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점기 의원 등 4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한문덕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13년5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교복물려주기 운 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점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코자 하는 이유는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를 하여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안 제6조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교복물려주기 운동이 활성화 되고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존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구청장의 계획 수립,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유공자 포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책사업으로 2010년 교복물려주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교복 수거, 세탁, 수선 및 판매 등 그 방법에 있어서 정형화 된 기준이 없고 교복물려주기 운동에 보다 많은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낼 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구청장의 교복물려주기 운동의 책무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 운동에 대한 학부모, 학생 및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결과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과장님, 제5조에 지원 예산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상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로 혹시 계획되고 있나요? ○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마다 해온 걸 보면 우리 구에서 주체했을 때 홍보비까지 전부 해서 140만원 듭니다. 한번 하는데 총 경비가.

경비 지원 안했었죠? ○

우리가 했었죠.

자체적으로? ○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단체나 혹시 여기에서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죠? ○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주최로 해서 안하실 계획인가요? ○

아니오, 우리가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혹시 다른 단체가 됐든 할 때가 있다면 같이 해도 되는 거죠.

150 정도.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에 지금 세워져..... ○

예,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 앞에는 행사 운영비나 그쪽에서 저희들이 썼고 작년부터는,......

공식명칭으로 예산을 포함시킨 건 작년부터. 작년에 그러면 150 정도 넣어서? ○

넣어 있습니다. 300 정도 썼는데 나머지 올해 200 서 있습니다.

그 200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들인가요? ○

아니, 거기에 대한 홍보하고 함 같은 것, 위에 만들고,.... 그런 전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그런 분들 오시게 되면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올때 그냥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헌 것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세탁도 하고 전부 전작업을 다 하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돈입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 보통 하게 되면 작년같은 경우 구청 광장에서 했는데 오전내 꽉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한 1,500점 정도 나가요. 사가는 게.

해보니까요? ○

해마다 그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수거를 하고 개인이 연락을 해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해오고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던가요? ○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부터 공문도 내고 준비도 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모으는 것은 졸업식이 끝난 뒤에 많이 걷히거든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내년부터 구청 중심으로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

조례가 있는 것도 괜찮죠.

것도 괜찮죠? 없어도 상관은 없고요. ○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개의 전에 최민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근거 마련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 포상은? ○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도 구청장 포상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따로 큰 포상이 아니고 애쓰신 분, 구청장 감사패를 드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달합니까? 무슨 상금이나,..... ○

그런 것 없습니다. 감사패.

감사패 정도로? (예) 몇 분이나 주셨어요? ○

두 분 줬습니다.

지난번 교복물려주기 행사때 점심을 먹고 강원호 위원장하고 저하고 나중에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복이 나중에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어서 못파는, 전달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복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김애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작년까지, 저희 신청사로 오기 전까지는 이게 보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교복이 들어오게 되면 다 소진되지 않는 교복을 어디에다 놔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창고에도 놔뒀다가 문예회관 창고에도 놔뒀다가 그랬는데, 올해는 지하 2층에 저희들 창고를 하나 배정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하고 난 걸 저장을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장 상태가 좋아야지 내년에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차원에서 이렇게 교복을 물려주기 위한 것은 우리 회기 시작하기 전에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풍양속으로 아주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보통 이 차원은 사실은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이 후배들한테, 예를 들어서 문성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문성고등학교 애들한테 물려주는, 학교마다 교복이 종류별로 틀리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학부모회에서 이 운영을 했으면 저희들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쪽에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좀 구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교복물려주기, 학교에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가져와서 분배를 할 때 과연 몇 벌이 나와서 몇 벌이 나가는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또 애들이 새옷만 입으려고 하지 헌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세탁을 하고 드라이를 하면 좋은 것도 있어서 한 벌을 사면 3년 동안 다 못입거든요? 중간에 분명히 우리 애도 키울 때 보니까 2학년 말쯤에 또 새로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정말 아까워요. 우리도 학교에다 냈거든요? 학교에다 내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다음에 자동으로 물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할 때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줍니까? 오는 순서대로, 그것 하나 궁금합니다. ○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건 없고요, 이게 교복이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아까 여러 가지 미풍양속, 이어받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했을 때 학부모들도 굉장히 큰 호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는 것을 1,000원부터 3,000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해서 그 남은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구비를 들여서 세탁해 주고 다 정리해서 수반해서 보관해서 드라이해서 주면서 2,000원, 3,000원 받아서 그걸 다시 장학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러니까 구 예산을 갖다가 장학금에 넣는 거나 똑같네요? ○

저희들은 지금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복 한 벌 사는데 30만원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0벌, 2,000벌이 어차피 재활용되는 옷이잖아요. (예) 그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는 거죠.

그 문제를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

학교에서 자체에서 하고 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하고, 또 거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채우는 거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가져가서 드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드라이까지 다 해서 줘야 되는가 그 문제도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드라이 자체를 하는 것이 상태가 좋은 것은 저희들이 그냥 걸어놔도 물론 본인들이 가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교복을 걷어가지고 오게 되면 우선 있는 상태로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전처리로 세탁하는 것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던가요? 지출은 놔두고요. ○

작년같은 경우70만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1,000원씩 팔았을때는 굉장히 많은,...

