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박돈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돈규·최길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서 최길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은 무역대국 달성에 기여한 제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인데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층의 취업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뿌리산업이 활성화되면 전방산업인 소재산업과 후방산업인 완제품산업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에 있어서 지역 부품의 비율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 또한 기업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과 기계부품산업, 안경산업,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첨단의료기기 등 모든 산업이 뿌리산업의 든든한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뿌리산업의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책무로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과 뿌리산업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주요내용으로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사항,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역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과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집적단지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구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뿌리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융자 및 관련정보 제공 등 창업지원, 뿌리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유공자 포상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보면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기반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이유로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는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2쪽입니다.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역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과 뿌리산업집적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산업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유공자 포상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하여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부품이나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로 뿌리산업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뿌리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인 자동차, 조선, IT 등의 공정기술로 이용되고 있고 국내 주력산업의 성공도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산업현장은 노동집약적 생산시스템, 열악한 작업환경, 기술 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구인란 등의 어려움으로 뿌리산업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뿌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뿌리산업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기능 인력의 이직률을 낮추는 등의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업계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되 관련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안 꼼꼼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이 있고 없고의 정책집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조례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합계획 수립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수립된다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인력양성이라든지 집적단지 지정 이런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뿌리산업 관련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나름대로 신기술산업국에서는 뿌리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투입 및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대구지역의 경제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돈규 대표 발의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3년이라는 근거는 최근에 세미나를 개최해 보니까 지역의 뿌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에서, 또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뿌리산업의 주기성 패턴이 거의 기술적으로 최대한 3년에 한 번씩은 종합적으로 연계산업을 봐주어야 된다고 해서 3년으로 정했고, 인력양성이 제일 요구가 많았고 기술보호도 제일 요구가 많았고, 또 요즈음 뿌리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하는 데 대기업하고 연계성도 살펴보는 문제, 그리고 타 지역에 없는 것을 조례에 추가한 것이 저희가 국제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에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미나에서도 거의 업체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세미나도 하시고 그동안 자료수집도 많이 하셔서 노력하신 줄 압니다만 그래도 광역시 산하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다른 기업체나 어느 단위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서 사실은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보고 종합계획을 해야 되는데 종합계획을 3년마다 하다보면 종합계획의 근간이, 저는 말 그대로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년이라는 종합계획 수립 기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종합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이나 집행부서의 관련 업무를 보시는 행정집행부 쪽에서도 종합계획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해 놓고 나면 자칫 여기에 있는 자구 하나하나에 관한 것만 필요하지 포괄적인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할 때는 일단 종합계획 수립을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시고 이런 종합계획 안에 1번부터 10번까지 세세하게 죽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포괄적인 자구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라 해야 되나, 이직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확보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종합계획 수립의 큰 타이틀 두 가지를 기술인력 확보와 육성 지원에 관한 이런 것을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소소한 사항은 뿌리산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체에서, 사실은 자기들 회사에 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어떻다. 어떤 것은 어떻다고 하니 시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큰 타이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조금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조금 자유자재로, 더 방향을 넓게 볼 수도 있고 또 축소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발의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법과 여러 가지 검토하는 와중에,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저희보다 먼저 시행했습니다. 3년이라는 말씀은 그런 패턴을 따라서 정부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도 역시 정부도 본법에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5조에 명시된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상북도와 달리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미나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추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김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포괄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업계 의견도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유는 사실 부서 간의 벽도 좀 허물어야 할 사안이 있어서, 사실 신기술산업국 기계과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 업무도 있고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넣어야 연계성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조례안의 내용에 넣어서 발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법에 3년이라고 하셨는데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런 것이 죽 있는데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년도 다음 년도부터 3년간을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종합계획을 3년마다 한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기간이 다음년도 3년간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서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자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년을 5년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필요인력 확보라는 제8조 사항을 보면 직업훈련, 무슨 훈련, 이것은 자칫하면 중소기업, 뿌리산업을 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이것은 시장이 전부 이런 저런 소소한 것까지 다 간섭하는 관료 위주의 지시사항이 내려갈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육성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 거기에 어렵고 힘든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맞지 고용안정, 소유한 기능·지식, 처우개선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사 자체의 내규에도 직업훈련원이나 고용노동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 회사 내의 우수 인력이나 기술자에 대한 내규는 어느 회사나 다 있기 때문에 제8조와 제5조에 대해서만 조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제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만신 다 기금 조성하고 육성하고 도와주면 대구광역시가 뿌리산업의 대표 모기업이 되고 나머지 밑에 죽 주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이런, 또 자칫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기업의 자율화에 맡기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최대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고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한 번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5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했습니다만 이 뿌리산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새로 뿌리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해서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법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참고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뿌리산업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시 정부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육성이나 인재를 발굴해 주어야만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지역에 1년 반 동안 정말 뿌리산업 없이, 근간 없이, 기초가 없이 이런 사안들이 지금 까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난제가 많았습니다. 