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건설방재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7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기정에는 3,900만원이었었는데 1회추경에는 2,200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일반 재료비를 사서 가로등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소한 소모품이라던지 재료비 사기에 상당히 예산상 집행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편하기 위해서 그 밑에 공공운영비 201-02로 예산을 삭감시켜서 올려놨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해서 2,4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LH공사 토지주택공사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는건데 뭐냐하면 LH공사에서 국비를 80% 군비를 20% 부담해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금년도에 20동을 보수할 계획이 있었는데 국비 예산을 80%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군비 20%를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없으니까 군비부담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에 대한 요구나 이런게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가 안돼니까 LH공사에 위탁시켜가지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일부 저소득등에 대한 수리비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이것도 LH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일부가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국비를 80%를 확보못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뭔가 좀 아쉽네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건물 DB자료 일제정비해서 있는데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는 길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간판들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많이 훼손되고 해서 많이 교체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게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꾸면서 교체를 한건지 아니면 불량품이 많아서 교체가 된건지 그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던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만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 번호판 새롭게 도로명 주소에 하다보니 번호판을 부착을 했는데 고성군에 총 교체한게 12,684개를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다보니 세부적으로 번호판을 틀리게 붙여놓은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정도, 또 도로에 집을 찾지 못할 정도로 오류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것을 인력이 담당직원 인력 자체가 2명밖에 없어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기는 너무 힘들고 몇 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잘못된 곳을 전부 어느정도 부근인지 다 알기 때문에 오다를 줘서 용역을 해서 거기를 일제 정비하면서 교체하겠금 해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역비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4,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들이 뭘 찾을려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해서 넘기고 넘기고 이거 천천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시간이 부족합니까?
함형완위원
부족한게 아니라 위원들이 뭐 찾을려고 보고 있는데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선기
고선기위원장
빨리빨리 할려는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한 장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드릴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안드리는게 아니니까.
함형완위원
집행부에서 파견 나왔나?
선기
고선기위원장
파견나온게 아니고, 여기 파견나와서 하는게 아니고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면서 없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하시고 충분히 질의하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질의답변이 없으면 없는거지.
선기
고선기위원장
충분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189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빨리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하니까. 일괄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민원봉사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제일 위에 상단에 개발행위 제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고성군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지구가 많습니다. 특히 철도에서 바닷가쪽은 저희가 현재 일부 건물이 넘치고 있습니다만 철길에서부터 바닷가쪽으로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쪽으로 묶을려고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건물이 높거나.
함형완위원
이것은 경제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쪽하고는 상의는 안했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상의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거기서는 다시 검토하고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조사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왜 일을 복잡하게 하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쪽에서 있던거나 아니면 의정연수원이나 모든게 개발지구가 많습니다. 그걸 다 저쪽에서 하게 되면 일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사전에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기본계획할 때 수변쪽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밀어부처가지고 이제와서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때 돈을 들였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을 받아들였으면 개발할곳과 보존할곳을 구분해서 기본과 군관리계획법에 상응하는 군관리계획을 세웠으면 불필요한 돈을 안들어갈텐데 이제와서,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 임의대로 가능할수 있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완전제한은 안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법적제한을 우리가 받아야 돼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 준해왔잖아요. 그런데 고성군 나름대로 개발행위제한 타당성 조사용역이다!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겠다는건지 그걸 과연 고성군 용역으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건지 전 의심이 가는 데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명파리부터 용촌리까지 바닷가에 수많은 마을이 있습니다만 어떤 마을을 할것인가 어떤 지역을 할것인가 층수는 어떻게 하고 단독주택은 가능하고 세부적인 것을 안을 잡아볼려고 타당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만 잡아보겠다, 그 다음문제는 다시 안을 잡아놓은후에 풀어보겠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너무 무계획한거 아니예요! 즉흥적으로 기분나는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게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당연하죠. 그 반발을 어떻게 막을려고 과연 이렇게 준비하실수 있냐라고 저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지역제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뭔가 침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법에 맞지 않는 제안을 해보겠다! 그런 상상을 하는 자체가.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법 한도내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한도내에서 하겠지만, 그걸 있는 것 만으로도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발을 상상안해보셨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민설명회 당연히 거쳐야죠.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순서인데, 그게 고성군 전체 해안가만해도 약 70킬로로 보잖아요. 70킬로에 마을마을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예요. 난 준비한다는 이 자체가 뭔가 계획서에 의한 순서를 제대로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 나중에 그냥 오리무중으로 슬그머니 돈만 2천만원 없애고 넘어가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 돈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계획자체가 더 치밀하고 뭔가 타당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하지 말자, 안하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아닌걸로 끝날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말하기 좋아서 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제약인가 우리가 제약을 당할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계획을 세워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개발행위 2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계획을 쉽게 세울수 있을까, 물론 기초자료만 조사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의심이 간다 이거죠. 잘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개발행위 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련인데 이게 향후에 있을 5년단위에 군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용도지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별도의 인허가상의 행위제한을 할려고 하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서 5년단위의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기초자료로서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용도지정하는 그 단위로 작용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걸 가지고 직접 인허가 하는데 불허하고 허가하고 그런데서 하는게 아니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정2리 마을도로 임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구성리로 올라가는 교통이 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설치했을 때 농업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나요 그것이? 지금 기존에 도로를 조금 넓혀가지고 그냥 활용하게 하는 방안과 인도를 설치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경계석까지 설치하고 보도블럭을 설치안한 구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안에 돌을 넣고 그 사이가 비포장된 구간도 있고 그건 현지 설계할 때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적합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농기계가 다니거나 리어커나 그런 농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인도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애요. 시내권하고 달리 농촌지역이고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냥 일반도로가 조금 더 넓혀져가지고 사용하고 또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건 꽃밭으로 사용해도 될 것이고,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인도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는데 인도가 얼마나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될까하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거기 다니면서, 그런 생각없이 이게 예산배정부터 먼저 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런건 아닙니다만 마을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오호리 쪽도 보면 인도가 있고 한데 농사짓는 분들이 엄청 불편해 하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서 육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리어커를 가지고 육교를 넘어갈수 없잖아요. 이런 것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건 사업시행시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 일단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능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유불리를 충분히 따져 주시고, 그래도 주민이 원한다면 그건 생각해 보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도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먼저 짚어 주시고 이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친환경 액상제설제 및 저장탱크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현재 저희는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염화칼슘이 나무나 친환경적이 아니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권하는게 친환경적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친환경적인 것이 액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친환경제가 오면 저장할수 있는 탱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형완위원
액상은 뭐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제설제가 액체로 돼 있는 거예요.
함형완위원
염화칼슘을 하는데 이것은 화학적 성분이 어떤거냐가 중요하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염화칼슘하고는 성분이 다릅니다. 자세한 성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뭔지도 모르고 과장님, 그리고 이것을 1천만원을 들여서 제설제도 사고 탱크 구입도 하는데 몇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현재는 군에 환경사업소에 한군데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헬기계류장 있는 곳에.
