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을 금번 회기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 학정동 농업기술원 부지 일원-(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학정동 농업기술원 부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7일 본 지역의 토지소유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해 옴에 따라 내부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조성사업의 재원마련에 있지만 본 지역은 우리 시 북부지역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서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토지인 만큼 지금까지 경상북도,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우리 시와 경상북도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계획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면적이 68만㎡ 정도의 대규모인 관계로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도 수반되며,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용도지역 변경안,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등 3개의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관계로 유인물 3쪽에서부터 5쪽에 참고사항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기본방향은 경북대 칠곡캠퍼스, 칠곡병원, 그리고 산재병원과 연계한 메디컬캠퍼스, 의료연구클러스터, 주거 및 업무·문화 기능이 융합된 메디컬콤플렉스단지를 조성하여 칠곡 부도심권의 역할수행은 물론 경상북도 경계에 접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칠곡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 용지와 지역문화 향유공간을 위한 문화시설용지 3개소 11만 3,86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경북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용지와 의료관련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 R&D용지 2개소 25만 3,179㎡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직주근접의 쾌적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1개소 19만 985㎡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메디컬콤플렉스 배후 지원기능인 업무 등의 복합용도개발 유도를 위한 지원시설용지 1개소 9,144㎡를 준주거지역으로, 업무·서비스 기능의 상업용지 및 장래 공공기관 등 주요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1개소 5만 7,13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1개소는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의 변경안으로써 기존 동인동 경북대 의학 관련 대학은 가용부지가 절대 부족하고 의학전문대학원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증·개축이 불가하므로 기 조성되어 있는 경북대 칠곡병원과 연계한 메디컬캠퍼스 조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대학교부지 2만 1,659㎡에 대하여 6만 4,783㎡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인원은 26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32건입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 관련 의견이 14건, 학교관련 의견이 4건, 숙박시설 허용 등의 의견이 2건, 기타 본 지구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 등이 12건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공원의 위치 조정 및 대규모로 요구하는 의견과 학교 추가 신설 등 12건의 의견은 반영하였고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요구 의견 등 5건은 향후 검토할 예정이며 숙박시설 허용 등 15건의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 학정동 및 동호동 일원 60만 1,89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는 15만 1,434㎡, 상업용지는 1만 8,884㎡, 종합의료시설용지는 9만 7,973㎡, 의료R&D용지는 3만 5,741㎡, 지원시설용지는 5,413㎡, 문화시설용지는 1만 861㎡, 장래 공공기관 등 주요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1만 7,401㎡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총 26만 4,184㎡로써 학교 4개소 7만 6,320㎡, 공원 3개소 5만 8,782㎡, 그리고 도로·주차장·근린공공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계획안에서는 메디컬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는 최소화하고, 지역동반성장에 필요한 의료시설, 교육시설, R&D, 비즈니스 등의 용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면적의 30%인 17만 9,000㎡를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로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그중 7만 9,000㎡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우리 시에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6월 중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다음 4쪽의 참고사항은 지난 16일 사전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요점 및 계획수립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북구 학정동 및 동호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등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학정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의 학교용지를 확장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의 대상지는 북구 학정동 농업기술원 부지 일대로서 칠곡 부도심 지역의 외곽지에 위치하여 경상북도와의 경계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3호선과 4차순환도로의 일부인 호국로에 인접하고, 주변에 팔거천, 대구산재재활병원, 경북외국어대학교와 대구체육고등학교가 입지하여 있고 계획부지 안에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가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지금까지 모바일 연구개발특구, 한의기술응용센터 등의 입지대상지로 거론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으며 현재 칠곡 경북대병원 일원이 대구연구개발특구로서 융합 R&D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 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13년 2월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현황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8개소로 구분하여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전체 62만 4,310㎡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교 및 문화시설용지로 12층 이하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의 18.2%이며, 경북대병원 의료 R&D 용지와 경북대 칠곡캠퍼스 부지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40.5%, 공동주택용지로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6%, 상업용지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이 9.2%, 지원시설용지로 준주거지역이 1.5%로 각각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된 용도지역에는 경북대학교 및 경북대 칠곡병원과 연계한 메디컬캠퍼스, 의료연구클러스터, 주거·업무·문화 기능 등의 메디컬콤플렉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칠곡 부도심권의 역할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용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경북대 칠곡병원과 연계하여 메디컬캠퍼스 조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대구 메디시티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자 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 부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입니다. 본 안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심사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변경안의 용도지역 변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수반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학정동, 동호동 일원의 60만 1,891㎡를 구역으로 결정하여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용지가 전체의 43.9%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용지는 25.2%, 종합의료시설 16.3%, 기타 용지는 14.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용지로서 학교 4개소, 공원 3개소, 완충녹지 6개소, 주차장 2개소, 근린공공시설 3개소 등이며 이 중 학교용지가 4개소로 배치되어 있는바 주변의 학교시설과 학생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R&D용지와 특별계획구역을 배치한 것은 주변의 경북대학교 병원 및 칠곡캠퍼스와 연계하여 의료관련 R&D클러스터 조성과 의료서비스산업, 공공시설 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지역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수성의료지구가 별도로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기능과 차별성 있는 사업유치 및 칠곡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에 미포함된 부지 현황을 보면 계획부지 동측에는 취락지구가 위치해 있고, 서측에는 팔거천을 경계로 미개발 부지가 일부 있는바, 일대 전체 개발의 효용성 측면에서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계획수립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한편, 본 구역의 기반시설 조성의 분담계획을 보면 대구시에서 도로 일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경북개발공사와 민간에서 도로·완충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분담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과거 칠곡지역은 1지구에서 3지구까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었고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주거기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칠곡지역에서 개발대상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본 대상지는 칠곡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구 칠곡지역은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부도심 지역으로 대부분 주거·상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본 지역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 내 녹지공간의 확보와 양호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개발보다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주거공간,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을 적정히 배치하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의 수립으로 칠곡 부도심권의 역할수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본 계획결정 후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공사 등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구시에서는 경상북도와 이를 명확히 하여 실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거기에 보면 18만 평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중에 토지이용계획안을 기반시설용지로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학교용지가 4개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용지 4개라는 것은 도면을 보니까 3개인데 경북외국어대학교 합쳐서 4개입니까?

