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조용태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태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태부위원장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욱제위원장님의 안건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욱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날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덕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와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는 대덕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제정되어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욱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성욱제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 기존의 학교폭력방지법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어떻게 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별로 되어 있나요?

예.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대전에서는 동구하고 저희 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구는 아직 안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12년 2월 23일날 대덕구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제생각으로 맞을 지 모르지만 조례안이 먼저 구성되고 대덕구 대책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맞는데 지금 동구가 작년 10월인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전에서는 두 번째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면은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 관할 주관으로 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관할로 해가지고 구에서 경찰, 학교, 그 지역에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소단위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조례인가요, 이게?

12년 1월달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게 그 전에 학교폭력법률에 의해서 협의회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지금 얘기하는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있어요.

있죠?

예.

그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예요. 법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해보셨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보면 모법에 대책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 각 교육청 관할에서 좀 더 축소해서 더 꼼꼼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가, 이중적인 협의회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님들도 그것 좀 검토 좀 하세요. 이 조례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 하나가 다른 조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관계라든지, 인과관계를 분명히 아시고서, 그것을 해주셔야지,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방지하기 위한 법 쭉, 모법부터 시작해서 쭉 보세요. 보면은 그런 조항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어쨌든 상호 더 촘촘이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서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성욱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임을 다하였으므로 성욱제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소관 조례안 3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제도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 및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는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과 성적이 과목별 4등급 이상을 6등급으로, 또는 과목별 석차 100분의 40이내인 과목을 100분의 70인 과목으로,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을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격기준 완화에 따른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통장 정수의 10% 이하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당초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장학금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증진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제도화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 추진과제, 이행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인권교육의 체계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대덕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지역협의회의 수당 및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기타 법률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신설하고,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개정된「지방세법」의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일괄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서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신설 및 의료업에 직접 종사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시한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단서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실제현황과 일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수당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사항을 심의·의결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판사로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위촉, 해제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설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세무팀장, 민원지적팀장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통장자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어떤 기준폭 자체가 너무 높은 관계로 인해서 실제 부상을 받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완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책정된 내용은 어차피 통장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또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왜 상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 석차 기준으로 해서 40/100이내를 70/100이내로 바꿨는데 굳이 이것을 상대평가 개념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상대평가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몇 퍼센트라는 게 등수로 석차로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어차피 처리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석차를 내지 말고 절대평가 개념으로 해서 과목별 몇 점 이상일 경우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방향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적 평가로 하면 박탈감 같은 것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잘 보시면요. 거기에 40/100, 70%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40등에 드는 고등학생중 70점 이상인, 제가 말이 좀 엉켰습니다. 100명중에 40등에 들어오고 70%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체점수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니아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40/100이내의 과목, 석차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40등 이내에 든 과목이 전체 과목수 중에서 10과목이 있으면 7개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조례 자체도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도 그렇고 저도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준 자체가 어렵습니다. 굳이 이 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조례 할 거면, 제 생각은 그거죠. 절대평가로 각 과목별 50점 이상이 70%이상이던가, 아니면 각 과목별 50점 이상을 통과한 자,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로 하면 낫지 않겠는가.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석차 40등 안에 드는 자들 중에서 전체 과목수의 70%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언제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적격여부를 학교 측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요.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석차관계가 평가되서 저희들에게 오는데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이 그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이 도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석차를 내가지고 온단 말씀이신가요?

등급으로 해서 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석차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통보되는 방법이.

큰 문제는 없어요.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 이런 데서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지금 학생의 장학생의 자격기준 자체를 좀 단일화 시켜서 절대평가 개념으로 단일화시키면 참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 부분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절대평가개념으로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상대평가개념이 요즘 애들 학생들한테 솔직히 안좋다고 했고, 또 초등학생이 상대평가를 없애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번 고민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민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보류해놔다가 정회를 하시던가 해서 문구를 바꿔바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꾼다한들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학교에서 점수가 나오면 통지서가 나올 거고, 그 통지서에 근거해서 이 사항에 포함이 되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 얘기하시는데요. 석차를 따지면 상대평가가 되겠죠. 절대평가는 전체과목의 몇 퍼센트, 그 부분이 절대평가 부분이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상대와 절대가 같이 절충된 그러한 석차가 아니지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를 보면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여기를 보완을 하세요. 미리 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하세요.