방금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산업과 관련한 단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지금 3공단, 성서공단 이렇게 해서 영세기업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거기 종사자들도 열악한 상황 때문에 장인정신이라고 할까요, 장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지난번에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왔다시피 대구텍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체 뿌리산업의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구산업 쪽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계기술, 또 R&D산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대기업들도 해외기업들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 하다 보니까 정작 대구경제를 살리고 뿌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FTA가 아무리 좋다한들 거기에 관한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수출이 어렵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기계부품연구원이나 대구TP나 또 조그마한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해서 갖추어 놓음으로써 중앙에서 관심도 좀 더 둘 수 있고 또 진흥센터도 도입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단계에서 미래를 보면서 과거하고 겸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점차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다져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기초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좀 더 단계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가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그래도 대구에 기계부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중추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산기술연구원의 원장님이 안 오시고 계장이 세미나 때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본 결과 중앙에 미래창조과학부도 이제 막 시작되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와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가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방향 조정이, 중점사항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 있지는 않다. 관심은 가지고 있다. 준비는 하고 있다. 또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사항을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 빠르게 대구에 기계부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테스트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들이 TP하고 접목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당장 지정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중앙과 생산기술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는 기계부품연구원, 테크노파크와 연계성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안 마련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계획 수립 연도를 3년마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기간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열 가지가 적시되어 있어요. 10호는 기타사항이니까 제외한다 하더라도 아홉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제7조 지원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보면 9호에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뿌리산업의 정의를 보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업종 중에서 과연 국제협력이나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말 그대로 뿌리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적을 것 같고 그럴 필요도 적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포함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호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사실 뿌리산업을 보면 3D업종이 많거든요. 또 환경을 악화시키는 업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제7조에 빠져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9조에 보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3D업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뿌리산업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열악한 뿌리산업 현황을 체험해 본다면 그 생각이 싹 가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체험프로그램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뿌리산업이 환경이 개선되고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체험프로그램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에 7호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마스트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계획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사항에는 전혀 없고, 종합계획보다 지원이 오히려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호도 보면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이 참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요즈음 문제가 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7조에 빠져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러한 저의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5년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기본법에 구체적으로 기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계획과 지원간 미스매치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에 환경적 문제들을 지원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 계획은 넣지만 지원에 못 넣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관련업무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집합시켜서 거기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지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관련부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토부도 될 수 있고 환경청도 될 수 있고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은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영세기업들은 자체에서 소화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넣었고요. 또한, 계획에 지원을 대기업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아예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넣자는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것은 지금 뿌리산업 기술이 각양각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금형을 하나 하더라도 물을 가지고 하나의 금형을 섬세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지적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협력이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술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 실용신안 특허를 내주어야 되고 특히, 최근에 보면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를 보면 국내에서 발전되어서 외국에는 하면 전부다 우리나라에 와서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고 자체에서 하듯이 그러한 내용들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에도 근간을 하기 위해서는 넣어줘야 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제안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종합계획에는 자세하게 해놓고 정작 지원책에는 별 내용이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학생체험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제 3D산업도 대구텍이나 여러 군데 우리가 가보았다시피 뿌리산업도 다양하게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우선 ‘아, 이것 어렵다. 더럽다. 힘들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현장을 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시켜 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왔다. 