그 위에 보면 체고 옆에 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수요 예측에 의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꾸 감소하는 형태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물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입주하는 세대수 말입니까?

예.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면 2,000～3,000세대 정도 됩니다.

거주 인원이요?

예.

예측하는 것이요?

예.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부지로 정해 놓고 당장 호산중학교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올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호산중학교같이 그런 학교 부지로 끊어 놓고 지금 지역의 현안문제로 반발도 심하고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하려니까 벽에 부딪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학교 부지로 충분하게 검토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어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담당부처의 의견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용지 자체도 당초 했는 것보다 좀 늘렸던 이유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늘려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수요공급 예측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지금 있는 학교들도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보통 두 학급씩 줄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면요. 통·폐합할 그런 위기에 있는데 학교 주위 상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 구색으로 갖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1만 명 정도 되어서 학교가…

학교가 4개 있는데요. 하나는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화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자녀들을 위한 그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수요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학교들도 전부 통·폐합하고 있거든요. 추세가 전반적으로요. 학생들이 격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되었는지 제가 묻는데. 이 수요예측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서 지역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많은 학교 부지를 끊어놓고, 학교 하나 하는 데 보통 300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데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학교가 앞으로 문제예요. 그것이 겪어왔잖아요.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는 벌써 그것이 몇 십 년 전부터 왔잖아요.

예.

지금 시내 주택가에도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수요 예측을 잘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또 허만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상북도하고 협상했을 때 이 부지는 무상으로 안 된다, 대구시로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담당자가 어떤 분입니까? 위의 의회하고 의논이 다 된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답을 가져온 것입니까?