형식과 조건을 하기 위해서 통장장학금을 더 줘야한다는 조건 얘기는 해야된다하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제가 보기에는 박종래위원님이 지금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근본적으로 돌아간다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장학금 지급이 분명히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장학금 7조를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하게되는 현실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중에 그 부분이 박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학교장이 지급하던 것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조례안에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저도 여기 의견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서로 난무한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이것은 통장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 자녀분이 어쨋든 저쨌든간에 통장자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제분 학비지원이 나오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자 내용 자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구요. 이 조례 취지를 보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보나 이것은 통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높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 자제분을 위해서 만들은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통장분 자제분들 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손을 봐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피력한 거구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더 길게 갈 의미는 없을 것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두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계속 찬반이라는 구분 자체가 다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찬반에 대해서 의결해주시고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분들의 의견에 피력하셔서 재빨리 정리를 하셔서 얼른 정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하고 조위원님, 윤위원님, 제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 자체 팀 입장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고 어떤 뚜렸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게 있게 좀 집행을 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을 이 자리에서 가려주시고, 다수결로 인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안됩니다. 의사진행을.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투명하게 해달라는데 투명 안했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투명했었고, 다만 이제 불량학생의 장학금에 대한 규정이 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것은 장학금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것으로 자꾸 한정되서 되면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량학생도 학생이고 우량학생도 학생이고 공부 잘하는 1등도 있어야 꼴찌도 있는거고, 그렇다면 통장 자녀니까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었었고,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편성을 따지면서 또 학생을 나눈다 하면은 아버지 때문에, 학생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것이, 아버지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전혀 인권에는 맞지 않는거다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위원수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3표, 반대1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권 보장에 대한 것하고 기존의 아침에 오전에 심의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범주에서 보면 인권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해보셨나요, 연관관계, 상관관계?

인권은 큰 틀의 포괄적인 의미이고 학교폭력도 큰 인권 틀에 하나의 범주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구민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덕구민의 인권을 한다는데 지금 인권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사실은 이 틀안에서 봐야될 시각이 필요하구요. 상징성에 대한 선언적인 조례를 계속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조례가 조례로써의 역할이 안되고 조례끼리 상충되는 충돌되는 부분때문에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선언적인 조례를 의원들 입장에서는 만들고 싶겠죠. 만들고 싶겠지만 그것에 대한 상호 대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체적인 조례의 틀을 꾀고 있으셔야지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전문위원 또한. 왜냐하면 위원들 각자 충분한 틀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다 전문적인게 전문위원하고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어떤 위원들이 설사 놓친 부분들을 케치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게 앞으로 조례 제정하실 때는 제정이나 개정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전체 틀이 어떻게 대덕구의 조례가 어떤 방법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놓고 이 새로 제정될 것에 대해서 거기다 끼워보세요. 끼워보시면 틀림없이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돌되는 부분 상당히 많지만 이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길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중히 선언적인 부분을 계속 만들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큰 틀에서 보아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적인 틀에서도 한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권고안이 내려와서 작성된 조례안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우선 인권위원회에서는 구청관계공무원직원이 단체 등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시행상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텐데 이 비용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구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그런데 대덕구 보조금 관리조례나,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우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사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례에 보게되면 주최자가 위원장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죠. 이 권고안에 따르게 되면 권고안에 보게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몇 명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그 취지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나서 뒤에다가 보조금으로 그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즉, 구하고 독립된 단체구성이 원칙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권고안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길 보게되면 위원회는 위원장은 벌써 호선이 아닌 부구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시고, 또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구 이외의 단체로 되어야 되는데 구 단체가 되는 것 같은 데도 보조금 지원할 수 없는 데도 좀 엇박자가 납니다. 권고안과 이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 대덕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이거든요. 그 독립적인 단체 부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권교육은 위원회에서 시키는게 아니고, 저기 구청장이 구민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요? 조례를 다시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네요.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구요. 아까 그 보조금 주는 것은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함에 의하여 인권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그러니까 보조금이 사용이 되려면 구청이외의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 이외의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이라하면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보조금 조례에는. 그러면은 이 위원회도 위원회에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조금을.