함형완위원
어떤 계획도 없이 해보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계획보다도 지금 추진되는게 전부 다 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는 높이 평가할만 한데 그러면 이것이 염화칼슘을 관내 전체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살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면 친환경제로 교체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군 전체에 걸쳐서 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초기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세워서 환경사업소 쪽에다 한번 해보겠다, 이거 너무 막막한 대답이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친환경 제설제가 염화칼슘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설치해보고 저희가 이게 저희 지역과 어떤 장단점이 있나, 현재로 봐서는 환경제다보니까 그걸 시험적으로 해보고 차차 저희가 이걸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험적으로 1, 2년 잘 해보시고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금액이 너무 비싸서 금액이 문제가 된다면 특히 친환경적으로 살펴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도로가 수원지가 되는 도로변에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보존해야 할 호수주변에 있는 도로에 살포를 한다던가 등등 예산의 제약을 받게 되면 반드시 꼭 해야 할곳, 전면을 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친환경액상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거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께 꼭 하나씩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천 유지보수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재해에 대비해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할건 아닌 것 같은데 신안3리에서 동호리 구간 거기가 늘 비가 많이 오면 넘칠라말라 하고 주민들이 비만 오면 비 맞으면서 나가서 맞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구요. 그런 것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126쪽에 동호리 소교량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교량을 부숴내고 올린다는 거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 신안3리에서 배수지까지 구배가 거의 없어가지고 폭을 넓혀나도 물이 적체되게 돼 있더라구요. 시스템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애요. 준설도 보니까 동호계획까지만 하고 그냥 놔뒀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도 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일시적으로만 해놓고, 이게 관리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매년 호우시마다 그 지역은 침수하는데가 1차적인 것은 준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호우시 보니까 작년에도 교량에 상부에 스라브에 물이 차가지고 그 밑으로는 물이 상류쪽이 터져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것을 숭상을 해서 물이 유속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걸 숭상을 하면 유속이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심쩍으면 저희가 다시 정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본다면 그게 다리를 올려도 그런 적체라고 그러나 물이 적체되는 현상은 고쳐지지 않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유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어요. 유속은 느리고 흐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도로도 낮습니다. 하류지역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싶어요. 그리고 옆에 용수로도 물이 차서 터져나가면서 그러는데 그것도 우기 전에 이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건 저희가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진해일 홍보물 제작 및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폭염 및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각각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도비가 추가지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진해일 홍보물 제작 및 시설유지보수가 이 시설이 군시설이예요, 아니면 도 시설이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군시설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군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지진해일에 대한 것을 홍보 하는게 도에서 결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 군에서 하죠.
함형완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온 것을 도비를 더 신청해서 도비가 내려온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도에서 내려보내서 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실제 홍보물 제작 및 시설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3,7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불명확한거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진해일 위험지구나 주민대피시설 지구에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다 지진해일과 관련돼 있는 안내판은 돼 있잖아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지금 지적된게 눈에 잘안띄인다, 크게 좀 하고 대피로를 누구나 알수 있겠금 방향표시 같은 것을 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됩니다. 관내 37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다 이걸 할수 있는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함형완위원
이거 보십시오. 뭐냐하면 당초예산에는 군비 3천만원만 세웠는데 물론 얼마는 안되지만, 제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상에 문제점을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왔지만 이 자체에서 지진해일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고성군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보수에 따른 그 비용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고성군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산서로 판단했을 때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당초예산때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도비에 걸맞게 이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되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고성군에 걸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업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일단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할때 재원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도비가 있냐, 국비가 있냐 판단을 해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면 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부족하게 되면 군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그 과제를 계획적으로 완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방재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행태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바꿔라, 그래야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했다 이것은 이제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했다, 우리 공간범위내에 있어서의 일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나 국가에서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평균적 개념에서 그냥 내려보내주는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그 속에서 계획을 해 나간다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아니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모든 부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이런것도 지양을 해야 한다, 그걸 일체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곳곳에서 다 물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것을 쓰니까 꼭 필요한데 써야 할 것을 못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제대로 꼭 필요한 것을 못하게 되니까 먼저는 재정운영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꼭필요한곳에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데 주민의 욕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적 착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얘기 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예산사항이나 이거에 따라서 조금 넉넉치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총괄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전체 그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현실에 봤을 때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수 있어야 된다, 국가나 도가 꼭 핵심과제로서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네들 예산 정리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분배해주고 자기네가 예산서에 결산하는 차원에서 예산분배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반영하고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건설방재과만 그렇다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군도 어디에 계획을 세우신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잼버리 올라가는 도로하고 향목리 일부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향목리 지역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에 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을날 건설방재과도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봤는데 도로면들 여러 가지 상하수도 관련돼 가지고 일반 간선도로 또 지선들 중간중간 카트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가을날에 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간만 가지고 아스콘을 잘 공사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 보니까 전부 일어나요. 그럼 이 아스콘은 무슨 아스콘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 현장을 맨날 밟으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건가, 아스콘도 종류가 있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일반 아스콘하고 재생아스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재상 아스콘도 있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재생골재를 사용한 아스콘이 재생아스콘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재생아스콘인지 아닌지 거진7리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재생아스콘이라면 난 권유하고 싶지 않은데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재상 아스콘은 표층은 안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쓰는지 못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1미터 공간도 안되는 것을 약 몇십미터 쭉 갔다가 연결해놓고 와서 보니까 다 일어나서 동네 청소해줘야 돼, 오히려 공사해놓고 동네 주민들 불편하게 해서 청소해줘야 돼, 그 동네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데 가면 맨바닥에 자갈밭이 귀찮듯이 아스콘 일어난 바닥 자체가 귀찮아, 쓰는 것도 귀찮아 동네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불편한데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수 있도록 뭔가 총체적인 감독을 건설방재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자체 조사 한번 해봐주세요. 이런 불량아스콘들이 많이 있다는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아마 동절기에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동절기에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검토한번 해봐달라고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군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됐어요. 한사람에 대한 임금이.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당초 수로원 두분이 계셨는데 한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갔어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올초에.
함형완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전기로 갔나요. 재무과?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함형완위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해서 이게 3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평가에 2억, 그 다음에 경계성 검토에 5천만원, 문화재 지표조사등,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는 설계용역비를 안세웠었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세워졌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사업비를 세우는게 맞지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일을 거꾸로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여태까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시설비는 한푼도 없고 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암리부터 가진리 구간 6.5킬로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전략환경평가, 문화제 지표조사등 제반 조사하는게 많이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하는데 당초예산할때는 증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이 8억인가요, 아니면 5억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8억으로 늘어난거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8억인데 당초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착수는 했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50%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을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8억을 가지고 붙였나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가 별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3억은 별도에 해당되는 건가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별도 추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나중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진 반암하고 가진리 가는데 남천에 교량계획이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군도 덧씌우기 공사에 향목리 부분에 굴다리 부분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 아스콘 씌으면 훨씬 개량은 되는데, 굴곡 자체가 깨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덧씌우기가 아니고 콘크리트 자체를 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29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해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각기 달리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도 똑같은데.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행안부에서 안행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행안부 있을 때 4천만원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안행부로 되고는 2억 8천만원 중에서 2억 4천만원은 현재 부서명칭이 바뀐 안행부가 되고 4천만원은 바뀌기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가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뭔 얘긴지 모르겠네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행안부 시설에 4천만원이 먼저 내려왔는데 뒤에 부처명이 바꿔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기가 어디죠?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원암리.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마을주민들의 요구도 여러 번 있었고 본 위원도 한두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건데요. 지금 금화정리 마을안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면회객들이 올때마다 상당히 통행이 빈번하고 이렇게 농번기때는 농기계들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은 안하고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다니고 더더욱 면회객들이 오고 그래서 농로로 쓰던 것이 도로로 기능이 바뀌면서 주민들의 교통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걸 안하고 있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재원이.
함형완위원
재원이 아니라 다른 어떤거 보다, 교통이 빈번치 않는 곳은 일단 늦췄다가 빈번한 곳에 예산을 대치를 시켜야지, 재원이 부족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떠한 것이 우선적이고 어떤 것이 차순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거지,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현재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용암1리하고 2리 사이에 펜션지구단위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라벤다 축제장이 있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그쪽이 먼저다 판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걸 빨리 해 주셔야 돼요. 2회 추경에도 왜 그러냐면 지금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게 우선입니까? 지금 금방와서 몇집이 들어섰다고 해서 거기가 더 우선적입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했다면 몰라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만 해놓고 반은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거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 왜 안해줍니까? 2회추경이라도 해서 해주셔야 돼요.
형걸
최형걸건설방재과장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면회때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이걸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건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꼭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건설방재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워크샵 사례 발표대회에 9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줄었어요. 그 밑에 또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및 사례발표대회 이게 같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읍면인가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이건 같은거구요. 행사실비보상으로 세웠었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위원님들 워크샵 가시는거고 발표 시상금 관련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 위원회 쪽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목 조정을 한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 예산으로는 되나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부족하시다고는 그러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그렇게 섰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는 없어서.
