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광남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 김상윤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5월 1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12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8228;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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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8228;운용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제4조의 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신설했고 안 제4조의 3에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의 4에 ‘위원회의 운영 ’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칙안 제2조에 신설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고 조례의 존속기한을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8228;운용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8228;운용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2에 ‘기금운용심의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의 3에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했고, 제4조의 4에 ‘위원회의 운영’을 신설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8228;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룡입니다.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8228;공포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준 기준 및 특정 구역 지정은 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됐습니다. 안 제6조, 지역문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항으로 우리 군에는 고려청자문화특구가 지난 2009년 5월 1일 지정됨에 따라 광고물표시방법 완화의 근거가 되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간판도시계획서의 추가 근거 마련, 안 제8조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구성&;#8228;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8228;운영 사항, 안 제12조는 광고물은 한글 표기가 원칙이나 관광지 등 관광 진흥을 위해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4조는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 교육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로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서진입니다.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하수 발생량 재산정 등을 할 수 있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서는 배수설비 준공 후 1년 이내에 증축, 용도 변경으로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일 때는 전체 오수 발생량 부과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 원 초과 시 현행 3개월에서 24개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일부 안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 안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재난지역대상자, 중수도 재이용 사용자만 감면대상이었습니다만 한부모&;#8228;조손가족에 대한 사용료 및 점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8228;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과 정삼균 의원, 문춘단 의원이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시책의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해야 하고 그 지원범위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와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중증장애인은 4월 30일 현재 1,24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 후천적인 장애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는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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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증장애가 있는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진군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8228;정신적 장애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의정활동 지원인력 지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의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강진군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각종 서비스 제공과 의정활동 지원인력 지원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정활동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신분과 지원업무 및 근무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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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강진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진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와 예방교육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 14조에서 15조까지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지원 범위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에 관해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의 핵심이 되는 자녀를 위한 강진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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