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5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4일에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9건 4억 6,164만 6,000원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8건 11억 1,036만 1,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삭감조서에 의거 삭감된 예산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3페이지 관광지 정비사업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상대포 역사공원에 철쭉 2,500주하고 또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림 전통마을 담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구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총연장 4,848m를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끝났는데 작년도에 태풍, 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 난 곳이 허물어지고 패인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관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후관리하고 정비한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해도 마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냥 편하다고 시멘트로 발라 버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경관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또 조성해 놓은 지가 2년, 3년 차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한 3년차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일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암호 해맞이 축제입니다. 2008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도 3,500만원, 2013년도에도 3,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맞이 축제를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2,500이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500을 요구해서 작년, 재작년 대비 500만원 더 올려서 하는 것이 축제하는데 애로가 없겠더라 그래서 500만원 더 올렸는데 그것도 500만 반영하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이 되는데 최소한 작년, 재작년 예산 3,500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냐? 올리진 못하더라도 참 실제 해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춘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재원 대체한 사업으로 군비로 해야 하는 것이 도비가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9,000만원어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신의에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가 이번 추경에 1억 8,980만 6,000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으나 1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많고 또 보수를 해야 할 곳도 많고 그런데 한 2억 정도는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1억 8,980만 6,000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 뭐하시다면 반틈 정도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저희 자치발전과 소관은 2건에 7,1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왕인국화 축제 홍보 광고 예산은 작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50만원으로 지역 신문에만 광고를 했거든요. 지역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가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자치발전과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세우고 3,1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중파 MBC나 KBC 2개사는 20초짜리 한 달 동안 1회에서 3회 이상 송출 시에는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케이블 TV 거기는 이렇게 하면 440이 소요가 되고요, 또 지방 일간지가 많거든요. 전국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회원사의 경우 광주일보라든가,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그런 곳은 1회 광고하는데 2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비 회원사는 지금 호남매일이라든가 여타 또 비회원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1회 광고를 하면 11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160만원을 세운 것은 이 매체에 좀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 별로 어느 언론사는 광고를 주고 어느 언론사는 광고를 안 주고 그러면 자기도 언론사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는 안 줬다.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종 정보공개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세워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인국화축제 홍보는 영암군의 대표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암의 위상, 또 관광 군으로써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서용 신문 보급관계로 4,124만원을 지금 전액 삭감을 하신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언론사가 우리 영암군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42명 정도 됩니다. 중앙지가 12개사, 또 지방 일간지 11개사, 전국 일간지가 또 12개사,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관서용 신문 부서별 보급이 보면 많게는 실과소에 1부씩, 그래가지고 41부씩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는 14부, 또 3부도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 보급계획을 제가 아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지는 지금 동아일보가 저희 군에 22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16부, 또 한국일보가 24부, 중앙일보가 14부, 국민일보가 15부, 또 서울신문이 16부, 한겨레 신문이 17부, 한국경제가 11부, 매일경제가 13부, 스포츠 서울이 2부, 세계일보가 지금 5부,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아시아경제가 추가로 또 이번에 14부, 이것은 금년도에 또 아시아경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지의 경우는 지금 광주일보가 41부, 그 다음에 무등일보 41부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 일간지는 전부 41부씩 실과소에 각 1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국 일간지가 지금 아시아일보가 20부, 또 시민일보가 10부, 또 전남저널이 20부 등등 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41부, 적게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신문이 추가로 생겼거든요. 서울일보하고 아주경제가 또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용 신문 보급은 신문사별로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신다면 저희 언론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영암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신문에 아주 다양하게 많은 신문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신문 구독료가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신문 구독료가 1억 4,100만원 정도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본예산을 짰거든요. 금년에 신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 1억 4,200이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다. 그런데 금년에 신문이 몇 부가 늘어났는지 몰라도 그 삼분의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또 중앙지를 조금 부수를 늘렸거든요. 사실 중앙지를 늘린 이유는 공무원들이 중앙지를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사실은.

중앙지가 몇 부나 늘어났어요? 지금 금년에.

