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제2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4월 30일 이재원의원외 4인으로부터 화천군 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외 2인으로부터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고, 지난 5월 6일 박선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으며, 지난 5월 1일 화천 군수로부터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 동구래 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5월 2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 건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5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13일과 14일 제1차 및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5월 20일 제3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부지취득, 화천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부지 취득, 농기계 임대 창고 및 실증시험포장 이전 부지 취득 등 3건으로 토지 1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으며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긴급지원 심의기능을 생활보장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 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정원을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현재의 화천군청 행정 조직으로도 화천군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의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타 지역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해외연수를 국내외연수로 확대하고 퇴직이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의 국내현장 연수실시 및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동구래마을 창착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창작지원 및 기획전시 공간으로 조성 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용료 등 부담관련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함은 물론이고 입주작가의 의무사항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체험료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여 화천 민속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천군 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면을 개정·신설하고, 구급차 운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이송처치료를 반영하여 구급차 운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을 화천군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직함이 불명확한 관계공무원의 직함을 명확하게 민원봉사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재단법인나라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의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재단법인 나라의 인사, 예산집행 등에 대한 행정규칙제정과 일부 잘못된 적용법규를 현상황에 맞게 조정 및 알기쉬운 문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화천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진흥 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 목재 문화 체험장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 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 처리와 관련한 자문에 효과적으로 응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및 심의하는 한편 법률적인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화천군 현실에 맞게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을 새롭게 완화 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것으로서 대표자의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실적 사항을 삭제하고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원 이상이어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12건과 수정의결3건,심의보류 1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등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로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6일자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의 미래인재 양성으로 화천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화천군 의정참여 주민위원회의 발족에 대하여 관심과 함께 성숙된 위원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구성원에 집행부의 노조간부와 행정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전국단위 각종 행사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회도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히, 농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시설 기능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