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양성 평등 관점에 공정한 인사운영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위원회 이명숙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1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차별 없는 양성 평등한 인사운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행정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수는 281,035명이고, 여성이 84,239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급 이상 공무원은 20,390명이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1,869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2013년 3월 31일 현재 우리군은 공무원 총수는 648명이고, 여성공무원은 229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남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꼴지입니다.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창녕군의 경우는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2013년도에는 5급 이상은 5.3%이상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인 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공무원인 부단체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군에서는 창녕군이 생긴 이후 단 한 명의 여성공무원만 5급에 임용되어 2008년 이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0년 군정질문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여성공무원 중 5급에 1명이라도 승진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여성의원으로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 여성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타령을 하고 있으나 근평이 잘 나오는 기획, 인사, 예산, 감사업무 등 주요보직에 배치하면 승진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38명의 5급 이상 관리직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군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양성 평등하지 못한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직 배치와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남성위주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과 보직인사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관련지침을 만들어 경남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 여성비율을 5.3%이상 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승진·보직·교육훈련·복무여건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직무수행상 애로가 없는지 등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이를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출산율 증진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북도 및 대구 서구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은 정기 승진인사에서 승진인원이 3～5명일 때는 1명, 6～10명일 때는 2명, 11명 이상일 때는 3명 등 승진인원에 비례해 우대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인원이 5명일 경우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순위에서 2배수인 10위안에 들면 1명은 무조건 우선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에 예외 없이 다른 공무원보다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임신한 직원들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 발 받침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임산부 배려시책으로 공직사회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시책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끝으로 금년 내에 여성공무원에서 5급이 1명이라도 반드시 승진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