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개략적으로 64억 정도 되는데 남지에 12억 정도 그다음에 장마에 52억 정도해서 64억 정도 됩니다.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행령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상위규정과 맞추어서 우선 법률적인 정비를 해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할 부분은 다 했습니다. 주민과 협약해서 해야 될 부분은 끝이 났고 단지 쓰레기 판매봉투의 10%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 3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외 부분은 이미 출연금은 다 출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인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5월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2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