경북도개발공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경북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 규정상 이것을 아무 명분 없이 기부채납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자의 답변이고 그다음 경북도에서 의회에 재산처분에 대해서 아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을 다른 것 없이 그냥 넘겨주는 것이 도 차원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역개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학교 부지는 과거 대지 비용의 20%만 주면 학교에서 그것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학교부지가 지정이 되면 이 부지 비용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LH공사나 이런 데서 공공개발할 때.

우리 죽곡 택지개발할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법이 그렇게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의미가 없어요.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고 국제화고등학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장경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른쪽 제일 밑 고등학교 저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저것이 국제화고등학교입니다.

아니지요.

맞습니다.

저 위에 저것이 국제화고등학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제화고등학교 하려고 달라는 것이지요. 학교를 어느 위치에 지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 택지개발할 때 학교 부지를 지정하면 택지개발하는 데서는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다 내놓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개발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할 때 이야기고 그것을 모든 경우에 확대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허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요가 없어서 2,000～3,000세대 아파트 주민이 들어오는데 그 세대 가지고 학교를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아마 주변 학교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저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면 교육청에서 절대 짓지 않습니다. 모든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에 무상으로 받아서 죽곡택지지구 예를 보면 학교부지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은 20% 주면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만. 20%만 내면 그 땅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도 3,500세대 정도 됩니까? 그 세대인데도 학교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멀리 못 가니까 초등학교 정도는 나중에 주변이 더 개발되면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포기를 했어요. 학교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입주 다 했는데, 계획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경북도시개발공사입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 법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부지는 무상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대해석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만 할 때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택지개발할 때 무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일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교 자체도 거기 택지지구 안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필요한 학교만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국제화고등학교는 반이 대구 지역이고 반이 외부 사람입니다. 그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국제화고등학교는 어느 장소에 지정을 해놓지 않았고 지금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제화고등학교를 나중에 북구에서 추진하려면 땅 살 여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개발할 때 저것을 무상으로 주면 거기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선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초·중·고등학교 그 개발하는 지역에 학교를 짓겠다. 수요를 해서 짓겠다고 계획된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학교 용지를 택지개발하는 LH공사나 이런 데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인데 만약에 죽곡택지개발 보면 임대주택, LH는 한 부분인데 거기 포기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했어요. 했지만 학교 부지는 20%밖에 비용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 지으면. 그리고 지금은 바뀌어서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학교부지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와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주변에 남아 있는 부지 또 오른 쪽에 보면 기존 주거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택지개발이 되어서 오히려 거기 있는 주변은 섬이 될 수 있고 아마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아쉬움을 지적해 놓은 것 같고 주변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어떤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도면상에 보면 공장이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아마 택지개발이 대단위가 되면서 연결도로 기존에 있던 마을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도로가 사실 계획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넓은 도로가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주거시설하고는 도로가 다 끊겨 있거든요.

예.

과연 주변에 있는 것을 별도로 대구시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 놓지 않고 이 부지만 가지고 도로를 내고 연결해 놨을 때 나중에 추가계획 없이 어떻게 옆에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또 기존에 땅 가진 분들, 건물 있는 분들한테. 지금 도면에 보면 도로가 잘려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도시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밖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인데 지금 보면 두세 군데 큰 도로가 단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결하도록 하고 안 그래도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구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에 도로 계획도 연결 가능성을 두고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칠곡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몇 프로를 녹지로 넣고 공간을 넣고 이것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추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땅을 집으로 짓고 있던 이 부분들이 저기 있는 도로를 보면 나중에 연결했을 때 도로부지로 다 바뀔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나 여기 검토보고서에 주변이 같이 안 된 것이 아쉽다는 뜻입니다.

예.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측에는 팔거천이라든지 자연농경지, 골프연습장, 자동차운전학원 또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남측에는 칠곡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아람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북측에는 4차 순환도로하고 경북대학병원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동쪽에는요?

