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박돈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돈규·최길영의원 발의)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안 꼼꼼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이 있고 없고의 정책집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신기술산업국에서는 뿌리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투입 및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 동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석에서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의견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합계획기간, 물론 일부는 설명된 부분도 있고 아직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기간, 그리고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을 열거주의로 하는 것이 좋으냐, 포괄주의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이런 조례안의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삽입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책을 조정하고 재검토하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추진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뿌리산업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을 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 계속 핑퐁게임이 될 수 있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꼭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몰라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한 내용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사실 감사원 지적이나 우리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의 지적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하나의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밥 먹고 쓸데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면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수요예측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진 수요예측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대구시의 기준 인구를, 기준 인구 자체가 잘못 잡히면 예측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을 따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용역자료는 참고자료지 이것이 무슨 성경, 바이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향후 발생되는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단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건설만 하면 되지 감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운영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버스노선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들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 차량형식 변경 부분도 솔직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량형식 변경 부분에도 우리가 차량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K-AGT, 모노레일 이 두 가지만 비교해도 운영비는 모노레일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철도건설본부 자료에 K-AGT하고 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나와 있대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제가 대구시장이라도 K-AGT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K-AGT보다 또 모노레일이 비상대피로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 안전문제는 또 가장 취약성이 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안전문제는 IT기술이 발달되고 최첨단장비를 도입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안전문제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사실 모노레일 같은 경우 불에 안 타는 불연재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독가스를 들고 들어가서 사람한테 해로운 가스를 거기서 뿌렸을 때 K-AGT는 급하면 비상대피로로 탈출해서 몇 사람이 더 생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만 모노레일은 그렇지 못해요. 무슨 슈트 이야기하지만 대피할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구차한 변명 같지만 어쨌든 행정절차 이런 것을 무시한 부분도 있고 공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변명하셨지만 1조 5,00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국책사업 같은 경우 빠른 공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신중하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량구매 이런 부분도 자꾸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구간 일방향 최대 수송인원을 60명 잡아서, 그것이 전부 수요하고 다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4분 시격을 두고 150% 교통혼잡률을 적용시켜서 도출한 정원이 265명인데 앞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상수가 될 수 없어요. 수요예측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앞을 상수로 잡아놓고 265명의 정원을 도출해서 그 규격에 맞는 차량을 제작 주문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사항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정해서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수의 후보자가 나와서 조달청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감사원에서도 문제제기하면 이것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강행했다라는 솔직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솔직한 태도가 중요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도시철도의 수송능력과 버스 간의 연계성 부분, 대중교통의 수요창출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 잘 못 합니다, 늘 습관이 되어 있고 또 관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목적은 출·퇴근 목적이라든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수요창출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맞는 버스노선도, 버스노선도 한번 조정해 놓으면 승강장 위치라든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저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 실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향후 몇 년 뒤에 범안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시장하고 핏대 올리면서 논쟁하는 그런 자리는 없어져야 되고, 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정수장 과다공급으로 인해서 두류정수장 폐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