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5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4일에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9건 4억 6,164만 6,000원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8건 11억 1,036만 1,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삭감조서에 의거 삭감된 예산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일석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3페이지 관광지 정비사업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상대포 역사공원에 철쭉 2,500주하고 또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림 전통마을 담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구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총연장 4,848m를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끝났는데 작년도에 태풍, 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 난 곳이 허물어지고 패인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관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후관리하고 정비한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해도 마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냥 편하다고 시멘트로 발라 버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경관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또 조성해 놓은 지가 2년, 3년 차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한 3년차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일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암호 해맞이 축제입니다. 2008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도 3,500만원, 2013년도에도 3,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맞이 축제를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2,500이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500을 요구해서 작년, 재작년 대비 500만원 더 올려서 하는 것이 축제하는데 애로가 없겠더라 그래서 500만원 더 올렸는데 그것도 500만 반영하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이 되는데 최소한 작년, 재작년 예산 3,500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냐? 올리진 못하더라도 참 실제 해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춘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재원 대체한 사업으로 군비로 해야 하는 것이 도비가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9,000만원어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신의에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가 이번 추경에 1억 8,980만 6,000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으나 1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많고 또 보수를 해야 할 곳도 많고 그런데 한 2억 정도는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1억 8,980만 6,000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 뭐하시다면 반틈 정도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저희 자치발전과 소관은 2건에 7,1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왕인국화 축제 홍보 광고 예산은 작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50만원으로 지역 신문에만 광고를 했거든요. 지역신문에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가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자치발전과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세우고 3,1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중파 MBC나 KBC 2개사는 20초짜리 한 달 동안 1회에서 3회 이상 송출 시에는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케이블 TV 거기는 이렇게 하면 440이 소요가 되고요, 또 지방 일간지가 많거든요. 전국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회원사의 경우 광주일보라든가,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그런 곳은 1회 광고하는데 2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비 회원사는 지금 호남매일이라든가 여타 또 비회원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1회 광고를 하면 11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160만원을 세운 것은 이 매체에 좀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 별로 어느 언론사는 광고를 주고 어느 언론사는 광고를 안 주고 그러면 자기도 언론사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는 안 줬다.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종 정보공개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세워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인국화축제 홍보는 영암군의 대표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암의 위상, 또 관광 군으로써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서용 신문 보급관계로 4,124만원을 지금 전액 삭감을 하신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언론사가 우리 영암군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42명 정도 됩니다. 중앙지가 12개사, 또 지방 일간지 11개사, 전국 일간지가 또 12개사,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관서용 신문 부서별 보급이 보면 많게는 실과소에 1부씩, 그래가지고 41부씩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는 14부, 또 3부도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 보급계획을 제가 아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지는 지금 동아일보가 저희 군에 22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16부, 또 한국일보가 24부, 중앙일보가 14부, 국민일보가 15부, 또 서울신문이 16부, 한겨레 신문이 17부, 한국경제가 11부, 매일경제가 13부, 스포츠 서울이 2부, 세계일보가 지금 5부,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아시아경제가 추가로 또 이번에 14부, 이것은 금년도에 또 아시아경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지의 경우는 지금 광주일보가 41부, 그 다음에 무등일보 41부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 일간지는 전부 41부씩 실과소에 각 1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국 일간지가 지금 아시아일보가 20부, 또 시민일보가 10부, 또 전남저널이 20부 등등 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41부, 적게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신문이 추가로 생겼거든요. 서울일보하고 아주경제가 또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용 신문 보급은 신문사별로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신다면 저희 언론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영암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신문에 아주 다양하게 많은 신문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신문 구독료가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신문 구독료가 1억 4,100만원 정도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본예산을 짰거든요. 금년에 신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 1억 4,200이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다. 그런데 금년에 신문이 몇 부가 늘어났는지 몰라도 그 삼분의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또 중앙지를 조금 부수를 늘렸거든요. 사실 중앙지를 늘린 이유는 공무원들이 중앙지를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올렸습니다. 사실은.

중앙지가 몇 부나 늘어났어요? 지금 금년에.

중앙지가 금년에 167부 늘어났습니다. 의회사무과도 56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각 1부씩 하더라도 그렇게 부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신문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난 것이 169부에 15,000원 그래가지고 월 12만원하면 한 3,142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중앙지가.