중앙지가 금년에 167부 늘어났습니다. 의회사무과도 56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각 1부씩 하더라도 그렇게 부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문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난 것이 169부에 15,000원 그래가지고 월 12만원하면 한 3,142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중앙지가.

중앙지가요?

예.

3,000만원이 넘는다고요? 늘어난 것이.

예. 그리고 지방일간지가

아니, 늘어난 것이 3,000만원 넘은 다고요? 늘어 난 것이?

예.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4,124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물론 신문 지대 같은 경우야 정당한 영수증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문 구독료를 4,000만 원 이상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신문 구독료만 집행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승인을 해 줘야 되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왜? 기왕에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독료를 안 세워주면 우리 조과장이 낼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 주라는 대로 다 봐 줘버리면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신문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는 신문만 해도 신문대만 해도 2억 대가 되는데. 만약 이번에 승인한다면.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신문 더 봐주라고 하면 또 늘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또 기자 분들이 맨투맨으로 담당별로 또.

담당별로 하는 것은 담당과에서 내라고 하세요.

그러다보면 또 엄청나게 신문부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개인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4,124만원 추경예산에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끝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대라는 것은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우리가 확인하기로 하고 이 예산은 승인해주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 설명을 듣고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는 또 정회해가지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건 나 두십시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과장님, 신문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돋보입니다. 그런데요, 신문을 가령 광주일보 40부, 뭐 매일신문 40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신문회사가 늘어나니까 신문부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가령 광주일보, 전남일보 이런 신문을 40부 볼 것을 한 38부, 2부 정도 각 회사 것 줄이고 그 새로운 회사 신문을 꼭 봐야 할 경우 그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리고 한없이 신문회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더 예산을 세워서 신물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좀 빼고 줄일 것 줄이고 또 새로 봐야할 것은 한꺼번에 40부, 20부 하지 말고 가령 5부 정도 그렇게 해서 살림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41부가 실과소 읍･면에 1부씩 주면 41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실과소 빠지면 그 기자분이 또 거기 가서 신문을 봐 주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 각 1부씩 해가지고 41부가 제일 많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삼호읍에 짱뚱어 음식거리 홍보 지주 간판 설치계획에 대한 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한 금액은 3,900만원 이었습니다. 특화거리라는 명칭은 현재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서 좀 동 떨어진 그런 명칭인 것 같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주 간판의 내용은 삼호읍과 더 검토하여서 내용을 바꿔보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짱뚱어가 놀던 곳이라든지 짱뚱어의 추억이라든지 스테미너의 고장, 짱뚱어와의 만남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밀집 되어 있는 곳이 아니지만 꼭 잘해서가 아니라 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도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겠지 않겠는가? 라는 제 소견입니다. 지금 현재 F1대회가 삼호읍에서 개최가 되어 있어서 지역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군 먹거리 홍보도 하고 또 손님유치를 위한 부분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짱뚱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삼호읍에 음식 판매하는 곳은 7개소입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맛 집으로는 유명하고 손색이 없는 식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식도락가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맛보게 하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지역에 현재의 명칭은 삼호 뭐 짱뚱어 음식의 특화거리라는 그런 말을 썼지만 이곳에 이런 간판을 설치하여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편리 도모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액 조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는 38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액은 군비 2억 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식량 자급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인등이 출자하고 쌀 농업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체, 들녘별로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들녘별 집단화 100㏊이상이 된 농업인 단체와 육묘공급 및 수매계획을 체결한 지역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보조비율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이 50%입니다. 단, 친환경논두렁 제조기는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은 벼육묘장 포트 육묘 이양기, 방역방제기,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가 되고 작곡 수확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포트 육묘 이양기 지원단가는 6,000만원입니다. 광역방제기는 무인헬기가 최고 2억원, 광역살포기는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는 지원단가가 한 대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금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광역살포기 차량은 2대인데 1대는 삼호농협이 해당이 되고 1대는 아직 미정입니다. 