그게 아니구요. 구청장이 보조금을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회의한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보조금 제도인데 구청장은 소속직원들한테 연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이 인권 보장 내지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권관련기관 대신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교육은 구청장한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조금은 상관이 없는데,...

정책,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할 수도 있지만 관련 단체 내지는 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나 기관에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할 때 그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구에서 지금 추진이 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구청장과 자치행정본부장님이 들어가는 위원회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지가 않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재원이 사용되려면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적합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권정책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책결정추진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관련 기관내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맞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권고안이예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권고안 좀 보여드리세요. 권고안 11쪽 한번 보시겠어요?

독립된 단체라는 용어를 조금 신중히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립된 단체라고 하면 구가 아닌 다른 단체를 의미할 때 독립적인 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독립된 단체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이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얘기하셨는데 독립된 단체라는 말은 좀 신중하게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독립이라는 자체를 여러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하고 자치행정본부장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반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거구요. 제가 보는 시각은 구와 전혀 관계없는 이외의 자들이 성립된 단체를 저는 구와 상관없는 독립된 단체로 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 저 조례에 권고안에 취지를 보게되면 독립성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구와 별개로 운영되게 봐야된다는 내용같은데 그래서 보조금 지원조례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권고안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위원회 위원장부터도 호선해서 일반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선임은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다만 독립된 기구는 적극적 해석을 하면 안돼요.

보조금 지원조례를 한번 보세요.

보조금 지원인데 독립된 기관.

구 이외의 자라고 조례를 보시면 나온다니까.

구가 집행부 외에 소속된 사람이,...(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은 조금,...

아니, 취지에 안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상회단체 보조금 같은 부분도 자부담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양식에도 자부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하실 수 있나요?

인권관련 기관단체에서,

다른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단체가, 인권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돈을 수령하든 보조금을 받든 아니면 구청장이 일반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별개로?

예, 위원회하고 기능을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아니, 해석을 하는 건데 박종래위원님은 거기 계속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 장 내 소 란 )

지금 너무 혼란스럽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보는 시각과 팀장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 같아요. 이 부분 해소를 한 후에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얘기를 하려면 남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세요. 박종래위원님 얘기할 시간 충분히 너무 많이 드리니까 적어도 남이 얘기할 때는 들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하고 그리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버렸어요. 인권교육에 대한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박종래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우리 대덕구민을 행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일부 단체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습니다. 필요성은 당연히 가져가야될 사항인건 맞는데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를 한번 해주시고 보류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더 좋게 만드는거야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종래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보류를 결정하든 그것을 한번 석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안(案)이 계시면 그 부분에서 수용할 의지는 있습니다.

