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난 5월 3일부터 시작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를 비롯해 지난주 개최된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행사를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오늘부터 치러지는 제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2013년 5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2013년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5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13년 5월 14일 왕규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같은 날 이종만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찬우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5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2012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2012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 경리담당과 예산담당 그리고 연천군의회 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을 지내고,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이종목님과 연천군청과 연천군의회에서 근무하였고 2009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노광원님 그리고 회계법인 새시대 감사본부 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공인회계사 김계웅님, 끝으로는 연천군청에 근무하였고 2003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심대섭님 등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의하여 주신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2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1회 추경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제1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14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68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7.3% 증가한 582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95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수입은 26억 5,700만원, 세외수입 97억 2,047만 7천원, 지방교부세 206억 1,372만 7천원, 재정보전금 47억원, 국도비보조금 137억 6,579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예산액 2,828억 1,200만원보다 5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3,34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514억 5,7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46억 527만 7천원 등 총 560억 6,2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 총액인건비에 10억 8,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0만원, 용도지정사업에 137억 900만원과 민간이전경비에 2,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39억 4,2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에 162억 3,600만원과 자체시설사업에 141억 2,800만원을, 기타사업에 68억 1,400만원을 배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총액인건비 증액분 10억 8,316만 1천원은 공무원보수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증액분 1억 2,151만 7천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용도지정사업 137억 997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에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등 3건의 특별교부세 6억 5천만원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청산대전산업단지 공업용정수장 건설사업 등 4건의 시책추진보전금 47억원을,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9,011만 4천원, 차량 유류보조금 24억 7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9억 4,441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4억 7,980만 7천원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864만 8천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전출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이전경비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종사자 인센티브에 2,100만원, 재난관리과에 의용소방연합대 체육대회 지원경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9억 4,221만 2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부서별 총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2건에 1억 2천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등 16건에 35억 1,821만 2천원, 도시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에 1억원, 재난관리과 의용소방연합대 차량구입 보조금 등 2건에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발생 공동방제 약제지원 등 2건에 1억 500만원, 백학면 새둥지마을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은 총 162억 3,660만원으로 국비 121억 1,863만 5천원, 도비 16억 4,716만 1천원과 군비부담으로 24억 7,0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5페이지 중간 복지지원과의 장기요양시설급여 2억 1,600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에 2억 2,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환경보호과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2억 5,600만원과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4억 5천만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3건에 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건설과의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40억 5,500만원, 궁평1천 소하천정비사업 1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73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20페이지 상단에 유기농 축산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6개사업으로 구분하여 재편성하였으며 군비부담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체 시설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141억 2,8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 및 중부원점 송전선로 군관리계획 용역 1건에 2,200만원, 자치행정과 CCTV 고장수리 1건에 1,500만원, 복지지원과 다목적복지회관 설계용역비 등 5건에 5억 2,700만원, 세무회계과 연천장학관 사업 증설공사비 등 4건에 12억 2,2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수레울아트홀 영사막 설치공사 등 5건에 6억 2,700만원, 환경보호과 자원새롬센터 내 도로보수비 등 2건에 3억 1천만원, 지역경제과 전곡중앙로 잔여구간 전선지중화 도로포장 복구비 등 4건에 1억원을, 종합민원과 민원상담실 사무환경 정비 등 4건에 9,900만원을,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대형관정 및 양수장 관리 등 3건에 1억 1,500만원, 산림녹지과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등 8건에 9억 3,900만원, 건설과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18건에 73억 600만원,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 위성정보지리시스템 갱신용역 등 9건에 19억 9,900만원을, 평생학습센터 요리실 흡·배기 덕트 설치 및 천정보수 등 8건에 7,300만원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바닥보수 및 보강공사 등 2건에 1,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음악실 방수 및 방음시설 공사 1건에 1천만원을, 연천읍 마을방송장비 수리 등 2건에 6,300만원, 전곡읍 온골지하보도 휠체어리프트 교체 등 6건에 1억 2,900만원을,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면 마을회관 방송장비 정비 등 3건에 6,600만원, 청산면 면청사 개보수공사 등 4건에 9,600만원을, 백학면 방송장비 정비 등 6건에 8,500만원, 미산면 마을회관 방송장비 정비 등 2건에 4,500만원, 왕징면 마을방송장치 수리 등 4건에 6,800만원, 신서면 마을회관 증축공사 등 5건에 1억원,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면 마을방송장비 교체 등 3건에 4,300만원을, 장남면 마을방송장비 수리 등 3건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41페이지까지 자체 기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에 자체 기타사업 예산은 68억 1,4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15건에 3억원, 전략사업실 전략사업 시책업무추진 등 13건에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 부업대학생 임금 등 30건에 9억 3,800만원,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등 27건에 8억 3,400만원,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등 19건에 2억 4,300만원을,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 연천DMZ국제음악제 추진 등 20건에 7억 7,600만원, 환경보호과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 13건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물가안정 우수부서 평가 등 5건에 4,800만원, 종합민원과 민원제보 보상금 등 12건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여성농업인 육성 등 14건에 6억 9,400만원, 산림녹지과 국토공원화사업 물차 유지비 등 12건에 6억 7,200만원, 건설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18건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 순회점검 보수료 1건에 700만원, 재난관리과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14건에 1억 300만원,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목동야구장 광고료 1건에 2억 4천만원, 평생학습센터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운영 등 19건에 2억 400만원,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20건에 4억 3천만원,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 구입 및 DM발송 