삼호농협은 산호리 산호뜰을 중심으로 해서 101㏊가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무인헬기와 차량은 1대고, 이것은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기 부담이 1억입니다. 이것은 도포농협인데 전체 12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정, 성산, 조감, 길고지 뜰 해서 성산에서 도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뜰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포트 이양기는 총 6,000만원인데 도비가 900, 군비가 2,100, 자기부담이 3,000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호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는 총 14대인데 도비가 1,670만원, 군비가 3,930만원이 되고 자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다 보급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헬기 및 광역방제기 보유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이 성립되면 삼호. 금정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도포농협이 되겠고 지금까지 차량 광역방역기가 6대, 무인헬기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서 384쪽, 웰빙 잡곡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요구액은 4,000인데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맥위주의 작부체제를 개선하고 소비자로부터 호응 받는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500원에서 1,500원을 지원을 하고 대상작목은 들깨, 찰조, 서리태, 팥, 녹두, 수수, 강낭콩, 메밀 등이 되겠고 특히 찰조는 서영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군서, 서호, 학산, 미암 농가 24농가에 약 9.3㏊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특정 단체라든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 농협들도 지금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은 생산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에 가령 출하증명서라든가 세금계산서 등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농가가 납품을 했을 경우에는 ㎏당 500원에서 1,5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8농가에 125만 1,000원, 2011년도에는 들깨, 강낭콩, 기장, 수수 등이 19농가에 173만 3,000원, 2012년도에는 찰조가 조금 들어가서 서영암 농협에서 했습니다. 약 1,85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82농가에 2,045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황토고구마 토양 뒤집기 사업입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지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부다 군비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를 계속 재배를 하면 연작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품질 고구마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토양 뒤집기 사업을 해서 품질을 고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약 300㏊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황토고구마를 3년 이상 재배한 농지로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고구마 재배농가에 직접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보조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6쪽,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우선 군비 1억 2,000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마을이 20호 이상이고 20㏊이상 규모화 마을로 친환경면적을 50%이상 경작하고 유기농 인증을 10%이상인 마을에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조건을 갖춘 마을이 없어서 우선 도비 4,000만원을 세우고 군비가 1억 2,000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감액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이런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예산서 389쪽에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세척기입니다. 총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추 관계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지는 도포농협인데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000 자담이 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이 되면 도포농협 직파장에 설치를 해서 고추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6쪽에 농식품 제조 가공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91쪽이 됩니다. 지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부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낙후된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를 하고 특히 우리지역은 배 재배 농가도 많고 태풍 등 자연재해 때 낙과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수매 등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민간인한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피해 농가에 좀 소득도 보존을 하고 가공업체의 비용도 줄이고자 또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감뿐만 아니라 양파라든가 다른 농산물 가공에도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생산자 단체인데 영농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 법인, 식품가공업체가 되고 이번에 성립이 되면 3개소 내외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자기부담 1억입니다. 그래서 1개소 당 7,0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기계라든가 스팀 저장 탱크 등이 되겠고 선정방법은 일단 신청을 받고 현지 확인을 해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원의 유통분과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세 차례 태풍피해해서 낙과배 자체 매입사항입니다. 친환경 기 영농조합법인에 작년에 20㎏ 당 6,000박스를 수매를 했는데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공업체에서 수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희 영농조합법인은 13,000박스를 수매를 해서 자체 자금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아까 식량작물 경쟁력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사업대상자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 잡곡이라든가 전부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부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원안대로 당초 요구한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예산서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가져 왔습니다.

389쪽을 좀 보시죠.

예?

389쪽.

예.

