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의원 발언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 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직급보조비 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재까지의 수당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산이나 인천도 같습니다. 요지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을 파견근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것은 세종청사라든지, 사실 서울본부는 파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구분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각종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은 다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3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수당규정으로 주던 것을 조례로 준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아, 금액은 같은데 수당으로 주던 것을 조례로서 주겠다?

예.

그러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중앙부처가 전부 다 세종시로 옮겨갔잖아요? 많이 갔지요?

예.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으면 전에 서울에 소재하고 과천에 있었는데 세종시로 가면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출장을 더 멀리 다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서울본부에 아홉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세종시로 일부 파견 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왔다갔다하기가 시간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중앙공무원들도 서울 국회에 올 때 애로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본부 직원들도 애로가 많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다른 시·도에 아직까지 움직임은?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에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대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