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6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계류 중인거 하나 있죠?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공유재산, 그걸 왜 이번에 심의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심의를 안 합니까?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건요. 저희가 그전에 211회 때인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고 군민의 뜻을 적극 수렴해서 현장도 가보고 차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사안인 거 같다 해서 그것이 선시행 된 후에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건 그때에 하고 지금 의회가 몇 번 지났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장
211회, 지금 212회죠.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죠. 그 앞에 계류되었죠.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 그전에는 그때는 그 심사 자체를 계류시킨 것이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요. 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무슨 근거로 난 이걸 안해, 계류 ... 그때 당시 그것을 계류를 하지말고 부결을 하든가, 지금 의회가 그 뒤로도 몇 번 내가 알기로는 두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안되겠으면 하지말든가,
상호
이상호위원장
심의를 안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이후에 바로 미국 갔잖아요? 현장 가보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자,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그게 작년 본예산 2차 정례회때 그것을 계류 시킨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때는 이미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미 다수 위원님들이나 다수 주민들의 뜻이 그러다보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저번때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저번 추경때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먼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올라오지도 않았죠. 그게 올라왔어요? 확실히, 전문위원님 그때 안 올라왔죠?
상호
이상호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해서 부결을 시킨다든지 가결시킨다든지 현장방문도 해보고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미룰게 아니라 현장방문도 할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거를 지금까지 온다는 자체는 지금 몇 개월입니까?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합니까? 위원장이 서둘러서 현장을 가든가 봐가지고 안되겠으면 계류를 시키든가 아니 계류가 아니라 그걸 부결을 시키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거 처음부터 한거 아닙니다. 작년거에요. 작년, 계류건이,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무리 작년 건일망정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요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장
... 여러 가지 현재 흐름으로는 아니다 싶으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무슨 흐름이 위원장님 판단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위원장
여럿, 우리는 군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읍에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겠냐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이 의견도 자문도 구하고 해요. 때로는, 그러면 그 분들의 대다수 의견이 아 이건 참 나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다, 아니면 안된다, 안된다 하는 숫자가 지배적이고 지금도 아직 많고 이건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고, 또 일부 그 분들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석정온천에 대해서 44억이 토지교환 과정에서 특혜를 줬네 어쩌네 여러 언론보도나 기타 매체에서 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에 맞물려서 있는데 그에 따른 것도 좀 그렇지 않냐, 저도 사실 얼른 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빨리 해가지고 ...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언제 고창군의회가 언론에 끌려갔습니까? 그리고 44억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고창군민이 대다수가 그런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대다수가 그걸 다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 해야 한다고 그래요. 아니 나한테는 다 해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째서 안 하냐고 해요. 왜 그걸,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내가 저번때도 얘기했지만 그럼 위원장님은 우리가 들어올 때 100%의 표를 받고 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찬반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설득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설득력이 있게 얘기하셔야지,
상호
이상호위원장
고창군의회가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처음부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정중히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속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별개이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정 안할망정 상정은 해가지고 부결을 시키든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작년 건이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또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딜레이 시켜가지고 그럼 다음 7대 의회에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산까지 ... 예산도 있고 들어간 예산도 있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그걸 인테리어 해가지고 같이 들어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쳐서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용역하라고 용역비 해서 준거 밖에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도 예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산이에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사업예산을 말씀하시길래 한 얘기고,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
현규
박현규위원
보십시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저번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 책임이 있는 거에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한다, 그런 뜻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지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꾸 위원장님 입장에서만 얘기 합니까?
상호
이상호위원장
여하튼 1차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저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저는요. 저는 제가 의사진행 발언 했으니까 저는 이건 회기 내에 상정하십시오.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투표를 하시든가,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의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투표를 하자구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저는 건의를, 상정을 해주시라고 했고, 안되겠으면 ...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하잔 말입니다. 이번 위원들 5명이 투표를 하게요. 처리하게요.
병익
조병익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5대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 땅, 44억 그겁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규
박현규위원
녹음 중단해 주세요. (녹음 중단)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했으니까 이것을 상정해가지고 이번, 오늘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 회기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걸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말은, 처리는 하자 이 말입니다. 이것도 투표를 하십시오. 안된다고 하면,
영식
윤영식위원
이번 회기가 10일로 잡혀 있으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충분히 현장방문 갈 수 있고, 현장방문 회기이니까, 이걸 현장방문으로 일정을 넣든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가부간에 결정을 합시다. 더 미룰 사항
병익
조병익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알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님 현장방문을 그걸 한번 넣으세요. 넣고 위원장님 가봐야 되니까 넣고, 둘러보고 옵시다. 이번 기회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현장방문은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번 현장방문이 20건이죠? 그거하고 플러스알파해가지고 현장방문은 아니죠? 별개의 것이죠?
현규
박현규위원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치위원회에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옵시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
병익
조병익위원
현장방문으로 넣을 것도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가서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가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자치만 가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한번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까 어디까지 했지?