동쪽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길로 보면 단독주택을 헐면서 길을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단독주택지 확정 토지구획정리사업 했는 데는 어차피 길이 다 나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보면 중간에 경북대학교 캠퍼스 옆으로 학정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반시설도로만 다 우리 시하고 개발공사에서만 내더라도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학정로가 있습니다. 산재병원, 재활병원 위측에 경북대병원…

제가 이야기하는 그쪽에요.

그쪽에 동측하고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쪽 연결해서 지하철 밑으로 해서 서측 팔거천 부분으로 연결이 약간 미진합니다. 그 2개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하고 다시 한번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안에 이 계획만 보면 계획이 잘 됐다 싶은데 주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 또 나중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 운전학원이든 오른 쪽 주거지역 있는 데 아까 단독주택지 부분은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또 전체 개발단지와 단독주택이 연계되지 않아서 생활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학교캠퍼스가 들어서면 단독주택이 있던 그 부분은 오히려 뒷부분이 되어서 담에 둘러싸인 데 대해서 아마 생활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기에 아마 도시계획이나 주변개발의 계획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설하는 방안도 일단 도로가 안 나더라도 연계해서 도로선을 그어놓으면 개발하는 데 아마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결…

도로선을 그으면 기존에 집을 짓고 있는데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선이 그이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하고 의견을 받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학교부지 있는 데 녹지띠를 넣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번 했었고 과장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북대 캠퍼스, 학교병원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이 부지는 아까 의장님한테 말씀하셨지만 대지는 경북대학교에서 사야 합니다. 건축은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북대에서 저 부지를 살 비용이 있는가, 막연하게 부지만 잡아놓고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근린공원이나 여기에 사실 경대가 만약에 저기 철수하고 다른 데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근린공원이나 저런 부지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요?

예.

경북대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경북대에서 국비를 2년 전에 받았는데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도하고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하고 경북대병원하고 감정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보고 직접 경북도청 담당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것이 공공기관이고 어차피 여기 병원이 확장되면 칠곡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왜관, 군위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텐데 경북도청에서는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같이 협조해서 땅값이 안 맞으면 맞추자,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고 있는 이것도 경북대병원이 급하기 때문에 2년 전에 국비 받은 것을 올 6월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아니면 대구시에서는 답답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을 빨리 옮겨주기 위해서 시장님도 나서고 저희들도 나서서 오늘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자 간에 지가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인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경대가 안 되었을 때 주변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근린공원을 계획해 놓은 것이 사실 완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새로 묻겠습니다만 대부분 기부채납이 30%라고 했는데 혹시 근린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도로 주차장입니다.

대구시에서 오히려 공사비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렇지요?

기부채납 용지가 한 30%, 면적은 30%를 경북도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고 그중에 44%를 자기들이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합니다. 그러니까 30% 중의 44%를 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시도 전체 공공용지 중에서 한 20% 정도 도로를 내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40%는 민간아파트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도와 상생발전 만약에 이런 관계가 없다면 국장님 이런 지역을 택지개발하고 토지이용계획을 가져온다 그러면 허용을 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농업기술원 부지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안건이지요?

예.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되는데 사실 김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변경되는 부지 동쪽 편하고 서쪽 편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분은 이번에 같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지를 제외시키고 농업기술원 부지만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속하게 확장하는 이유가 경북대병원에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2011년도에 받았는데 시설비를 하나도 집행을 못해서 작년에 감사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병원장님이 급하시니까 경북도청도 찾아가고 우리 시에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 옆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좋은데 만약 농업기술원 부지 말고 옆에 사유지까지 넣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이것부터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북대에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측하고 서측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대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변 지역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넣는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같이 사전에 검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오늘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보면 경북대캠퍼스하고 상업용지 그 사이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은 안 됐는데 뭔가 완충지역으로서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무엇이 들어올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그 정도가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둘러싸이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의료나 공공업무시설이…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이지요. 이것이 상업지역에 둘러싸여서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어떤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공공하고 상업기능을 같이 가진 그런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유치할까 싶고, 거기에 보면 불허하는 시설들은 공동주택 또 업무시설 오피스텔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캠퍼스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에 상응하고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안해서 내가 얼른 보니까 학교가 엄청 많거든요. 기존 학교 대구체육고등학교, 또 동호동에 학교부지 중·고등학교 이것은 국제화고등학교 설립예정 자리입니까? 9,200평.