그 밑에 쪽에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세척기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특정 조합에 이렇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는 몰랐거든요. 소형저온저장고. 이게 지금 도포농협으로 전부 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는 농가한테 갑니다. 농가한테 가고 그 밑에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세척기 지원 이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도포 농협에 가는데 이것은 지난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포 농협에 선별장이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시설을 좀 활용하고자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추건조기 하고 세척기를 보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설명자료 1쪽이지요. 2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중간에 무인헬기 및 광역방제기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영암읍이나 시종이나 군서, 서호, 미암 이쪽에 무인헬기라든가 차량광역방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삼호농협, 금정농협, 도포농협이 들어왔어요? 이걸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농약 같은 것 하거나 공동작업 할 때에 직접적으로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부에서는 대농이 사업을 하지 않냐? 그렇게 이해를 한 분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사업이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삼호 농협 같은 경우는 101㏊, 도포농협은 124㏊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또 무인헬기 같은 것 하려고 그랬을 경우에는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도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침도 들녘별로 50㏊ 내지는 100㏊로 집단화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부 시종에서는 개인하고 서호하고 미암이 개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협계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 개인 일개 필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된 농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정, 성산, 조감, 길고지 뜰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길고지 뜰에서부터 도포 거기까지 집단화된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담이 5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거는.

들녘을 결정 한 것은 집단화가 되었냐? 안 되었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당연히 집단화가 되어 있고 농경지가 124㏊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00㏊이상 됩니다. 270-80㏊될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친환경단지로 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친환경단지만이 사용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우선 지금 예산이라든가 지침이 친환경 농법을 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124㏊를 지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관행농업에다가 지원을 해버리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종이나 도포의 경우는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덕화 간척 숭의농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지역에서 또 요구를 하면 그쪽에도 지원해야 됩니까? 그쪽이 지금 도포 농지만 해도 한 600㏊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또 농기계를 신청을 하면 또 지원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정되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추가해서. 지금 광역살포기나 무인헬기를 방역하겠다하는 법인단체나 농협이나 그 요구자가 많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이 50%를 대야 되기 때문에 시종 같은 곳에서 더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방제기간이 연중 몇 일간 정해져 있잖아요? 방제하는 시기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예.

그래서 들녘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접수해 놓고 접수받은 사람을 농약방제를 하다보니까 자기 장비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다른데서 임대해가지고 와서 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녘별 회원수는 많이 모집해놓고 무인방제기 1대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이렇게 1대를 더 하고 싶은데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특히 시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가 공급이 됐는데 그쪽에서 사실상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우선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의외로 하고 또 다른 데 포기자가 나타났을 경우는 다시 검토해 보마?

당연히 없는데서 먼저 해야겠죠. 그 수요가 많으면.

그래서 수요가 있는 데를 우선 해놓고 아까 시종 같은 경우에는 벌써 3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조금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보다는 가면 갈수록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것이 공동작업, 공동방제 또 공동생산 형태로 가는 전초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방제나 모내기라는 게 들녘별로 해가지고 단체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친환경 농업이 우선권이다. 우선이 있다. 그런 동등한 조건하에서 신청자가 많았을 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을 주자는 얘기지, 그게 친환경농업 안 한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방역 대상자가 아니다. 이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들녘별로 50㏊하고 농가 참여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하고 친환경단지 조건이 있을 때에는 친환경단지를 우선으로 하련다.

우선 경쟁자가 있으면 그런 조건을 줄수도 있지요. 그건 과정상 하는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광역살포기 같은 것도 시종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으면 꼭 없는데다가 이걸 하라고 권유하기보다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뭐 그것도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자기 돈을 이렇게 자부담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부담 아니면 그냥 가져다 해 보련다. 이런 마음들도 있을 건데, 자부담을 하고 하고자 할 때는 그쪽에 대수가 많아서 조정을.. 다른 데가 신청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만 신청한다면 당연히 그리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에 한데도 있고 하고자 하는데도 있는데 특히 하고자 하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에다가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히 균형을 맞추는데.

예. 그래서 우선 한 대가 미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자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누군가 사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그건 요구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 보렵니다. 무인헬기 그것을 서로 하고 싶어 하지만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니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농업인 단체 조금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무인헬기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저도 많이 받은바 있고, 운영비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운영비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손익분기점이 1년에 한 500㏊ 정도.

