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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5-20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8까지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통보한 산림청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2011년 8월 4일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국지적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발생이 생활권 지역에서 증가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였으며 기능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생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에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에 관한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는 2013년부터 각 시·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신청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사방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는 월곶동 산 63-1번지 등 4개소이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안으로 동 대상지를 취약지역으로 선정 지정하여 경기도에 사방사업 대상지로 신청의뢰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란마을인 신천동 산 11번지 등 여덟 필지 0.4헥타르(㏊)를 사방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