현규
박현규위원
상정하세요.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02호인데요. 지난 1월 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을 안 제2조 3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이나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월25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입법예고를 끝냈고요. 뒤쪽에 별표 1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이것은 비고란에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파란글씨로 된 부분을 문구만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별표 2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그것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임계약직이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로 바뀜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5에서는 신설된 사항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을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하고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보건진료를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월25만원으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타 지자체도 행안부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써 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지자체가 마무리 된 데도 있고 저희 군이 중간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자는 몇분이나 되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건진료직렬이라고 하면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을 말합니다. 보건진료소장이 작년에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요원에서 보건진료직이라고 직이 신설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20명 중에서 기존에 별정직에서 15명이 보건진료직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5명 기존에 간호직 일반직이 보건진료소장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거기 간호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건진료직만 이번에 수당을 개정을 해가지고 월25만원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재무과에 회계부서에서 이미 예산이 그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아마 채울 것으로 이렇게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일부입니다마는 간호직렬이 5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건진료직렬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5만원밖에 못받는 것으로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번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뒤에 첨부문서에도 저희 관계법령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저희들은 상위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별표 14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행안부에서도 그부분을 놓쳤지 않느냐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수당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진료직렬에 대해서만 25만원 조정이 되고 지금 기존에 간호직렬공무원은 월5만원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20만원 25만원 책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하는 그 법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마는 그런 업무 의료업무 어떻게 보면 간호직렬 그분들도 똑같이 수당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간호직렬 5명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행안부에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3년 1월29일 발생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행정안전부의 업무연락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1년 12월16일 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 20만원과 의료업무수당 5만원 등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보건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액이 소액으로 불과 3개월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고 탈수급가구 자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지원액과 지원기간을 상향조정하여 탈수급가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9조 지원내용을 보면 제1항 지급기간은 3개월을 6개월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2항 지원액 두명 이하인 경우 월5만원 세명 이상인 경우는 월10만원을 두명 이하인 경우는 배로 해서 10만원 세명 이상인 경우는 월1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탈수급자가 혜택, 수혜 받을 수급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97세대였거든요. 그런데 금년 한 100세대 120세대
영식
윤영식위원
예산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17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작년에는 1000만원 나갔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별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97세대에 1060만원
상호
이상호위원장
106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은 120가구 예상이거든요. 17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번 조례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는 3개월간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후 그 후에 탈수급자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3개월을 하면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차상위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숫자가 작년에 97세대이고 올해가 120세대 그러면 금액으로는 1030만원 정도가 나갔고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현재 이 상태로는 부족하지 않겠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56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급여를 3개월동안 구성원 2명 이하는 월5만원 3명 이상은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탈수급가구의 자립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기간을 6개월 지원액을 2명 이하는 월10만원 3명 이상은 월15만원으로 지원기간 및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탈수급 가구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정규교육에 시간 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 청소년 시설 중 실내수영장에 대한 청소년 호응도가 매우 높아 그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과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실내수영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안 제14조 제5항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수업시간에 학교장 명의로 신청할 때는 수영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일반 수영장 사용하는 회원 수는 몇분이나 되십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은 한 200여명 되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
200여명 되죠. 학교에서 보통 끝나면 오후가 되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사용하시는 일반회원들이 많죠?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죠. 일반회원들은 6시 그때쯤 해가지고 ...
영식
윤영식위원
방과후인데 그런데 학교는 보통 몇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두시에서 다섯시 사이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
오후에요. 오후에 사용하니까 그분들하고는 겹치지는 않겠네요? 겹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회원들한테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이 사용료가 초등학생은 일일 얼마씩 받고 있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초등학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초등학생이 천원 중고생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중고생이 2000원
상호
이상호위원장
초등학생은 현재 1000원 중고생은 2000원을 받는데 이 금액에서 50%를 감면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세입에는 얼마나 차액이 생기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세입으로 따지면 저희가 세입이 수영장이 돈 1000만원 되거든요. 학생들 하면 많은 평상시에 30% 해 주었거든요. 단체로 왔을 때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50%가 되기때문에 금액은 별로 그렇게
상호
이상호위원장
50%인데 단체로 와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해 주는 감면해 주는 것은 없죠? 지금 현재수영장 이용객 수가 학생, 일반인 전부 포함해가지고 200명 되는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에서 한 220명 정도
상호
이상호위원장
일반인, 학생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의 절반 정도 되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영유아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아는 천원씩인데 유아는 거의 부모님들이 같이 오지 개인들은 못오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영유아 포함 초등학생까지 1000원을 현재 받고 있었어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 2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방과후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과 수업시간에 수영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5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아산면 대아초등학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년간이고요. 총사업비는 3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토지매입비가 1억3천만원 게이트볼장 신축비로 2억원이 소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현재 아산면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고창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미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데 기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존 게이트볼장 운영은 어떻게 활용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 있어가지고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현재도 사용을 안하고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안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 해가지고 다음에
상호
이상호위원장