체육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밑에 지역에 고등학교 그것을 국제화고등학교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제일 밑에 여기요? 국제화고등학교가 몇 평인데요?

5000～6,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제화고등학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7,600평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외국어고등학교,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많은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단지 궁금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원이 1만 명 했지요?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대요.

예.

1만 명 같으면 한 세대 4인 같으면 2,500세대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한 2,500세대 되겠지요. 3,000세대, 2,500세대 정도 봅니다.

3,000세대도 안 되지요. 2,500세대도 옳게 안 되는데 2,500세대라고 계산하고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2,500세대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서는 데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의 수요예측자료를 다시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택도 아닌 이야기에요. 국장님, 지금 호산중학교 자리가 세대수가 5,000세대입니다.

남측에 보시면 아파트지구가 많습니다. 주변의 기존 학교들이 과밀되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굳이 학교를 이렇게 많이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비싼 용지에 물론 학교도 서야 하는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화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 평수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제가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드는 것을 아는데, 특히 달서구하고 북구는 교육특구학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상한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인가 지정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학교문제에 대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이 부분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지요?

그것은 기부채납 받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경북도시개발공사입니까? 거기서는 상업지나 아니면 아까 특별한 것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안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학교와 가까워서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결국 분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상업지역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공공시설구역으로 정해놓는다든지 그렇게 우리 대구시나 기관에서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공시설을 염두에 두고 특별계획구역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들은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넣은 것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용도가 애매하고 여기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고민스러운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넣어 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공공시설만 들어온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여기에는 사실 대학교도 있고 복잡하니까 공원으로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역은 결국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용도를 제한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뭐냐 하면 권장시설이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괄호해서 공공업무시설입니다.

