예산으로 성안동 청구농장이 배 농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한 적 있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하다가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려고 계속 국비공모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계속 공모는 했는데 당선이 안 되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위치가 맞습니다.

황암마을은 짓고자 하는 장소가 같은 거깁니까?

그 위치입니다.

이름만 황암마을로 바꾸고 개인이 창고하고 다 지었는데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이지 저희들이 한 것은 설계조차도 안 했습니다.

위치는 그 위치라면서요, 거기 말고 딴 곳에 지을 곳이 있나요?

배 과수 면적이 그쪽으로 많이 있고 위치는 부지를 제공받아야 14가구 중에 한 집에서 땅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미리 간담회도 하고 관련해서 모임을 가져서 협의했었습니다.

저온창고를 만드는 겁니까?

저온창고가 추가됩니다. 현재 실태는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배나 과수는 율리창고에 가서 돈을 주고 보관료를 주고 저온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소득증대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면 40여 가구가 되는 농가가 되는 배농사가 앞으로 더 친환경연구회에 원예농협 산하에 들어오는 농가가 확대가 되는 구민들이나 이웃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들이나 연계된 사업들은 있습니까?

호응이 좋고 추가로 과수농가들이 원하면 노력해서 확대시행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의회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 한 절차는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증대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차원, 이후 유지관리에 현업부서에서 각별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개인 땅에 이런 시설을 지어주면 개인사유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땅은 친환경농가에서 어느 지주가 제공하고 저온 창고 짓는 것은 중구청 자산으로 등기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약사천전망데크 설치사업 1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대표 도심하천인 약사천의 전망데크 및 기존 벽천분수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증진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약사천에는 붕어, 미꾸라지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리를 방목하는 등 생태하천에 어울리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약사천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는 캔티레버형 목재데크를 사용하여 원형탁자 및 의자설치 등 주민쉼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86쪽 한라궁전 앞 데크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화동 한라궁전 앞 아파트일원 도시계획도로는 접속도로와의 단차로 인한 차량통행은 불가하며, 현재 계단이 설치되어 태화주민들이 태화대공원 이용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계단경사가 급해 보행자 통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화루 근접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편의를 도모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인도데크 연장 55m, 폭 3.6m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혁신도시 하류지역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약사천, 복산천, 유곡천에 LH공사 자체 저류시설과 연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2년도에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2년12월18일 LH공사와 사업비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12월27일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와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2013년1월20일 통지됨에 따라 국비확보비율에 따른 지방비확보로 2013년도 분 사업비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국비 18억2,200만원, 시비 11억5,750만원, 구비 14억8,850만원으로 총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3월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소방방재청과 저류조 설치위치 확정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2013년7월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목적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약사천, 한라궁전, 노후차량교체사업 이것도 작년부터 교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사구조물사업이나 현장도 가봤는데 그런 자리에 없는 예산을 1억원이나 들여서 다리하고 연결되는 자리에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함으로써 주위환경이 좋아지고 휴식공간이 생겨야 하는데 청소년들 탈선장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주위환경을 더럽힐 수 있는데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추경보다도 당초예산 때 현장확인도 하고 의회에 설명도 충분하게 해서 검토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꼭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약사천 데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아무 데나 해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적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계장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다른 과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오늘 한라궁전아파트 데크설치공사는 목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긴박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고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면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 추경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예기치 못했거나 당초예산이 끝나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우리도심에 중요한 하천의 축을 이루고 있고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고수부지에는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호환이 낮기 때문에 상류부분에 경관벽천이 있는데 경관조명등을 설치하고 벤치를 설치하고 전문위원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리도 방생하고 있고 그 지점이 데크를 설치하면 멋진 휴식공간으로 …….

작년에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까?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지근 부의장님 질의와 같은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면 물론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건설도시국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조그마한 공사라도 소통을 하자, 행자위에서 문제가 되는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24만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장께서 아셔서 소통이 부족한 것은 24만 주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계장님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이나 시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장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부서장으로서 의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신규사업이 좋은 아이디어와 착안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위원회를 통해서든 개별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보고라는 것이 24만 구민들을 대변하고 대의기관에 온 분들인데 마땅히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장님을 통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즉각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방재과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성립전예산이 사전 의회보고 안 된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결국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24만 주민들을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해 주시고 예산 또한 사전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보고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군인들이 있는 이유가 전쟁이 나면 쓰려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보트 하나 사서 활동을 주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몇 회 합니까? 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정동 북부순환도로 밑에 있습니다. 교육청 앞에 다리 밑에 있고 필요할 때마다 견인해서 씁니다.