봉선
홍봉선위원
5개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져요. 주민참여 증가에 맞춰서 지원확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기념품 제작해서 1천개 나와 있는데 뭐를 만들려고 그러는거죠?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군청에 방문하시는 대외분들 기념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게 없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2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제작을 해서 기념품을 고성군 방문하시는 외부인사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가면 받기만 하는데 해양심층수만 줘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뭐를 하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관내 있는 상품을 제안을 받았는데 쓸만한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관광공사나 국민진흥공단 이런데 가서 우리 고성군에 컨셉과 맞는 그런 기념품들을 도안돼 있는 것을 믹서를 해서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념품, 홍보물 같은 경우는 두가지종류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팔아주는 개념으로 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해서 대체하는게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기존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역에 경기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조금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지역상품을 토산품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쪽으로 가는게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 관내와서 숙식을 하시는 분들은 특산품 같은 것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1대1 교류방문을 한다던가 기념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쪽으로 선회해서 할 수는 없나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해양심층수라던가 다시마장, 명태라던가 그런 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쓰기 때문에 생산품들은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기념품이 마땅치가 않아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에 기념품 더 얹어주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하나해서 현지에 가서 방문했을 때 교환할수 있는거, 그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향민 역사사료관 건립지원해서 이게 또 올라왔네요. 이것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수복 군민회 이분들이 고성군에 계시는 분이 160여명 되는데 타지에 계시는 분들까지 해서 370명됩니다. 이분들이 70세 이상이 거의 70%예요. 이 순간에도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정착하고 계시는 동안에 있던 이북5도민의 생활이라던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옛날 것을 회생해 놓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층에는 하고 2층은 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부분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하루하루가 새롭다,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사무실 짓는다는 그곳도 내가 볼때는 접근성이나 사료관으로서의 위치도 맞지도 않고, 설명된 곳이 저희 가슴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냥 사무실 하나 해주는 정도의 용도,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사료관 같은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실향민 사료관을 짓어가지고 파트분야를 조명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의아심이 듭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우리 고성군이 안고 있는 위치가 접적지역이고 북한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신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땅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후세에게도 우리 실향민들의 애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나중이라도 통일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고생했던 부분들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길이 있다고 보구요. 위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치 부분은 물론 개인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유지를 확보하고 또 그쪽 공간이 운동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썩 나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글쎄요. 전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문화라던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아무것도 고성군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라고 해서 한 파트로 조명할, 그리고 조명할 정도의 자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결국 사무실 하나내주는 정도의 효과밖에는 거양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고집하고 들이미는지 전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이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는 볼 수 없는.
명준
함명준위원
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의 변천사도 사실 이 여건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변천해 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낼 정도라면 모르는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할 상황까지 필요한가 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많이 하면 좋겠죠. 박물관도 10층짜리 짓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이해를 충분히 해줘가지고 한다면 그나마 좋겠는데, 정말 그렇다면 사무실 하나 딱 내주던가 그렇게 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이 소품하고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한다면 하나의 공간전시가 색다른 부분들을 차지할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그 위에 보면 직소민원 기간제 근로자해서 2,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건가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 무기계약직 8명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로 있는 것은 감하고 저희들 자치행정에 총괄로 뒷면에 있는 그쪽으로 전체 8명을 세우는 바람에 감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직소민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단어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받은 민원을 직접 지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이 시스템에 정반대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민원을 받게 되면 그 민원이 민원계로 가던가 아니면 해당 부서로 가서 절차적으로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하는 직소민원과 관련돼서 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자료를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만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본연의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로 하고, 직소라는 것은 명령지휘체계상에 시스템하고 전혀 배치돼 있는 민주적인 절차에 벗어난 것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을 바꾸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바꾸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열심히 심의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안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위원들 6명이 모여서 “아니다”라고 결정이 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모양 저모양의 난상토론식의 계수조정을 거쳐서 이걸 아니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이러한 답변을 아무것도 못한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뒤에가서 탐문을 해보면 말했던것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것들을 발견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의 결정이 존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로 올라오게 되면 의회하고 도전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의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렇게 올라와서 불쾌해서 견딜수가 없어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함형완위원
뭐냐하면 그런 과정이 우리가 꼭 이렇게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거예요. 위원 개개인의 판단을 무시한거란 말이예요. 이게 어느거하고 똑같냐면 지난번에 향토사료박물관인가 한다고 했을 때하고 똑같은 사안이예요. 관련돼 있는 사료라던가 자료라던가 전시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예산을 떡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수립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입지도 진입이 어려운 곳에 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인데 이걸 또오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의회가 농락당하는 기분이잖아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함형완위원
너그러운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너그럽게 생각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나이 팔십 되신 분들이 자꾸 찾아와서 하루하루가 새롭다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필요한 공간은 군소유의 건물로 대치해도 얼마던지 합니다. 이 단체 있는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하겠다고 하니까 정작 이러한 의미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간제공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6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렵게어렵게 저희들이 도비도 50%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도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막 내려주는 도비인데.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렵게어렵게 사업부서에 있는 돈을 돌려서 받은 거거든요.
함형완위원
의회의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어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어떻게 양보해야 되는지 답이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로 그 자리에 오셨다고 이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게 되면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의회 땅에 떨어지게 하지마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고성소방서 2013년도에 14억 2014년도에 15억 그래서 29억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보니까 성토관계 때문에 3억 6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소방서 하는데 전부 얼마가 들어갑니까?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건축하는데는 50억 가지고 우리가 20억, 20억 되는데, 금년도에 군비 10억 내년도에 10억해서 부담하고 그렇게만 하고 지금 성토와 관련되는 부분, 성토외에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성토를 한 후에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상태에서 교환을 하면 지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지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최고가에 받을 수 있는 정리를 만들어놓고 도비하고 교환을 하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투자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자체간 분담금에 우리가 50%를 내는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도비는 내려왔나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건축 자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담금만 도에 주고 있죠. 건축비를, 금년도에 10억 세운 것은 도에 저희들이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돈을 도에 주고 성토한 것에 대해서 땅값을 올려서 비율을 우리가 조금 덜 내기 위한 그거다 이거죠?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성토하고 나면 언제시작해서 언제까지.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10월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심의는 22사단하고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2사단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2,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사단에서 요구했던 것을 철회를 3건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절감요인도 발생해서 사단에서 많이 도와줘서 설계 앉히는 것까지 해서 설계를 마무리한.
김진
김진위원
완공이 언제쯤 되는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완공은 2014년도 9월달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9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부분은 어떤 행사.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 22사단에 근무하셨다가 가신분들 사회인으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각종 이벤트적인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 장비 전시나 체험행사, 전투복을 입는다던가 연대 이런데 식사하는 코너, 그 분들 간단한 옛날에 체험했던 군 생활들 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고성의 향수를 더 젖게 해서 고성을 아끼는데 홍보하는데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봉선
홍봉선위원
그분들이 몇분 오시는데.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1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거진항 정도 두군데서 체험행사를 해볼까하고 그럽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천명 정도 오시는데 900만원으로 되겠어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식사도 군인들 저렴한걸로 3,500원짜리 옛날 군대먹던밥 이런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해서 할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전방부대 노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하단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있어서 900만원 돈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여기 세분이 계시거든요. 잘아시겠지만 진부령하고 화진포하고 진등마을, 인건비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 그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할려고 그럽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정보화 마을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줄려고 그러는건가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어느거 말씀하시나요?
함형완위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청간부대 주차장 확포장 공사비를 시설비로 세웠어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청간부대 이것은 부대안에 있는 포장을 해줄려고 그러는건데 당초에 국회의정연수원할 때 부지매입하는데 그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지금 새로 오신 부대장님이 하사관들을 전체 다고성군에 주소지 이전을 시킨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고 인허가 민원이 청간부대 걸치는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그동안에 기여도를 봤을 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두 번째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기관대 기관이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쓸수는 없잖아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군사지역으로 발이 묶여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 있고 힘들어서 부탁을 하게 되고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락해주고 하고 있는데 고마운 일이라면 고마운일일수 있습니다. 왜! 지들이 재량권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오지 않다가 이제는 작전성 검토를 해도 별탈이 없다 판단을 해서 해 주는거란 말이예요. 결국 자기네들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한다고 볼수가 있는데, 행사를 안하던 재량권을 행사해서 일이 되겠금 해줘서 고맙다고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뭐냐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에게 너그럽게 재량권을 행사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본연의 일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규정상 국가기관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시설비라는 것은 거짓이예요. 군시설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군인을 위한 주차장을 해 주는데 군(軍)시설로 한 것은 예산이 거짓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겁니까? 좋아요.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할일도 많고 그러니까 인정상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것도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규정에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요구를 못할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규정을 어기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저 부대가 우리 해줬으니까 인심썼으니까 너네좀 해다와 규정을 어겨라 이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규정 문제가 논란이 될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유기적인 문제라던가 군부대의 장병도 고성군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사관이상급들이 한 80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고성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도 하면서 더더군다나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면회객이라던가 고성군 주민들도 충분히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내부가 아니고 외부입니다. 정문 바깥에 있는거.