대구에 중견기업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서 삽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라고 무조건 지원을 다 넣으면,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넣으면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지원하겠느냐, 우선 계획에 넣어놓으면 계획수립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안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0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하고 지원에 대한 사항은 그때그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의미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인턴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턴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절대로 그쪽에 취업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책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여기에 보면 열처리라든지 표면처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단지를 지정할 경우 단지 내 종합적으로 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기술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은 뿌리산업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업종으로서 서 있기보다는 주력산업이라든지 중추적산업에 기생하는, 지원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자체가 보호해줘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해서 지원책에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붙인 것을 보면 지역의 뿌리기업들이 화신테크는 스타기업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뿌리기업은 사실 말이 뿌리기업이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발의자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3공단이나 저런, 남의 공장 하나를 자영업자 몇 사람이 쪼개어서 사장, 기술자 두서너 명이 정말 하루 종일 기름 덩어리를 만지면서 일하는 그런 분을 위한 뿌리산업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아니면 기업형 뿌리산업을 하는 중소기업형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형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1차, 2차, 3차 밴드를 통해서 받는 쪽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런 기업은 내실도 있고 아주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뿌리기업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런 기업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나 해외시장을 당연하게 지원하고 도와야 되고, 안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다른 케이스로 해서도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5인 이하, 10인 이하의 영세한 자영업자가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구시가 지원해서 이런 중소기업형 뿌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뒤에 인력이나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중견형 뿌리기업의 현장에 있다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독립해서 또 자기 공장을 조그마하게 자영업체를 차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금전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인력 등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또 자생력을 가지고 커서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스타기업이나 이런 연간매출이 엄청난, 또 위에 납품할 수 있는 카르텔이 다 형성된 뿌리기업보다는 정말 영세한 뿌리기업을 위해서 대구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자구라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는 안경산업 여기에는 표면처리, 금형 다 들어갑니다. 저 또한 대구가 반제품, 조립금속산업, 기계산업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할 수 있는 사람이나 종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안경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도저히 원가부담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종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경산업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산업도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 문제,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들의 집적화 산업을 해야 되는데 최근 대구시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공유재산관리법을 올린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항을 보면 표면처리 업종들을 활성화시켜서 자체에서 표면처리된 것이 다른 기계업종하고 연결되어서 자동차업계에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역외에 가서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표면처리 업체들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집적화시켜서 표면처리하는 집적단지를 시켜서 최근 우리 대구 섬유기업이 했듯이 염색공단에 폐수처리시설을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해주어서 염색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기계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면처리, 이런 환경문제까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넣어서 염색공단과 같이 앞으로 대구가 기계산업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계획과 지원책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의 중점사항이 이렇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차상위업체가 또 일정 규모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뿌리기업은 말이 뿌리기업이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가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다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어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5인 이하 자영업자, 10인 이하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안도 한 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시가 할 일이고 또 못하는 기업의 부족한 인력들을 보충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여기에 어떻고 저떻고 이것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어렵고 힘든, 보통 보니까 여기는 전부 10인 이상만 되어 있는데 사실 3공단에 가보면 조금 전에 안경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만 못 하는 데는 정말 몇 사람이, 정말 온 식구가 동원해서 그렇게, 바닥도 시멘트바닥도 아닌 흙바닥에서 기름 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손쉽게 클 수 있는 방법,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대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조례를 하실 때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 동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석에서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의견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합계획기간, 물론 일부는 설명된 부분도 있고 아직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계획기간, 그리고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을 열거주의로 하는 것이 좋으냐, 포괄주의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이런 조례안의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삽입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책을 조정하고 재검토하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추진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뿌리산업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을 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면 계속 핑퐁게임이 될 수 있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부 현안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한 본부 전 직원은 보고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하여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보완할 점은 우선 보완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향후 추가 건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 덕택에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3호선 모노레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난 5월 초에 궤도빔 제작 완료는 물론 궤도빔 거치, 정거장 등 구조물공사, 양산차량 제작 등 시스템분야 설치공사가 원활히 추진 중으로 6월에는 공동차량기지 내에 차량을 반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1호선 서편연장사업은 정거장 구조물 및 터널굴진공사 중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3호선은 명실공히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10월 예정인 시운전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부 중 남정호 건설부장은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본부의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본부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언론에서 논란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이해되는데 모노레일 선정과정에서 모노레일을 찬성한 자문단이 19명 중에서 5명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 다 제외하면 19명 중에서 5명이 찬성한 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 원본이나 검토한 결과는 전문분야별로 19명, 거기는 K-AGT를 제작한 회사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명 중에서 모노레일 찬성이 6명, 모노레일 조건부 찬성이 2명, 그다음에 K-AGT 찬성이 3명, 기타가 8명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회의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회의 3월 이후 공청회나 포럼을 거쳐서 건설기술 심의가 법적인 절차입니다. 자문회의는 이름 그대로 자문회의입니다.