정화활동을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보트 말고 크레인 달린 것, 시에서 하는 것, 바지선 같은 것 해서 정화하고 나머지 봉사하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보트사서 할 정도로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선심성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각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병전우회 했으니까 참전용사회도 해 달라, 압력 비슷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이 맞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전거 타면 강변에 많이 다니는데 중구에서 보트타고 청소하는 것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보트사서 할 정도면 주1회하든지 월 몇 회 해야 하는데 다리 밑에 놓아두고 자기들 필요할 때 보트타려고 없는 구의 없는 예산을 짜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대 아니고 10대라도 사줘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선심성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평상시에 그 사람들 그만큼 활동을 했는지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졌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 쪽에 샀으니까 우리도 사주십시오, 해서 마지못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재난 시에 인명구조요청 등을 해병전우회나 특전사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긴급출동을 해서 협조해 달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정화활동보다는 재난 시에 인명구조용의 고무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명구조 같으면 배가 항상 강에 있어야죠. 다리 밑에 놓아뒀는데 사람 물에 빠졌는데 언제 가서 언제 구합니까?

업무를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역력히 드러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290쪽에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44억원 중에 구비가 15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입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에 LH공사에서 약6억원 정도밖에 내놓지 않고 있네요? 우정혁신지구 안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아닙니까?

당초에는 세군데 기존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약사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것을 손대면서 별개로 공원부지 내에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고 유곡천 같은 경우에는 밖에 소류지에 저류시설을 개소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복산천은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3군데 다입니까?

3군데 다입니다.

혁신지구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국토부입니다.

우정혁신지구 내에 건설주체가 LH공사인데 제반적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구비에서 투입하죠? 우정혁신지구 내에 땅을 매입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곳이 LH공사이고 조성된 원가에 의해서 전부 팔고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저류시설 하는데 별도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되어서 구비, 시비가 부담되어서 추진됩니까?

우리구청에서는 2012년도에 혁신도시로 개발해서 발생되는 우수시설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외에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서 내려와서 하류지역에 침수를 예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 부분이기도 한데 과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초기 예측을 잘못한 것도 상당부분 기인했다고 봐야 하네요? 초기에 제반적 상황을 잘 예측했으면 설계시공이 잘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을 놓쳐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구․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LH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자체 적으로 해결된다고 봐집니다.

우정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초기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저류조 5개를 혁신도시 안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되어 있고 전문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5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해놓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상기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엘니뇨현상이나 라니냐현상이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재해에서 완전히 중구의 저지대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토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많이 싸우고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유로를 변경해서 저지대로 못 내려오게 했습니다. 동천하고 명정천하고 다 돌려서 못 내려오게 하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저류조를 하나 더 파달라고 해서 파게 된 것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서 확보된 양말고 그 외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저지대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류조를 만들게 됐는데 저류조는 혁신도시 안에 유곡천하고 복산천, 약사천 상류지역에 설치를 4만2,000톤인가 계획이 되어 있고 혁신도시에서 다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방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소방청이 매칭펀드로 넣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자체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가 편성되고 그래서 LH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도 LH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청장님하고 가서 건의하고 해서 LH에서 그런 것 같으면 42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부담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40억원이 우리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설계하고 있고 설계가 나와야 240억원이 될지 250억원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넘어가서 이 사업자체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 신규로 건설하는 신규사업단지가 아닌 기존 생활지역에 재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수보완이 필요하거나 시설확대가 필요할 때 소방방재청 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사업이기 때문에 재해사업이 발생하면 전체가 일괄적으로 소방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른 혁신도시지구 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공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 넘어가서 각 지자체가 분담금을 보조합니까?