함형완위원
바깥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청사내부가 아니고.
함형완위원
부대내에 있겠죠. 부대내에 1억의 예산이면 다 깔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규정을 어겨서 이걸 하는데 규정 어긴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말이 없어요. 집행부가 규정을 들먹이게 되면,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자금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할말이 없단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냐하면 군시설인데 군시설일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짓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예산편성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선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 주고 싶은데 예산은 이렇게 쓸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당신들의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 주고 싶은데 이건 규정에 벗어나는거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주지를 시켜야 된단말입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한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팍팍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강조하는 것을 잘 들으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하면 안돼요. 그런데 했단말입니다. 이렇게 군 시설인것처럼 해놓고 군비나 지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3의 기관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거란 말이예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보완들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결국은 뭐냐하면 최종책임은 의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의회책임이라고 집행부는 반드시 떠넘길거란 말이예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안그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뭘 안그럽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수월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동네가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없단 얘기예요. 그러나 항상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규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할말이 없다는거란 말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책임을 추궁하다보면 결국은 의회가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해줬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저쪽에 주지를 시켜서 어려움을 전달하게 되면 규정 위반한다는데 그사람들이 규정위반하는 것을 어기라고 요구는 안할거 아니예요.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있어서 해줬어요. 주소 옮겨달라 해서 해주고 뭐해달라 해서 해줘왔는데 이제는 이것도 고쳐나가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 시군 자치단체가 관할 부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규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물론 국가 기관대 기관으로 운영하는게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는데 단,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삼아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걸 할수 있다면 해 주는거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알고 규정에 벗어나냐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위원들이 판단해서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 해서 이런게 있냐 없냐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 심의하는건 아니잖아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때는 어떤 규정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 규정에 위반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거지, 되고 안되는 것은 예산세워주고 안세워주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얘기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거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은 심의만 해가지고 예산이 부당하게 됐다면 삭감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해서 우리가.
함형완위원
규정을 위반해서 온 것은 의회가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할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규정위반이라던가 규정이 적정한지는 나중에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이거 하는거 자치행정과장님, 직원들 모니터 다 보고 있나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다 봐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관련되는 부서만 보겠죠.
김진
김진위원
좀 보라고 그러고, 2013년도에 빨간글씨 토요일, 일요일하고 국가지정공휴일이 115일입니다. 그리고 연가가 23일이죠. 그리고 당직서게 되면 한달에 한번정도로 돌아오는데 그거까지 합하게 되면 365일 중에 150일을 놉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거지만, 우리 고성군청에 460명 공무원중에 112명이 6급담당입니다. 6급담당이면 연봉 어느정도인지 아시죠.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지금 6급이 진짜 일을 해야 됩니다. 실과장님들하고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해요. 저는 수차에 걸쳐서 고성군청이 18개 시군보다 최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올려주고 어느정도 수준이 된 다음에 이 얘기를 꺼낼려고 한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던가 이런거 18개시군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자리에서 진짜 신바람 나게 일을 하기를 위해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최선을 다해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65일중에 150일이 노는 날이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460명 중에 112명이 담당입니다. 직제체계에서 계급으로, 이거 과장님 정말 공무원들 기강확립부터 내부적으로 세워주세요.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저도 밤늦게 현장돌아다녀 봅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데 112명입니다. 6급만, 5급 4급 빼놓고 6급만 이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자로 인사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놨을 때 저희들이 기존에 담당급은 사무분장에 총괄만 돼 있었어요. 그것을 총괄을 아예 없애버리고 담당업무를 부여를 해라 부서별로, 그래서 사무분장표에 총괄이라는 것은 많이 없어지고 개인적인 개인 업무량을 부여를 해가지고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하는 환경개선과 상당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계장에 되는 담당급들이 공직에 거의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동안의 관행 어떤 것이 공선사후의 정신 같은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공론화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까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민원이라던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담당한테 얘기하면 담당이 그럽니다. “직원이 말을 안듣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급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민원을 계속 늘어뜨리는 거예요. 진짜 담당들이 일을 해야 돼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엔 저도 동감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 진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신바람나게 일 할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니예요. 답답할 뿐이예요. 이거 모니터에 직원들만 보기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진짜 신경좀 써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프로그램화 해서 제도적으로 한단계한단계 밟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소방서 성토부분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토 흙의 계획이 섰나요?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성토할려고 하는게 41,000루배 정도 되는데 북천에서 하천정비 부분에서 가져오고 운동장에 생활체육관 있는 건너편에 산 옛날에 있던 땅하고 탑동쪽에 태양광 하시는 분이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토를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첨언을 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어요. 흙 문제가 여러 곳에 도출이 되는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루사, 매미가 있었어요. 고성군에 대형재해 였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에서 뭐가 많이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채토장을 허가를 받아서 흙을 꺼내고 산림복구, 산림훼손허가 자체가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토장으로 쓰는 산은 그냥 그대로 산이예요. 그런데 그 산을 가보면 산을 전혀 쓸수가 없고 산에 나무도 심을 수 없는 돌산이야, 아직까지도 그게 방치돼 있어요. 그럼 그런 땅을 그런 흙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회복시켜서 산을 산으로 쓸수가 없어, 돌산이야 악산이야, 아무것도 나무도 심을래도 심을 수 없어, 이런 것을 그대로 저 산 구석에 방치하는 것보다 뭔가 효율적으로 같이 쓸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쪽에 너무 무관심한거예요. 우리 행정이 돌아보지를 않아요. 과거에 해놓은 것을 돌아보지를 않는 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돌아보고 눈을 다시 한번만 떠보면, “야, 저 산을 왜 저렇게 놔둬야 되는거냐”, 나무 심을 수도 없어요. 아주 우숩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나도, 일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업장에서도 뭔가 준공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산들이 흙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는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보강해 쓸수 있는 방법은 산림파트하고 협의가 안되는거냐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첨언해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중에 군부하고 협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아쉬운걸 하나 봤어요. 집행부에서도 군수님도 충분히 알고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사단장님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저도 나중에 기무부대장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기회가 있으면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명파리 광산골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작년도에 사병 노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거기 검문소가 생긴걸로 알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검문소는 이미 2년전에 생겼어요. 주민들 몽리자들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초소를 제대로 정비해놓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파리 주민들의 80%가 그 광산골을 다니는 몽리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대민지원을 받고자 사람이 들어와도 통제불능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로 군부하고 협의가 퇴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구,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확실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 없었던 오히려 지금도 완화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단계에 이미 2년전에 그런 것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저렇게 가만히 있었는지 전 그게 이상스럽더라구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생겼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노크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긴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생겼어요. 명파 주민들 몽리자들이 편안하게 농사짓을 수 있도록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뭔가 확실하게 사단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추진했는데 이건 어느마을에 어떤 사업을 해서 명품화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이 3군데 있는데 진부령은 노후 복사기를 교체해달라고 했고 화진포하고 진등마을은 상품포장 디자인 하는데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런 것은 잘안되나요? 뭐냐하면 상품포장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에, 그럼 그런 것을 한군데 묶어서 하기가 어렵나요? 일원화시키는 것이?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물론 거기서 지원받을 수도 있겠죠. 있지만 저희들이 더 특별히 더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리고 군 재산도 예산도 내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집행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 여기 시군 공무원대회가 당초에 1천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이예요. 그런데 100만원 없어서 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못가는거 아닐거예요.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이 물론 자꾸 공무원들 가서 푸짐하게 써서 만족을 더 얻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나쁘다고는 할수 없으나, 그러나 예산이 주민의 돈이고 또 그래서 내가 내것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런것도.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6개팀을 운영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장 군수배 탁구 체육대회가 금년도에 하나 새로 신설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걸 부담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목저목 조그맣게 드러나고 줄어들고 봤어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지적하기도 우숩고, 그래서 절감할수 있고 절약할수 있는 부분에는 내돈 같이 임하면 되지 않겠느냐.