500㏊? 그러면 기계를 사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덕진 같은 경우도 친환경 쌀 작목반이 있어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무인헬기인데 농협이 조금 힘들어하는 데는 농협에서 못 해내더라고요. 어떤 주민들 요구를.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한쪽에서 쌀 작목반에서 해라. 농업인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무인헬기라든지 광역살포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특히 우리 영암 같이 많은 농사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농사 못 짓거든요.

예. 고령화되어서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를 상당히 대규모로 합니다마는 무인헬기나 헬기로 농약을 안 해준다면 농사 진작 포기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시종에서 3대가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만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하시고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현대입니다. 저희과는 3개 예산에 1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형 가로화분 꽃 묘 구입 5,000만원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가로화분 꽃 묘, 계절 꽃 묘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봄하고 여름을 세우고 또 1회 추경에 가을하고 겨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읍･면 소재지를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꽃 화분을 하고 화단을 하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영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본 예산에 5,100만원 정도가 섰어요. 섰는데 이게 삭감된다고 하면 여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잡풀이 우거하고 또 사다 놨는데 놔둘 수도 없는 처지고 그렇습니다. 영암읍을 보더라도 다른 시･군 같은데 보면 도시에가 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것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없이 꽃 묘를 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읍･면으로 지시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좀 관리가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도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읍･면장들에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아름답게 가꿔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뱅뱅이골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뱅뱅이골은 작년부터 저희가 여름 휴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 건의해가지고 야계사방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2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평상이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야계사방 위에다 걸쳐가지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한 9개 정도 하면 우선 아쉬운 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감사하게 한 2,000만원 세워줘도 감사합니다만 이왕이면 1,000만원 더 해서 3,000만원 원안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뱅뱅이골을 어느 휴양지 못지않게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겨운반 차량지원 관계는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님? 질의 아닙니까? 질의하실..

자리에 앉으시라고. 저는 자치행정위원이라 이렇게 경제건설 심의하는 데 심도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대형 가로 화분용 꽃 묘목구입이 삭감의견을 낸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을 때는 다 심어놓고 꽃이 자라나면 관리를 해 줘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반영해주면 심을 때는 다 심고 나중에는 그냥 낙엽지고 묘목 죽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더 보기 싫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사실 지금 화분들이 도로가에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혹은 또 연간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만 신경 쓰면 관리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부분을 안 해가지고 저도 시종가면 한번씩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꽃이 필 때는 그냥 막 심어놨을 때는 보기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유호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렵니다. 여기에 편익시설이 평상처럼 물 위에 걸친다는 그 말씀이죠?

원래가 작년에 물 떨어진 제일 위에 위에서부터 야계를 100m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위에하고 밑에를 해가지고 작년에 오신 분들이 많이 흡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평상 설치하려고 하면 걸치는 부분이 있어야 해서 야계 사방을 했습니다. 야계사방 이쪽, 양쪽 걸쳐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철골 구조가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철골구조로 해서. 그리고 목재가 한 120만원 정도 그래서 한 3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치하면 작년에도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지만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쉴 곳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도 범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유익하게 쓰고 또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것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이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청년회에서 대로 했던 것은 없애버리고 저희가 3개 한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평상으로 숲 밑에 나둔 것, 그것도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3,000만원 가지면 9개 정도 설치합니까?

9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욕심같아서는 더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만 하고 봐서 내년에 또 부족하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설명을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전에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그 사무실에다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한 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영암택시하고 삼영택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칸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에서 왜 영암택시하고 삼영택시만 사무실 해 줬냐? 우리도 해주라. 이런 불평들이 많고 그래서 개인택시협의회하고 모범운전자협의회만 넣고 거기 1층에 있는 2칸에다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런 것 할 때 화장실 짓는다고 하셨죠? 화장실, 샤워실?