다른 혁신도시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만 하지, 더 이상 우리처럼, 우리는 왜 그러냐면 저지대 침수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백년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신경을 쓴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구체적․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환경재해영향평가가 예측이 잘못되어서 추가적 요구사항이 발생된 비용이 구비가 부담되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았으면 LH공사에서 이런 기반시설조성을 다 해야 합니다. 재해영향평가도 만족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집중호우나 이상기온에 의해서 대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LH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문용역회사로 용역단으로 하여금 환경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용량결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중구 저지대에 침수지역이 일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런 요구를 해서 하셔야죠. 국장님 말씀은 별도로 시․구비가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초기예측에 벗어났거나 평가 시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전문용역단에서 하는 것은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은 전문용역회사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저희들이 이것 외에 무엇을 더 해달라고 해서는 반영 안 시켜줍니다. 욕심을 내서 앞으로는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장이 당초예산이나 행감 때나 지금도 혁신도시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설계할 때 자체에서 설계했으면 구비가 안 나가는데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 처음에 설계할 때 거기에서 설계를 했으면 우리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소방방재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꼭 맞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토부에서 전체 다 해라고 했는데 물론 다할 수는 있겠지만 매칭펀드로 요새는 전부 매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소방청으로 넘어오면 소방청의 지침대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 국토부에서 하면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해내라고 했고 국토부 전체국비로 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설계 됐을 때 우리구청에서 설계가 잘못됐다, 강우대비가 잘못됐다, 30년 대비가 아니고 100년 대비로 해야 한다, 하천이다, 하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청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혁신도시를 주관하지만 하수, 오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으면 몇 년 전에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국토부에서 100%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계변경 됐을 텐데, 간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매칭펀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LH에서 42억원 내고 우리가 44억원 내고 나머지 154억원 남았는데 그것도 시․구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계속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LH에서 42억원 낸 것 아닙니까? LH가 자기들 공사하면서 우리구비 투입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저류조를 만드는데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가고 잘못됐는데 지금은 시기 다 놓치고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매칭펀드로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403쪽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잔액 해서 반납한 것이 있는데 …….

저희들이 추진은 단독주택 1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나머지 금액이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초예산은 아니잖아요, 작년 거죠?

작년예산 맞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 편성했죠?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라고 해서 시비예산도 내려오고 우선주차제관련해서 동네마다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앞으로도 하기는 계속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100% 아니죠, 50%죠?

50% 안에서 170만원입니다,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

시에서도 권장사업인데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은 담당자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홍보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대지 관련해서 하는 것도 동네에서 들어오거나 개인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별로 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신청하든지 동사무소하면 통장 쪽으로 이야기하든지 해서 나대지도 신청을 많이 받아서 나대지주차장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예산에 1,600만원 잡혔다고 하니까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예산도 50%만 주는 것이 아니고 100%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 시에서 권장하고 하는데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나대지 활용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구전체에 작성해서 예산도 있으면 반영시켜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오래된 나대지, 활용할 수 없는 나대지를 조사해서 지주들에게 홍보 팜플렛을 보내고 구청에서 공사비 대고 3년 동안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안 쓰면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쪽 주변에 동에서도 홍보를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은 곤란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404쪽에 공영주차장 CCTV설치 구 역전시장, 문화의 거리, 반구․학성새벽시장 4개소, 1개소에 1,500만원인데 지난주에 경제일자리과 하니까 CCTV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면서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러 대를 하면서 싼 곳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는 공영주차장에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물론 저렴한 것도 있는데 화소나 여러 가지를 보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 카메라는 많이 구입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가장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화소도 높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무단투기예방시스템해서 CCTV를 25대를 구입했는데 1대당 85만원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CCTV 요구는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종류의 CCTV가 많이 나옵니다. 85만원짜리 하고 1,500만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85만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어서 보통 CCTV가 350만원 정도 했는데 85만원짜리도 화질이 좋고 기능이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를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만드는 회사별로도 다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소나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잘 되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8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업그레이드도 잘 되고 경제적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설치하는 지역에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카메라가 들어가면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검토해서 가장 유리하고 경제적인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앞으로 CCTV를 계속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개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통해서 환경미화과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입니다.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7쪽 학성공원 공원등 정비사업비 5,0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공원등 정비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학성공원에 진입부 정비공사 역사체험탐방로조성 등으로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존 공원등이 노후 되어 밝기가 어enq고 전력소모와 전기차단이 빈번하여 주민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LED등 교체, 전기내선정비 및 차단기 용량 증설 등으로 에너지절약과 함께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안숯못생태공원 시설물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안숯못생태공원은 2008년 준공 이후 주요시설물인 보행데크, 전망대가 천연목재로 오일도색 등을 하지 않아 도시미관 및 시설물부식 등 갈라짐 현상으로 안전사고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혼탁과 물비린내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올해 수질개선정화사업을 2회 실시하여 악취 등 수질을 개선하였고 추후 노후된 시설물 오일도색, 안내판, 경고판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들이 즐겨찾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1,000만원의 사업내용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매개충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지이며, 재선충병 감역목인 소나무류 고사목을 벌채한 후 훈증․파쇄하는 방지사업입니다.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본수는 2011년 2,376본, 2012년 3,371본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구온난화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가 길어진 것이 확산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노거수와 공원일원 5ha 1,080본에 대하여 나무주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성안동, 약사동 일원으로 3,310본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고사목 주변으로 약3,000여본이 추가로 발생된 상태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추가 방제사업 예산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8월에서 9월경에 약사동, 장현동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단목 및 외곽지역으로 발생되는 것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방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학성공원 공원등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LED하고 전기, 콘센트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공원에 도심에 가면 도시디자인 한다고 간접조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지 설치방안에 대해서 환경하고 공원하고 어우러지도록 해야 하는데 색깔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에 2003년도에 등을 교체해서 공원등 자체가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공원자체가 밝아야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공원하고 매치가 되도록 밝기를 밝게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해서 합니까, 그냥 교체합니까?