등 14건에 2억 2,100만원,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 12건에 7,900만원, 선사관리사업소 축제 벤치마킹 등 6건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천읍부터 장남면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20억 1,679만 4천원의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괄 기금운용계획,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조성 총규모는 전년도 149억 8,432만 4천원보다 42억 8,363만원이 감액된 107억 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3년도 당초 수입액 8억 4,800만원보다 3억 5,700만원 증액된 1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예치금회수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증액된 수입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사용할 예정으로 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당초수입액 39억 1,600만원보다 51억 6,800만원 증액된 9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3억 6,100만원과 예치금회수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월된 사업비는 연천배수펌프장 증설사업으로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과 동시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은 2013년도 수입계획은 33억 6,400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장학금 지급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지출계획 변경요청건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만 의원 발의)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사 주관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이 중요한 공사의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준공검사에 날인하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계약업무 담당부서에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읍면장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시공상태 등을 지도감독하고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이 중요한 공사의 준공검사시 입회하여 준공검사에 날인하고 합동준공검사반을 설치 운영하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명예감독관 활동을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른 심의 자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0조에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 설계자문대상공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설공사중 총 공사비가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수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을 예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우수건설 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19조까지는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안 제6조를 규정하는 등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전략사업실 소관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기존 조례중 귀농인에게 편중되었던 지원내용을 전입세대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지원금 지급 등 신규 지원시책과 군 장병 전입장려금을 확대 지원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인구유입시책 지원대상을 귀농인에서 전입세대까지 확대하여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주택설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귀농인과 전입세대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택신축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및 소규모 농지 소유자에 대한 무상경운 지원과 군 장병 전입 장려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유입시책별 세부기준은 별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 소요예산 2억 7천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부서별·사업별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역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의 시행으로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선진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안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급대상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지급기준에서 1구당 35만원을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신청방법에서 신청서 및 화장증명서를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도 2월 15일부터 2013년도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3년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의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괄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현행 연천군 군세 조례 중 지방세법과 경기도 도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제9조 2항, 제18조 1항 및 2항, 제19조, 제20조에서 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를 각각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13조 각 호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인용 조문을 각각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정비하면서 다음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세특례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7월과 9월 두 번씩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에 대하여 2013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2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백학산업단지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등 규정에 의거 당해 지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투자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에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본 조례에 대하여 2013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중인 재산에 대한 교환건으로서 교환대상재산은 국가가 점유 중인 우리 군 재산 6건에 37만 5,418㎡에 평가액은 18억 2,179만 2천원이며, 우리 군이 점유한 국가재산 29필지에 78,659㎡이며 평가액은 18억 5,5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점유 중인 우리 군 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국가가 점유 중인 우리 군 재산은 총 6건에 37만 5,418㎡이며 총액은 18억 2,1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연천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건물 1동과 국방부에서 훈련장으로 사용중인 연천읍 부곡리 산146번지 외 1필지와 또한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중인 청산면 초성리 50번지와 중면 삼곶리 302번지 또한 백학파출소 부지로 사용중인 백학면 두일리 367-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점유 중인 국가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이 사용중인 국가재산은 29필지 78,659㎡에 18억 5,574만 9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시장 부지로 사용중인 연천읍 차탄리 60-20번지와 우리 군 청사부지내 편입된 연천읍 차탄리 74-37번지 외 1필지, 구 읍민회관 부지내 편입된 연천읍 옥산리 449-3번지 외 2필지, 전곡읍 읍민회관 인근 토지인 전곡읍 전곡리 333-127번지 외 2필지, 그 외 전곡읍 유적지 주차장부지로 사용중인 전곡읍 전곡리 503-13번지 외 3필지와 중면 청사부지로 사용중인 중면 삼곶리 302-1번지 또한 청산 초성김치테마파크 부지로 활용예정인 청산면 초성리 산108번지 외 6필지와 옥산도시계획지구 내에 편입된 연천읍 옥산리 329-9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또한 백학면 부지로 사용중인 백학면 두일리 367-7번지 또한 청사 인근부지로 사용중인 연천읍 차탄리 77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김장수입니다.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군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정책 및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시행하는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항이 일부개정되어 작년 1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무료예방접종 대상 백신 중 뇌수막염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의 지정에 포함되어 우리 군 무료선택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8일에서 4월 2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상수입니다.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역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연천군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장학관 운영방법으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입사생 자격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연천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향토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학관 입사생에게 입사료, 사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2013년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장학관 입사생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등 2건이 접수되어 최종 조례안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3년 4월 30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입사생의 자격기준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을 삭제하여 대학소재에 대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금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