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동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 중 도심 활성화를 위한 KTX열차 대구역 정차 추진에 관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동길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법적경비와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를 우선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491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93억5,800만원의 7.05%인 98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7억8,900만원 증가한 1,47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3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27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05억5,400만원보다 51억5,300만원 증액된 257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내역은 잉여금 36억100만원, 이월금 8억원, 부담금 6억8,6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1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 등 특별교부세가 1,900만원 증액되어 43억1,9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8억4,500만원이 증가된 22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5억3,500만원, 특별교부금 3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도심관광 활성화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이 37억7,200만원 증액되어 66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또한 2013년 당초예산보다 97억8,900만원이 증액된 1,47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9,900만원 증액된 46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연가보상비 2억7천만원, 동주민센터 복지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1억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85억8천만원 증액된 981억1,100만원으로 CCTV관제센터 구축에 2억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5,900만원, 영유아보육료 18억1,500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 3억원 등 88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당초예산보다 8억1천만원 증액된 2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책사업비 중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상황실 및 대강당 영상설비 교체에 3,1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억4천만원, 홈페이지 개편 8천만원, 6쪽입니다. 중형버스 구입에 1억원, 대봉2동 주민자치센터 2층 리모델링에 4천만원 등 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쪽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에 21억600만원, 양궁팀 운영비에 2,200만원, 봉산문화회관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에 9천만원 등 23억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8쪽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차량 유류비 7,600만원, 삼륜자동차 구입에 1,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1,700만원, 친환경트리 제작 및 전시에 1천만원 등 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사회복지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4천만원, 기초생활생계급여에 3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5,400만원, 대신동 경로당신축 부지매입계약금 5천만원, 10쪽에 기초노령연금에 6억5,900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억5,100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18억1,500만원 등 39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쪽에 보건분야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지원에 1,100만원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에 2,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시장공공시설물 긴급보수에 1천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에 9,800만원 등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에 4억원, 하수도긴급보수에 5천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 5억6천만원, 그리고 성내3동 수창초교남편 도로개설에 1억3,100만원 등 1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철도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사업에 2억8천만원, 무궁화 전국축제에 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비에 8천만원, 폐공가정비 시범사업에 5,200만원 등 4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억5,800만원의 1.93%인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억2천만원보다 3천만원 증액되어 2억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세입예산이 국ㆍ시비보조금에 3천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 자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병욱ㆍ신정옥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