종석
최종석자치행정과장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주민생활 서비스지원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건과 관련해서 거진 현내면이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 1명을 쓰신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 예산은 사전예산편성해서 기 제출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교육비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부터 예산지원받아가지고 저소득학생들 4대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 자체에, 그 사업이 있는데, 그사람들 신청에 의하면 개인별 소득조사를 해야 되는데 재산조사, 그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4통망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재산조사만 하고 결과는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2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2명분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5개읍면에 사실은 읍면당 1명씩 5명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거진하고 현내에서만 신청하고 다른읍면에서는 기간제가 필요없다해서 두명만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전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전예산편성이라는게 뭐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부에서 2월달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2월달, 3월달,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교육부에서 별도 예산 저희들한테 전입해서 주는 사업이니까.
함형완위원
이건 군비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아닙니다. 분권교부세로 돈을 지원해줬죠.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함형완위원
이건 기 지출이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무슨 돈으로 기 지출이 돼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부예산, 저희들이 예산 받은거 사전예산편성 해서 그 부분만, 군비 부담은 안하고, 군비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돈을 미리 줘 놓고 지금 예산세워서 그 돈을 다시 메꾼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부기만 계상이 된거죠. 사전예산편성이 됐으니까 2월달에.
함형완위원
앞뒤가 안맞는 얘긴데,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국비가 서 있다면 국비라고 한다면 먼저 집행을 했다하더라도 100%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할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보게 되면 국비라는 표기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 교부세로 그 당시 지원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분권교부세가 국비라는 것은 아닐테죠. 제가 볼때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 교부세는 국비성격이죠.
함형완위원
이게 뭡니까? 보조사업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250억정도 빼놓고 300억 정도 빼놓고 다 국비지 이게 말이됩니까?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은 우리의 임의적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둘러데게 되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분권교부세가 집행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하면 100% 국비지원 사업이어야만 사전집행이 되는거지, 분권교부세를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이것이 국비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집행을 할수 없는 돈입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모르겠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묻는 건데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교육청에서 바로 집행하던 돈을 법이 바꿔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전에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비를 조사하라. 그런 규정이 바꿔지면서.
함형완위원
교육비를.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신청을 하는게 있는데.
함형완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교육청 특별회계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교육비 특별회계로 국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고성으로 왔습니다. 교육청으로 와서 우리가 세입에 보시면 전입금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이 돼 있는데 623만원의 전입이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세출에 사전예산편성으로 해서 풀어놓은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월달에 집행하고 돼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교육비 특별회계가 언제 왔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2월달에 온겁니다. 1회추경에 현재 세입 잡아놓고 세출 풀어놓은건데요.
함형완위원
그동안에 뭔 돈으로 줬냐이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사전예산편성을 한거죠. 교육비 특별회계 100%돈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시기적으로 2월달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돈을 받아서 사전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정리하는거죠.
함형완위원
강원도에서 온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온거라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원도에서 온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온겁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함형완위원
그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예요? 우리도 특별회계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받은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받은거죠.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온겁니다.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돈이 집행해서.
함형완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재원이 100% 부담은 국비는 도비만 생각하시는데 중앙부처에서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그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100% 받아서 집행을 사전예산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은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특별회계를 받았는데 그쪽 특별회계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온단말이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원을 해주니까요. 예산지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건데.
함형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결되지 않은 것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전액 국비니까.
함형완위원
사전 집행하겠다고 간담회때 보고 한것도 없잖아요. 사전 동의를 받은 것 조차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되는 것은 의회의 최소한 동의절차를 걸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어쨌든 고성군 금고로 들어오게되면 임의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사전예산편성은 군수님 권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사전에 동의를 득해야 되는거지, 사전예산편성이 의회 동의없이 전액 국비로 한다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특히 군수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예산편성한게 맞고 다만 의회 간담회때에 설명안드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함형완위원
사전집행이 어떻게 군수권한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군수권한사항이죠.
함형완위원
의회 동의받아야 돼요.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게 사전집행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두고 이걸 사전집행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사전예산편성 자체는 우리가.
함형완위원
사전예산편성할수 있는 것은 100%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군비 안들어간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어떠한 표기도 없이 군비 자체 예산으로 표기돼 있는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도교육청에서 돈이 와가지고 우리 세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비로 해서.
함형완위원
세입이 들어왔는데 여기 표기상에는 군비라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비라고 얘기를 한다면 100% 국비여서 사전예산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을 국비라고 표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국비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바로 국비로 세입이 오면 강원도를 통해서 내려오겠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이 내시돼서 국비 보조금 내시돼서 오겠지만 이것은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서 시군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시군에서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전부 배분돼서 내려왔어요. 도비 자체가.
함형완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돼요. 어쨌든 고성군 금고에 들어오게 되면 100% 국비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간담회때를 통해서라도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담회할 때 사전에 미처 얘기를 못드린 것 같은데.
함형완위원
고성군수가 주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의기관에 동의나 이걸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권한이, 편성할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임의집행할수 있는 권한은 없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넣고 그걸 표기를 안해놓으니까 우리가 볼때는 이걸 군비라고 생각을 하지 무슨 도교육청에서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알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도교육청에서 줬다하더라도 기관대 기관간의 자금의 흐름아닙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세입형태로 주는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처럼 보조금 세입형태로 주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의 국비를 가지고 지출형태로 해서 우리한테 세입을 시킨겁니다. 그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우리 세입으로 잡혀 있고.
함형완위원
세입으로 잡았더라도 이건 국비가 아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달리 쓰는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어쨌든, 난 이해가 안되네, 다른데는 필요 없으니까 안받았고 여기는 필요하니까 받았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필요치 않은 것은 기간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받은겁니까, 아니면 기간제를 안쓰고도 되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접수상황이 전체 580건 정도 나왔는데요. 다른데는 안써도 스스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했고 거진, 현내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함형완위원
이 돈은 결국은 우리것이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에서 내려온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돈을 간성, 죽왕, 토성도 이 돈을 더 받아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면 좋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그렇게 여유가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그거지 않습니까? 간성, 죽왕, 토성은 필요없다고 해서 안받은거고, 거진, 현내는 필요해서 받았다는거고, 그 돈은 어디서 왔냐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차피 강원도 교육청에서 오는거라면 간성, 죽왕, 토성도 기간제를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이고 접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이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라서 20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기간제를 일주일씩 돌려쓰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기간내에 몇일 쓰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집행이라는 것은 항상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의결사항일 경우는 의결을 받아서 하셔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자원봉사센터마다 강원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금년도 700만원이 내시되면서 군비 부담해서.
함형완위원
이걸 뭘 할려고 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체험캠프, 홍보물도 제작하고 자원봉사관리자 역량강화라던지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체험캠프면 어떤 체험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자원봉사 체험캠프인데요.
함형완위원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캠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잘았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에 있어서 2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4천만원 돈이 더 늘어났어요. 개보수공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때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다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진행하면서 실제 예산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집행잔액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것도 변동이 발생되는 부분은 다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장판교체, 옥상방수, 도배 다 있는데요. 도배는 거의 다 100만원에서 조금 넘고 장판도 그러는데, 송죽리만은 보니까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송죽리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보다 평수가 커서 그런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배가 칸마다 하는게 있을거고, 규모라던지 시설면적이라던지.
봉선
홍봉선위원
다른 경로당보다는 배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도배만 하는게 아니고 장판도 교체하고 도배도 물량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제공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2쪽에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 소방설비하고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가 있어요.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방설비가 다 돼 있을텐데 2개 시설에, 이게 또 늘어났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안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신축할때는 이게 꽤 오래돼서 그 당시 신축할 때 이 부분이 안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함형완위원
안돼 있었던건 허가사항은 아니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 건축을 할때 건축처리라던지 허가라던지 신고를 할 때 그런 충족요건들이 다 돼야 됐을텐데 현재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안돼 있어서 건물이 있다가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인가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다른 요양원 연화마을이나 소망이나 이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노인복지시설인데 여기 노인복지시설은 어디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진에 있는 노인복지센터하고 이스라엘 홈케어 성천쪽에 그 다음에 향목리 벧엘의 집 이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소방설비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는 스프링쿨러가 안돼 있어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보강하는거고, 또 까리따스는 스프링쿨러하고 자동화재 탐지, 자동화재 속보시설 이 세가지가 안돼 있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억을 하고 여기는 1억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당초에는 3억으로 해놓고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기안에 다른 사업이 또 있었을 겁니다. 부기안에 민간보조사업안에 다른 내용들이 있었죠. 이건 추경에 올라가는 것만 정리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204명,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420명 그 다음에 전담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204명은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20명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되어 있는거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180명은 남아서 이쪽으로 남은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80명은 노인일자리 당초에 할 때 205명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1명이 줄면서, 줄은 예산이.