등주를 보면 교체를 하고 일부 디자인도 감안해서 교체합니다.

지금까지 학성공원이 조명이 어두워서 음침하게 여자 분들이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밝기는 하되, 간접조명을 넣어서 너무 환하게 하면 공원이 공원다운 맛이 없습니다. 디자이너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CCTV를 설치하는데 6,000만원인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CCTV 17대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6대를 추가해서 총2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미화과 감시카메라하고는 화소부분이 공원이나 방범분야는 200화소가 최고 높은 화소인데 일반적으로 방범이라고 해서 130화소로 하면 어느 정도 식별도 가능하고 공원등에는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판명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투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130화소로 해서 가격이 1,200만원 선 되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800만원되어 있고 추경에 6,000만원인데 추가로 6대 한다고 했는데 1대당 1,0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대당 1,200만원정도입니다. 카메라 화소는 300만원 정도 치고 거기에 시설하는 것이 900만원 정도 칩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원에 지주물 넣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카메라 하는 데는 300만원이라는 거죠?

예.

CCTV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각 공원마다 CCTV를 활용해서 인터넷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금액이 저렴한 것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청년지방의원을 울산에서 주최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동대문구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전에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성역사체험탐방로 스토리텔링 책자제작 327쪽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녹지공원과 부분에 대한 업무가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언론에서 학성공원이 중구의 소중한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행정을 봤을 때 학성공원을 경주 쪽이나 북구나 동구 쪽에서 봤을 때 학성공원 앞에 차를 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마트 앞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하고 버스가 올 경우에는 버스를 주차할만한 공간도 없고 학성공원에 정비사업을 하고 학성로탐방로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성공원 주변을 로터리화 하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은 역사적으로 오래 되고 보존가치가 가장 높은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이 안 되는 것이 유턴이 안 되고 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교통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 정도 됐는데 시 교통정책과에 로터리체계를 만들어 달라, 땅을 사 넣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건의를 하고 로터리체계를 만들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에 교통정책과 전문정책을 다루는 담당사무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반영시켜달라고 유턴도 안 되고 교통도 너무 혼잡하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학성공원하고 탐방길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하고 직접 와서 교통정책을 다루는 사무관들하고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주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터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주차장도 확보되면 학성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현재 있는 공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에 늘 건의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방안들을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재개발제한으로 해서 그 인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로터리가 생긴 주변에는 대부분이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분을 살려서라도 국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면 327쪽에 학성역사체험탐방로걷기대회가 당초 1,500만원에서 당초예산대비 100% 1,5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체험탐방로걷기대회를 작년에 11월24일날 준공기념 겸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많았고 금액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학성공원을 알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지난해에는 날씨가 추워서 80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1,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어디입니까?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사 전문할 수 있는 언론사나 …….

