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중욱입니다. 제2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8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4월 23일 김복연 · 문정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3년 5월 1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김윤식 시흥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8일에 발생한 정왕동 무진아파트 뒤 도로에서 발생한 불산사고 누출에 대해서 시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5월 18일 오전 8시 40분경 불산을 실은 트레일러가 무진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불산의 일부가 누출되었고 오후 5시경 사고수습이 일단락되기까지 정왕동 주민들에게는 공포스럽고 황망한 하루였습니다. 사건발생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주민 대피명령이 이루어졌고 그것도 대피차량도 없이 개별적으로 대피소로 이동, 주민 칠십여 분이 정왕사회복지관에서 휴일 오후를 불안하게 보냈으며 오후 5시경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10일 전 공단 내 불산누출 사고가 터졌고 최근에는 시흥스마트허브에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유독물질 취급업체들이 모여 무사고 결의대회를 한 직후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이어 유독물질 이송 중에 사고가 터지니 당국의 유독물 취급과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240여 개라고 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과 안전대책을 총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시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금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유독물질의 누출은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동 중에서도 발생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왕동 곳곳에 정차되어 있는 무엇이 실려있는지 알 수 없는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우리 시로 행정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 내 유해물질에 대한 총괄관리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해물질 취급업체의 인허가, 지도점검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으로 나누어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기초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유해물질 취급에 대해 지도와 점검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을 위한 공정을 개선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사고로 인하여 불안에 떨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사고의 경위와 현황, 향후대책 등 명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더욱 공정상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주거지 인근 시흥스마트허브에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