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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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우리 교육계에서 보면 참으로 의미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후세교육에 힘써 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장식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지난 5월8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율형공립고인 강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교육청 현안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식환·김규학·김경식·남정달·최병욱·허만진·최길영의원 발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식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장식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사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수한 학생들 및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뛰어난 재능 발굴은 물론,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체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 난치병 학생돕기 사업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을 관계법령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 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장학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김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 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난치병학생돕기 성금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도록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학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지역의 각종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장학금을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현재 교육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난치병학생돕기 성금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함으로써 창구 일원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학재단에 대한 교육청의 출연금 지원은 설립 초기의 장학재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단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명실상부한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조성된 기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이사진 구성 등 재단 운영의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난치병학생돕기 성금을 조기에 이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먼저 우리 장식환 의원님이 인재육성이라는 참 좋은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게 되면 조금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다른 장학재단이라든지, 설립의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장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본 위원은 장학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는 생색내기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장학재단에 요구도 구하고 해 갈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식환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어떻게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저 생색내기 위해서 대구시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좀 어려운 학생들,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검토해 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떻든 생색내기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못 거둘 것이다, 이것은 우려의 말씀인 것 같은데.

김규학위원

예.

장식환의원

어떻든 우리가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건강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 또는 우리 대구의 우수한 인재를 기른다는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해 봅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의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늘 해 보면 의도와는 달리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와 모금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냥 모금을 열어놨다고 해서 누군가가 아무나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할 것이고, 또 모금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생각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구의원 시절 때 장학회를 만들어서 좋은 의도로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해 보니까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모금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못되니까 그것이 실행과 시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장학재단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전의 의도와는 달리, 의도는 좋은데. 좋은 의도를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또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예산확보와 집행방법과 또 대상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타나고 준비된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장식환의원

아마 김규학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에 해 본 그런 경험과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장학재단 설립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유명무실하게 어쩌면 좀 관권을 발동해서 장학금을 더 모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의도 빚고, 최근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사 구성에서 이사님들을 15명 이내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사 구성이 잘 되어서 그 이사회에서 우리가 좀 보완해 가면서 정말로 대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이 활성화되고 또 명실상부하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장학재단이 설립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뜻을 모아서 김규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학재단을 한번 설립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원래 이것을 할 때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 3억원이 기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사회독지가들과 기관으로부터 무엇인가 우리 저소득자녀들, 그다음에 건강이 어려운 학생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일어나서 이 조례제정의 의미가 더 뜻깊게 살아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경험하고, 그때도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사회단체들이나 모든 기관, 기업, 모든 것이 우리 자체 출연금 5억원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난 뒤에 기업들에 대한 반응이나 접근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었고, 아까 우리 장식환 의원님께서 이사진이 구성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나 핵심 당사자들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또 형식적인 생색내기는 안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난치병돕기해서 기금을 모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논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모금회에서 집행하던 것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 이것을 집행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신가요?

장식환의원

그 점이 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 있는 난치병돕기 기금이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 인재육성재단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힘이 뒷받침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줘놨다가 법이 만들어져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저라도 안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일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례 만들기 이전에 그런 단체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이 이래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조율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식환의원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주체적으로 대구시교육청을 보고 난치병돕기 기금도 내주고 그다음에 후원단체도 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그저 수동적으로 뒤에서 보고 돈만 모금해서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또 공동모금회로 보내게 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장해서 좋은 인재육성을 하자는 뜻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하고 협상을 한번 보셨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잔액이 한 72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으로서 자기들도 정관에 정해진 대로 예산회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모금해서 거기로 나갔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무진에서는 몇 번 접촉을 하고.

