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누리에 봄기운이 완연하고 싱그러운 푸르름이 더욱 짙어져가는 계절입니다. 5월은 어린이에게 사랑을, 부모에게는 효도를, 그리고 스승에게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당면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먼저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88호)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1항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저가 조항을 찾다 보니까 노인시설에 전화요금이 100만원 이상 갑자기 나온 사례가 있더라고. 이런 경우에 전기통신 사업법에 보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이 한 행위능력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것도 가입자는 그러면 창녕군수로 되지요. 전화가 들어가면, 가입자 명이 그렇게 되지요. 거기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도 군내 거의 400곳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이며, 또 이런 것이 운영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더 따져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이것 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전화를 말하는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한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책임자가 그러면 전적인 책임은 군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것이 통제가 잘 안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 경로당이 394개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은 또 지어야 됩니까, 이 시설을 하면, 그러니까 또 계속 지어 나갈 것입니까?

공동거주시설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는데 경로당 담당자인 현정호 계장님 와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우리 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경로당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거주시설이 있게 되면 경로당 짓는 것은 줄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어 나가고 한달에 한 개씩 짓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경로당만 짓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대 보수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거주시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이 다 공통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대신 경로당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은 안좋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지어드려야 될 것을 안지어 주고 이래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공동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여 김효곤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황의용 위원님과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위생과장께서 이번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인센티브라는 것은 종합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은 남지에 읍민관이 없어졌습니다. 읍사무소를 지으면서 읍민관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100억이라 했거든요. 처음부터. 100억인데 20억은 10년 동안 주겠다. 80억을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오거리는 원래 경제도시실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은 인센티브가 나오기 이전에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땅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지고등학교 앞에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을 들어가니까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짚었습니다. 앞에 정철호 과장님께 노인복지관은 아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남지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회의할 장소가 하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짓도록 하자 이래 했는데 경제성을 볼 때 건물을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세우는 것 보다는 노인복지관도 같이 들어가서 그 분야만 별도로 문도 따로 내고 노인하고 젊은 사람들 하고 같이 활동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거기에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해주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인센티브에 포함을 시키면 노인복지관 쪽으로 포함시키면 모르지만 80억에 대한 것은 여기에 감해 가지고 지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시끄러워지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같이 의논하고 회의를 한 기록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더더구나 환경위생과장께서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모였을 때부터 이 일들이 되었는데 최규철 담당계장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잘 되어 있는 일에 더 찬물 끼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을 지어도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짓든지 국도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짓고, 이것은 인센티브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