결국 업무시설 같으면 상업용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결국 이 구역은 나중에 상업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니까 상업지입니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만약에 학교가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무상으로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마 특별계획구역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학교가 무상으로 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대구시가 기부채납을 특별계획구역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구시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이 많은 주민이 들어섰을 때 동사무소가 생기고 무엇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 공공시설은 없거든요. 나중에는 우리 시가 사서 여기에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파출소도 요구할 수 있고 공공시설 등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는 여기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을 저희들이 무상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용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계획구역에 넣든 뭘 넣든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구계획수립 시에 도로부지는 다 기부채납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도로, 주차장 그런 부지는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제시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만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만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허만진 위원의 동의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허만진 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2수창공원 폐지·신설-(대구광역시장제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구 수창동 구 KT＆G 부지 일원에 결정된 제2수창근린공원 안의 유휴건축물인 별관 창고를 지역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창작벨트화사업 즉, 대구예술발전소로 조성하여 주변 문화인프라 조성의 거점화 및 창작 기반의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도심재생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수창근린공원 4,613.2㎡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인접한 수창근린공원과의 연계성 확보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 계획부지 4,268㎡에 제2수창근린공원을 신설코자 하며, 인접하여 소공원 345㎡를 신설함으로써 공원의 면적은 당초와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 예정지에 계획된 노인복지시설은 향후 중구 관내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건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17일부터 4월30까지 14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구 KT＆G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에 연초제조창 부지 3만 6,930㎡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 공원부지 매입 및 개발이 불투명하고 주변여건상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토지 소유자인 KT＆G로부터 일부 부지는 공원으로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2007년 6월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근린공원을 축소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과 수창근린공원 및 제2수창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그 후 2010년 8월 제2수창근린공원 안에 있는 구 KT＆G 별관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대구예술발전소로 활용하기 위해 제2수창근린공원을 위치 변경하고자 협약을 변경 체결함에 따라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예술발전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 9,736㎡ 규모로 총 사업비 160억원이며, 지난 2011년 1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창공원 관련입니다. 검토보고들 드리겠습니다. 1쪽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주민의견 청취,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공원으로 계획된 중구 수창동 제2수창공원이 대구예술발전소로 활용됨에 따라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동일한 면적으로 연접지에 대체공원을 신설하여 공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수창동 58 -2번지 일원을 공원시설에서 폐지하고, 인근의 수창동 64번지와 수창동 58-18번지를 근린공원 및 소공원으로 각각 신설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공원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부지에 위치한 구 KT&G의 별관창고를 대구예술발전소로 조성함으로써 근대산업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와 예술창작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며, 공원의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일대 개발계획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초 계획된 제2수창공원은 규모가 큰 수창공원과 바로 연접하여 있어 대규모 휴식공간 조성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해 변경코자 하는 공원의 위치는 수창공원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여 다소 불리하다고 보여지나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예술발전소가 신설공원과 인접하여 있고, 수창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변경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 건립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본 사업이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도면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해도 사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만 대구의 예술발전소 KT&G 자리에 별관 창고였습니다. 근대산업은 역사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너무 아쉽게 됐다. 사실 근대산업을 대구예술발전소에 가서 역사를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관만 있다. 내부는 완전히 다 개조되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개조해버렸고 담배창고나 담배에 관한 어떤 시설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거기에 담배제조기계나 담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예술발전소 안에 다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전시회도 해야 정말 창작, 중요한 소재를 다 긁어낸 그런 경우가 되어버려서 정말 가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오히려 더 버렸다. 청소만 깨끗하게 해서 있는 그대로 전시장을 했더라면 정말 좋은 전시장이 됐고 세계적인 전시장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밖에 못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상관없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부분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진입도로가 사실 많이 좁습니다. 교행을 겨우 할 정도이고 한쪽에 차를 대면 더 이상 차를 댈 수 없고 또 행사를 할 때 사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치가 굉장히 잘못 됐다. 오히려 지구단위계획하는 구역에 태평로 가 쪽에 됐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고 또 공원부지는 사실 그 부지가 미술관으로 됐기 때문에 옆으로 옮기는 것인데 거기에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쉽다면 뒤쪽 부분 주차장에 차 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좁아요. 차를 죽 대놓으면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가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사실 좁습니다. 그 부분을 넓힐 수는 없나요? 주거지 때문에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성주입니다. 안 그래도 김대성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반부하고 후반부도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해서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 자체는 될 수 있으면 원형을 많이 보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손을 많이 댔고 붉은 벽돌 분야를 상징적으로 좀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배기통이 6개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행사 하면서 한 곳을 내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배기통 자체 5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예술발전소 내에 지역근대문화산업 유산인 것을 흔적을 좀 남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연초역사관을 통해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뒷 분야에 주차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장소는 주차장소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동편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가 예술발전소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다 되어 있고 뒤쪽은 어떻게 보면 통행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주차면수가 좁다 보니까 일반 관람객이나 시민들께서 차를 대어서 차가 빠져나오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서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원도 조성하고 그 옆에 문화창작교류센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거기에 민간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야 인력들은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수창공원 분야도 향후에는 창작교류센터 조성할 시에 같이 20% 정도 해서 문화관련 무대복합시설이라든지 유치를 해서 우리 예술발전소하고 창작교류센터하고 무대복합센터가 서로 연계기능도 하면서,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우리가 부족한 주차면수를 특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은 8ｍ 도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큰 건물에 많은 전시를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할 때 뒤에 주차면은 직원들 주차대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관람객이 갔을 때는 평일날 가도 주차하기가 힘들었어요. 또 거기 주변에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도로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공원부지가 옆으로 된다면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예정지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전시기능 쪽에는 대구미술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실도 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실험적 예술장르가 들어와서 아방가르데적인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다원적 예술들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대구시민과 또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제2수창근린공원 구역하고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하고 서로 위치가 바뀌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문화산업과장했을 때 문화창작교류센터 사업 자체가 문화산업과 소관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지 변경부터 고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반대로 놓으면 주출입구가 예술발전소하고 연계성 있는 분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지가 사실상 정사각형 대지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사실상 밑면이 뾰족한 마름모꼴 대지가 되어서 본건물 자체를 뒤쪽으로 해놓으므로써 앞에 가변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고요. 제가 있으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뒤쪽 공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을 냈습니다. 창작교류센터에. 그렇게 해서 예술발전소하고 공원하고 통해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가 남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이 아무래도 북측보다 남측에 위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야라든지 전망, 경관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위치가 서로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계가 최소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북측 공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소공원 있지요? 몇 평입니까?

