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청사관리기금이 아니고 청사건립기금이죠?

수정 좀 해주시고, 우리 기금조성 기간이 10년이에요? 그죠?

10년인데 10년뒤에, 예정이지만 10년뒤에 청사가 건립한다 할때 부지 매입비, 여기 기금은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 모든 청사관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기금안에 조성할 수 있는데, 혹시 10년이던 7년이던 아니 15년뒤든 대략 기금전체 조성 금액 그것에 근거한 우리 기금에서 어느정도가 조성이 돼야 되는지 한번 계획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조성을 보면 제3조 제2항에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으로 생기는 기금조성 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에서 생기는 수익금 그다음에 그 밖에 수익금 그러니까 주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이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출연금에서 출연할수 있는 범위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요.

그러면 우리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거의 마무리가 됐을 거에요. 아마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했기 때문에 거의 자료가 다 나왔을 것인데, 2013년도 제가 우리 예산서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48억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잡아 놓은게,

그러면 50억을 잡고 30% 범위면 1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10년동안 318억을 조성해야 되면 30억 정도가 매년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같은 순세계잉여금 범주로 가면 318억의 절반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30%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장기 기본계획하고 제가 2013년도 본예산때 우리 중장기기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서에 들어오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굉장히 편차가 컸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행자위쪽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깊게 못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측한게 기존 결산이 마무리 된 순세계잉여금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는 지금 얼마로?

2011년도 결산 확인한 거에요?

이 30%를 그래서 제가 오히려 30%가 맥시멈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 30%를 풀어버리면 무슨 큰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탄력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예산이 저기해서 10%정도 우리 내부적으로 10% 했다가, 순세계잉여금까지 기준으로 친다고하면 못한 것 내후년도에 30% 40%도 할수 있고, 혹시, 그런데 이 30%를 해 놓으면 한번 30%가 못지켜지는 해가 있으면 그것은 복원이 안되잖아요. 10년동안에 그죠? 또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 집행부쪽에서 집행하는 의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죠? 거의 없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 설립목적과 취지에 보면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이 30%를 굳이 왜 넣어야 되는가, 빼면 안되는 겁니까?

아, 다른 자치단체요, 20에서 40 이렇게, 유격을 둔다든가, 제가 볼때는 이렇게 딱 박는 것 보다는 훨씬 일하시는데

그게 제가 볼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대덕구의 상황을 보면 지금 4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그동안 변동된 사항이 있나 하고 받았는데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서류가 맞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4월말 기준을 보면 차입금 현황이 일반회계에서 80억 기금을 통해서 빌린돈이 23억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맞나, 제가 작년 것 하고 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아침에 받은 겁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거에요. 기금을 새로 조성할려고 만드는데 기금이 총 120억인가, 전체 통합기금, 개별기금 포함해서, 그중에서 한 지금 20% 정도가 담보로 차입된 상태인데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지금 새로 기금을 만들어, 그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기금갖고 돈을 빌렸어, 지금,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금을 만든다고 그래, 물론 각 기금마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우리 대덕구에 맞게 대덕구민한테 많은 것을 줄려고 쓰는 방식을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털어 보면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지금 전체 20%이상이 우리가 일반회계 쪽에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형태인데 다시 지금 30억씩 매년 기금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도 우리 건축과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인데 건축과에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같이 짜서 어떤 계획을 올렸으면 오히려 우리 건축과 기금 청사건립기금 조례 및 기금조성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 저희가 같이 논의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건축팀하고 예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 규정대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가면 이 또 수정안을 낸다든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게 더 좋겠다 이런것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묻는게 아니고 한번 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지방세 순수 구세가 330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아까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잡아놓은 것 실제는 더 많다고 했는데 세외수입 180억 정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를 뺀 나머지 우리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게 510억정도 됩니다. 우리 단체에서 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돈이라고 봐도 될 것인데, 510억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우리 매칭펀드는 여기 지출되는 쪽으로 보면 아니고 인건비가 잡아 놓은게 410억입니다. 그러면 510억중에서 410억은 인건비로 일단, 기본 인건비입니다. 아주 순수한 인건비, 거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다 별개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염려입니다. 조례라는게 굉장히 강제성이 있죠.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덕구에서 항상 의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할 것이고, 했던 얘기중에 하나가 우리 재정이 없어서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지방세로 보면 10% 이상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기금으로, 지방세 우리 순수 변동없이 갈수 있는 기금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좀 들쑥날쑥 할수 있다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단순하게 여기서 조례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당장 기금조성을 해야되는데 이게 안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능하면 시작했으면 어쨌든 10년 뒤에 빠르면 더 좋고 해서 지금 열악한 청사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돈 쓰는 것 보면 인건비 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본예산에도 50% 70%. 100% 세운게 인건비 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게 우리 시비나 아니면 잉여금 남는 것으로 막아야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부담은 많이 되시죠?

제가 질의했던 것 정리할께요. 아마 우리 대덕구민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많을 겁니다. 또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도 아마 4대 때에도 청사 건립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었고 심지어 우리 대강당을 그당시 증축하는 그 문제안까지도 그당시 건축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첫 단추를 기금을 통해서 의지를 표현하고 출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대로 관련범위가 첫째 순세계 잉여금이 금액이 매년 100억이다 딱 정해졌다고 하면 %로 고정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혹시 어떤 것에 의해서 변동적이라면 우리 목적이 변동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 %를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하나의 제안을 해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여러 주요사항을 앞두었기 때문에 한 1년뒤에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왕에 할 것이라면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관련 범위 그 부분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예산심의라든가 경영관리팀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차입금 문제 부분을 우리 건축팀에서 이런 문제, 이쪽에서 하여튼 부담을 해야되니까 대덕구 전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좀 해 줬으면 그런 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