중앙지가요?

예.

3,000만원이 넘는다고요? 늘어난 것이.

예. 그리고 지방일간지가

아니, 늘어난 것이 3,000만원 넘은 다고요? 늘어 난 것이?

예.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4,124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물론 신문 지대 같은 경우야 정당한 영수증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문 구독료를 4,000만 원 이상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신문 구독료만 집행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승인을 해 줘야 되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왜? 기왕에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독료를 안 세워주면 우리 조과장이 낼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 주라는 대로 다 봐 줘버리면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신문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는 신문만 해도 신문대만 해도 2억 대가 되는데. 만약 이번에 승인한다면.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신문 더 봐주라고 하면 또 늘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또 기자 분들이 맨투맨으로 담당별로 또.

담당별로 하는 것은 담당과에서 내라고 하세요.

그러다보면 또 엄청나게 신문부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개인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집행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4,124만원 추경예산에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끝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대라는 것은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우리가 확인하기로 하고 이 예산은 승인해주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점중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 설명을 듣고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는 또 정회해가지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건 나 두십시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과장님, 신문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돋보입니다. 그런데요, 신문을 가령 광주일보 40부, 뭐 매일신문 40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신문회사가 늘어나니까 신문부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가령 광주일보, 전남일보 이런 신문을 40부 볼 것을 한 38부, 2부 정도 각 회사 것 줄이고 그 새로운 회사 신문을 꼭 봐야 할 경우 그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리고 한없이 신문회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더 예산을 세워서 신물을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좀 빼고 줄일 것 줄이고 또 새로 봐야할 것은 한꺼번에 40부, 20부 하지 말고 가령 5부 정도 그렇게 해서 살림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41부가 실과소 읍･면에 1부씩 주면 41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실과소 빠지면 그 기자분이 또 거기 가서 신문을 봐 주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 각 1부씩 해가지고 41부가 제일 많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삼호읍에 짱뚱어 음식거리 홍보 지주 간판 설치계획에 대한 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상한 금액은 3,900만원 이었습니다. 특화거리라는 명칭은 현재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서 좀 동 떨어진 그런 명칭인 것 같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주 간판의 내용은 삼호읍과 더 검토하여서 내용을 바꿔보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짱뚱어가 놀던 곳이라든지 짱뚱어의 추억이라든지 스테미너의 고장, 짱뚱어와의 만남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밀집 되어 있는 곳이 아니지만 꼭 잘해서가 아니라 또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도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면서 투자도 할 수 있겠지 않겠는가? 라는 제 소견입니다. 지금 현재 F1대회가 삼호읍에서 개최가 되어 있어서 지역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군 먹거리 홍보도 하고 또 손님유치를 위한 부분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짱뚱어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삼호읍에 음식 판매하는 곳은 7개소입니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맛 집으로는 유명하고 손색이 없는 식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식도락가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맛보게 하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지역에 현재의 명칭은 삼호 뭐 짱뚱어 음식의 특화거리라는 그런 말을 썼지만 이곳에 이런 간판을 설치하여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편리 도모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액 조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는 38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액은 군비 2억 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식량 자급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인등이 출자하고 쌀 농업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체, 들녘별로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들녘별 집단화 100㏊이상이 된 농업인 단체와 육묘공급 및 수매계획을 체결한 지역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보조비율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이 50%입니다. 단, 친환경논두렁 제조기는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은 벼육묘장 포트 육묘 이양기, 방역방제기,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가 되고 작곡 수확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포트 육묘 이양기 지원단가는 6,000만원입니다. 광역방제기는 무인헬기가 최고 2억원, 광역살포기는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는 지원단가가 한 대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금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광역살포기 차량은 2대인데 1대는 삼호농협이 해당이 되고 1대는 아직 미정입니다. 삼호농협은 산호리 산호뜰을 중심으로 해서 101㏊가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무인헬기와 차량은 1대고, 이것은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기 부담이 1억입니다. 