345평입니다.

100평이네요. 345㎡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붙은 것. 이것이 무슨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어요? 100평 정도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공원에 붙는 방법은.

안 그래도 노인복지시설 면적이 그만큼 모자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알겠는데.

그 옆에 또 KT&G 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345㎡ 소공원 면적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KT&G 면적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의 규모적인 면에서 작다는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100평 가지고 공원 역할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나오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양새도 그렇고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소공원 작은 부분 옆에 KT&G 부지가 인접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밑의 블록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옆 부지가 다 KT&G 부지입니까?

아니요.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하고 관련해서 KT&G 부지가 어느 것인지요?

KT&G 부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쭉하게 있고 여기는 민간 주택입니다.

그러면 KT&G하고 협상을 해서 공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니면 주차시설을 거기에 넣든지.

향후에는 우리가 대구문화예술 정책 전체적으로는 그림을 달성공원하고 지하철 3호선 역이.

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예술발전소 쪽하고 또 순종 어가길을 중구청하고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복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해서 중앙로 쪽하고 전체적으로 밸트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문화정책에 수립합니다만 그 계획을 반영해서 김대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인근 일대도 문화시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활용 계획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설계도면 나온 것 기본적인 것이 다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창작교류센터 역할을 물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 그렇지요? 작가들을 입주시킵니까?

지금 창작교류센터를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예.

창작교류센터는 당초에는 거기를 324석 정도해서 무대를 하는 방향이었는데요. 제가 문화산업과장에 있으면서 구상했는 것은 우리가 서울 삼성역과 같이 거기를 관광공연장으로는 못합니다만 주로 우리가 중앙로나 동성로를 찾는 근대골목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한 이틀 정도를 전통이라든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고 나머지 요일들은 젊은 예술가들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마련했는 분야가 일정한 레스토랑이든지 의자를 가변형 의자로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자를 다 밀었을 때는 거기에 라운딩 테이블을 놓아서 직접적으로 식사도 하면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젊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애인 작가들이 활동하는 공간도 어떻게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 창작문화교류센터에 같이 넣을 수 없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 그때 말씀도 주셨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대구 시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혹시 필요한 분야에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안도 고려 중인 분야가 옛날 대구극장 자리가 빈 공터로 남아있고 옛날에 주차장으로 썼습니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 때문에 사실상 그쪽 소유주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문화적 시설공간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제2수창공원 폐지·신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

지난 해 12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한 결과 해제를 권고하신 11개소의 시설 중에서 해제를 할 수 없는 시설이 2개소가 있어 그 사유를 소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8개소에 대한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 6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11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받았으며 그중 도로 6개소, 광장 3개소는 2013년 1월과 2월에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만, 앞산공원과 냉천유원지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여건상 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앞산공원 및 냉천유원지의 현황과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공원의 총 면적은 3.6㎢로 65년2월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심신수련장, 청소년 수련원, 궁도승마장, 낙동강 승전기념관 등의 주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해제 권고 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 또는 임상이 양호한 산지로 형성되어 공원 조성계획상 지역 주민들의 운동·레저 등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실내체육시설과 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냉천유원지는 총면적이 2.1㎢로 1972년8월2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골프장, 운동·편의시설, 마권 장외발매소 등의 주요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해제 권고 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원지 조성계획상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해제 권고된 토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상의 “공원조정기준”과 “재검토 기준”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해제로 분류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개별 토지 일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 결여 및 유사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므로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실효제도의 보완대책으로 도입·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시 전체 공원·유원지를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시에 일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님.

