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주체가 군수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관 완료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청소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 선진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의 평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대상 및 평가지침과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네 번째 평가시기 및 현장평가단 구성 등 평가실시에 따른 규정을 하고, 다섯 번째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우수업체 지원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자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주체가 군수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14조 준용의 대부분의 내용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대행실적평가 전 분야에 대한 민간인참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설문조사 방법, 평가주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화 시켜야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늦은바 없지 않지만 조속히 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유사업체에 그 정도면 안 되겠나 하고 올려놓은 건데.

예, 앞으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조례부터 먼저 할게요. 과장님, 12조 13조에 보면요, 12조에 보면 2항에 점검을 하러 가는데 미리 통지를 하고 가면 점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굳이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자체를 삽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점검을 하러 나가면 업체로부터 자료도 제출받아야 되고.

그거는 일상적인 점검 자료는 일상적으로 요청하면 되는 거지, 조례상에 이걸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환경부지침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요, 조례상에 점검을 하러 가면 불시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점검을 하려면 암행감찰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례에서 굳이 이 자체를 명기를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런…….

이건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지, 행정이나 일반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점검한다고 해버리면 되지 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까지 규정을 합니까? (

꼭 강제규정으로 의무적용을 해놓은 건 좀 무리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든지.

예. 2항 자체를 없애도 안 됩니까. 그죠? 1항에 포괄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일단 긴급을 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이라는 건 자의적이죠. 긴급은 당연히 가는 거 아닙니까. 긴급요하면 당연히 가는 거죠. 일상적인 점검은 당연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 자체가 행정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죠? 저는 2항 자체는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1항에 다 넣어져 있잖아요. 11조제2항 같으면 포괄적인 사항들이 행정적인 전반적인 업무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요즘 또 업체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전통지 하도록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화상으로 하든지 일상적인 거는 하면 되지. 당연히 그건 전화를 해야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법제화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통지고지의 의무를 여기에 적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 통지고지의 의무 아닙니까.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는데 왜 통지를 하고 합니까? 이거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문제죠. 2항 이거는 삭제해도 아무 문제없죠? 전혀 문제없죠?

요즘 행정행위에 대해갖고 사전에 통지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하여야 한다면 이건 안 맞잖아요.

요것들이 요즘 행정행위를 상대에게 미리 고지하는 이게 보편적인 규정으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단을 간다든지 혹은 군하고 계약을 맺은 어떤 업체 방문한다 할 때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통지를 하고.

요즘 그런 거 다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래 통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상에 굳이 강제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

입안할 때 주변 자치단체들 입안해 놓은 거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이유가 있지 싶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뭐, 지금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삭제합시다. 삭제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요 우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지, 사업구역 확대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하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곤란하고 해서 가장 객관적인…….

아니 뭐 표창패를 주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물량으로 공급을 하냐는 거죠.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그러면 2개 업체밖에 없는데, 기장군에 예를 들어서 이 업체 한번 주고 이 업체 한번 주고 이러면 2업체만 계속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 확대돼 나가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지금 현재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 방법 외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왜 인센티브를 사업구역을 떼서 이렇게 혜택을 주냐, 특혜를.

평가를 해서 줘야 안 되겠습니까. 평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표창패만 주면 안 되나요? 인증서만 주면 안 됩니까. 우수업체 인증서라든지 이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

두 업체라도 경쟁이 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경쟁하고 있나요? 구역 어차피 군에서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시행되려고 하면 업체 완전 풀어야 됩니다. 경쟁입찰로 가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수의계약 맺으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 (

일단 2개 업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개라도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제도가 시행이 맞다고 하면 완전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지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경쟁이 될 수 없는 사정도 안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하면 되죠.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객관적이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이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아니 그래 객관적이라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 평가위원들이 하죠.

그거 주관적 아닌가요.

가장 객관적 평가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객관적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역을 산정을 해놓고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자기들 서비스 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군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야 그게 객관적이지 않나요?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객관적이다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

그거는 저희들이 부산시 전역에 업체의 숫자라든지 규모라든지 다 참고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아니 그런 인센티브를 자꾸 제공한다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제공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역을 행정…….

그럼 이 입장을 고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객관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객관적 인센티브.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주나요? 군하고 계약 맺은 업체들 자꾸 물량을 확보해서 추가로 주는 게 인센티브 정책입니까? 그러면 건설업체 기장군에 와서 공사 잘하는 업체는 계속 거기 몰아줘야죠.