물려주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하고 구청장의 권한이 여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선거법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장은 구태여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 일을 학교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구태여 이 일을 해야 되는가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팔아서 돈이 들어온 것을 구 예산에 마이너스 시키는 게 아니라 장학금으로 또 지원한다니까 예산의 범위가,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의 일부가 들어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취지는 깁니다. 좋은 취지인데 학교에서 하기를 저는 좀 바라고요, 이게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저는 작은 돈이, 그냥 받아서 그냥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

아니 저희들이 150만원 들여서 주민들 1,000명 이상이 교복 하나, 여벌 교복을 얻는다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전국에 찾아봤습니다.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

예, 달서구에 있습니다.

예, 달서구에 있는데 이걸 구태여 우리가 꼭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저희가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민순 위원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없지만 서울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데가 무슨 구냐면 교복은행제도를 둬가지고 교복은행제도를 상설쪽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을 근거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등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리더격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 안정, 질서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위원의 지역사회 안전, 질서유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자문기능과 자치위원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자치위원의 품위유지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리더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각 동 주민자치 위원회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안정,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시 동 실정에 밝고 전문적 식견과 덕망이 높은 주민자치위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진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추가된 자치위원 해촉사유에 대해서는 조례 제20조제4와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사유의 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이 내용은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대로 동에서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운영하는 사람이 각 동 단위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막연하게 답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작년 말로 해가지고 자치위원장들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었던 건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조례 취지에 맞게끔 시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 수정하면 뭐하고 개정하면 뭐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구 하나 하나를 잘 검토하지 않게 되면 문구를 갖고 악용을 해버려요, 악용을. 그러면 이 악용을 했었을 때라면 악용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번 하면 뭐하고 안하면 뭐 하겠습까마는 말로는 그렇게 해요, 이분들이. 우리가 돈을 받냐, 여기에서 만날 들어가는 것이 비용만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를 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말을 들을때 속으로 곧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뭐 하러 할려고 그러냐고, 돈도 안 나오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특히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다든가 하게 되면 제일 문제는 통장님들이 거기에서 좀 의지를 갖고 뭔가 조정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고, 여기에서 해촉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에다라든가 이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듣는 사람은 중간에 해촉시켜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개정안이 올라올 정도 돼야 되는데 작년에 이 조항과 관련해가지고 변칙적으로 위원장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 한번 해보세요. ○

두 사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에서,.....

신인용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정회시간에 좀 질의하시면 어쩔까요?

정회시간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조례안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제 건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요, 20조라고 했죠? 20조 해촉 사항에서 4항하고 새로 개정한 7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검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겹치지 않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구청 생각은 어떠십니까? 4항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항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의를 손상하였을 경우. ○

저희 부서 의견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그 내용 건에 대해서 자치센터 운영, 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해촉 사유 조항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꼭 그 조항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대해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항에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으로 들어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취지가 있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화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에서 취지, 목적, 기능하고 이건 어차피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넣기는 그렇고요.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하고 목적, 기능에서 행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왔거나 그런 내용하고 여기는 또 틀린 겁니다. 그런 일을 안 했던 사람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집행부와 연결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명시화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만일 그렇다면 이것을 겹친다고 해서 다시 빼든지 아니면 넣는다면 20조1항에 보면 이 경우 4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4호 내지 5호, 7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 하나 넣어야지 맞고, 아니면 겹치기 때문에 뭐든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한문덕 의원님은 어쩌신가요?

원안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항에서 보면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마련했는데도 여기에 안에 사회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집행부하고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일을 한다거나 이랬을때는 여기에 명시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만 일으킨다는 것만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해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화가 된 게 아닌데요? 신인용 위원님, 여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4조1항4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7호에다가 몇 개 더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조문 하나를 넣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공익에 반하거나 여기 4호에 보면 운영, 취지나 목적에 반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넣어버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치센터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버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4호 내지 5호까지, 4호하고 5호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심의를 안 거칠 수 없잖아요. 4호가 올라오면 6호로 될 건데, 5가 올라가니까 4, 그다음에 6이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7까지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6호까지, 4호 내지 6호, 이런 경우도 심의를 거쳐야 되지 그냥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가 있다 없다 이것을 스스로 사퇴한 경우, 그다음에 질병이나 휴회,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거나 동 관할구역 외로 이사가버렸다거나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다 나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게을리 했거나 또 공익에 반하는 물의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넣어야 되니까 이 경우 4호 내지 6호로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7항을 4항에다 포함을 시키고.

4호치를 7호에다가 공익에 반하거나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 앞 중간에다가 이걸 끼워넣자 그말이죠. 4호에다 넣어버리자고, 7을?

예, 그래야만이,...

이것을 앞으로 넣어가지고 해.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와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등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김애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니까 질의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게요. 좀전에 신인용 위원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