기존 게이트볼장은 공유재산관리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어떻게 앞으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앞으로는 현재 거기에다가는 주민들이 사용이 없어서 다음에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땅은 그대로 놔두고 밑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협의 후에 처리,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아산면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 했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혹시 특별한 또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그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산확보도 문제없고 성토도 문제없고 다른 주민의견 특별한 의견 없고요? 민원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은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건립을 하려고 하죠? 하고 나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향후 관리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사업은 체육시설 관계자로
영식
윤영식위원
청소년사업소로 이관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두 부서 간에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언제 생겼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 관리를 청소년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병익
조병익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면사무소 뒤쪽 산 위에로 높게 있거든요. 마을 뒤쪽, 언덕배기쪽에
병익
조병익위원
앞으로 생길 곳은 어디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앞으로 현재 아산중학교 바로 앞에요. 아산중학교 앞에 해가지고 현재 거기다가는 현재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기존 게이트볼장하고 거리가 거기서 거기인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도 노인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위쪽으로는 현재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현재 그렇게 하자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안하면 그대로 놔둘 거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관리를 현재 저희들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되면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좁고, 기존에 있는 ... 이음새에서 물이 뚝뚝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
병익
조병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냐고 이것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아직까지 검토 안해봤습니다. 철거 후에 ... 철거해야죠.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병익
조병익위원
보수가 안되고 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거기에는 몇 평이나 되는가요? 현재 부지가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지 게이트볼장 하나 있고 주차장도 진입하는데도
상호
이상호위원장
접근성이 안좋더만요. 면적이 얼마나 되요? 그 면적은 300평 정도? 아직 특별한 또다른 계획은 없어요? 차후 계획은? 철거후에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5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게이트볼을 즐기려는 아산면민들의 증가와 기존 게이트볼장이 노후화 됨에 따라 총사업비 3억3855만9천원중 아산면 주민협의체 기금 1억3085만9천원을 투입하여 아산면 상갑리 455번지 등 2필지 4326평방미터를 구입하고 2억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455.10평방미터인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977호로 법령 제명이 개정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의한 세부 규정이 개정되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 확대와 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조문 정비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개정으로 고창군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농작물 및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 조정을 기존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 양식물까지 범위를 조정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에서 임업, 어업상 피해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등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규정하며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작자를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임업인으로 하였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과 지원내용 근거 마련과 지원대상을 고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였고 농작물 등 피해보상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수당 등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죠? 작년에는 보상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2000만원 정도
영식
윤영식위원
2000만원 정도요. 올해 예산 섰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섰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사실은 그래요. 계속 피해 입는데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50% 철책 같은 것은 몇% 해주고 있습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철책이나 목책같은 것은 거의 다 해주고요. 망, 새들 피해 입는 망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받아가지고 지원해
영식
윤영식위원
효과는 어째요. 실질적으로 목책이나 전기 목책 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목책으로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치면 멧돼지 같은 것 안 들어와요? 효과가 있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효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별로 한 것에 대해서 고수, 전불 그 쪽에만 작년에 두번 재작년에 한번 들어 가고 작년에 한번 들어 갔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에 있어가지고 보험으로 전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액을 가지고 보험 넣으면 보험금액에서 피해보상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올해는 충분히 예산이 서서 별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보험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해보상 지급은 일회에 한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급 시기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몇평방미터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에 대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00%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최대 500만원까지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데 5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부터 지원을 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몇십만원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험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전부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환경부 준칙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인가요? 전부 개정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농작물 피해건수가 일년에 고창군에 보면 대강 몇건이나 되요? 야생동물로부터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2∼30건 정도 들어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주로 무슨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봐요? 2∼30건이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멧돼지 땅 뒤지는 그것이 좀 있고 고라니가 좀 뜯어먹은 것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까치가 과수피해, 고라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생각보다 고라니가 피해를 주네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콩 같은 것 잡곡 같은 것은 올라오면 바로 바로 그것들이 뜯어먹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현재 예산에 계상된 계상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그래서 올해는 예산금액이 ...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산정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보험회사에서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데로 지급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9조를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수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현재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구성인원은 10명 내지는 15명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3개 단체에 한 8명씩 24명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온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방지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런 농작물이 피해가 바로 신고접수가 되는대로 신속히 대처를 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설명하셨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에서 통보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관련 표준 조례 개정준칙안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의한 세부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확대와 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중 고창군 실내체육관,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공음실내체육관, 성송 체육회관, 상하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씨름장, 국궁장을 고창군 실내체육관, 대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공음 실내체육관, 성송 체육회관, 상하 실내체육관,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씨름장, 국궁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사용료에 별표가 되겠습니다. 심원면 국민센터 항목을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가 현재 진행 중인가요? 언제나 준공이 가능한가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6월말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6월 말 준공이에요? 예정이?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 작년에 회양목 묘목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안에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공기 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6월 말 안에는 끝날 것 같다 그 말씀인가요? 그 주민들이 민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해결하고 나면 다른 민원은 특별한 민원은 없나요?
영섭
임영섭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른 것은 없는데 대개 출입로 진입도로 거기에 조금 ...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런 진입로를 진출입로를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다음 체육센터가 준공하고 난 이후에 후회가 없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심원면 체육시설인 심원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예정에 있어 고창군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