함형완위원
420명쪽으로 된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420명이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개월 일하시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입니다. 6월달부터 하면 11월달까지 일주일에 3일정도 하루에 3시간에서 3.5시간 정도.
함형완위원
그럼 하고싶어했던 대기자 명단까지도 다 이걸로 해서 하신다 이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37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기능보강에 있어서 이거 왜 전액 다 안해주시고 50%만 해 주시는 건가요? 노인시설들은 기능보강비에 100% 다 지원해 주시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정화조 계획물량대로 저희들이 다 설치했는데 자체에서 오수물량이 음식조리하는 과정에서 더 발생이 돼서 그걸 용량은 확대를 안하고 처리과정을 늘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보조보다는 자부담 50시키고 그런 사업성격이고 해서 50% 보조시키고 50%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 시설하고 협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데는 다 100 % 지원해 주시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적인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여기는 50%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들은 서비스를 수입이 발생되는, 이익금이 발생되는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기본건물의 용량대로 정화조를 저희들이 설비를 다 해줬는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이 돼서.
봉선
홍봉선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비가 추경에 어떻게 700만원이 군비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계획이 잘못섰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추경예산을 세워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휠체어리프트차량이 분권하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계상을 해보면 이게 당초예산 도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변동이 없는데 변동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아무 변동도 없는데 군비만 덜커덕 700만원 비워놨다가 그럼 더 세운다! 예산실에서 이런것도 장난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군비 부담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 당시에.
명호
문명호위원
담당자들이 할일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세워야 할일이 많아 지나?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700만원 다 계상요청을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해마다그렇게 하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그게 납득이 안간다는거지, 해마다 그건 습관적인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700만원을 다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요청을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 말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돼.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늘해마다 이걸 제가 도에 도의 분담비율을 늘려라 도에서, 현재 리프트차량 기사들 인건비 받는거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매년 요구하느라 공간적 여유를 비어 났다가 그래도 안되면 군비를 부담한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처음부터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의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도하고 투쟁하다보니까 이게 연례적으로 되어 왔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더 빨리되는 얘기를, 그런데 리프트차량 이게 3,1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달달이 40만원 정도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4분기에 175건, 달달이 50건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이용자 부담료가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관내는 없고 관외일 경우에 킬로수에 따라서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킬로당 400원 정도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용자 부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이런거 소리는 들어보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러 가서 청취는 안했습니다만 민원제기된 것은 없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민원제기된 것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요구사항은 따로 더 있다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런거 모르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해 주시죠.
명호
문명호위원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7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7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이 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추가편성됐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반활동에 따른 유류비가 부족해서 자립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심부름센터 운영과 자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각 추가편성 됐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근무자가 세사람입니다. 센터장 1명, 운전원 1명, 사무국 직원 1명, 사무직원 3명 운영에 따른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걸 저희들이 일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도에 계속 우리가 증액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군비 700만원을, 아까 휠체어리프트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부분이구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거기는 자립지원센터에 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건 도비가 20만원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부족분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인건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건 어디에 근거한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지역사회 각종 재활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근무자들에 가이드라인 기준에.
함형완위원
어떤 기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가이드라인요.
함형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 관내에 재활시설에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이 기준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운전원, 사무원과 시설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지침의 범위와 적용범위가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다 똑같은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똑같은 지침인데 상한선을 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 이 내에서는 임의로 줄수 있는거 아니예요. 우리 고성군에서, 만약에 상한선이 어떤 직급에 대해서 상한선을 100원이라고 해놨다면 어떤 시설에서는 80을 줄수 가 있고 어느 시설은 90을 줄수가있고 어느시설은 100을 다 줄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활시설이 여러개가 고성관내에 있을 텐데 그 재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여기와 적용하는 것처럼 적용하냐 이거죠. 그 지침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라 그 지침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여기를 센터장 한명에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함형완위원
센터장 한명에게 월 250만원씩해서 연봉 3천만원을 주고 운전원에게 3,100만원을 주고, 사무원에게 2,500만원을 주는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임의재량으로 주는게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지침대로 주는데 다른 시설도 이렇게 주냐 이거예요. 시설장에게 3천만원을 주고 그 시설에 운전하는 사람에게 3,100만원을 주고 사무원에게 2,500만원을 주냐 이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설이라는 것은?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내에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밖에 없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봉급주는데가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시각하고 농아 세군데는 이걸 적용합니다. 모두 다 적용하는게 아니고, 모두 다 적용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일단 장애인시설은.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자립지원센터 예산서 계상된거.
함형완위원
이거 두개밖에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들.
함형완위원
이 출장여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자들이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여비를 쓰게 되죠.
함형완위원
출장을 뭐로 갑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장은 소관센터별로 출장요건이 라던지.
함형완위원
여비면 우리가 보통 운송비용이 있고 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출장을 가게되면 차량은 뭐를 이용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지원센터 차를 자체적으로 자기 승용차로 간다던지 교통편을 이용해서 한다던지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거죠. 별도로 정해놓은 방법은 없지만 출장여비는 우리가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준해서 현지 교통비라던지 숙박비라던지 필요한 경비만큼 지출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을 인건비가 이것도 증액이 된건가요? 인건비를 올려주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계상을 해보니까 사실은 부족했죠. 이만큼이.
함형완위원
유류비도 부족해 가지고 유류비도 증액을 해주라고 얘기한적이 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없어요. 그런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있는데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에는 그런게 없잖아요. 자립센터에도 차가 하나 있잖아요. 어디서 받은차가.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시각장애인에서 자립센터도 운영을 하고 심부름센터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쪽차량 유류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쓸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이쪽 저쪽을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여기 운영비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차량비하고 운영비하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지원센터에는 사무관리비 58만 3천원에 거기 운영비 유류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함형완위원
월 50만원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여기 프로그램에 뭘 운영을 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립지원센터에는 사물놀이 교육하고 요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추경에는 사물놀이하고 요가를 이미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요인은 프로그램 운영과 어떤 관계가 있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지금 계상하지 않습니까 전체,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3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도에 이번에 건의를 계속 하니까 도비를 20만원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880만원 부담을 더 해서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맞춘거죠.
함형완위원
인건비는 증액이 된게 없구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증액된 것은 없구요.
함형완위원
2,500만원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0만원입니다.
함형완위원
운영비에서 600만원이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200만원씩.
함형완위원
900만원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3,100만원이지 않습니까? 2,300만원이어서 3,2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900만원이 늘었는데 900이 여기에 설명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2,300 당초 예산 세울때 인건비도 200만원 가지고 208만 3천원씩 했을때 2,500만원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200만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만원하고 부족한 금액하고 사무관리비 신설됐거든요. 58만 3천원 12달, 이게 7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전체 900이죠.
함형완위원
여기서는 900 보기가 어려운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900이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지역사회 자활시설에 대한 장부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센터라던지 심부름센터라던지.
함형완위원
지역사회자활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담당
담당
지역자활은 2개 밖에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걸 줘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하고 지출내역도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담당
담당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자립지원센터하고 2개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담당
담당
수화통역센터하고 심부름센터 2개요.
함형완위원
내가 볼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화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시설장하고 운전원하고 사무원이 똑같이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할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준다고 하니까 2개의 시설이 가이드라인이 똑같이 지급되는지 그걸 확인해 볼려고 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397만 2천원, 이거 지역자활센터는 뭘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97만 2천원이 이게 국비로 지원이 추가 내시가 내려온건데요. 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278만원 운영비로.