자문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자문단,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모노레일을 찬성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모노레일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19명 중에서 5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해명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구매 관련 특혜의혹 이 문제도 보면 물론 이것이 하나의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궤도빔 규격이 850㎜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이 기준을 제시한 것은 특정사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입찰에 응할 때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정이 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내정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들러리 설 이유도 없는데 들어가지 말자.” 이런 소문이 돈다고요. 아무리 예시라고 하지만 특정사, 그러니까 히타치사에서 제작한 규격을 예시로 써놓았다는 이야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뭐랄까, 내정에 관한 모종의 정보를 흘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반 기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 1개 사밖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850㎜를 한 것은 히타치에서 750㎜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우리 신발 문수가 230~300㎜까지 있는데 보통 265㎜ 정도, 그러면 신발을 하는데 문수가 없이, 몇 밀리미터 기준 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기준을 정하고 거기다 우리가 제일 앞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작사별로 규격이 상이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업체든지 빔 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빔 규격을 가지고 특정업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작사에서 바꿀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빔 규격을 폭 850㎜, 높이 1,600㎜, 공칭전압을 1,500V DC로 해 놓은 것은 어떤 특정업체가 내정되었다는 것의 암시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전불납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 밭을 지날 때는 갓 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사에서 생산하는 규격을 예시하면서 “제작사에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단서를 달았다는 것은, 단서를 달면 물론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 어떤 암시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특정사가 내정되었다더라.” 이렇게 되면 응모 안 하지요. 왜냐하면 응모하면 자료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응모하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의심을 줄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개 사밖에 응모를 안 한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도 본 위원의 의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이나 기본적인 도로 건설을 할 때 폭 30m, 물론 경우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교통선이 있다. 네거리가 35m도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높이 1m 60cm라고 했는데 최종 설계는 1m 80cm로 되었습니다. 차량은 설계가 나서 토목에서 설계하면서 빔의 높이는 1m 80cm로 변경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구조상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주청에서 그 정도는 제시하고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다른 안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높이가 1m 80cm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사가 제작을 많이 하는 규격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폭 000, 높이 00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사에서 제작을 많이 하는 그 규격을 사용했다는 것은 충분히 시장에 무엇인가 암시를 보냈다는 이야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집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규격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되었다는데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빔 규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정업체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90량의 금액도 이렇게 큰데 다른 업체가 사전 규격공고를 했을 때 이의나 만약에 안 된다면, 또 그런 업체가 충분히 제작한 실적도 있고 그보다 사이즈가 크거나 작은 것이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표준규격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그 오해가 현실화된 것이 단독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능력이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관련 일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지만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의 진행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철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언론보도 사실 확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분내용과 달리 많이 과장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시인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확인을 어떤 식으로 받아 놓으셨습니까?