이것은 도포농협인데 전체 12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정, 성산, 조감, 길고지 뜰 해서 성산에서 도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뜰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포트 이양기는 총 6,000만원인데 도비가 900, 군비가 2,100, 자기부담이 3,000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호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는 총 14대인데 도비가 1,670만원, 군비가 3,930만원이 되고 자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다 보급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헬기 및 광역방제기 보유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이 성립되면 삼호. 금정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도포농협이 되겠고 지금까지 차량 광역방역기가 6대, 무인헬기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서 384쪽, 웰빙 잡곡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요구액은 4,000인데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맥위주의 작부체제를 개선하고 소비자로부터 호응 받는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육성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500원에서 1,500원을 지원을 하고 대상작목은 들깨, 찰조, 서리태, 팥, 녹두, 수수, 강낭콩, 메밀 등이 되겠고 특히 찰조는 서영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군서, 서호, 학산, 미암 농가 24농가에 약 9.3㏊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특정 단체라든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 농협들도 지금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은 생산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에 가령 출하증명서라든가 세금계산서 등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농가가 납품을 했을 경우에는 ㎏당 500원에서 1,5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8농가에 125만 1,000원, 2011년도에는 들깨, 강낭콩, 기장, 수수 등이 19농가에 173만 3,000원, 2012년도에는 찰조가 조금 들어가서 서영암 농협에서 했습니다. 약 1,85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82농가에 2,045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황토고구마 토양 뒤집기 사업입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지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부다 군비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를 계속 재배를 하면 연작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품질 고구마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토양 뒤집기 사업을 해서 품질을 고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약 300㏊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황토고구마를 3년 이상 재배한 농지로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고구마 재배농가에 직접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보조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6쪽,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우선 군비 1억 2,000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마을이 20호 이상이고 20㏊이상 규모화 마을로 친환경면적을 50%이상 경작하고 유기농 인증을 10%이상인 마을에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조건을 갖춘 마을이 없어서 우선 도비 4,000만원을 세우고 군비가 1억 2,000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감액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이런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예산서 389쪽에 농산물 건조기 및 고추세척기입니다. 총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추 관계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지는 도포농협인데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000 자담이 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이 되면 도포농협 직파장에 설치를 해서 고추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6쪽에 농식품 제조 가공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91쪽이 됩니다. 지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부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낙후된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를 하고 특히 우리지역은 배 재배 농가도 많고 태풍 등 자연재해 때 낙과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수매 등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민간인한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피해 농가에 좀 소득도 보존을 하고 가공업체의 비용도 줄이고자 또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감뿐만 아니라 양파라든가 다른 농산물 가공에도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생산자 단체인데 영농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 법인, 식품가공업체가 되고 이번에 성립이 되면 3개소 내외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자기부담 1억입니다. 그래서 1개소 당 7,0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기계라든가 스팀 저장 탱크 등이 되겠고 선정방법은 일단 신청을 받고 현지 확인을 해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원의 유통분과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세 차례 태풍피해해서 낙과배 자체 매입사항입니다. 친환경 기 영농조합법인에 작년에 20㎏ 당 6,000박스를 수매를 했는데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공업체에서 수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희 영농조합법인은 13,000박스를 수매를 해서 자체 자금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아까 식량작물 경쟁력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사업대상자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 잡곡이라든가 전부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부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원안대로 당초 요구한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황토고구마 토양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1차설명 하실 때는 이 사업을 미암 농협쪽으로 줄지 어디 법인쪽으로 줄지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실 때에는 재배농가에 신청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확히 얘기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농식품 제조 가공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을 나중에 심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친환경 기 영농조합법인과 태희 영농조합법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 번에 1차 설명 하실 때도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셨고, 이미 그런 법인들에서 먼저 수매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시고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도 잘못됐고요.