김규학위원

그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항상 상대가 있게 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는 이런 형태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법,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에서는 놓고 싶지 않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나 교육청에서 좋은 뜻으로 법을 만들어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좀 덜 섭섭하게 우리 교육청측에서 또 법이 만들어진 효과가 좋은 의도로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잘 이끌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적극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관 간에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하면서 또 좋은 이미지도 남을 수 있으면 또 대표발의한 의원님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밖에서 부딪치고 나쁜 소리가 들리면 또 조례제정한 분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의원

김규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일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교육청하고 무엇인가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있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사전조율을 잘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장식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작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늦게나마 조례가 발의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 모금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하고 조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몇 번 정도 만났어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실무진에서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모금운동하고 우리 체육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실질적인 모금운동은 교육청에서 하고 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공동모금회로 예치만 하고 있는데.

송세달위원

지금 계속 모금은 하고 있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기 지금 모금되어 있는 것이 72억원이고 또 올해도 모금을 할 것이잖아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앞으로 하면.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우리 쪽으로…

송세달위원

바로, 저쪽으로 안 가고…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지금부터 모금되는 것은 바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기 모금되어 있는 72억원도 다가 될는지, 아니면 일부가 될는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것은 이제 좀 상당히…

송세달위원

그것도 또 이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하는데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기금을 냈을 때 그 기금이 잘 쓰이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기금을 내놓은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기금을 냈을 때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모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 어디에 사용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더 해서 우리가 모금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모금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정말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학생 그리고 난치병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사회 구성을 할 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행이 되면 하드웨어는 다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운영하는 데서 잘못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그냥 조례일 뿐이에요. 이사회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난치병학생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금도 교육청에서 하고 집행도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난치병이라는 정신건강의학적인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갔다 오고 각종 의료증명이라든지, 담당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받아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 수합해서 결론을 냅니다.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갔다가 다시 이리로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송세달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전보다 좀 더 나은, 학생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우리 장식환 의원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빨리 법적 뒷받침이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 있는 것을 교육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만시지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제정과 관계해서 우리와 행정단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장학재단을 조사해 보았더니 인재육성재단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늦게 된 데가 달서구 인재육성재단인데 제가 거기에 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립된 지가 4년째인데 1~2년까지는 장학금이 상당히 모금이 되었는데 3년차부터 시들해졌다는 것을 며칠 전에 또 곽대훈 청장님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 문제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야지 모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총모금액이 108억 8,900만원이고 이자가 16억 8,400만원 그렇지요? 지원액이 53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통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남정달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가 16억 8,4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지원은 53억 7,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원금에서 까먹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누적이 된다면 원금이 다시 말하면 기금이 없어진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재산관리형태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그 재단법인이 존립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재정으로서 이 기본재산은 처분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금을 줄여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지금 법인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단 재단이 없으니까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모금 목적 자체가 난치병학생돕기를 위한 모금이기 때문에 원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재산관리를 하게 되면 기본재산으로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 같으면, 난치병학생을 돕는 목적으로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문경에 있는 제 중학교 모교에 제가 근무할 때 장학재단을 만들어놨었는데 그 기금이 고갈되어서 그 장학재단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타산지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재단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활용해서, 왜 20억원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면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이율이 2.6%대니까 그것을 20억원을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20억원 원금을 깎아먹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20억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목적을 정해서 들어온 기부금은 전부 보통재산으로 관리해서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것을 제가 모교에 근무할 때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당시 농협 이자가 1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2.6%.

남정달위원

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설립이 되면 그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업무를 담당해서 이 장학재단이 교육청이 존속하는 한 점점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뒤 페이지 각 시·도교육청의 장학재단이 설립된 데가 공교롭게도 진보성향이 있는 4개 시·도하고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곳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아닌 곳이 경상남도이지요?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남정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보통 대구가 보수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도 한번 해 본다.” 그런 좋은 이미지로 이것을 받고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셨는데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박해주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대구는 교육도시로 불리고 있고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지원시스템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일례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대구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대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만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인재육성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저희들이 수도권 진학 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 경제가 어렵고 해서 더더욱 필요한데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래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단, 대구시나 아니면 특정지역의 어떤 지자체가 우선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번 조례제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우수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아울러 재경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투자 없이는 교육도시라도 과거 대구의 큰 위상을 계속 이어가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대구의 교육에 대한 지원행정이 타 시·도보다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