우선 감사관이 올라가서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건설2과에서 감사를 40여 일간 받았는데 2과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언론에도 반박하고 하니까 감사원에서도 “자기들 실제 감사한 것하고 보도자료는 많이 과장되었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이 과장되었다고?

예를 들면 저희가 5,693억원을 낭비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 중이고 빔 2개에 모노레일 공사비와 슬래브가 있고 빔이 훨씬 더 큰 K-AGT가 상식적으로도 건설비는 크다.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고 검증을 세세하게 해 봐야겠지만 다소 비쌀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낭비했다고 한 것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언론을 접하기에는 정말 도시철도가 이미 5,69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도 단계별 개통하고 전 구관 개통하고 이런 기본계획 비용을 검증 없이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반박하셨는데 일단은 감사원에서 자기들 감사내용하고 보도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시인하는 내용이 그냥 구두로 2과장하고 본부장님하고 통화한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관이 감사한 분하고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의를 했고요.

회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냥 통화를 해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시인했다, 이것은 시민들을 설득시키기에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정정 보도를 한 적이 없다.” 피감사의 당사자로서 저도 같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안 올라가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저는 올라가지 않고 감사관님은 직접 올라가서 같이 회의를 했고, 저는 중앙지나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원과 계속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더라도 계속 되풀이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근거자료가 있어야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대응전략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대응하고 우리 본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날도 감사지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노라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그냥 구두로 하고 감사관이 올라가서 이런 것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수긍을 하고 검증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감사원의 특수 관계에,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지자체나 당사자가 언론에 반박한 적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공개적으로 충분히 설명했고 또 사실 감사원도 그렇게 하는 데 내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서로나 또는 정정보도나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그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감사원에서 정정보도를 허락하지 않고 또 공문으로서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감사했던 내용이 맞다고 나름대로 항변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또 우리처럼 앉아서 다른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물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하듯이 자기들은 자기들 주장을 할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이야기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라든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보도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문서로서 좀 받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재심에 속하는데요. 재심의 요건은 감사원 감사결과하고 보도자료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가 주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징계를 했거나 변상이 왔으면 저희가 당연히 재심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의는 재심을 요구할 만한 요건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심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이 수요조사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하고 용인시가 우리 대구시보다 경전철사업이 먼저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14%, 그래서 대구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14% 나왔다는 이것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똑같은 기관에 발주해서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도 좀 잘못된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대관절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나 용인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만 믿고 이렇게 수요가 확정적인양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25만 명이나 15만 명이나, 흑자나 적자나 똑같다는 말씀을 몇 번 되풀이하신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25만 명이고 15만 명이고, 적자규모나 흑자규모가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데.

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그렇고 이런 예측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성이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 예측을 봐서 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터무니없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25만 명이 나왔으면 왜 25만 명이 나왔는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시 정부나 본부에서 가지고, 25만 명이 15만 명이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5만 명을 우리가 측정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차량이 90량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25만 명이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된 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이 일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휘하고 난 뒤에 부랴부랴 재용역을 해서 15만 명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정책집행상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2003년도에 왜 25만 명이 나왔느냐 하면… 두 번 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KDI에서 예타를 한 것이 25만 9,000명 정도였고, 1년 이후2003년 말에 시작한 기본계획에도 25만 4,000명 정도였습니다. 왜 25만 명이 나왔느냐 하면 그때는 국가 교통 대비 2003년을 적용했고, 저희가 2011년 말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용역한 것은 2008년 국가교통 DB를 적용해서 25만 3,000명이 나왔고, 감사원에서 지난 해 연말에 수요조사를 한 것은 마찬가지로 2008년 국가교통 DB를 적용하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적용한 것과 유사한 25만 9,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해서는 국가교통 적용 DB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진다. 지금 수요는 국가교통 DB가 최신버전인 2012년이 나왔습니다. 2012년은 저희가 인구로 봐서는 약 6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전체가 60.7%가 아니고 DB에. 그래서 보면 2008년 국가교통 DB를 적용한 것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예측을 떠나서 우리가 모노레일 90량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고객을 수송한다고 해도 이것은 나오지 않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요예측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DB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또 앞으로 사업성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단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런 것들은 참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들도 감사에 너무 소홀히 대비한 것 같고 또 1차적으로 감사가 이렇게 나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면 그 이후에라도 감사원에 충분하게 우리 쪽의 의사를 전달해서 공문으로라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전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여기에 차량형식 변경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니까 8쪽에 2003년 기준단가로 4년간 물가상승률을 23.29%를 반영해서 1조 3,964억원으로 단가가 저렴하다는 퍼센트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4년간 물가상승률이 23.29%나 올랐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기준물가입니다.