그걸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선정을 해버리면 이 분들이 기계를 사 버립니다. 사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그 때도 말씀을 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우리 관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사전에 선정된바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점중 의원님.

설명자료 1쪽이지요. 2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중간에 무인헬기 및 광역방제기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영암읍이나 시종이나 군서, 서호, 미암 이쪽에 무인헬기라든가 차량광역방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삼호농협, 금정농협, 도포농협이 들어왔어요? 이걸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농약 같은 것 하거나 공동작업 할 때에 직접적으로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부에서는 대농이 사업을 하지 않냐? 그렇게 이해를 한 분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사업이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삼호 농협 같은 경우는 101㏊, 도포농협은 124㏊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또 무인헬기 같은 것 하려고 그랬을 경우에는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도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침도 들녘별로 50㏊ 내지는 100㏊로 집단화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부 시종에서는 개인하고 서호하고 미암이 개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협계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 개인 일개 필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된 농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정, 성산, 조감, 길고지 뜰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길고지 뜰에서부터 도포 거기까지 집단화된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담이 5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녘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거는.

들녘을 결정 한 것은 집단화가 되었냐? 안 되었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당연히 집단화가 되어 있고 농경지가 124㏊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00㏊이상 됩니다. 270-80㏊될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친환경단지로 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친환경단지만이 사용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까?

다른 지역은 우선 지금 예산이라든가 지침이 친환경 농법을 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124㏊를 지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관행농업에다가 지원을 해버리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종이나 도포의 경우는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덕화 간척 숭의농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지역에서 또 요구를 하면 그쪽에도 지원해야 됩니까? 그쪽이 지금 도포 농지만 해도 한 600㏊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또 농기계를 신청을 하면 또 지원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정되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지침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예. 우선적으로.

삼호에는 이렇게 큰 넓이의 친환경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산호 뜰이.

또 친환경단지가 그렇게 넓은 뜰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 해당 농지 현황과 이 사업지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연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영암지역은 경지면적이 넓고 친환경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광역살포기라든가 무인헬기를 좀 많이 보급하고자 해서 도에서 많이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지금 본 예산에 비해서 더 받아 왔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 보렵니다. 무인헬기 그것을 서로 하고 싶어 하지만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니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농업인 단체 조금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무인헬기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저도 많이 받은바 있고, 운영비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운영비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손익분기점이 1년에 한 500㏊ 정도.

500㏊? 그러면 기계를 사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덕진 같은 경우도 친환경 쌀 작목반이 있어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무인헬기인데 농협이 조금 힘들어하는 데는 농협에서 못 해내더라고요. 어떤 주민들 요구를.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한쪽에서 쌀 작목반에서 해라. 농업인 단체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무인헬기라든지 광역살포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특히 우리 영암 같이 많은 농사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농사 못 짓거든요.

예. 고령화되어서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를 상당히 대규모로 합니다마는 무인헬기나 헬기로 농약을 안 해준다면 농사 진작 포기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시종에서 3대가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만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하시고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현대입니다. 저희과는 3개 예산에 1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형 가로화분 꽃 묘 구입 5,000만원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가로화분 꽃 묘, 계절 꽃 묘는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봄하고 여름을 세우고 또 1회 추경에 가을하고 겨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읍･면 소재지를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꽃 화분을 하고 화단을 하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영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본 예산에 5,100만원 정도가 섰어요. 섰는데 이게 삭감된다고 하면 여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잡풀이 우거하고 또 사다 놨는데 놔둘 수도 없는 처지고 그렇습니다. 영암읍을 보더라도 다른 시･군 같은데 보면 도시에가 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것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없이 꽃 묘를 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읍･면으로 지시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좀 관리가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도 오늘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읍･면장들에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아름답게 가꿔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뱅뱅이골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뱅뱅이골은 작년부터 저희가 여름 휴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 건의해가지고 야계사방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2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평상이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야계사방 위에다 걸쳐가지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한 9개 정도 하면 우선 아쉬운 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감사하게 한 2,000만원 세워줘도 감사합니다만 이왕이면 1,000만원 더 해서 3,000만원 원안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뱅뱅이골을 어느 휴양지 못지않게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겨운반 차량지원 관계는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님? 질의 아닙니까? 질의하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렵니다. 여기에 편익시설이 평상처럼 물 위에 걸친다는 그 말씀이죠?

원래가 작년에 물 떨어진 제일 위에 위에서부터 야계를 100m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 위에하고 밑에를 해가지고 작년에 오신 분들이 많이 흡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평상 설치하려고 하면 걸치는 부분이 있어야 해서 야계 사방을 했습니다. 야계사방 이쪽, 양쪽 걸쳐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철골 구조가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철골구조로 해서. 그리고 목재가 한 120만원 정도 그래서 한 3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치하면 작년에도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지만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쉴 곳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도 범핑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유익하게 쓰고 또 관광객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것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이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청년회에서 대로 했던 것은 없애버리고 저희가 3개 한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평상으로 숲 밑에 나둔 것, 그것도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3,000만원 가지면 9개 정도 설치합니까?

9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욕심같아서는 더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만 하고 봐서 내년에 또 부족하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님.

대형 가로화분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없죠?