예.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런 것을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사무실에다가 그러면 리모델링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률입니다. 먼저 보충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삭감조서는 2건에 1억 910만 2,000원입니다. 삼호 중촌 까치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첫째 삼호 중촌 까치목간 농어촌 확･포장공사는 금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업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인근에 마을이 2개 마을 있습니다마는 274명의 주민들의 간척 농지와 농로,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학산 매월 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또한 금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업으로 매월 자연마을 4개 마을에 97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미 정비되어서 공용버스나 농기계 교행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 편입조서 및 공사비가 산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또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균형집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계상했습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시기적으로 금년 초에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 10월 확정 계획되었기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세웠을 때 그 때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단계별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공사 용지협의 매수가 굉장히 안 되는 데가 크고 작은 사업지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무슨 예산이 서야 협의매수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계획도 안 세워준데 가서 협의매수랑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가서 우리 살 테니까 그때 가서 해주라. 그 약속도 받아낼 수 없는 문제고, 계획이 서 가지고 협의매수가 들어가는데. 그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수용합니다. 수용은 하는데요, 그건 결국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약을 내린 것이랑 똑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협의를 해서 매수하도록 노력을 하다보니까 진통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걸 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협의매수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호 중촌 까치목 간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포함됐다는 것은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고 쭉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 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업 자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보라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공사는 시작해놓고 마무리 할 것 딱 딱 해가면서 해야지 시작해놓고 자꾸 오래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나 이런 것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될 수 있으면 다른 공사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우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으면 내년도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또 다음 공사 시작하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쭉 중구남방식으로 벌리기만 여러 군데 벌려놓고 진도는 안 나가고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글쎄 이런 사업자체가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운 이유는 벌써 그런 취지에서 제가 생각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중촌 까치목 같은 경우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버리면 그 만큼 또 한 해가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기본실시설계 용역하고 나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영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학산 매월 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포함된 이유가 10월 이후에 건의사항이어서 포함을 못 시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점을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보라미 위원, 김영봉 위원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모산~이목동 간 사업은 시작된 지가 오래된 사업이고 또 용지보상을 하는데 대해서 다른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북 구간은 모산~이목동 간 용지보상은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도 길게 끄니까 면민들이 올해 이 밭을 용지보상으로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밭을 벌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올해 길이 나서 못 벌 것인가? 그 판단도 지금 제대로 못해갖고 면민들이 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보라미가 제출 요구한 서류를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요, 많은 사업 벌리는 것보다 몇 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마감을 짓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여기저기 사업을 못 마치고 지금 학산 매월마을이나 삼호 중촌 까치목 간 농어촌 도로나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끝마치고 해야 될 것인지, 저희 본 위원은 이렇게 끝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금방 질의하신 신북 모산~ 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요, 물론 자료는 제가 제출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용지보상이 57%가 완료됐습니다. 승낙을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가 244필지 중에 140필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 필지는 보상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던데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직 보상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 봤어야죠. 그 사람들은 57%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리고 삼호 중촌 까치목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또 용지보상이 되면 그 뒤로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학산 매월 같은 경우는 사실 통상적인 얘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서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때 10월, 11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지고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반영이 되서 넣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절차를 안 밟은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학산 매월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감액조서에 포함된 도시개발과 소관 475쪽입니다. 군서 왕인촌 권역 및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에 왕인촌 권역 대동누리관 신축 등 10개 사업과 미암권역 황토공간 관리실 신축 등 10개 사업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사업 부분에 한하여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한국 농어촌 공사와 1회 추경 시에 편성목간 조정 후 사업비 교부하기로 조건을 부여 위탁 계약 체결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위탁비를 지급하고자 왕인촌 권역 13억 8,800만원, 미암 권역 6억 6,400만원의 본 예산에 확보된 시설비 중 왕인촌 권역 7,495만 9,000원과 미암 권역 1억 2,00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 전 과목변경 관련 의회 승인절차를 사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합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치 않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오며 이를 계기를 앞으로는 업무 연찬의 기회를 삼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왕인촌 권역 69억원과 미암 권역 49억원의 사업비 중 지방비는 4.5%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이고 권역별 사업기간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5개년에 걸쳐 사업 추진되는 중앙부처 선정 공모사업임을 십분 감안해 주시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역사업이 100% 농어촌공사로 자본이전해가지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왕인권역하고 미암 권역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영암군에서 하되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 즉,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뭐 선진지 견학이랄까 뭐 그런 것..

