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성욱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성욱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성욱제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 기존의 학교폭력방지법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떻게 구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별로 되어 있나요?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면은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 관할 주관으로 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관할로 해가지고 구에서 경찰, 학교, 그 지역에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소단위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조례인가요, 이게?

아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게 그 전에 학교폭력법률에 의해서 협의회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있죠?

그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예요. 법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해보셨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보면 모법에 대책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 각 교육청 관할에서 좀 더 축소해서 더 꼼꼼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가, 이중적인 협의회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님들도 그것 좀 검토 좀 하세요. 이 조례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 하나가 다른 조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관계라든지, 인과관계를 분명히 아시고서, 그것을 해주셔야지,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방지하기 위한 법 쭉, 모법부터 시작해서 쭉 보세요. 보면은 그런 조항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어쨌든 상호 더 촘촘이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서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성욱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임을 다하였으므로 성욱제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소관 조례안 3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제도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 및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는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과 성적이 과목별 4등급 이상을 6등급으로, 또는 과목별 석차 100분의 40이내인 과목을 100분의 70인 과목으로,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을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격기준 완화에 따른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통장 정수의 10% 이하로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당초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장학금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증진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제도화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 추진과제, 이행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인권교육의 체계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대덕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지역협의회의 수당 및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기타 법률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신설하고,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개정된「지방세법」의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일괄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서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신설 및 의료업에 직접 종사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시한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단서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실제현황과 일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수당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사항을 심의·의결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판사로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위촉, 해제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설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