그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계절로 해가지고 항시 보면 본예산에 5,500만원 해가지고 올해 350만원인가 삭감되어가지고 5,100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넣어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입을 했었어요. 그것이 좀 우리는 사계절로 했는데 또 거기다 다시하게 되면 그런 점이 있어서 별도로 대형화분으로 해서 넣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본 예산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본예산에는 사계절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5,500 갖고는 안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해가지고 1억 2,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계절 꽃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읍･면에 사계절 꽃, 화분에 가로화단이라든가 또는 가로화분..

사업명을 묻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 가로화단 꽃길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명의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이것이 사계절 해가지고 1년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 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본예산에 넣고 또 추경에 하다보니까 거기다 또 추가로 올리면 그래서 그런 오점이 있었습니다. 노새 우리가 화분에다가 심고 또 화단에 심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생각인데 내년에 본예산에 1년 쓸 것을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릴 필요 없이 이걸 한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은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대형화분을 또 가로에 더 놓겠다는 이야기로 보여 지거든요.

저희들도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착오가 있었다 생각해서 본예산에 한번에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관철해서 추경에 안하는 쪽으로 해 보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택시운전자 쉼터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당초 시설할 때 완벽하니 해가지고 보완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못한 점, 정중하니 사과말씀 드립니다. 당초 설계할 때 개인택시협의회, 모범운전자협의회랑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했었는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 시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물론 택시운전자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하고 불편하지만, 또 영암을 찾는 관광객, 특히 월출산 등반객들이 많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얼른 못 찾습니다.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 꼭 필요하고 또 운전자들이 여름에는 덥고 그러는데 샤워시설도 있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택시운전자들이 영암군 친절도라든지 또 홍보역할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복지도 해 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꼭 다시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설명을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전에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그 사무실에다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한 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영암택시하고 삼영택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칸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에서 왜 영암택시하고 삼영택시만 사무실 해 줬냐? 우리도 해주라. 이런 불평들이 많고 그래서 개인택시협의회하고 모범운전자협의회만 넣고 거기 1층에 있는 2칸에다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런 것 할 때 화장실 짓는다고 하셨죠? 화장실, 샤워실?

예.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런 것을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사무실에다가 그러면 리모델링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률입니다. 먼저 보충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 삭감조서는 2건에 1억 910만 2,000원입니다. 삼호 중촌 까치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첫째 삼호 중촌 까치목간 농어촌 확･포장공사는 금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업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인근에 마을이 2개 마을 있습니다마는 274명의 주민들의 간척 농지와 농로,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학산 매월 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또한 금년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업으로 매월 자연마을 4개 마을에 97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미 정비되어서 공용버스나 농기계 교행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 편입조서 및 공사비가 산정이 되면 다음연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또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균형집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계상했습니다.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시기적으로 금년 초에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 10월 확정 계획되었기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세웠을 때 그 때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단계별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내년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다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 도로망 확충사업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먼저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시기를 지금 학산 매월 같은 경우는 시기를 약간 이탈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이게 건의된 사항이라 이번에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오래 또 10월 하고, 11월 추경 하기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립한단 말씀입니다. 그 때 포함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학산 매월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 순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차피 그 시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먼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설계를 하든 뭘 하든 10원을 쓰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계속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관행이란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 이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방금 답변하실 때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 간 사업은 작년까지도 우리 예산에 올라오다가 올해는 빠졌어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도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하고 모든 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순서는 좀 위배됐습니다마는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또 용지보상을 하고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나면 또 시설비 투자하고 그런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 특히 또 중촌 같은 경우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방재정계획만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산 이목동간 구간은 지금 2009년에 설계를 하셨죠?

예.

2009년도에 설계하시고 그 이후에 착공을 하셨다고요?

예. 지금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사업이 시행 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이 됐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모산 이목동 구간에서 보여 지듯이 이런 농어촌 도로 사업은 한 3~4년 또 길게 5~6년 까지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기간.

