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91호 「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2011년 12월 16일에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정관에 대한 규정 정비와 기능 구체화, 활동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보건진료소는 원래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1년 정도의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보건진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약은 몇 가지 내에서 처방해라 하는 이런 기본 툴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것이라 거기에는 의사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원래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다른 것입니다.

아니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1년의 소정교육을 이수하면 보건진료원이 돼서 보건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1차 진료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

네, 4명의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그 분들이 한 곳씩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쪽 관절염 감기 소화기 장애 이 정도로 가벼운 진료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1차 진료해서 안 되면 병원으로 연계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몇 개의 약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의 범위 내에서만 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1986년, 1984년 이때 발령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거의 20년차 이상 되셨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이 폐지되고 이 조례로 운영할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돈으로 지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건진료소에서 바로 자기들끼리 회계 운영을 하던 것이 지금은 세입은 그대로 저희 시에 들어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 이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흥시처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공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세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92호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흥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납세자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과세내용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흥시 시세 조례」에 제14조 및 제15조에 "과세특례" 용어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5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가능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시흥시 시세 조례」 제16조에 있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가능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조례에 "일괄부과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금액에 상관없이 7월과 9월에 부과세액의 2분의 1씩 2회 분할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방식은 현행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문정복 위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괜찮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