정부기준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에 대구광역시 중·장기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 2016년 도시발전기본계획을 할 때 인구를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그 데이터대로 하면 지금 대구시 인구가 370만 명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54만 명, 260만 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과정에서 2008년, 2010년 이렇게 수정하시는 것 같으면 일찍 수정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된 뒤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DB가 잘못되었다. 데이터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인구 산정하는데 인구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총 수요량이나 모든 주택양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쯤 같으면 대구시가 370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만 명이 빠진 260만 명도 안 되니까 얼마나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엉터리고 지방은 국가 데이터만 믿고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것은 전혀 의식 안 하고 무조건 국가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해서 이것을 요식행위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일은 엎질러진 것이지만 이것을 죽 보면서 지난번 보충질문에도 했습니다만 “모노레일 운영비하고 K-AGT 운영비가 단계별로 얼마면 하고 결국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는 이것이 싸고 결과는 좋다.” 이런 답변도 계셔서 제가 자료를 그때도 죽 봤는데 사실 본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 좀 뭐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조사한 물가대비 상승률이 솔직하게 인건비가, 여기 지적도 해 놓았네요. 2018년까지는 인건비가 138억원 해 놓고 2019년부터는 104억원입니다. 그대로 2033년까지 동결입니다, 그렇지요? 이 데이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예를 들면 라이프사이클로 여기 보면 이십몇 년간 했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25년간 운영비를 추가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운영비 시스템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되는데 5년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도 안 든다. 운영비도 그렇다, 유지관리비도. 그래서 제가 물가상승률을 왜 물어봤느냐? 물가상승률이 4년 동안 23.29% 같으면 여기에는 무인이니까 인건비는 안 든다손 쳐도 나머지 동력비나 유지관리비나 일반관리비는 해마다, 예를 들면 3년 단위, 5년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2019년부터는 전부 동결입니다.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2019년부터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그 표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14년에 개통해서 5년이면 2019년입니다. 5년간 안전요원을 탑승시키고 5년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탑승시키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는 빠졌습니다.

인건비가 빠진 것은 이해하겠는데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까지…

그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까?

예.

운영비용인데요?

예. 그것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에…

운영비에 동력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거기는 인건비에 대한 란이고.