그리고 매년 5억에서 6억 씩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설비가 투여가 되고 또 장기간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는 겁니다. 5~6년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불편을 겪어요. 이게 도로를 내서 편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4~5년 동안 사업비가 계속 투여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중촌 까치목 사업하고 학산 매월마을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은 먼저 하나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들을 하셔도 충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신규사업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좀 자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금번적으로 토지보상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지,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그걸 계획을 잘못하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면 조기집행이라든지 균형집행에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그런 절차는 앞으로 밟아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남에서 신마산까지 구간도 마찬가지로 보상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도 그렇고 청룡,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토지보상비, 기본설계비, 감정수수료, 뭐 시설비 한꺼번에 이렇게 수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지보상까지 완료되고 성숙이 되면 그 때 시설비를 투자해서 원활하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모산에서 이목동 구간 관련해서 그간의 처음 시작부터 예산 수립현황하고 또 사업 집행현황, 진행현황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먼저 예산을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용지보상과 관련해서도 잘 타당성을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모산, 이목동 구간에 한 8억 정도가 이미 소요가 됐어요. 그 8억 예금에 넣어 놨으면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지금 사업 중단되어 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하실 때에는 그런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죠. 삼호에 길 내는 데는 그 땅값 비싸다는 것 하나 때문에 길을 못내요. 그런 추측은 잘 하시면서 이런 추측은 왜 못하십니까?

용지보상을 개인이 승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게 보상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계획 못 세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서 중학교 확포장로가 왜 빨리 안 나는지 아십니까? 보상이 어려워서 지금 빨리 예산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건 도시계획 도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계획을 하듯이..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틀리죠?

이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잘 판단하시고 세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학산 매월 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포함된 이유가 10월 이후에 건의사항이어서 포함을 못 시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점을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보라미 위원, 김영봉 위원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모산~이목동 간 사업은 시작된 지가 오래된 사업이고 또 용지보상을 하는데 대해서 다른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북 구간은 모산~이목동 간 용지보상은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도 길게 끄니까 면민들이 올해 이 밭을 용지보상으로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 밭을 벌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올해 길이 나서 못 벌 것인가? 그 판단도 지금 제대로 못해갖고 면민들이 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보라미가 제출 요구한 서류를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요, 많은 사업 벌리는 것보다 몇 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마감을 짓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여기저기 사업을 못 마치고 지금 학산 매월마을이나 삼호 중촌 까치목 간 농어촌 도로나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끝마치고 해야 될 것인지, 저희 본 위원은 이렇게 끝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금방 질의하신 신북 모산~ 이목동 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요, 물론 자료는 제가 제출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용지보상이 57%가 완료됐습니다. 승낙을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가 244필지 중에 140필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 필지는 보상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던데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직 보상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 봤어야죠. 그 사람들은 57%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리고 삼호 중촌 까치목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또 용지보상이 되면 그 뒤로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학산 매월 같은 경우는 사실 통상적인 얘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서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때 10월, 11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중장기 계획이 이루어지고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반영이 되서 넣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절차를 안 밟은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학산 매월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감액조서에 포함된 도시개발과 소관 475쪽입니다. 군서 왕인촌 권역 및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에 왕인촌 권역 대동누리관 신축 등 10개 사업과 미암권역 황토공간 관리실 신축 등 10개 사업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인 지역역량강화 사업 부분에 한하여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한국 농어촌 공사와 1회 추경 시에 편성목간 조정 후 사업비 교부하기로 조건을 부여 위탁 계약 체결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위탁비를 지급하고자 왕인촌 권역 13억 8,800만원, 미암 권역 6억 6,400만원의 본 예산에 확보된 시설비 중 왕인촌 권역 7,495만 9,000원과 미암 권역 1억 2,00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 전 과목변경 관련 의회 승인절차를 사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합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치 않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오며 이를 계기를 앞으로는 업무 연찬의 기회를 삼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왕인촌 권역 69억원과 미암 권역 49억원의 사업비 중 지방비는 4.5%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이고 권역별 사업기간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5개년에 걸쳐 사업 추진되는 중앙부처 선정 공모사업임을 십분 감안해 주시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한번 물어보렵니다. 지금 군에서 직접 하시고 소프트웨어만 농촌공사로 하신다는데 농촌공사에서 할 사업이 이 중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우리 왕인촌 권역이 69억이라고 하시면 그 중에서 한 3.5%정도 금액 되지 않을까?

농촌공사에서 할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전체 군에서 직접 시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억 9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교육 또 컨설팅,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금액들이 포함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갖고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보니까 어느 곳에 취중해서 맡겨놓고 보니까 일이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에서 철두철미하니 잡아주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돈으로는 몇 십억 갖고 왔다고 큰 사업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이렇게 실시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라미 위원님?