저희들 생각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과장님 자꾸 이걸 너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업체끼리 자기들끼리 협약 맺은 거 있죠?

예.

협약 당시 지분을 쪼개나갈 때 기장군에 나오는 물량은 몇 대 몇으로 자기들끼리 나누겠다, 자체적으로 협약했죠?

예.

그 협약에 근거해서 군에다 요구를 했죠?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맺었으니까 군에서도 이 협약에 준해서 우리에게 물량을 달라. 그거 요구했죠?

협약내용하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요구했잖아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군에서 제출 받은 자룐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찌됩니까. 정관신도시 생기고 자꾸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마저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자꾸 사업구역 확대로써 제공을 한다면.

사업구역 그거는 반대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반대라니 무슨 반대?

B업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A업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젠데. 그 평가를 해보고 잘하는 업체에다 사업구역을 확대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 업체 아니면 이 업체, 딱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업체는 없잖아요.

제한적이나마 잘하는 업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평가를 해서 좀 더 나은 업체에다 더 구역을 많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그거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깁니까. 업체가 2개밖에 없는데 2개 중에 1개만 평가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쉽게 말씀하십니까? 더 나은 서비스 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방안이냐, 사업구역 확대 인센티브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왜 2개 업체 중에 하나를 주도록 하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냐고요.

그게 A업체 일수도 B업체 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업체건 유리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A업체 나으면 A업체 더 주고 B업체 나으면 B업체 더 주고.

과장님, 그렇게 하려면 경쟁체제가 수립이 돼야죠. 완전경쟁체제가. 그 전제조건을 왜 그래 무시를 합니까. (

이 평가가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업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A업체에 유리할지 B업체에 유리할지…….

예.

위원장님, 요 부분은 자료가 지금 나오면 다 확연하게 비교가 되니까. 자꾸 과장님은 업체만을 이 2개 업체 중에서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것만 강조를 하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데 왜 그 업체에 행정이 그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다른 구군에 몇 개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로서 처리하는데 물량이 많다든지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장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야 많죠.

그럼 앞으로 우리 기장군 발전가능성이 없나요?

발전을 계속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니 업체가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업체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적당해야죠.

적당한 게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면적이라든지 발전가능성을 다 포함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걸 갖다가 고집을 하고 계십니까? 기장군의 면적이 3분의1 아닌가요. 부산시 3분의1입니다. 면적단위로 하면요. 그러면 기장군을 제외하고 3분의1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업체수를 선정한다고 하면 10개도 더 들어와야 될 걸요? (

면적은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말은 경제성이 보장된다면 그렇게 해도 군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예, 경제성만 보장되면 그래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2009년도하고 물량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 업체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물량만 확보되면 그 물량에 대한 단가계산은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최초 시점에서 한번 볼까요. 충분한데 왜 자꾸 과장님은 검토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사업 구역 확대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사업구역 확대를 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면 그러면 다른 업자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들어오는 그것대로 나름대로 안 되겠습니까. 한 개 증설…….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증설하는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있습니다. 왜 관계없습니까, 관계있죠. 사업구역 확대해 놓으면 타 업체 못 들어오잖아요. 또 똑같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2개 업체만 해도 충분한데 타 업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질 높은 서비스 경쟁은 2개 업체만 가지고 하는 게 보장됩니까, 안 되죠. 딱 구역 정해 놓고 하는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동일 구역이 겹치는 것도 아니고 딱 구역을 쪼개놓고 경쟁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평가할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13조 2항 이거 삭제해도 되겠죠?

(자료 확인)현재 지침상에는 우대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법이……. (

일단 저희들이 현재 지침상에…….

자, 13조 1항에 1항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이것만으로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2항은 삭제해도 되겠죠?