함형완위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도 안내려와서 그것이 더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6쪽에 보면 장애인무료급식 지원해서 군비로 사회복지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어디에 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어느 기관에 주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자활센터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도비인가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군비 부담을 매칭하다보니까 정해진 소수의 장애인들에게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가 이 급식을 해야 할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인데 이렇게만 주느냐 했는데 도비인가 국비가 내려와서 이미 기 서 있는 것 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들어가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몇 명이나 되는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25명인데 그동안에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걸 연도말까지 할려니까 이게 도에서는 주4회 배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5회로 한번 늘렸고, 금액도 3천원짜리입니다. 도에서 준거는 기준이, 그래서 3,500원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부족분 금액만큼 회수늘리는 것 하고 3,500원 늘어난것에 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군비 부담을.
함형완위원
인원은 추가적으로 없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금액이 늘어나고 회수가 늘어난거죠.
함형완위원
질을 높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되는 비용을 더 늘린거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무료급식을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도 있겠지만 대상인원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때는, 25명은 어떻게 보면 도비 내려와서 부득이 세워야 했던 그 금액에 맞춰진 인원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25명 보다 더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더 조사가 돼서 급식제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 작은 송년의 밤 150만원 세운 것을 삭감해버렸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 행사가 1년에 한 20가지 되더라구요. 이게 송년의 밤하니까 시각장애인 위주로만 해요. 3개 단체가 있는데, 다른데서는 참여를 안하고 시각만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행사의 성과도 저조하고 또 의미도 크게 없고 내용도 부실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차제에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단체가 포기를 하겠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승마힐링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1억 6,2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소득층이구요. 만18세이하고 장애 4에서 6등급 또는 정서심리 불안자, 이건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인데,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특정학생을 정서심리 불안이다라고 학교에서 추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학생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대상은 그렇습니다. 대상은 그래서 전체 50명계획으로 주 5일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5회인데 3일은 승마타는거고 이틀은 정서심리 교육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정서심리 안정교육입니다. 3일은 말을 타는거고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면 4시쯤 이후에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3명밖에 안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월 26만 5천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26만 5천원에 10%를 내는데가 있고 한 2만 5천원 정도, 또 5만원 내는 사람이 있고, 7만 5천원 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도 저소득층이 다 참여하고 싶어도 또 비용부담이 본인이 부담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선뜻 활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이건 국비를 이왕 지원받았는데 학생들의 정서적인 심리의 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법은 없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상징성적인게, 그게 좀더 수혜폭을 넓혀가야 할 것 같고 정서심리 교육에 대한 교육은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승마체험장에서 같이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누가 하는 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하여튼 수업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심리치료사가 배치가 다 돼서 운영이.
명준
함명준위원
따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로 민간이전하는건데요. 사회복지협의회도 가는 거겠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1천만원이 왜 증액이 됐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게 몇년간 대두가 되면서 이게 인상이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200만원을 추가운영비로 계상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더 증액해 주는 데 필요한데가 뭐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함형완위원
1천만원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 일부 들어가고.
함형완위원
이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은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추가지원하는 걸로만 돼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내년 6월까지 남은 기간을 흔히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주로 회자하는 것이 레임덕 현상(Lame Duck)이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레임덕(Lame Duck) 현상과 관련한 예산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특히 인건비 그 다음에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에 많이 주돼 있는 것들인데 미리 이런 것들이 예견이 됐다면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와 그분들이 하는 노동의 댓가를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당초예산에 들어갔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이런것들이 들어와서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레임덕(Lame Duck) 현상의 하나로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도 1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면 이 단체에 1천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된 것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을 증액을 해 주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문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끝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급한 문제라기 보다 현재 특별히 이슈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거진 사무실 문제 그게 하나 있었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별도 시장 조합에서 임대기간이라던지 여러 가지 해서 당장 이동하기도 어디 공간도 없고 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현상만 이해하고 준비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 부분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무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면서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만을 중점적으로 잘 관리하고 가르키고 나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불안해 하고 여기서는 관심 안갖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당초에 협의가 됐었는데, 경제도시과보고 지역아동센터 당장 이사할데가 없으니까 시장상인회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는 있겠지만 계속 있게 해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었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기대해도 되겠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고 있더라구요. 적어도 불안해 하지 마라, 그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고 있어요. 그걸 꼭좀 챙겨가지고 안정적으로 아이들한테 충분한 푸근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게 꼭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분들이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타시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네 받는게 너무 적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이 기가 꺽인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된 것 같애요. 적어도 시군이 같은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걸 짚어주셨어야 됐는데 그걸 못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정확하게 그쪽에서 얘기를 안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얘기해서 할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맞춰져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대답을 얼버무리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 자료라던지 임금시스템이라던지 확인을 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교를 해서 동일한 업을 하고 있는 18개 시군정도를 비교해서 그정도는 맞춰져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추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목욕차량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노동과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변화가 있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걸 볼려고 하니까 이거 끝나고 꼭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과목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전체 금액을 보게 되면 5,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그대로 보면 경로당 양곡비라고 해서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천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 중에는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도 어느정도 일정 금액을 계상해서 됐는데, 그리고 그밑에 경로당 운영비로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냉난방 아니면 난방비 이런 식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총 경로당 운영비로 5,100만원 정도가 증액계상 편성됐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일찌감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 같은데는 대략 파악해보면 65세이상 되는 분들이 22%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로 해마다 증가해서 가는 추세인데 특히나 경로당에 이런 양곡지원이라던가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도 냉난방을 지원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이게 언제부터 집행하냐면 최하 몰라도 6월달부터 하반기부터나 집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우리가 2013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6개월간 경로당에 이런 사회적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1월달부터라도 노인회라던가 운영비, 양곡지원비 이런 등등이 지원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보게 되면 4천만원 운영비 1,100만원해서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군 잘 아시겠지만 22% 정도, 앞으로 더 차지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래서 경로당에 굉장히 운영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난관에 부딪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셔가지고 원만히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디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 급여관리사가 두분이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이것도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삭감된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분들이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외 근무 합니다.
함형완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게 돼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평상시는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함형완위원
왜 제가 이걸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실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편성한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시간외 수당과 관련돼 있는 규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존 차원의 수단으로서 시간외 근무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의료급여는 실제로.
함형완위원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달았기 때문에 얘기하고 기간제는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이 되어있지 않는한 시킬수가 없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한다고 해서 줄수도 없는거고, 그런 제약의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준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것을 벗어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이것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심도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해나갈것인가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 하나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을 했을 때 총액과 노동강도를 한단계 높였을 때의 총액을 비교를 해서 그 총액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노동강도를 세게 적용해 주는 것이 책임소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강도가 세냐, 적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할 것도 아니고 거기 정해진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되면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당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 조정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명태축제 포스터 리플렛 제작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홍보물 제작에 더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홍보물 제작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보물도 축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매체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명태축제가 예전에는 겨울바다 축제라고 했지만 이제는 고성명태 축제로 자리매김했잖아요.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고 또 지역 향토축제로 자리매김이 됐는데 명태축제 기간 동안에는 관광객들이나 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축제에서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 거리 그 중에서 도 먹을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와서 명태구이라던가 강정이라던가 전이라던가 다들 드시고 가셨다가 실질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하셨는데 다시 고성군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때 먹던 음식들을 어디가서 먹어야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럴때 마땅히 어디 말씀드려줄수 있는 식당이 없더라구요. 고성군에서는 전문식당이라고 한곳을 지정해놨는데 거기는 대중성으로 가기에는 그 식당은 정식인가 뭔가 해서 가격도 비싸고 요즘에 다 핵가족이잖아요. 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이런 제작도 중요하고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거진이나 대진쪽에 식당마다 명태 음식을 2, 3가지씩이라도 할수 있는 식당들에게 어느 식당가면 항상 기본적으로 가는게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가 있듯이 명태음식을 한두가지씩은 다 할수 있겠금 그런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어떨까하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명태음식 메뉴로 하겠금 권장은 제가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원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성군에서도 명태가 나지 않지만 명태축제를 하잖아요. 황태축제도 인제군에서 하지만 4계절내내 1년내내 황태먹거리는 황태 식당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언제 어느날 가서도 용대리쪽에 황태식당들이 계속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언제든지 거기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식당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태도 그만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 고성군은 명태축제가 자리매김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먹을 거리를 실장님이 더더욱 식당들한테 할수 있는거, 오셨을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황태구이라던가 하다못해 명태음식을 하는 한두가지 저렴한 음식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를 그 내용을 참작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명태가 특화사업이고 우리 고성군 군어가 명태인데 명태조형물도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명소화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고성군에 명태를 대표할수 있는 그런 조형물 같은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랜드마크식으로, 그래서 거진항 기능 고도화 사업에 명태 거진 등대부터 방파제까지, 1방파제, 2방파제 이렇게 형태로 됐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화를 명태 머리, 아가미 이렇게 해서 거진시내 빙둘러서 해서 스토리텔링화 하면서 관광문화과에서 명태홍보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쌍떼빌 아파트입구에 명태 석조물하고 공군부대 입구에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거진항을 명태의 항으로 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랜드마크식으로 석조로 된 명태조형물도 썅떼빌 앞에 있지만 그건 눈에 잘 안들어옵니다. 영덕에 가면 영덕 대게를 해서 전광판에 대게가 불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가면 영덕대게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돼요. 인근시군에 보면 양양도 보면 사거리에 송이를 조형물을 만들어서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 고성군도 명태 조형물을 명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명태축제장 거진11리 입구 그 부근에 군수님께서 지시 가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명태 축제가 거의 자리매김됐으니까 식당에서 음식도 명태음식을 많이 할수 있는 방안하고 조형물 건립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홍보내역중에 강원 FC A-보드 광고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광고비인데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광고비를 지출하시는 건지, 또 이 내용 자체가 강원 FC A-보드 광고라고 하면 축구장에 보드판 진열하는 각시군별로 진열하는 광고 같은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지출할수 있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강릉 종합경기장내에 거기에 A보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고물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홍보업체하고 계약해서 계속 축구경기 있을때마다 고성군 홍보, 홍보물 아이템을 저희들이 계속 줍니다. 주면 그걸 가지고 계속 홍보하겠금, 그렇게 해서 홍보하겠금.