언론사가 무슨 이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합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1,500명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80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1,500명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원 1인당 예산이 어림잡아 2만원정도 됩니다. 참가인원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걷기대회예산이 이만큼 많아지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 등등을 얘기하지만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구예산에 언론사와 관계되는 사업들은 일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다시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예산은 대표적 낭비․전시성 행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이 언론의 본연의 자세를 상실할 수 있는 유관적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방관하는 태도와 자세를 취한다고 봐지고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사를 언론사를 꼭 주기보다는 주민들 홍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328쪽에 도시공원CCTV설치사업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 6대 중에 얼마 전에 성안동 숯못에 설치 예정되어 있나요, 그쪽은 설치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런 데를 먼저 이런 사업에 대한 설치를 하셔야죠. 도심외곽인데다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취약지역에 도시공원에 필요로 하는 CCTV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6대중에 그쪽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쪽을 포함해서 우선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대 구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급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3쪽 맨 밑에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소유자들을 만나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소공원으로 조성된 부분, 감정을 의뢰해서 동의를 해 달라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체를 매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8억원 부분이고 소유자들은 일괄적으로 전부 미팅을 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소유자를 만나서 여기에 소공원 조성한다는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을 하면 자기들 하고 금액자체가 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받은 가격대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호응하는 부분도 있는데 감정나오면 미팅을 통해서 매입할 부분입니다. 감정사는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정 한 군데하고 세입자들이 선택한 감정사를 해서 감정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근에 학부형들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어머니회를 주민들이 벌써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언제쯤 설치가 되느냐, 공원이 생기느냐, 과장님께서는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언제쯤 되면 시행될 것 같습니까?

전체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8억원이고 내년에 16억원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감정을 통해서 3년 되어야 공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332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산림공원에 관리원 2명에서 4명인데 입화산 기간제 맞습니까?

예.

계수조정 전에 2명에 대한 지금 현재 이력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3쪽 문화의거리 조명등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교부․결정된 성립전예산으로 문화의 거리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야간보행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조명등은 49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야간에 다소 어둡다는 주변상인들과 주민건의에 따라 가로등 6등 등 총9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설명서 344쪽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이 지난 4월8일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면서 기존 2대의 차량으로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인력은 6명으로 차량 2대와 함께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4명과 경차 2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4개 반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1개 반은 공공시설물 개보수를 전담으로 하고 나머지 3개 반은 우리 구를 3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체육시설물관리 예산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대형체육시설물 관리업무가 7월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관리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리사무소운영비, 체육시설물의 각종 공공요금 등 6개월로 조정하여 삭감하고 6개월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부분인데 344쪽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경차를 위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차가 1대당 1,300만원되어 있는데 저는 경차보다는 생활민원처리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처리하면서 뜯은 기자재도 있을 것이고 경차로써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장 생각은 갤로퍼 벤이나 이런 부분이 2명 타니까 뒤에는 짐도 싣고 시트에 다른 물건을 싣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실리지 않고 갤로퍼 벤 정도 되면 어지간한 장비는 다 싣습니다. 그런 것이 생활민원처리반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하면 그 정도 규모의 차량이면 저희들이 일하기 편리합니다마는 2명이 1개조가 운영되다보면 그 정도 경차를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경제적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경차를 요구하였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큰 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가 작다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러 가면 전기를 고쳐도 자재를 구비해서 가야하고 헌 것을 갖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경차로써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예스민원반 같으면 갤로퍼 벤 정도는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데 경차로써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효율성은 다소 떨어집니다마는 이동할 때 골목을 지나가거나 피치 못할 도로로 진입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차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서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재료를 그분들이 구입해놓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장비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큰 차는 필요가 없다 싶어서 …….