예. 주민교육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러한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포합됩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추진위원회로 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 공사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리 주면 거기서 추진위원등과 협의해서 하든 아무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 군에서 직접 감독 및 시행하고요?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합니다.

그전에도 시종 남해포 권역도 제가 와서 보니까 농촌공사로 전부 다 갔기에 도시과장 그 때 당시 물어보니까 시종은 영암군에서 직접 시행 한번 해보련다. 그런데 그것도 다시 농촌공사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암군에서 직접 시행한번 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진즉 생각을 했는데 늦게 마나 이렇게 미암 권역하고 왕인촌 권역은 영암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참 잘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삭감조서가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소프트 웨어비를 지금. 농촌공사하고 지금 계약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2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체결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을 농촌 공사로 이전을 해 줘야 하는데 업무 상 미숙으로 시설비에다 돈이 일부 포함되고 미암 권역은 그냥 1억 2천 전체가 포함되었구먼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초까지 저희들이 사업 시행 방법론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예전과는 달리 지난번까지는 전체 사업비를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국 농어촌 공사에 전액 위탁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설비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농어촌 공사에 위탁키로 금년 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도 본예산에 지역역량 강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한번 물어보렵니다. 지금 군에서 직접 하시고 소프트웨어만 농촌공사로 하신다는데 농촌공사에서 할 사업이 이 중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우리 왕인촌 권역이 69억이라고 하시면 그 중에서 한 3.5%정도 금액 되지 않을까?

농촌공사에서 할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전체 군에서 직접 시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억 9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교육 또 컨설팅,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금액들이 포함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갖고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보니까 어느 곳에 취중해서 맡겨놓고 보니까 일이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에서 철두철미하니 잡아주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돈으로는 몇 십억 갖고 왔다고 큰 사업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이렇게 실시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님?

지금 농촌공사하고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보라미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 당사자를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관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물론 파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의 신뢰도의 원칙에 입각해서 또 우리 영암에 주재하고 있는 기관끼리 그러한 또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도 기 계약은 되어있는데 다른 전문기관을 다시 지금 찾는다는 것은 너무 늦어버렸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서 왕인촌 사업이나 미암 권역 종합정비사업 아까 또 지난 번 경제건설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했고, 오늘 또 이보라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절차를 그것도 공무원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물론 광특사업이 있으니까 사업 편성하는 것은 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편성했고 또 다른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삭감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번 경제건설에서 2012년 12월 7일 상임위 했던 것을 읽어주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임위원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1년도 아니고 신북에서 3년 간 계셨으니까 이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신북 주차장 조성 설치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한 시점은 2008년 7월 30일 일겁니다. 대지면적이 한 700..

아니요, 부지매입은 2007년도에 매입했고 그 자갈, 자갈 깔으는 것 그 시설하는 것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유선열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08년에 자갈을 깔고 2009도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지도소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지도소 건물을 짓고 2010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2010년 본예산에 못 세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분소를 짓느라 못했는데 그건 고하간에 어떤 예산이 더 시급한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요? 동네 회관도 그렇게 몇 천명이 이용을 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또 상임위에서 약속한 사항도 추경에서 또 안 지켰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2차 추경에 한 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본인 면장님으로 3년 간 근무하셨고, 또 그 예산 2억 5천을 면장님으로 계실 때 건의하셨으니까 한번 그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2008년도에 7월 30일 자로 소유권이 영암군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리부설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면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 편익에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전체 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기반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가 지금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먼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바로 하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렇게 질타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 보다도 설계를 먼저 기 해놓고 그 다음에 추후에 추경이 있다면 그 때 반영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유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유영란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어쩌겠냐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를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포장공사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다시 말해서 216회 지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고민을 해 보겠다. 그렇게 집행부 부군수님도 그러셨고, 예산실장도 그러셨고 우리 도시과장님도 그러셨고, 그 날로부터 3일이 오늘 지났습니다. 집행부 고민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확고한, 간단한,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선광수 도시개발과장이 방금 유영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획 그것을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그 과업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는 것 보다는 또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해서 사업추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 때도 도시과에서는 예산기획실로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기획실에서 의회로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잘라졌는데 우리 김재봉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서시던지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셔. 대답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도시개발과장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산실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 그 관계도 제가 그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각 실과별로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들은 사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각 실과별로 이 사업비를 안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뒤로 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다음 추경 때는 제1순위로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2013년도 2차 추경이지요?