아니지요. 운영비 산정이잖아요.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전 구간 동시개통시 기본설계 모노레일을 했을 때 운영비 산정이 2018년, 2019년부터는 전부 동결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동결된다손 쳐도 동력비나 유지관리비는 사람을 유지관리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물을 유지관리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는 2019년부터 동결되는 것 이해하겠는데 동력비나 유지관리비나 일반관리비가 43년까지 동결된다는 것은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이것과 모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4년간 물가상승률을 23.29%나 봐놓고 여기는 어떻게 43년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동력비를 다 동결을 시키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몇 천억 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43년까지 유지관리비, 무슨 관리비해서 코스트를 산정해서 결과적으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오래 쓸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싸게 치인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표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운영비의 장래 추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 당초 건은 단계별 개통에 K-AGT고, 밑의 것은 모노레일입니다. K-AGT 역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하지 않고 상대 비교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했고, 위의 것이 K-AGT고 아래 것이 모노레일입니다. 비교할 때 위의 것도 똑같이 2019년부터 2033년까지 넘어가도 그대로입니다. 밑의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상대 비교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같이 적용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상대평가 대비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가치계수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단계별 개통, 전 구간 개통 했을 때 여기 인건비나 동력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변경했을 때 얼마 이것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계로 말하자면 생애주기비용을 대입하면서 동결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것을 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불변한 건물을 하나 두고도 유지관리비다, 감가상각이다 이것이 똑같은 43년, 30년간 그것이 계수가 동결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본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나 국가기관에서 받은 용역이나 얼마나 편하게 국가에 있는 DB만 산정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40년을 잡았으면 40년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물가상승률이나 조금씩은 할인율이 적용되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년 동결해서 편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경전철을 국내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실적공사비나 실적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완전히 다른 모델이 되고 데이터가 될 것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대충해서 수치만 그냥, 그러면 엉터리인지 정확한지도 앞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138억원인지 104억원인지 이 자체도 사실은 허황한, 그냥 기입해 놓은 수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미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을 자꾸 말하기는 그렇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도 이런 것을 할 때, 물가상승률에 4년간 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수치도 본부장님이나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도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2008년에도 변경하고 또 2006년에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운영에 좋으냐, 초기 투자비용은 많아도 결국 30년 후에는 이것이 더 좋다, 하는 결과 데이터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30년 전에 한 것을 엉터리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붙여놓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나 다시 누군가가 봐서 크로스체크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로스체크도 합니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K-AGT가 실적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K-AGT, 발음도 잘 안 됩니다만 이것을 모노레일로 바꿀 때에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는 계속 절감 차원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 용역기관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노레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AGT 실적운영비도 나오고 하니까 모노레일에 대한 건설비가 K-AGT에 대한 건설비, 또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난만날 검토만 할랍니까? 지금쯤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옥의 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히타치 제품의 차량과 같이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규격이나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분야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두바이, 미국의 라스베가스, 중국의 중경.

좋습니다. 그런데 규모와 규격이 대구의 3호선과 같이 모노레일이 동격인 데는 있습니까?