이 두 사업은 문제가 되는 것이 과목 변견을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먼저 계약을 했다는 점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목 전용과 관련해서 의회 승인사항이라는 건

예. 알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사전에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득하시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선, 후가 바뀌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을 잘 지켜서 우리 군 행정에서 진행을 하셔야하는데 이것을 뭐가 급하다고 먼저 시행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사업을 해 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도 시설비에 이 사업 예산은 있는 겁니다. 변경하려는 것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른 권역사업과 관련해서 다 군에서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왕, 이 사업도 군에서 시행을 하면 더욱 더 좋겠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절차 미 이행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안 되고, 일단 죄송스런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사업 구분을 할 때 저희 행정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효율적인 것이 있고, 또 농어촌 공사에 전문 소프트웨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그런 사업을 행할 때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번에 민간대행사업비를 감액을 하신다면 시설비는 남아있는 것 입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이 기본계획을 지금 지역역량강화에 기본계획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나 또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 인력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지를 간다, 주민교육을 시킨다, 이런데서 저희들의 행정력이 빠져 나가버리면 저희들 업무에 또 저희들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려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청에 있는 담당부서나 어떤 실과장님이나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재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본적도 그런 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저희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자료를 만든다거나 등등에서 시간과 또 경제적인 소모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는 이 권역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까지를 다 이렇게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다보면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게 지역역량강화사업 만큼은 별도로 위탁을 해서 시행토록 하고 기타 사업은 저희들 있는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 인력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술력도 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사업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일로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저희들 생각이 또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널리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과 관련해서 농촌공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런 전문성을 진짜 체험해볼수 있고 또는 이와 관련된 그렇게 개발된 구역을 찾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놓은 그런 연구기관들도 있어요, 또는 연구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에 발주를 해서 그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은 오히려 맡길 수 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농촌공사가 그와 관련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꼭 농촌공사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업체들을 찾아봐서 그런 기관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몇 군데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을 알아봐서 거기에 발주를 해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 공사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서 왕인촌 사업이나 미암 권역 종합정비사업 아까 또 지난 번 경제건설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했고, 오늘 또 이보라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절차를 그것도 공무원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물론 광특사업이 있으니까 사업 편성하는 것은 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편성했고 또 다른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삭감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번 경제건설에서 2012년 12월 7일 상임위 했던 것을 읽어주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임위원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1년도 아니고 신북에서 3년 간 계셨으니까 이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신북 주차장 조성 설치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한 시점은 2008년 7월 30일 일겁니다. 대지면적이 한 700..

아니요, 부지매입은 2007년도에 매입했고 그 자갈, 자갈 깔으는 것 그 시설하는 것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유선열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08년에 자갈을 깔고 2009도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지도소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지도소 건물을 짓고 2010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2010년 본예산에 못 세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분소를 짓느라 못했는데 그건 고하간에 어떤 예산이 더 시급한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요? 동네 회관도 그렇게 몇 천명이 이용을 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또 상임위에서 약속한 사항도 추경에서 또 안 지켰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2차 추경에 한 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본인 면장님으로 3년 간 근무하셨고, 또 그 예산 2억 5천을 면장님으로 계실 때 건의하셨으니까 한번 그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2008년도에 7월 30일 자로 소유권이 영암군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리부설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면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 편익에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전체 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기반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가 지금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먼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바로 하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렇게 질타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 보다도 설계를 먼저 기 해놓고 그 다음에 추후에 추경이 있다면 그 때 반영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유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유영란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어쩌겠냐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를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포장공사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다시 말해서 216회 지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고민을 해 보겠다. 그렇게 집행부 부군수님도 그러셨고, 예산실장도 그러셨고 우리 도시과장님도 그러셨고, 그 날로부터 3일이 오늘 지났습니다. 집행부 고민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확고한, 간단한,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선광수 도시개발과장이 방금 유영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획 그것을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그 과업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는 것 보다는 또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해서 사업추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 때도 도시과에서는 예산기획실로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기획실에서 의회로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잘라졌는데 우리 김재봉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서시던지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셔. 대답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방금 도시개발과장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산실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 그 관계도 제가 그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각 실과별로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들은 사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에서 각 실과별로 이 사업비를 안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뒤로 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다음 추경 때는 제1순위로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2013년도 2차 추경이지요?