이거는 우대보상……. (

아뇨. 그냥 2항 자체를 삭제합시다. 1항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범사례 확산운동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하면 되는데 그걸 뭐 굳이 해서 할 수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래 합니까, 그래 하시면 안 되지. 자료를 위원장이 요구했는데 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십년 전부터만 합시다. 10년 전부터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세대수 현황, 물량 현황, 그 다음 금액―금액은 뭐 큰 의미가 없겠다 계속 올라갔으니까―도 넣어가지고 보면 자료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볼 때 일전에 자료 한번 받아봤는데 1년에 계속 고정적으로 얼마씩 딱딱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게 인건비에 반영됐나요? 인건비 반영부터 같이 한번 내 주세요. 나는 그렇게 안 됐다고 봅니다.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데만 했지 그러면 인건비 이렇게 늘어난 만큼 반영됐다고는 안 보여 집니다. 왜 그렇게 일방적인 특혜를 그래 베푸는지.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거. 2개 업체 가지고 그걸 왜 못 합니까? 뭘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평가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 지역 나눠 놓고 여기는 A 한 업체 여기는 B업체 느그끼리만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슨 평가를 한단 말입니까.

두 업체 중에 나은 업체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평가할 수 있는 구역이 다른데 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하는데 한 업체밖에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기준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을 환경부에서…….

계속 그렇게 두둔하실 겁니까?

환경부에서 제공한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까. 거기서.

하!(한숨) 평가기준이야 경쟁 속에서 평가가 나오는 거지 경쟁이 안 되는데 무슨 평가가 나오느냐고요, 제 이야기는. 자꾸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면서 자꾸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문제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

예.

이 법이 2010년 7월 23일 신설된 겁니까? (

주로 대학교수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포함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가 임명하는데 다섯 분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데. (

그래서 신의…….

다섯 분을 군수가 임명하는데 몇 분만 어떻게 뭐 하면 이거 계약해지까지 가거든요. 평가가 잘못 되면.

일단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알아보니까 인원이 또 너무 많으면 워낙 여러 가지 질이 나와 가지고 평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5인이 적당하다고 얘기를 듣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군의원 몇 분 이렇게는 안 들어갑니까?

예, 그거는 현재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도록 조례에 넣어버리면 되죠.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한 개 넣어도 관계없죠?

예, 그렇습니다.

군의원 한 분 이상 한다든지 지역의 군민을 대표하는데 지역전문가하고 아까 보니까 구성원에 관계없잖습니까, 그죠?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홍복 군의회 의장님과 백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견청취 안건 명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이며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는 일광면 이천리 874-19번지 지선의 이천항과 기장읍 시랑리 62-18번지 지선의 동암항, 기장읍 연화리 297-2번지 지선의 서암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매립계획면적은 이천항 6765㎡, 동암항 2935㎡, 서암항 2434㎡입니다.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어항시설 용지로서 우리 군 소규모어항은 어선 입출항 용이와 어획물의 출하 편의성 증대 및 주 생산 수입원인 미역, 다시마 건조작업에 따른 작업공간 확충을 위한 물양장 축조로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요구를 수렴하여 금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천항 물양장 조성 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이천항에 대한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서암, 동암항에 대하여 어촌정주항 도시개발계획 지정결정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어항 및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본 계획안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만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주변 생태계의 변화 및 파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분석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본 매립 시행에 따른 부유토사 및 오염물 발생이 다소 예상되나 계획지구 전면에 오탁방지막 설치 및 작업시간 단축 등 물리적인 방법은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공사 방법 개선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내 정온도 및 주변 지역 특히 이천항 인근에 일광해수욕장에 미치는 파고 및 해안선 변형, 해수유동 등에 대한 수치 모형 분석 결과 항내정온도 등 현재보다도 다소 향상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해안선 변형은 그 변화폭이 연간 0.1에서 0.2미터 정도로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어항시설 확충을 통한 어선입출항 용이와 어획물 출하 및 어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지원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친수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어항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에 반영할 일광면 이천항, 기장읍 동암항, 서암함은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어항시설 중 기본시설인 물양장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05년 이천물양장 조성 기본계획, 2011년 6월 어촌정주어항 도시개발계획 지정결정 수립, 2011년 9월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접안시설 및 어항 지원시설의 미비로 어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그러나 앞으로의 어항 정책도 청정해안수역 자연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매립을 지양하고 필요최소 부분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결정은 해수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고요. 사업비는 군비로 해결해야 됩니다. 소규모 어항이기 때문에.

예, 군비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천항 같은 경우는 10.9억이 예상되고요.

10.9억, 10억 9천만원. 그 다음에 동암항이 7억 1천만원. 그 다음 서암항이 5900만원. 전체 합이 23억 9천만원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