큰 차가 아니고 갤로퍼 벤은 경차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수리반이 가면 다른 것도 만져줄 수 있고 기본적인 공구는 싣고 다녀야 합니다. 공구가 없으면 가지러가고 그런 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안에 항상 공구를 비치해야 하고 기본적인 드라이브나 망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경차에는 트렁크도 적고 물건 싣기가 힘들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종은 아직 선택이 안 됐는데 모딩 벤 정도로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당초에 예스민원처리반에서 2012년도 …….

작년이네요, 생활민원처리반을 통해서 생활민원처리 하는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 2013년도 금년도죠?

작년 11월부터는 공공시설물만 개보수하는 사업에서 작년6월1일부터 공공시설물하고 저소득층까지 생활민원처리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금년 4월8일부로 전 구민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용하는데 기본적 조직이나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먼저 했네요?

기존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조에 6명입니까, 1개조에 3명이 운영합니까?

전화 접속하는 분이 한 명 있고 청경이 한 명 있습니다. 실제로 네 사람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대표적 선심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라는 것이 24만 주민으로 보자면 가구 수가 보통 8만 가구되는데 공동주택 자체적 소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을 제외하면 50%도 채 안 되는 4만가구도 채 안 될 텐데, 근본적 취지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자체적 해결이 힘든 수리가 힘든 세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가 이 사업이 24만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시행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 예산이 6,000만원 이상 인력까지 둬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의원 7년차 됐습니다마는 예산통과해 주면 의원배지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도 안 해보고 사업 확대를 24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민원처리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번 추경 때 보면 복지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전예산이 수두룩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의회가 예산심의기능이 있으나마나,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고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계수조정 전에 본회의전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의 확대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고 확대시행 전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불편민원은 처리해 주도록 지방자치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구상을 했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구나 타 시도에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준비해 주십시오.

생활민원 처음에 출발이나 취지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생활민원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이 봤을 때는 업종침범입니다.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재료만 사오면 해 준다고 가구제한 없이 충분히 본인이 수도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진짜 우리 구에서는 영세업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진짜 손이 없이 못하는 그런 가정에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전 가정에 재료만 사주면 전기고 뭐고 다해 준다는 것인데 황세영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을 지켜야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해 줄 겁니까? 아파트하고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구청에 엄청 많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온 것이고 필요할 때 쓰고 자를 겁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 것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인원충원이 되어야지, 필요할 때 하다가 기간제하다가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올4월에 출범했으니까 최대한 1년 정도는 해보고 난 뒤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지, 민원전화 많이 온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우리 구 가정마다 이런 사업을 다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서 소년소녀가장 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노인가정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너무 영세자영업자 침범하는 사업들은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지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접수받을 때 공사적인 성격이나 영세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아예 접수를 안 받습니다. 그런 우려도 불식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기존 인력으로써 저소득층만 운영하다보니까 하루에 5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당일치기로 다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전 구민으로 확대하다보니까 하루에 25건에서 3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처리는 18건 되고 당일에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다른 민원에 파생되고 해서 이번에 4명 정도 충원을 했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4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5건하시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시설도 수리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중심을 줘야지, 그런 쪽에 중심을 안주고 일반가정에 수리하는 것을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젊은 가정에 우리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서비스를 해 줍니까?

위원님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전 구민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구는 전 구민을 확대해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고 수원에 한 곳 하고 전라남도 2개 도시하고 전국 5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중구가 유아정책에 대해서 타구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률에 대해서 중구에서 사는 것보다는 타 구군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또 다른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만 비껴나간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권장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중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주민들과 주민행복이 된다면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 홍보부분에 성과를 봤을 때는 어떤 성과가 있고 하루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전 구민에게 확대하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접수가 25건, 30건 정도 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더 홍보물이 나가고 직접 동에 지도점검을 하면 아마 40건, 50건 정도 접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한 행정시책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과의 예스민원처리반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자영업자 침범하는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체크를 해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라고 하면 공사를 안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가장이면 스스로 전기도 고치고 수도도 고치고 못질도 하고 다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해 주기는 뭐하고 본인이 못하는 부분이 예스민원처리반에서 하는 것인데, 남구보다 우리가 늦게 했는데 호응도가 좋으니까 확대시행하고 있고 저희구청에서도 주민중심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곳에 예산을 집중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