명호
문명호위원
사무관리비로 이게 지출이.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수용비로.
명호
문명호위원
수용비로 지출이 가능한거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관광문화체육과에 세워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효과 있나요? 의무부담금 때문에 하시는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8개 시군에 강원도의 축구단이고 하다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폐쇄해야 된다고 도민들 난리인데 그거 할필요 있나?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축구경기에서 계속 TV라던가.
명호
문명호위원
도민주 5만원짜리도 다 빈껍데기되고 다 날아갔는데 해서 뭐하나.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상급식지원비가 이게 도비만 왜 이렇게 삭감이 될수 있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작년도 10월달하고 11월달에 국도비 보조금 시달할 때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지사님 결재를 얻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승인 해줬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돼서 운영하다가 최근에도 아직까지 논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확정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만큼만 강원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도 교육청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직접 집행기금이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원도에서 도 교육청으로 직접 집행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필요예산은 동등하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6쪽에 수용비 기관공통경비가 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공통비에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해서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매년마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수용비가 해당부서별로 많이 필요합니다만 행사 참여하고 그때 제작한다던가 하는데, 특히 이번에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금년도 몇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 4월달로 생각합니다만 치안협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뭐냐하면 학교폭력근절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회의개최경비라던가 홍보물 제작비 이런게 자체 합해서 총 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원래는 천몇백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없는 기타 해외경비, 실비는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다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그게 어떻게 기관공통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관협력하는 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거지, 수용비가 이걸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함형완위원
원칙은 다 꺼리는 이유가 이럴 겁니다.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기를 꺼려할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함형완위원
그래도 기관단체인가 뭔가가 있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있는 기관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올리더라도 올려야지 이게 어떻게 공통 수용비로 올라갈수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필요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함형완위원
실장님,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공통수용경비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걸 사전에 저희들이 풀수용비에서 사용하겠금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제대로 집어넣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예측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사회단체니까 치안을 위해서 학교 폭력 등등해서 한다니까 고성군이 권장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권장하는 거라서 해도 좋은데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세우는 것도 의회하고 마찰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든 모든 절차적인 것은 맞춰서 왔으면 좋겠다, 물론 의회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다하더라도 그 절차대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총괄해서 수용비로 세우는건데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세우게 되면 더 원칙적으로 얘길하게 되면 이거 세우면 안돼요. 기관공통경비로 세우면 안된단 말이죠. 풀비를 이렇게 돌려놓은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걸 풀비에서 현재 남는 돈이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풀비로 세우면 안되는데 풀비로 돌려서 쓰는데, 좋다이거예요. 거기까지, 탄력적으로 쓸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의회하고 부딪히더라도 새롭게 제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기획감사실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해년마다 얘기하는 건데 상패 제작 기관단체라던가, 기관에 방문하는 거죠?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고성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상에 대한.
김진
김진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관 방문 그건 어디있어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방문기념패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가게 되면 소금들고 다녀, 해외가도 소금 들고 다녀, 어디가면 물밖에 못줘요. 처음에는 이게 넉넉하게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강북구라던가 봤잖아요. 이번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기관 이게 있더라구요. 멋있는 걸 해요. 그래서 오게 되면 어느 구 의회에서 와도 어느 시의회에서 와도 우리는 소금밖에 못줘, 물하고.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군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상패를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고 기관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또 다른데서 왔을 때 고성군을 상징할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하나.
김진
김진위원
저도 해외 나가게 되면 해외가는데 소금을 갖다 줘요. 줄게 없으니까 소금,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밖에서 2013년도 의정활동 녹화방영에 대한 예산요구가 많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편성이 안됐네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려고 했던 부분이 김 진 부의장님이 하신 방문기념패 제작하는 부분하고 함형완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본회의라던가 특위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방영하는 부분인데, 김 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문기념패는 말씀드렸고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YBS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기존까지는 YBS에서 저희들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영을 제작하면 그냥 무료로 시청할수 있도록 방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도의 그걸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그걸 녹음 방송을 해서 TV방송하기까지는 별도의 그걸 요구하니까 미쳐 못했는데, 그쪽하고 YBS하고 충분한 얘기가 된다음에 그걸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추경이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걸 보게 되면 추경이 행정사무감사 지나간 다음에 그때!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YBS에서는 별도 군정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줘야지만 방영을 하겠다고 되는 부분이니까, 속초도 방송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일단 세워놓고 안되게 되면 안세우더라도 일단 준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방송국과 협상을 해서 그걸 하도록 했었어야지, 주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받을려고 그래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일단은 YBS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집행부는 안되는 것도 세워놓고 밀고 나가고, 접경개발단을 보게 되면 쓰지도 않을 십몇억씩 올려놓고 이러는데.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실지 저희들이 와서 보면 YBS도 당초에 저희들하고 제가 오기전부터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녹화를 해서 하면 무료로 방송을 해주다가 갑작스럽게 작년도부터 별도의 고성군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을 YBS 방송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선 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부분은 다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절반만 방송하고 절반이 방송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될걸로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결국은 그게 안된 것은 별도의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해서 교착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됐고 그래서 예산을 안세웠다?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를 위한 시도를 얼마나 해봤나요? 지난번에 제가 있을때 왜 나머지 분을 방영을 안하냐고 했을때 이상은 없었잖아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자기들 입장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진전한다는 것은 그렇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예산 세워서 촬영을 해놔서 녹화를 해놔도 방영을 안하겠다?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방영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과감하게 얘기해요. 이거 안됩니다. 그건 의원들 표결까지 가서 한거 추경에 올리면 또 난리 났겠죠. 뭘 방송국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안되는건 안되는거지. 방송국하고 얘기할거예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그건 작년도에 촬영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니까.
김진
김진위원
올해하고 내년도 안돼요. 다음에 우리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겠금.
김진
김진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작년에 상패가 몇 개 정도 나갔어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소요가 육칠십개 해서 50개 정도가, 그래서 각 단체라던가 연말 연시라던가 기념일때 거기서 저희들이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까지 50개가 나갔을 때 예산은 어떻게?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2년전에 제작한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썼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상패를 제작해놓고 쓰나요?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상패를 기본적인 모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용만 쳐가지고 접착해서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장님 표창을 줘도 별도의 선물이라던가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창패를 제작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LED TV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형기
이형기사무과장
이건 의회사무과에 TV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