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별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재정지원 결정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비 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창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기획예산실장, 민생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교통관련 전문가 및 사회단체 등 직능대표, 그밖에 교통관련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9조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비 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차례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품위손상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2조 차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와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항입니다. 비 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이 2013년 4월 9일에서 4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