. 예.

. 우선 순위로요, 1순위로.

. 예.

.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자치대학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 2천만원 삭감조서에 따른 보충 설명을 하게 되어 마음이 조금 착잡합니다. 여성자치대학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자치대학은 2007년 3월에 지역사회 미래의 핵심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효도 영암의 문화를 위해 여성리더십을 강화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하기위해서 전국 최초로 일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여성지도자 자질과 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기부터 2012년 6기까지 일반과정 339명 수료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는 심화과정 256명이 수료하여 총 595명이 수료를 하여 현재 일반과정 60명, 심화과정 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회 추경에 1,765만원 2011년도 2회 추경 1,500만원을 계상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요구액은 심화과정으로 요구가 되어있지만 일부는 일반과정도 통합특강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사유는 물가는 상승하였으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교육비는 동결이 되고 지역 여성 심화과정 양성의 위상에 부합되는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입니다. 또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강사 초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비 본인부담금을 기존 기수와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자치대학 학력별로 현황을 보면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초･졸이 15%, 중졸이 30%, 고졸이 40%, 전문대졸 55%, 대졸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 자치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대학교육이 더 한층 높은 자질향상과 여성들에게 사기양양이 될 수 있도록 증액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이거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구먼요.

본예산에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 했구먼요. 그런데 삭감이 됐던 그 말이죠? 이거 몇 명이나 합니까?

지금 4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60명입니다. 지금 운영은 60명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작년에 38%로 현장학습은 30%를 지원을 해 주었고요, 금년에는 60%가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물가상승률로 해서 인상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나 인상된 거예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 인상이 됐습니다.

20%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때 상임위 속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 때 삭감을 했어요.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이번 2013년만 하고 5,000만원 갖고 살림을 하겠다고 예산을 살려 주시라고 추가 설명까지 하셨어요. 추가설명까지 하시면서 5,000만원 가지고 올해 마무리 짓겠다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예산을 5,000만원 통과시켰습니다. 관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은 본예산 때 어떻게 하던지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셔야지 5,000만원 갖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족하다고 더 요구를 하면 앞, 뒷이 안 맞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월 달에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5월 달인데 이게 뭣이 안 맞지 않아요? 물론 관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심야반은? 심야반이 맞지요?

심화입니다.

심화반은 안 하기를 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감도 했었고요, 그런데 관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 5,000갖고 쓰겠다고 해서 살렸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또 올린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심화과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일반과정이 60명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에다만 이렇게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표기를 심화반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과정 60명, 심화과정이 5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좀 질을 향상시키고 또 강사비가 이렇게 좀 상승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00만원 요구한 것도 금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화과정을 내년에는 하지마라 해서 그것을 세우면서 삭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심화반을 없앤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 마지막으로 심화과정에 좀 사기양양을 하기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배 위원님?

지금 자치에서는 자치대로 예산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경제건설은 경제건설대로 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추경 결산검사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경제를 하다보니까 자치를 손을 대야 할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운영방법을 위원님끼리 타협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던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산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시간 낭비하고 솔직히 말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위원이라든 자치고 경제고 간에 삭감 권한이 있고 권한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에서 해가지고 온 것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따라가라는 식 밖에 안 되거든. 이것은 오늘 얘기할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간담회에서 그건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질의･답변은 다 맞췄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광덕 부군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계셨는데 제가 잘라서 못했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농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왕인촌 권역 종합 정비사업과 미암 권역 종합 정비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사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농어촌 개발공사와 계약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차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