어떤 취지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나 박종래위원님께서 이 부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박종래위원님께서는 활성화차원에서 미비한 것이 아니냐,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 아니라는 얘길 해주신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박종래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것을 당장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급진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상황 결과를 봐가면서 수정을 해나가도 충분하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아까 수정안 부분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박종래위원님이 의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시발점인 상태거든요. 첫출발을 지금 교육을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구청내 직원, 단체가 펼쳐나게끔 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면 너무나도 좋죠. 좋은데 가면서 수정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어떤 교육적인 부분, 강사 인권 교육에 대한 홍보, 이 차원에서 하고 그 권고안 내용 자체도 어떤 이제부터 교육을 통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자는 그런 취지기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괜찮을것 같아요. 이거 자체를 구민 전체로 확대한다든가, 큰 사업을 갖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센터를 어떻게 지을 것이고 이렇게 확장 개념이 아닌 한정성을 갖고 이 조례가 주어지는 만큼 이것이 확장되서 모든 구민한테 지금 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든가 인권 보장과 관련돼서 이어진다고 하면 박종래위원님처럼 타이트한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구청직원 및 구와 관련된 단체로 한정을 지어서 한번 지금부터 해보자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한번 저같은 경우는 추진해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래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박종래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구요. 또 활성화 계획방안 향후 어떻게 할건가 예상해서 하자는 것은 타이트하게 하자는 얘긴데 지금 박종래위원님 말씀을 누구하나 반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시작하는 만큼 이 시작을 해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간다든가 변화를 시켜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모든 준비를 다 갖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길어지17 기 때문에 어떤 취지나 이 내용 자체 누구 한분 반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성 있게 가자는 분과 현재 한번 시도해보자는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는 과정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고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위원님과 박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박위원님하고 윤위원님하고 집행부 얘기를 들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뭐 굳이 지금 통과가 되는게 만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좀더 잘 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구체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다시한번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제가 이 말뜻을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주요내용 취득세‘가’번에“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신설하고” 했을 때 구분지상권등기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납세의무가 없는건 알겠는데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때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발생하죠? 어떤 경우에?

무허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준공검사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승인?

일시사용승인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업자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입주를 해요. 거의 한 99% 정도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데 준공검사는 않는 거예요.

사용 승인은 나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사용 승인 나기 전에 들어가요. 법원에서는 그것을 소유권 보전등기까지도 해줘요, 건물로 보고서. 그래서 취득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등록면허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용 승인이 안 났어도 자기가 분양받았으니까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거의 다 해놓고 법인이 망했어요.

그럴때 발생하는게 등록면허세예요?

예, 대의등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대의등기를 하죠. 건축주가 등기를 않고 망했으니까 입주자들이,...

입주자들이 대의등기해서 들어간다? 이때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는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입니다.

대의등기 그런 경우에?

예.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등기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했고, 잘 알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특례개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보이구요. 한 가지 그냥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특히 세무팀 같은 경우,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보니까 일부 우리 일반 위원님께서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 안건이 올라오면 사전에 위원분들한테 연락을 드리시고 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장소 내에서도 좋지만 사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인데요,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게 연장돼서 다시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연장하는게 아니라 금년 12월말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는데, 그러면 그전에 11년에 됐었을 때는 이 과세특례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차후에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언제 됐어요?

그게 작년 3월달에 됐습니다.

2012년 3월 2일날 시행됐는데 그때는 왜 적용을 안했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조례로 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얻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정을 못했고, 지나서 그것은 100/100이라는 의미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을 해가지고 조례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전개가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글쎄, 이거 지방세감면조례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현재적으로 당연히 상위법률에서 딱 되어 있으면 딱딱 해줘야 될 부분이예요. 그것을 없다고 해서 1차적으로 설사 시에서 상의해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대덕구 구세 감면조롄데. 그리고 또 기존에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지금 뭐 손볼게 많지 않나요, 사실. 손볼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재산세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청주의가 아닙니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덕구에서 지금 지방세 감면에 의해서 세수가 얼마정도 앞으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확실히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거든요. 잘 하시겠지만 지방세, 특히 말 나왔으니까 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부딪치는 양쪽에서 존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왔겠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e호조하고는 연동이 안됩니다. 다른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지, 여기서 사고 났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게되면 이게 지적재조사가 2012년도에 공포가 됐던 내용이죠? 지금 2013년, 1년이 넘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생겼는데 지금 이게 없어도 되는 조례인가요? 왜 이렇게 늦게 상위법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시범사업지구가 대전시에는 동구하고 유성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쪽 시범사업지구를 위해서 한거구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각 위원분들한테 이 조례안 개정사유, 또 신설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위원분들한테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먼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사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가 간편하게 금방 끝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례 올릴 때 의원실에 꼭 좀 한번 들리셔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도록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