. 예.

. 우선 순위로요, 1순위로.

. 예.

.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자치대학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 2천만원 삭감조서에 따른 보충 설명을 하게 되어 마음이 조금 착잡합니다. 여성자치대학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자치대학은 2007년 3월에 지역사회 미래의 핵심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효도 영암의 문화를 위해 여성리더십을 강화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하기위해서 전국 최초로 일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여성지도자 자질과 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기부터 2012년 6기까지 일반과정 339명 수료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는 심화과정 256명이 수료하여 총 595명이 수료를 하여 현재 일반과정 60명, 심화과정 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회 추경에 1,765만원 2011년도 2회 추경 1,500만원을 계상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요구액은 심화과정으로 요구가 되어있지만 일부는 일반과정도 통합특강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사유는 물가는 상승하였으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교육비는 동결이 되고 지역 여성 심화과정 양성의 위상에 부합되는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입니다. 또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최고 수준의 강사 초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비 본인부담금을 기존 기수와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자치대학 학력별로 현황을 보면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초･졸이 15%, 중졸이 30%, 고졸이 40%, 전문대졸 55%, 대졸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 자치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대학교육이 더 한층 높은 자질향상과 여성들에게 사기양양이 될 수 있도록 증액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이거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구먼요.

본예산에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 했구먼요. 그런데 삭감이 됐던 그 말이죠? 이거 몇 명이나 합니까?

지금 4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60명입니다. 지금 운영은 60명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작년에 38%로 현장학습은 30%를 지원을 해 주었고요, 금년에는 60%가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물가상승률로 해서 인상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나 인상된 거예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 인상이 됐습니다.

20%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란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때 상임위 속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 때 삭감을 했어요.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이번 2013년만 하고 5,000만원 갖고 살림을 하겠다고 예산을 살려 주시라고 추가 설명까지 하셨어요. 추가설명까지 하시면서 5,000만원 가지고 올해 마무리 짓겠다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예산을 5,000만원 통과시켰습니다. 관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은 본예산 때 어떻게 하던지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셔야지 5,000만원 갖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족하다고 더 요구를 하면 앞, 뒷이 안 맞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월 달에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5월 달인데 이게 뭣이 안 맞지 않아요? 물론 관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심야반은? 심야반이 맞지요?

심화입니다.

심화반은 안 하기를 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감도 했었고요, 그런데 관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 5,000갖고 쓰겠다고 해서 살렸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또 올린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심화과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일반과정이 60명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에다만 이렇게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표기를 심화반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과정 60명, 심화과정이 5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좀 질을 향상시키고 또 강사비가 이렇게 좀 상승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00만원 요구한 것도 금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화과정을 내년에는 하지마라 해서 그것을 세우면서 삭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심화반을 없앤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년 마지막으로 심화과정에 좀 사기양양을 하기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배 위원님?

지금 자치에서는 자치대로 예산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경제건설은 경제건설대로 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추경 결산검사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경제를 하다보니까 자치를 손을 대야 할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운영방법을 위원님끼리 타협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던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산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시간 낭비하고 솔직히 말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위원이라든 자치고 경제고 간에 삭감 권한이 있고 권한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에서 해가지고 온 것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따라가라는 식 밖에 안 되거든. 이것은 오늘 얘기할 일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간담회에서 그건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질의･답변은 다 맞췄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광덕 부군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계셨는데 제가 잘라서 못했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성배입니다. 농가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왕인촌 권역 종합 정비사업과 미암 권역 종합 정비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사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농어촌 개발공사와 계약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차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기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조속한 기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하십시오.

방금 사전 위･수탁 한 것에 대해서 파기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파기한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확인 결과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도 4억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2천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것도 하나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친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하여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효율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예산, 사전 행정절차를 불이행한 예산 등이 있어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 예산 보다 562억 38만 1,000원이 증가 된 3,766억 9,680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보다 486억 8,505만 8,000원이 증가된 3,283억 9,740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19억 5,587만원이 증가된 86억 735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55억 5,945만 3,000원이 증가된 396억 9,2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2,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억 2,480만 6,000원, 보건 분야에서 3,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억 2,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억 9,010만 2,000원, 총 8억 9,8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8억 9,890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86억 735만 7,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396억 9,204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