허만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가 2015년경에 한번 할 계획이지요? 보니까 자료에 있네요?

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점문입니다. 맞습니다. 2015년 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사유권 재산 보호 침해라든지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소송하는 분은 혹시 없어요? 주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금 소송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15년까지 한다니까 저희도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혹시 소신이 있습니까?

시민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고 도시계획시설 문제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시재정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고민스러운데 우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하도록 하라는데 근본적으로 돈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결정날 사항도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국장님,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 공원부지나 사용하지 않는 계획 없는 것은 매입하거나 해지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것이 1999년도 10월입니다.

1999년도에 났습니까?

1999년도에 나고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된 것이 2000년 1월입니다.

1999년, 2000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해지할 것은 해지해 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기간을 준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 때문에 중앙에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해제나 이런 부분에서 일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하지 않는 것 그중에서 잠정적으로 해마다 정해서 해지해 나가라, 물론 대구시에서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일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 해제권고안 제도를 만든 것은 우선 요구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2020년 되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정비할 때 매입하고 이런 것을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중간에 권고제도를 만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룬 상황입니다. 대구시로 내려온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해제나 그것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내려온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일괄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미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5년마다 이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이 제도를 해왔고 대구시의 편리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민원을 거의 수용을 하지 않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5년에 하면 2020년 다음 계획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것을 다 어길 수도 있고 법적으로 하면 자동해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어느 지역의 권고제도 중에, 제가 이것을 다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제도 중에 일부 모양이 이상하고 그 부분을 블록을 잘라서 해제하면 가능한데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을 해제하기가 불가능하다. 아마 형평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것 하나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면 옆의 것도 해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단계적으로 해마다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달라는 의미가 권고제도에 있고 저도 그래서 시가 권고제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중에 제가 안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공원부지가 될 수 없는 부지다.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형평성 때문에 해제 못 해 준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권고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권고제도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해제가 필요하고 물론 국장님이 2015년까지 내년에 용역을 주겠지요? 줘서 할 때 대폭 반영하도록 하더라도 사실 많이 힘들 것이다. 한번으로써 정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2조원이 든다, 몇조원이 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물론 건의는 하겠지만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해제하라. 이 답변만 내려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여기에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꼭 해야 될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민원이 있기 전에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냉천유원지 부지 이것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도 냉천유원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그것 살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유원지 부지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유원지 부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에서도 땅을 사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 문제 또 제도상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권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건건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자. 해제하고 하면서 가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건건이 하다 보면 그런 일관성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2020년에 필요없는 부분 해제를 다 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5년 단위 계획에서 정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권고제도에 민원을 넣은 분들은 권고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자기들이 입안을 시켜서 그 권고제도를 만든 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권고제도 그 자체만 가지고 소송을 해도 자기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고제도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또 내년에 그것이 다 되고 모든 것이 한번에 해결이 다 된다면 사실 아주 좋겠지요. 어느 정도 시가 하지 않는 것을 대폭 해제하고 난 뒤에는 정말 권고제도가 조심스럽게 쓰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권고제도가 대폭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권고를 함으로써 내년에 대폭 수정해서 2015년에 해제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권고제도가 의미가 있고 또 그분들이 노력했는 것도 정말 보람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2015년에 해제할 때는 우리 대구시 전체적인 공원계획이나 유원지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또 외곽지에 필요 없는 것은 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때 가서 자연녹지로 두고 그때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해도 대지비용액이 똑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폭 해제해 나가고 또 도심에 진짜 필요한 부지 대지비용이 비싸더라도 공원을 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아마 그 용역에는 남겨놓을 공원에 대해서 자금계획, 어떻게 해서 매입해서 공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까지도 같이 다 포함해야 된다. 해제할 것만 해제해 주고 그냥 장기미집행으로 더 두고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공원은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자금계획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점문 과장님. 2015년에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