규격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전압이 차이 있는 것도 있고 차량의 편성수가 다른 것도 있고 궤도빔 폭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전압이나 궤도빔이나 규모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 비슷한 것이 히타치에서 제작한 것은 오키나와, 또 봄바르디어에서 제작한 것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좋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인 헤게모니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차량에 대한 사후의 스페어 파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도입해서 아무런 마모현상이 없을 때는 특정한 제품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상 스페어 파트를 제때, 적기에, 싸게 구매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스페어 파트를 구매해야 될 경우에는 또다시 대구만을 위해서 제작을 하니까 고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급의, 같은 규격의, 같은 전기전압에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품은 저희가 국산화를 위해서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국내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우진산전과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고, 차량도 28편성 중에서 1편성만 완제품을 들여오고 나머지 27편성은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작·조립하더라도 제작·조립하는 회사는 거기에 따른 캐파에 수요가 있어야 하지 공급만 한다고 준비하면 뭐하겠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그것까지 감안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도 없이 특정차량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재해예방대책을 보면 대구가 여러 가지로 앞서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후관리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예방대책에 대한 부적정에 있어서는 차후에 보강공사를 하겠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량기지가 들어가면 안전해야 되고 차량기지가 안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할 때도 그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협의하는데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저희 자체도 안전진단을 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C등급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보강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하기 이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해서 금년도에 보강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다중이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인명 손실 볼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해예방인데 평상시에는 괜찮겠지요,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나 다량의 시설물이나 인적자원들이 출입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달리해서, 지금 대구광역시가 교통복지랄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호선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또 투입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분명한 경영수지를 미리 논해야 될 텐데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운영 예정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2011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검토한 결과 수요는 25만 9,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감사원과 유사하게 나왔고, 운영수지 면을 비교해 보면 약 15만 명 정도가 타면 연간 23억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과거 3호선 개통 전에 지금 대구시가 대중교통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개통되었을 때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정말 운영비를 토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계획안을 잡아줘야 되겠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곧 발주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호선 개통과 때를 맞추어서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또 역세권 지선버스노선 신설이라든가 3호선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요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개통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종합대책을 3호선 개통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것을 해본 곳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운영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원의 감사운영비를 나타낸 것은 2003년, 2007년 기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또는 10년 전 기준이고 2011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것은 이미 부산에 K-AGT가 개통되었고 또 전문기관에서 운영비를 고려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이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대한 비용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기존 투입에 대한 투입비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완료되면 운영에 대한 운영비 투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신행정학에도 기업과 같이 TQM이라고 있어요, 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여러분께서는 그것 도입을 빨리하셔서 종합적으로, 토털로 해서 퀄러티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셔야지 조치가 되지 금년 하반기면 벌써 시운전에 들어가고 내년이면 개통하는데. ‘나는 내가 맡는 것이 도시철도3호선 건설이다. 건설본부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 투입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도 제시하지 않고 “아직 미정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도시철도공사는 또다시 “타 지역에 보니까 이렇습디다.” 또 교통국은 “버스회사들은 어떻고 시민들은 또 어떻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죽어나는 것은 대구시 재정이에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기인해서 좀 더 건설과 사후관리에 따르는 추가 투입이라든지 거기에 기술운영이라든지 또 장비 활용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또 스페어 파트 구매비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하셔서 기존 건설하시는 데도 바쁘시겠지만 그런 쪽에도 확실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꼭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몰라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한 내용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사실 감사원 지적이나 우리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의 지적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하나의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밥 먹고 쓸데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면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수요예측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진 수요예측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대구시의 기준 인구를, 기준 인구 자체가 잘못 잡히면 예측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을 따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용역자료는 참고자료지 이것이 무슨 성경, 바이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향후 발생되는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단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건설만 하면 되지 감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운영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버스노선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들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 차량형식 변경 부분도 솔직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량형식 변경 부분에도 우리가 차량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K-AGT, 모노레일 이 두 가지만 비교해도 운영비는 모노레일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철도건설본부 자료에 K-AGT하고 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나와 있대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제가 대구시장이라도 K-AGT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K-AGT보다 또 모노레일이 비상대피로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 안전문제는 또 가장 취약성이 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안전문제는 IT기술이 발달되고 최첨단장비를 도입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안전문제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사실 모노레일 같은 경우 불에 안 타는 불연재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독가스를 들고 들어가서 사람한테 해로운 가스를 거기서 뿌렸을 때 K-AGT는 급하면 비상대피로로 탈출해서 몇 사람이 더 생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만 모노레일은 그렇지 못해요. 무슨 슈트 이야기하지만 대피할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구차한 변명 같지만 어쨌든 행정절차 이런 것을 무시한 부분도 있고 공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변명하셨지만 1조 5,00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국책사업 같은 경우 빠른 공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신중하게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량구매 이런 부분도 자꾸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구간 일방향 최대 수송인원을 60명 잡아서, 그것이 전부 수요하고 다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4분 시격을 두고 150% 교통혼잡률을 적용시켜서 도출한 정원이 265명인데 앞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상수가 될 수 없어요. 수요예측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앞을 상수로 잡아놓고 265명의 정원을 도출해서 그 규격에 맞는 차량을 제작 주문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사항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정해서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수의 후보자가 나와서 조달청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감사원에서도 문제제기하면 이것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강행했다라는 솔직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솔직한 태도가 중요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도시철도의 수송능력과 버스 간의 연계성 부분, 대중교통의 수요창출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 잘 못 합니다, 늘 습관이 되어 있고 또 관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목적은 출·퇴근 목적이라든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수요창출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맞는 버스노선도, 버스노선도 한번 조정해 놓으면 승강장 위치라든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저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 실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향후 몇 년 뒤에 범안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시장하고 핏대 올리면서 논쟁하는 그런 자리는 없어져야 되고, 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정수장 과다공급으로 인해서 두류정수장 폐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